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2025.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목 차

Ⅰ. 총괄	1

Ⅱ.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5

한 우 개 량

□ 한우(씨수소) 개량사업지원	9

➊ 한우개량사업	16

(1)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16

(2)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28

(3)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33

(4)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사육기간 단축부문)	38

➋ 한우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	39

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45

(1) 희소한우 지원	45

(2)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52

□ 한우암소검정사업	56

➊ 한우암소검정사업	60

➋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 사업지원	72

□ 한우육종농가사업	77

➊ 한우육종농가사업	79

➋ 한우육종농가 선정 및 관리	91

➌ 한우육종센터 지원	95

Contents

젖 소 개 량

□ 젖소(씨수소) 개량사업지원	99

➊ 젖소개량사업	103

➋ 젖소육종농가사업	110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119

➊ 유우군능력검정사업	122

➋ 젖소 유성분 분석기 구입	135

종 돈 개 량

□ 종돈농장검정사업	139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146

➊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148

➋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157

공   통

□ 종축등록사업지원	165

➊ 종축능력평가대회 개최 지원	167

➋ 한우선형심사	169

➌ 토종가축인정	172

➍ 토종닭 등록	183

□ 가축개량기술교육	185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총  괄

Ⅰ

1		사업 주관기관

사업명	기관명(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자
1.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박종관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박종관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한우개량사업소)	041-661-4630	부장 박종관
4.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철규
5.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젖소개량사업소)	031-929-1004	부장 이철규
6. 종돈농장검정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정일
7.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	02-588-9301	부장 김정일
8. 종축등록사업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	02-588-9301	부장 하동우
9. 가축개량기술교육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 (가축개량원)	041-661-4620	부장 박상우

2		근거법령 (축산법,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제 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조 (개량목표의 설정)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기관과 가축개량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6조 (가축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통․능력․체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제 47조 (기금의 용도)

①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법 시행령 ]

제 18조 (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① 가축의 개량․증식사업, 동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업 등

3		기타

자금배정·집행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유재산법」 및 하위법령

-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규정을 따름

법령준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시「국유재산법」「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지침해석

❍ 사업지침 해석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2)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Ⅱ

1		사업별 주관기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주관	‘24년도		‘25년도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Ⅰ.한우 개량			34,176		35,083
1.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25,978	1개소	26,635
	지자체	4개소	160	4개소	160	고능력 암소축군
	지자체	9개소	108	9개소	108	희소한우
	지자체	9개소	1,109	9개소	1,359	한우 수정란 생산·공급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 협	7.4천호 (58개소)	3,124	7.4천호 (61개소)	3,124
	인공수정사협회	1개소	200	1개소	200	인공수정 전산화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 협	91호	3,305	89호	3,305
	지자체	6개소	192	6개소	192
Ⅱ.젖소 개량			11,299		11,299
1.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 협	1개소	8,284	1개소	8,284
	농 협	20호	(1,994)	20호	(2,061)	젖소육종 농가사업
2.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 협	110천두	2,715	110천두	2,715
	농 협	1개소	300	1개소	300	유성분분석기
Ⅲ. 종돈 개량			1,706		1,779
1. 종돈농장검정	종축개량협회	62.4천두	200	88천두	200
2.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종축개량협회	-	1,362	-	1,435
	지자체	9개소	144	9개소	144	우수종돈농가보급지원
Ⅳ. 공통사업			385		435
1. 종축등록사업지원	종축개량협회	1회	42	1회	42	종축능력 평가대회
	종축개량협회	28천두	140	20천두	120	한우선형심사
	종축개량협회	1.7천두	49	1.7천두	69	토종가축인정 (한우)
	토종닭협회	0.3천두	9	0.3천두	9	토종가축인정 (토종닭)
	한봉협회	-	-	-	30	토종가축인정 (토종벌)
	토종닭 등록기관	-	-	-	20	토종닭등록
2. 가축개량기술교육	농 협	9개과정	145	9개과정	145	20% 자담
합 계			47,566		48,596

2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세부계획명	비고
한우	1.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협	한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 당·후대검정사업 - 농장후대검정전문농가교육(7~8월) 시 배부(39부) * 농가 29부, 보관용 10부 - 후보·보증씨수소 선발 등
	2. 한우암소검정사업	농협	한우암소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 한우암소검정사업교육(3~4월) 시 배부(80부) * 조합 60부, 컨설팅기관 10부, 보관용 10부
	3. 한우육종농가사업	농협	한우육종농가사업 세부추진계획	- 한우육종농가교육(6~7월) 시 배부(110부) * 농가 100부, 보관용 10부
젖소	1. 젖소(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농협	젖소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당·후대검정사업 후보·보증씨수소 선발 등
	2. 유우군능력검정사업	농협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	- 검정원 교육 시 배부(60부) * 검정조합(지소포함) 41부, 보관용 9부, 관계기관 배부용 10부
돼지	1. 종돈농장검정	종개협	-	-
	2.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종개협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우량종돈 선발, 교류 등
공통	1. 종축등록사업지원	종개협, 토종닭협, 한봉협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개최 계획(10월 개최)	전국에서 출품한 한우(거세우) 도축·심사를 통한 우수축 선발 및 경매·전시 등
			한국홀스타인품평회 개최 계획(10월 개최)	젖소 출품우 품평회, 낙농관련 업체 전시 등
	2. 가축개량기술교육	농협	가축개량기술교육 수요조사	한우육종농가, 한우·젖소 후대검정전문농가 교육, 한우암소검정사업 담당자 교육,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검정원 기술교육, 가축 인공수정사 교육, 한우·젖소선형심사 기술교육, 미래축산포럼 사업계획서 포함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한 우 개 량

□ 한우(씨수소) 개량사업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더욱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능력을 향상

❍ FTA 확대 등 대외 변화에 대응하여 한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사업기간 : 계속사업('83년~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30,660	31,242	31,055	32,062	32,062
- 보 조	25,659	25,941	25,978	26,635	26,635
- 융 자	-	-	-	-	-
- 지방비	1,721	1,721	1,377	1,627	1,627
- 자부담	3,280	3,580	3,700	3,800	3,800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으로 경영여건에 의해 변동이 가능함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임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이하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

한우개량체계도

기간 24개월					당대검정					보증씨수소						계획교배				등록암소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이식)
																				❍ 한우개량사업소(1,300두) ❍ 한우육종농가(15,000두) ❍ 한우 번식농가(2,000두) ❍ 지자체(700두)
	교배 : 2개월 임신 : 10개월 육성 : 6개월 검정 : 6개월 평가 : 2개월									수송아지생산 6,000두
																당대검정우							❍ 한우개량사업소 800두 - 매입 : 600두 - 자체생산 : 200두 ❍ 지자체 : 100두 ❍ 당대 위탁점정 : 60두(별도)
																900두
													선발
36개월					후대검정					후보씨수소						임의교배						암소검정농가 및 한우개량사업소 3,000두
										66두/년												후대검정전문농가 2,000두
	교배 : 2개월 임신 : 10개월 육성 : 6개월 검정 : 18개월 평가 : 2개월																		수송아지생산 1,800두
																한우개량사업소							후대검정전문농가
																검정소 후대검정우 (400두) 후대 위탁검정 (60두(별도)]							농장 후대검정우 (400두)
																도체성적조사							체중, 도체성적
																체중,체척, 24개월 도체성적
										선발
60개월										보증씨수소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유전능력평가)
										30두/년
62개월										정액공급									한우농가
										(210만Str/년)

※ 당대ㆍ후대검정우, 보증ㆍ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씨수소 선발
목 적 ❍ 한우개량을 위한 능력검정(당대검정, 후대검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 ❍ 정액등처리업 민간업체 개방을 통한 씨수소 생산 유도로 가축개량 가속화 ❍ 선발된 우량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냉동정액 생산·공급하여 한우 개량의 촉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기여 당대검정 ❍ 당대검정우 : 한우개량사업소, 한우육종농가, 번식농가에서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검정 대상으로 선발(입식)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12개월령(6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 매입 후 축군 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 때 한우개량사업소 및 한우육종센터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 평균연령이 12개월령일 때 종료 ❍ 검정두수 : 900두/년 ❍ 조사항목 : 체중(6, 9, 12개월령), 체척, 외모심사, 정액검사 등 ❍ 후보씨수소 선발 - 선발두수 : 66두/년 • 매입한 당대검정우 중 후보씨수소로 선발이 안된 개체는 국유재산법 처리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선발형질 : 12개월령 체중, 근내지방도 - 육종가추정 : Animal Model 이용 - 선발지수 : 2×(12개월령체중 표준화육종가)+1×(근내지방도 표준화육종가) • 정액성상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

당대 위탁검정

❍ 당대 위탁검정우 : 일반농가(업체)에서 생산된 수송아지 중 당대검정을 위해 위탁검정우로 입식된 수송아지

❍ 검정두수 : 60두/년(최대)

❍ 당대 위탁검정우의 검정절차* 및 후보씨수소 선발은 ｢당대검정｣ 절차와 동일

* 검정절차 : 검정기간, 검정개시･종료, 조사항목 등

후대검정

❍ 후대검정우 : 후보씨수소와 암소의 임의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중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검정 대상으로 선정(입식)된 수송아지

검정소(한우개량사업소) 후대검정

❍ 검정소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6두를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및 한우개량사업소에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24개월령(18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 매입 후 거세하여 축군 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 때 한우개량사업소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 때 종료 및 출하

❍ 검정두수 : 400두/년

❍ 조사항목 : 체중, 체척, 도체성적(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심 일반성분, 부분육 수율조사, 외모조사 등

후대 위탁검정

❍ 후대 위탁검정우 : 일반농가(업체) 또는 한우육종센터 보유 후보씨수소를 암소검정사업 참여농가 및 한우개량사업소 암소에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중 후대검정을 위해 위탁검정우로 입식된 수송아지

❍ 검정두수 : 60두/년(최대)

❍ 후대 위탁검정우의 검정절차*는 ｢후대검정｣ 절차와 동일

* 검정절차 : 검정기간, 검정개시･종료, 조사항목 등

농장후대검정

❍ 농장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6두를 농장 후대검정전문농가 암소와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24개월령(18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 입식 후 거세하여 축군 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해당 농가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 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 때 종료 및 이후 농가 자율적 출하

❍ 검정두수 : 400두/년

❍ 조사항목 : 체중(6,12,18,24개월령), 도체성적(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보증씨수소 선발

❍ 보증씨수소 선발

- 선발두수 : 30두/년 내외

- 선발형질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 육종차추정 : Animal Model 이용

- 선발지수 : 1×(도체중 표준화육종가) + 1×(등심단면적 표준화육종가) - 1×(등지방두께 표준화육종가) + 6×(근내지방도 표준화육종가)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업무흐름도】

기간 (월)	월령	사업별 소요기간	암소축군 확보	◀
			⇩
2		수정(2개월)	교배(♀: 500)	◀
12		임신(10개월)	⇩
	1	분만	생산:400두
			(♂: 200),(♀: 200)
			⇩	⇘		(불량유전형질 발현우 제외)
	5	선발	검정우선발			암소 갱신용 선발
			(♂: 150)			(♀: 150)
			⇩
18	6	개시	검정실시
24	12	종료	(♂: 150)
			⇩
25~26	13~14	생산(2개월)	정액생산			250str/두 생산
			⇩
27	15	거세	거세실시
			⇩
27~42	15~30	비육	비육실시
			⇩
43			도축, 검정성적분석
			⇩
43			시험씨수소 선발 (계획교배 실시)			20두 내외 선정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 2025년 한우(씨수소) 개량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지방비)	합 계
	합 계			28,262	5,427	32,279
민간 경상 보조	□ 한우개량			25,919	3,800	29,719
		o 인 건 비		7,524	3,800	11,324
		o 운 영 비		18,395	-	18,395
			-급 식 비	17	-	17
			-피 복 비	17	-	17
			-수 용 비	3,561	-	3,561
			-여 비	117	-	117
			-시설장비 유지비	1,416	-	1,416
			-재 료 비	11,774	-	11,774
			-업무추진비	70	-	70
			-회의진행비	37	-	37
			-제세공과비 등	697	-	697
			-인건비성복리후생비	689	-	689
자산 취득비	□ 한우개량			716	-	716
		o 기계장치		98	-	98
		o 차량운반구		468	-	468
		o 공구기구비품		150	-	150
지자체 경상보조	□ 한우 고능력씨암소 축군조성			160	160	320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756	756	1,512
	□ 희소한우 지원			96	96	192
지자체 자본보조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603	603	1,206
	□ 희소한우 지원			12	12	24

❍ 2025년 주요가축 매입계획

구 분	사업물량(두)	사업비(백만원)
당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600	2,961
후대검정용 송아지 매입비	400	2,280
후보씨수소 매입비	12	62
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비(공란우)	6	62
암송아지 매입비	10	46

※ 사업비는 한우<씨수소>개량사업비에 포함

□ - ➊ 한우개량사업

□ - ➊ - (1)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대상 : 한우개량사업소*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을 수행하는 기관

나. 지원요건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우량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한우 능력검정을실시하고 선발된 보증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공급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한우 씨수소 선발을 위한 능력검정 및 정액의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 지원

• 당·후대 검정우 매입 및 농가를 지원하는 검정자료 조사비 포함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한우능력검정 : 당대 900두, 후대검정 400두, 위탁검정 120두(당대 60, 후대 60)

- 정액생산 및 공급 : 약 2,100천str/년

❍ 사업비 : 25,919백만원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재 원
당대검정 (당대 위탁검정)	6,255	900두 (60두)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후대검정 (후대 위탁검정)	2,997	400두 (60두)
정액생산 및 공급	16,667	약 2,100천str/년

마. 사업내용

1		당대검정

1) 사업량

당대검정 900두(한우개량사업소 800두, 지자체 한우육종센터 100두)

2) 지원자금의 용도

검정우 매입비, 사료비 등

3) 검정기관

한우개량사업소

- 지자체 한우육종센터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당대검정 실시 가능

4) 주요내용 : 계획교배로 생산된 당대검정우를 검정하여 후보씨수소 선발

당대검정우 확보 :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생산, 한우육종농가 및 번식농가에서 매입

- 씨수소*와 씨암소**의 근친도와 유전능력을 고려하여 계획교배 실시

* 씨수소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당대 검정 차수별로 지정한 개체

** 씨암소는 등록기관에 부모 및 조부모가 혈통등록이상 등록되고, 부모 및 조부모가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가 확인된 개체

- 유전체 분석용 수송아지는 어미와 송아지를 심사하여 선정

• 씨암소가 상반기(5~6월) 또는 하반기(11~12월) 교배 후 생산된 수송아지

• 생후 160일령 이전에 이유하고 등록기관에 혈통등록, 친자가 확인된 개체

• 유전능력평가(EBV) 결과 수송아지의 아비 씨수소별 상위 30두 내외

• 수송아지 및 씨암소가 외모심사(이모색, 비경색)에 합격한 개체

• 질병검진(수송아지, 씨암소) : 구제역(NSP, SP(송아지만)),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당대검정 대상우 선정

• 한우개량사업소, 한우육종농가(도센터포함) 및 번식농가(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포함) 생산 수송아지에 대해 유전체 육종가를 바탕으로 당대검정우 선정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가축시장(경매) 평균시세의 130%에 검정우 매입

• 전국 가축시장(경매) 중 25두 이상 출하 지역의 평균시세를 기준

• 검정우 매입두수는 당대검정우 매입 예산 범위에서 조정

- 번식농가의 당대검정우 선정 절차

순번	절 차	세부설명
①	1차 대상우 선정	씨암소가 당대검정우 분만기간(2~4월 분만, 8~10월 분만)에 생산한 수송아지 선정
②	외모심사	1차 대상우 씨암소의 유전체육종가를 평가하여 후보씨수소 선발지수 순으로 선정하여 씨암소 및 송아지 외모심사
③	유전체분석 및 질병검사	씨암소 및 송아지 외모심사에 합격한 개체를 유전체분석 및 질병검사(수송아지, 씨암소 : 구제역(NSP, SP(송아지만)),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④	송아지 매입	후보씨수소 선발지수 상위 순으로 매입 * 번식농가 생산 수송아지는 한우육종농가 생산우와 통합 유전능력평가 후 상위 개체를 매입 * 단, 번식농가의 매입두수는 검정차수별 매입 계획두수의 10% 이내로 운용

검정방법 :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 한우육종센터(도 축산관련연구기관)는 자체 생산한 송아지로 당대검정우를 선정하고, 직접 당대검정 추진

- 자료조사 : 체중(6, 9, 12개월령), 체척(12개월령)

- 사료섭취량(조사료, 농후사료)조사 : 검정기관당 30두 내외

- 질병검진(11개월령) : 구제역,요네병,브루셀라병,결핵병,소류코시스

후보씨수소 선발 : 연간 66두 내외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한우개량사업소가 제공한 당대검정 성적을 분석(유전능력평가)하고, 가축개량협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를 선발

• 지자체 한우육종센터는 검정완료 시 개체별 검정성적을 한우개량사업소에 통보하고, 한우개량사업소는 이를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 정액성상검사 : 유전능력평가결과 후보씨수소 선발지수 상위 50두 내외를 실시

• 후보씨수소는 선발지수식에 의한 개체별 순위에 따라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10% 이내 개체를 선발하되, 결격사유(근교계수, 아비두수 제한 등)로 제외된 개체가 있을 시 차순위 개체를 선발

* ‘□한우(씨수소) 개량사업 지원’, ‘□한우암소검정’ 및 ‘□한우육종농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당대검정우는 후보씨수소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 한우육종센터가 생산·검정한 당대검정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한우개량사업소가 해당 소를 매입(산지평균시세의 130%)

• 단, 해당육종센터가 자체적으로 정액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매각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지수 : 2×(12개월령체중 표준화육종가)+1×(근내지방도 표준화육종가)

- 한우개량사업소는 친자감정을 위하여 후보씨수소의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교차 검증)하고 정보공개

2		당대 위탁검정

1) 목 적

소 정액등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민간분야 정액등처리업 활성화를 위한 한우 씨수소 검정 위탁사업 추진

정액등처리업 민간업체 개방을 통한 씨수소 생산 유도로 가축개량 가속화

- 씨수소 생산을 위해 검정전문기관에 검정을 의뢰하여 정확한 능력검정수행

2) 사업량 : 60두(검정차수별 최대 30두 이내)

3) 사업비

위탁검정비

- 사육·검정 등 전체 소요비용은 농가(업체) 부담(필수사항)

검정우 위탁폐사보상비

- 농협손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요율 적용(선택사항)

소요예산

-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위탁검정을 위한 축사 정비, 사육비용 등은 한우 개량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4) 지원자금의 용도 : 검정우 사양관리비, 위탁검정우 폐사 보상 등

5) 검정기관 : 한우개량사업소

6) 주요내용

공  고

-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1개월 내외)

신  청

- 농가에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류 제출

• 참여신청서, 암소 보유내역서, 신용조사서, 축산업등록증 또는 축산업허가증 사본, 위탁농가 통장 사본, 질병검진결과통보서, 위탁검정우 친자감정확인서, 위탁검정우 유전체정보 등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질병검진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질병검사일 기준) 이상 모든 소(젖소포함)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구제역(NSP),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 결과 음성판정

- 소유주가 2개 이상 농장을 보유하는 경우 전체 보유 농장에 사육중인 소에 대한 질병검진 실시

입식심사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당대검정우 선발 심사위원회(3~5인) 구성

- 당대검정우 선발 심사 기준에 의거 농가 및 당대검정 대상우 선정

입식전 검사

- 당대검정우 입식 절차에 따라 외모심사, 질병검진

• 질병검진(수송아지, 씨암소) : 구제역(NSP, SP(송아지만)),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정실시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실시

씨수소 선발·정산 : 후보씨수소 선발 및 위탁비용 정산

- 검정비 정산 : 입식시 70%, 종료시 30% 납부

- 검정우 이동 : 검정종료 후 위탁농가에 인계

추진 체계도

공고		⇒	서류준비·신청	⇒	대상우 선발	⇒	검정우 입식	⇒	당대검정	⇒	검정종료 (농가운송)	⇒	후보씨수소 선발·통보
한우개량 사업소			농가 → (한우개량사업소)		개량 총괄기관		한우개량 사업소		한우개량 사업소		한우개량 사업소 →(농가)		개량 총괄기관
상반기	‘24.11		‘24.12		‘25. 1		‘25. 2		‘25. 2 ~ 9		‘25. 9		‘25. 9
하반기	‘25.5		‘25. 6		‘25. 7		‘25. 8		‘25.8 ~ ’26.3		‘26. 3		‘26. 3

3		후대검정

1) 사업량 : 검정소 후대검정 400두

검정목표 : 800두 내외(검정소 400두, 농장 400두)

2) 지원자금의 용도 : 검정우 매입비, 사료비 등

3) 검정기관 : 한우개량사업소

4) 주요내용

후보씨수소의 정액을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임의교배하고, 생산된 자손(후대)의 능력검정을 통해 보증씨수소를 선발

검정소 후대검정과 농장 후대검정을 병행하여 실시

- 검정소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검정기관이 매입하여 검정소에서 18개월간 동일 조건으로 사육하면서 검정

- 농장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의 자손을 생산한 농장이 직접 사육하는 상태에서 체중조사

후대검정용 수송아지(후대검정우) 확보

- 검정소 후대검정우

• 검정기관은 사전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후보씨수소 정액사용 및 후대검정우 생산 신청을 받아 50개소 내외를 선정

• 사업참여 조합(소속농가)의 암소별로 후보씨수소 교배 실시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암소분 이외에, 한우개량사업소는 자체 보유암소 규모를 고려하여 교배 후 검정우 일부를 자체 확보

• 임의교배에서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해 친자감정* 및 질병검진** 실시

※ 친자감정 : 한우 친자감정용 11개 초위성체(MS) 마커(대상:수송아지, 부, 모)

- 친자감정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비(1,000원/두) 지원

※ 질병검진항목 : 구제역(NSP, SP(송아지만)),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대상:수송아지, 모) (단, 질병검진은 매입 대상우[조합분]에 대해서만 실시)

• 외모심사 및 친자감정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 중 씨수소별 자손수를 고려하여 후대검정우로 매입(조합분) 및 입식(자체분)

※ 가축시장(경매) 평균시세를 도별로 산정한 뒤 도별 평균시세의 130%에 매입하고, 도별 평균시세가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전국 평균시세의 130%로 매입

- 농장 후대검정우

• 한우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를 선정

• 농장후대검정 참여농가의 임의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를 해당 농가에서 사육(검정소후대검정 시기와 동일)

※ 농장후대검정 농가에서 검정자료 제출시 자료조사비 지급

검정방법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후대검정 실시

• 검정소 후대검정 : 체중(6, 12, 18, 24개월령), 체척(12, 18, 24개월령),도체성적, 10대분할육, 등심일반성분, 지방산조성, 전단력

• 농장 후대검정 : 체중(6, 12, 18, 24개월령), 도체성적

보증 씨수소 선발 : 연간 30두 내외

- 선발지수 : 1×(도체중 표준화육종가) + 1×(등심단면적 표준화육종가)
- 1×(등지방두께 표준화육종가) + 6×(근내지방도 표준화육종가)

- 유전체기술을 활용한 보증씨수소 선발

•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 시 기존 생존하여 판매하고 있는 보증씨수소보다 선발지수가 우수한 후보씨수소는 추가로 10두/차수 이내에서 선발, 추가로 선발된 보증씨수소 두수만큼 유전능력 하위순으로 기존 보증씨수소 도태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운영 >

• 한우 보증씨수소의 선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농가를 선정하여 농장후대검정 실시

• 일반 한우사육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30호 내외로 유지하고 교배 및 검정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

- 12개월령 이상인 혈통등록 이상 교배대상 암소를 연간 호당 40두 이상 선정하고,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임의교배 실시(교배기간 : 1~2월, 7~8월)

- 검정방법은 가축검정기준에 의하여 실시

• 신규 전문농가는 검정자료 조사를 위한 체중측정기 설치 시 최대 4,600천원/호 지원

- 단, 체중측정기 내구연한(10년)이 지난 경우 체중측정기 설치비 최대 4,600천원/호 지원

• 농장후대검정 참여로 생산된 수송아지가 친자확인되고 이유자료(생시·이유 혹은 3개월령 체중) 조사·제출 시 100천원/두, 발육자료 조사·제출 시(6·12·18·24개월령 체중측정) 300천원/두 지원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 지역별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현황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합계
농가(호)	3	3	2	1	1	7	3	1	8	29

4		후대 위탁검정

1) 목 적

민간분야 소 정액등처리업 확대에 따른 한우 후대검정 위탁사업 추진

한우육종센터 생산 후보씨수소에 대한 후대검정 위탁사업 추진

한우 후대검정 위탁사업을 통한 씨수소 유전능력평가 정확도 제고

- 씨수소의 유전능력평가 향상을 위해 검정전문기관에서 후대검정 실시

- 씨수소 정액 공급을 통한 한우개량 가속화

2) 사업량 : 60두(검정차수별 최대 30두 이내)

3) 사업비

위탁검정비

- 사육·검정 등 전체 소요비용은 농가(업체) 부담(필수사항)

※ 단, 한우육종센터는 위탁검정비 납부 대신 후보씨수소 정액(판매용)으로 대체 가능

소요예산

-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위탁검정을 위한 축사 정비, 사육비용 등은 한우개량사업 예산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4) 지원자금의 용도 : 송아지 매입비, 검정우 사양관리비 등

5) 검정기관 : 한우개량사업소

6) 주요내용

공   고

-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7일간)

신   청

- 농가(업체) 또는 한우육종센터에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류와 정액 제출

• 참여신청서, 신용조사서, 개인정보 동의서, 축산업 허가증 사본, 정액등처리업 사본, 축산연구기관 정액품질검사서 사본, 후대 위탁검정용 후보씨수소 냉동정액(190str/두)

정액공급 : 암소검정참여 지역축협(조합)을 통해 번식농가에 공급

후대 위탁검정용 수송아지 매입 : ｢검정소 후대검정우｣와 동일

검정실시

-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실시

씨수소 선발·정산 : 보증씨수소 선발 및 위탁비용 정산

- 검정비 정산 : 계약시 20%, 후대 위탁검정용 수송아지 매입시 80% 납부

※ 단, 한우육종센는 후대위탁검정용 후보씨수소 정액 무상공급으로 대체(수량 : 판매용정액 생산량의 50% 최대 10천str)

추진 체계도

계약		⇒	교배	⇒	임신	⇒	육성	⇒	후대 검정	⇒	보증씨수소 선발·통보	⇒	결과 송부
농협			축협		일반 농가		일반 농가		농협		축과원		농협 (→위탁농가)
상반기	’24.12		’25.1~2 (2개월)		’25.2~’25.10 (9개월)		’25.11~’26.4 (6개월)		’26.4~’27.11 (18개월)		’27.12		’27.12
하반기	’25.6		’25.7~8 (2개월)		’25.8~’26.4 (9개월)		’26.5~10 (6개월)		’26.10~’28.5 (18개월)		’28.6		’28.6

5		정액생산 및 공급

1) 사업량 : 약 2,100천str/년

2) 지원자금의 용도 :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

3) 주요내용

한우 보증·후보씨수소의 정액 수요 등을 분석하여 정액을 생산 및 공급

후보씨수소는 수시로 정액채취 훈련 및 정액검사로 정상상태 유지

보증씨수소는 주당 2회 정액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건강상태, 정액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감

한우개량사업소는 정액 수요 및 재고상황을 매월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ㆍ후보씨수소 정액생산ㆍ공급

- 정액 생산·공급용 후보·보증씨수소는 가축개량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급된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이모색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 방지

정액공급관련 세부사항은 가축개량원 정액공급 준칙에 따라 공급

바. 자금배정 및 집행

자금배정·집행

❍ 한우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한우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한우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한우개량사업소

※ 자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우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이상 한우능력검정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 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

사후관리

❍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한우개량사업소는 씨수소의 성실한 관리와 최상의 고품질 정액생산ㆍ공급으로 농가 서비스 강화

- 지역별 사육두수, 농가 수요 등을 감안해 투명한 정액 공급체계 구축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한우능력검정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서식>

한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부사업	단위	평가구분	연 간 계획(A)	(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당대검정		사업량
○ 교 배(사업소)	두
○ 수송아지 확보	두
- 사업소(선발)	두
- 번식농가(매입)	두
- 육종농가(매입)	두
- 위탁농가	두
○ 검정개시	두
○ 후보씨수소 선발	두
- 사업소분	두
- 지자체	두
나. 후대검정
○ 농장후대 전문농가	호
○ 교 배	두
- 검정소	두
- 위탁검정	두
- 농장	두
○ 검정대상축 생산	두
- 검정소	두
- 위탁검정	두
- 농장	두
○ 검정개시	두
- 검정소	두
- 위탁검정	두
- 농장	두
○ 보증씨수소 선발	두
다. 정액생산공급	두
○ 씨수소사육	두
- 보증씨수소	두
- 후보씨수소	두
○ 정액생산
- 보증씨수소	천str
- 후보씨수소	천str
○ 정액공급	천str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보 조 금( /4분기까지 실적)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 계
○한우개량
○시설비
○자산취득비

□ - ➊ - (2) 한우 고능력 수정란 생산·활용

가. 사업대상 : 한우개량사업소

나. 지원요건

❍ 수정란 생산과 당대검정용 씨수소 송아지 생산을 위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우량 암소 선발 및 수정란을 생산하고 이식, 공급할 수 있는 기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공란우 채란 및 생체채란법(OPU, Ovum Pick-Up) 등에 소요되는 약품비, 수정란 관리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비 : 400백만원

구 분	사업비(백만원)	지원단가(천원)	사업량
육종농가 고능력 암소매입비(공란우)	62	6,888×1.5	6두
암송아지 매입비	46	3,066×1.5	10두
수정란 채란 및 이식 재료비	254	127	2,000개
공란우 사료비 등	38
합 계	400

※ 한우능력검정 및 정액 생산․공급사업의 예산에 포함되고, 당해 연도 가축개량지원 보조금 지출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마. 사업내용

우량 암소집단 구축

❍ 한우개량사업소 자체 보유축에서 형질별 유전체 유전능력의 상위 공란우 선발

- 당대검정용 선발 기준 : 12개월 체중 및 근내지방도 형질이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20% 이내

- 공급용 선발 기준 : 경제형질(12개월 체중,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형질 이상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30% 이내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및 지역축협 생축장 자체 보유축 중 유전체 유전능력 우수개체 일부 활용

❍ 한우개량사업소는 특정형질이 우수한 우량암소를 외부에서 확보*하고 이를 수정란 생산에 활용(10두 내외)

- 육종농가 암소(성장(12개월 체중) 및 도체형질(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형질 이상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20% 이내), 각종 한우대회 입상축(유전체 유전능력 우수 암소) 등

- 유전체 유전능력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을 이용하여 분석(상위 20% 기준은 매년 유전체분석 DB 암소 분석개체 전체 평균으로 산출)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고능력 암소매입비 : 매입시 체중 × 58%(지육율) × 150% × A1++

(매입일 기준 3일 평균 경락단가)천원/두

단, 500kg 미만시 500kg으로 간주

• 암송아지 매입비 : 암송아지 6개월 평균가격 × 150%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선발한 우량암소에서 신선ㆍ동결 수정란 생산(2,000개)

❍ 한우개량사업소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축협, 육종농가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등에 수정란 공급(1,600개)

- 공급 형태 : 신선란, 동결란

• 수정란 이식기술 보유, 교육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

•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사전예약을 위한 수정란 이력시스템 운영

- 수정란 공급가격 : 250천원(공급수수료 포함)

• 공급수수료 : 수정란 공급금액 10%(25,000원/개)

❍ 한우개량사업소 ET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한 수정란이식(400개)

<수정란 생산 및 공급 계획>

(단위 : 개)

생산기관	생 산	이식 및 공급
한우개량사업소	2,000	이식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 이식	400
		공급	지역축협, 육종농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1,600

<연차별 수정란 생산･공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

기 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한우개량사업소	생 산	2,029	1,923	1,936	1,698	2004	2,000
	공급	1,598	1,829	1,665	1,388	1,416	1,600

※ 수정란 생산물량은 조정 가능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우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 고능력 수정란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1회 이상 한우수정란센터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 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

사후관리

❍ 한우개량사업소 수정란 이력시스템에 수정란 생산, 이식, 분만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 관리

❍ 공란우 이용 연한 : 수정란 생산이 어려울 경우 도태

❍ 외부에서 매입한 암소는 능력검정을 마친후 공란우 선발여부 결정

❍ 우량 송아지 생산시 친자감정을 위한 DNA 시료 보관 유도

- 공란우 DNA시료를 채취·보관하여 향후 송아지 친자감정 지원

- 씨수소는 이미 분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

❍ 수정란의 정확한 생산·이식을 통한 수태율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서식>

한우수정란센터 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수정란센터 - 공란우 선발 - 수정란 생산 - 수정란 공급 - 사업소 수정란 이식 - 고능력 암소매입 - 송아지 매입	두개개두두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농협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한우수정란센터	두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농협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시 보고

□ - ➊ - (3)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가. 사업대상 :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나. 지원요건

❍ 한우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한 개량을 위해 대상우 선정, 시료 채취, 유전체분석, 농가 컨설팅 등의 일련의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유전체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라. 지원형태

❍ 사업비 : 50백만원

마. 사업내용

기관별 역할

구 분	기관명	역 할
가축개량 총괄기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의 SNP효과 추정 •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의 유전체, 검정자료 집계 • 유전체 시료분석기관의 유전체정보 분석 결과 검증
유전체 서비스 기관	한우개량사업소	• 한우 암소 유전체DB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서비스 시스템을 유전체 지역 총괄기관에 제공 • 유전체 지역 총괄기관 교육 및 지도관리
유전체 지역총괄 기관	축산관련 연구기관	• 유전체 컨설팅업무 수행(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농가 및 지역축협 등의 암소 유전체 분석 신청 접수 • 유전체 시료분석기관 지정 및 분석의뢰 - 유전체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사용 가능 * 분석정보 오류점검, 유전체 DB에 자료 업로드 및 유전체분석결과 다운로드 * 농가 및 지역축협 등에서 분석 의뢰한 시료 및 유전체분석 데이터 보유 • 유전체분석결과에 대한 농가 자료제공 및 컨설팅 - 유전체 서비스기관이 제공한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결과를 개량컨설팅 자료에 맞게 가공하여 농가, 지역축협 등에 제공
유전체 시료분석 기관	민간 기관	• 시료 품질검사 및 유전체 정보 분석 • 유전체 정보 검증을 위하여 총괄기관에 유전체 분석 정보 제공

유전체 지역총괄기관 현황

기 관 명	지 역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경기 용인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강원 횡성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충남 청양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북 청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전남 강진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북 진안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경남 산청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북 영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제주 제주

사업추진 체계도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업무 절차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용신청서 제출	▶	컨설팅기관 교육	▶	유전체 컨설팅 기관 시스템 사용결과 보고	▶	사업 지도‧관리
유전체 지역총괄기관		유전체 서비스기관		유전체 서비스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		↓		↓		↓
유전체 서비스기관		유전체 지역총괄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전체 서비스기관 유전체 지역총괄기관

유전체 유전능력 컨설팅기능 수행

- 유전체 지역총괄기관은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컨소시엄은 컨설팅 협력기관, 유전체 시료분석기관으로 구분)

- 컨설팅 협력기관 : 샘플수집, 유전체 유전능력 평가자료를 가공하여 농가 및 지역축협에 컨설팅 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선정

• 컨설팅 협력기관 : 대학(산학협력단), 국공립·민간 연구소, 가축개량기관 등

- 유전체 시료분석기관 : 유전체 지역총괄기관 및 컨설팅 협력기관에서 수집한 시료(암소 샘플)의 DNA를 추출하여 유전체 정보를 생성하고 분석시료 및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기관

❍ 컨설팅 협력기관 및 분석기관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유전체 지역 총괄기관에서 자체 수립하여 추진

* 선정방법, 평가방법, 필요시 선정위원회 구성 등

* 컨설팅 협력기관 선정기준

* 컨소시엄 운영관련 계약서 작성

유전체분석 서비스 총괄 운영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개선 및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결과에 대하여 점검

유전체분석 서비스 전산시스템 운영

❍ 유전체서비스기관에서는 원활한 유전체유전능력평가를 위해 전산시스템 관리‧유지보수 및 사용자 관리·교육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한도 배정	▶	자금집행
유전체 서비스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유전체 서비스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유전체 서비스기관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우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암소 유전체 분석서비스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유전체 서비스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력하여 개선

사후관리

❍ 유전체서비스기관은 유전체지역총괄기관을 대상으로 한우암소 유전체데이터베이스 교육 실시

<서식>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서비스 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분석두수

2. 사업 추진실적

유전체 지역총괄 기관	단위		( /4분기)까지
			실적
○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두	호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두	호
○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두	호
○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두	호
○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두	호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두	호
○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두	호
○ 경상남도 축산연구소	두	호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	두	호

□ - ➊ - (4)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사육기간단축부문)

사업대상

❍ 주최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 주관기관 :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협의회

❍ 사업대상자 :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여농가

개최목적

❍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농가 생산성 및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 조기 출하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개량방향 제시

개최시기

❍ 개최시기 : 2025년 7월 중(예정)

❍ 개최장소 : 농협경제지주 음성축산물공판장

사업예산

❍ 축산발전기금

- 사업비는 대회 출품두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금의 용도

❍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사육기간 단축부문 출품에 소요되는 출하수송비(출품축 운송비용) 및 제반경비 보조지원

출품부문 및 농가

❍ 출품부문 : 사육기간 단축부문

- 출품우의 출하월령은 대회추진위원협의회에서 의결

❍ 출품농가 :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참가신청 농가 중 100농가 내외

□ - ➋ 한우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

가. 사업대상

❍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4개소)*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우 종축검정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도 축산관련연구기관(‘15∼’16 선정)

나. 지원요건

❍ 씨수소를 생산하는 육종용 암소집단을 조성‧운영하고 있는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에 정액(定額)으로 지원

다. 지원자금의 용도

❍ 고능력씨암소 축군을 조성하기 위한 운영비, 재료비, 시설유지비 등

- 도연구소 여건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활용가능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비	지방비
한우고능력씨암소축군조성(지자체)	160	40/개소	50	50	지자체 4개소에 대상 고능력 송아지 생산 280두(암 140, 수 140)

※ 해당 연도 가축개량 지원사업 보조금 지출 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마. 사업내용

❍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연구소(4개소) 보유 암소(약 500두) 활용

- 한우개량사업소 : 100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400두

• 지차체는 4개소×100두로 조성

(세부적인 두수는 참여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

❍ 생산된 송아지를 당대 검정(6개월)한 후 정액을 생산(약 250str)하고 그 개체를 거세하여 비육하여(30개월) 도체성적을 비교한 후 우수한 개체만 씨수소로 사용하여 후대생산(약 3년 소요)

- 당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씨수소의 경제형질 유전능력을 암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10년) 동안 반복하여 단기간에 암소의 유전능력을 향상

- 사업종료 후 조성된 고능력 암소축군은 후보씨수소 생산을 위한 육종용 암소집단으로 사용

바. 사업추진체계

❍ 당대검정만으로 우수 씨수소를 조기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암소집단에 전달하는 과정을 3세대간 계속적으로 실시

- 당대검정우는 정액을 채취한 후 거세·비육(30개월령까지)하고, 도축성적 등의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결과를 암소집단에 사용

• 정액채취 불가우는 가능한 경우 정소상체에서 정액채취 가능

- 우량 유전능력을 받고 태어난 암소는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과 유전 능력평가를 거쳐 우수 암소를 선발하고 기존 암소집단을 대체

< 씨수소 선발 및 사업수행 체계 >

* 정액선택에 40개월 소요(교배→수송아지육성→도체성적분석→정액선택)

❍ 검정우 확보 후 24개월 이내에 씨수소 선발 및 정액 이용

- 씨수소는 20두/년 내외 선발(연간 150두에서 20두 선발)

• 인공수정(2~3개월) → 임신・분만(10개월) → 송아지육성(6개월)

• 시험검정우 확보(6개월령) → 당대검정(6~12개월령) → 정액생산(13~14개월령) → 거세・비육(15~30개월령) → 도축(30개월령)・선발 → 정액이용

❍ 각 사업기관은 교배계획을 작성하여 한우개량사업소에 정액을 신청하고, 한우개량사업소는 사업참여 지자체에 정액 공급

❍ 사업참여 기관(한우개량사업소, 지자체)은 보유 암소에 1세대 정액을 계획교배한 후 태어난 수송아지를 30개월령까지 검정 실시

- (친자감정) 친자감정 및 유전체자료 수집

- (예비검정) 태어난 소의 유전적 질병을 고려하여 전체의 80% 수준을 시험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체중측정(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외모심사(12개월령), 사료요구율 등 검정

- (정액생산) 13~14개월령이내에 정액생산

(저능력,정액생산 불가우도 비육검정 포함)

• 한우 외모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개체의 경우 정액생산 제외

- (거    세) 15개월령에 거세 실시

- (비육기간) 15~30개월령까지 비육(비육기간 내 동기우 그룹유지)

- (비육검정) 체중측정(18개월령, 24개월령, 30개월령), 사료요구율, 도축성적 등 검정

- (유전평가) 도축 후 도체성적 및 검정성적, 혈통정보를 바탕으로 유전능력평가(가축개량총괄기관)

❍ 암송아지는 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 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축을 선발, 기존 암소를 대체

- (당대검정)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제외하고 12개월령까지 체중, 외모심사를 실시

- (평가·교체) 기존 암소와 함께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저능력우 도태

• 예시) 기존 100두 암소와 당대검정이 끝난 30두의 암소를 함께 유전능력평가 한 후, 능력이 낮은 30두는 도태하고 새롭게 조성된 100두에 계획교배

사.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한우개량사업소, 도 축관련연구기관

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우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또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한우개량사업소 및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서식>

한우 고능력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 교배 - 분만 - 검정 - 검정 씨수소 선발	두두두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사 업 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 - 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개량사업

□ - ➌ - (1) 희소한우 지원

가. 사업대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축산법에 따라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희소한우 개량을 시행하는 기관 중 희소한우 가임암소 10두 이상 보유한 지자체

나. 자금의 용도

❍ 희소한우 사양비, 재료비 등

다.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비	지방비
희소한우(칡소, 흑우)개량지원	108	12/개소	50	50	9개소 대상 가임암소 150두 이상

※ 해당 연도 가축개량지원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라. 사업내용

❍ 희소한우 개량 축군 조성 : 가임암소 150두 이상

- 각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이 가임암소 30두를 확보, 개량기반 마련

❍ 능력 검정을 통한 씨수소 선발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별로 수송아지 10두 이상을 검정

-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사업에 준하는 능력 검정 실시

- 칡소 씨수소 선발 기준

• 모색유전자(MC1R, ASIP) 유전자형 중 E+, Abr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체

• 칡소 씨수소 유전체육종가 선발지수 상위 30% 이내 개체

* 선발지수(표준화유전체육종가) : 12개월령체중 + 도체중 + 근내지방도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에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축산 농가 서비스 : 희소한우 정액 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 희소한우(칡소, 흑우) 정액 공급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과 협력하여 희소한우 보유농가에 정액을 시범적으로 공급,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마. 기관별 역할

구 분	기 관	역 할
사업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예산지원
	가축개량총괄기관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신청기관 평가(선정 위원회를 구성, 현지심사) • 사업 참여 희소한우(수소, 암소) 유전능력 평가 및 씨수소 선발 • 사업 추진 매뉴얼 마련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사업관리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및 필요시 기술지원
사업시행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개량축군, 검정시설, 정액처리시설, 인력 등 개량기반 확보 • 계획교배, 암소 및 수소에 대한 검정 실시 및 도축 후 도체정보 수집 • 선발 씨수소 정액 생산·교환·공급, 혈통 및 모색 조사

바. 사업 세부추진계획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개량축군 조성	• 암소매입 또는 수정란 이식을 통해 12개월령 이상 암소 30두 조성 • 전두수 계절번식을 실시하고, 20두 이상의 송아지 생산 •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 매년 적정두수의 농가 유전자원 도입
번식우 관리 및 계획교배	• 사업참여 암소는 상반기(5～6월) 번식과 하반기(11～12월) 번식으로 구분하여 전 두수 계절번식 - 30두의 암소를 상반기 번식용 15두와 하반기 번식용 15두로 구분 • 사업시행기관은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과 씨수소의 유전능력 및 근친정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동일 암소에 대하여 해당 번식기간 동안 동일한 씨수소 정액 사용 • 사업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암송아지는 6～12개월령까지 당대검정(증체, 외모심사)을 실시
당대검정	• 당대검정 전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체중 측정 • 예비검정 : 태어난 수송아지의 유전적 질병, 모색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두 이상을 당대검정우로 선발 • 당대검정 실시 - 예비검정을 마친 수송아지 전두수를 단방우사에서 검정 - 검정항목 : 체중측정(6, 9, 12개월령) 및 50K SNP 유전체 정보 수집(축과원 자료 보관) - 12개월령 체척 측정 및 외모심사는 전문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에 의뢰
정액생산	• 당대검정 후 13~15개월령에 각 수소별 5백개 정액(스트로) 생산·보관 • 가축검정기준의 “정액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및 정액 제조
거 세	• 정액 생산 후 거세(유혈 및 무혈)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비육우 검정	• 검정기간내 동기우 그룹 유지 - 우방을 바꾸지 아니하고, 같은 우방에 있는 비육우들을 같은 날 출하 • 검정항목 : 체중 측정(18, 24, 30개월령) • 30개월령에 도축 후 도체 자료 수집 - 자료수집 항목 : 냉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 • 외모심사 : 한우외모심사 기준에 의거 실시
씨수소 선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유전능력 평가 외모(모색) 및 모색유전자(MC1R, ASI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별 씨수소 2두를 선발(6월, 12월) - 유전능력평가는 모든 시행기관의 수소에 대해 반기별로 공동 평가 - 선발결과를 사업참여 기관에 통보 • 선발된 씨수소의 정액을 다른 기관과 교환
암소검정	• 암소검정을 통하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저능력우를 도태 • 검정항목 : 생시, 이유시(90일 전후), 6개월령, 9개월령, 12개월령 체중 측정
혈통관리	• 본 사업에서 생산되어 생시체중을 측정한 모든 한우의 혈통관리 실시 - 생시체중 측정 후 이유 전에 폐사한 경우라도 혈통 관리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에 분만우의 친자감정을 의뢰
질병관리	• 12개월령 이상 전체 보유축에 대한 질병검사 실시(연 1회) - 질병검진 항목 :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소류코시스, 구제역(NSP 검사 결과 포함)
자료관리	• 시행기관은 개체정보, 번식정보, 능력검정정보, 도체정보, 유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 농가의 희소한우 혈통 및 모색 조사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희소한우 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기관에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사후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연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협의

차. 사업평가

❍ 평가목적

- 희소한우 개량사업 성과를 높이고, 사업시행기관 간 유전자원 공유, 우량소 공동선발 등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평가대상 : 시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평가항목 : 암소 두수, 당대검정두수, 송아지생산두수, 정액생산, 검정참여율(능력검정실적), 친자일치율 등

※ 평가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별도 마련

❍ 평가에 따른 조치

- 실적이 저조한 시행기관은 사업비 삭감 및 제외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재
70점 이하	경고 및 사업비 20% 삭감
71-80점	주 의

*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

* “경고”와 조치와 함께 사업비 삭감 → 2차 경고시 1년간 사업비 지원 제한

* “경고” 조치 후 차년도에 “주의” 이하 평가 시 사업비 삭감

- 도 시행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 참여 제한

<서식>

희소한우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단위	연간계획 (A)	( / 분기)까지		진도(%)
			계획(B)	실적(C)	C/B	C/A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교배	두
- 분만	두
- 검정	두
- 검정 씨수소 선발	두
- 농가조사	두
- 정액생산	str.
- 정액공급	str.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사업비( / 분기까지)
	계획	실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 ➌ - (2)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가. 사업대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한우개량기관)

나. 지원요건

❍ 한우 암소의 유전체분석을 통하여 공란우를 선발하고,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에서 태어난 개체의 친자감정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우량암소 확보, 우량암소 선발을 위한 유전체분석,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및 수용성 경비 등

- 우량암소 구입, 사육시설, 수정란 채란 및 검사시설, 수정란 생산 기구 및 장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성 기자재, 공란우 이용비, 기타 수용성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1,359	개소당 151백만원	50	50	9개소

※ 사업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비 사용

마. 사업내용

❍ 수정란 생산용 우량암소 축군 및 사육시설, 수정란 생산·공급에 필요한 시설 확충

- 연간 600개 수준(사업추진 후 2년내)의 수정란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암소 사육시설과 수정란 생산·공급 시설을 확충

- 우량 공란우 암소축군 확보 : 30두

• 공란우는 성장(12개월령 체중) 및 도체형질(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형질 이상 유전체 유전능력 상위 30% 이내인 개체

❍ 유전체 분석 : 9천두(9개소 × 1천두)

- 공란우 선발을 위해 암소 1,000두/년 이상 유전체 분석 진행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유전체 유전능력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을 이용하여 분석(상위 30% 기준은 전년도 유전체분석 DB 암소 분석개체 전체 평균으로 산출)

❍ 수정란 생산 및 공급

- 공란우에서 생산된 수정란(신선 또는 동결) 생산·공급 : 연간 600개

• 암소 유전체 유전능력 기준 공란우 선발

- 수정란은 가급적 어미 및 아비의 정보가 확실한 생식세포(정액 및 난자)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수정란 이식을 통하여 태어난 송아지의 친자감정을 위하여 공란우의 유전자 마커 정보를 확보해야 함

•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송아지는 친자감정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송아지가 생산되어 혈통등록시까지 보관할것

• 수정란 생산에서 송아지 생산까지 일련의 성과(공란우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결과, 수정란자체 생산두수, 우수공란우 이용여부, 이식두수, 분만 송아지두수 및 친자감정 등)를 점검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매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점검시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개선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원 협조)

-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아. 사업평가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평가대상 : 시행기관(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평가항목 : 공란우 선발을 위한 암소 유전체분석 두수, 공란우 선발 기준 준수 여부, 공란우 두수, 수정란 생산 개수, 수정란 공급 개수, 수정란 이식 두수, 송아지 생산 두수, 송아지 친자감정 일치율 등

❍ 평가에 따른 조치

- 실적이 저조한 시행기관은 사업비 삭감 및 제외

- 도 시행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경우, 향후 국가 가축개량지원사업 참여 제한

<서식>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유전체분석 두수 - 공란우 선발 - 수정란 생산 - 수정란 공급 - 수정란 이식 - 송아지 생산 - 송아지 친자감정 - 송아지 친자감정 일치율	두 두 개 개 두 두 두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사업비( / 분기까지)
	계획	실적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한우암소검정사업

가. 사업목적

❍ 한우 암소에 대한 혈통관리, 발육․유전체 분석 및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농가의 암소개량을 촉진

-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고능력암소의 다산 및 저능력암소의 조기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암소개량을 지원

- 시범사업 추진으로 참여농가의 관리암소 전두수 혈통정립 및 검정자료 (12~15개월령 발육조사) 조사, 농가지도 및 컨설팅 강화로 농가 암소개량 촉진

❍ 씨수소를 통한 개량과 함께 농가 암소개량을 촉진하여 한우 비육우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지원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3,324	3,324	3,324	3,324	3,324
- 보 조	3,324	3,324	3,324	3,324	3,324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보조에 인공수정 전산화 사업(200백만원) 포함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개량컨설팅기관 유전능력평가에 대한 표준화

- 유전자분석 친자감정 기관에 대한 자격기준 및 분석방법 제시

❍ 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이하 “한우개량사업소”)

-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암소검정사업에 대하여 지도․관리 및 사업비 지원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

- 사업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암소검정사업을 추진

- 개량컨설팅기관에서 분석한 유전능력평가에 따른 농가지도

< 2024년 도별 시행기관 >

지역 및 시행기관		개소수
경기	가평축산농협, 안성축산농협, 양평축산농협, 포천축협	4
강원	원주축산농협,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 홍천축산농협, 횡성축협	6
충북	괴산증평축산농협,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음성축산농협), 제천단양축산농협, 진천축산농협, 청주축산농협	6(1)
충남	당진축산농협,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서천축협, 천안축산농협	4
전북	고창부안축협, 남원축협, 무진장축산농협, (무진장축산농협 장수지점), 순정축협, 익산군산축협, 임실축협, 전북한우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협,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10(1)
전남	강진완도축산농협, 고흥축산농협	2
경북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경산축산농협, 경주축산농협, 군위축협, 김천축산농협,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영덕울진축산농협, (예천축산농협), 포항축산농협	9(2)
경남	거창축협, 고성축산농협, 김해축산농협, 남해축산농협, 밀양축산농협, 사천축산농협, 울산축산농협, 의령축협, 진주축산농협, 창녕축산농협, 창원시축산농협, 하동축산농협, 함안축산농협, 함양산청축협, 합천축협	15
제주	(서귀포시축산농협)	(1)
시범사업	서산태안축산농협, 홍성축협, 장성축산농협, 제주축산농협	4
합계		61(5)

※ (  )는 조건부 시행기관 및 조건부 시행기관 수

❍ 협조기관

- 개량컨설팅기관(대학 및 개량기관 10개소)

강원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 컨설팅기관 중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 표준화 작업을 완료한 기관

• 시행기관에 대한 지역단위 한우암소유전능력평가 및 개량컨설팅

- 친자감정기관(13개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북대학교,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강원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GAST, 순천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경북유전자원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GTNR유전자원연구소, miDNA유전체연구소,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 소이력제 생산단계 DNA 검사기관 및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암소검정농가 송아지 친자감정 실시

• 향후 친자감정기관 자격을 획득하고 주관기관에 참여의사를 표시한 분석기관 포함 운영

- 혈통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도체등급 판정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유전체분석기관 : 한우개량사업소, 유전체컨설팅기관 및 대량유전체 분석기관

마. 사업추진체계

한우 암소검정사업 체계도

													주관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지역축협, 한우조합,한우협회								사업신청
- 농가모집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시행기관 선정·지도 - 사업실적 평가														- 암소유전능력 평가 표준화 - 농가컨설팅 표준화
	지자체 - 사업지원
													시행기관														개량컨설팅기관
													- 검정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 농가컨설팅														- 암소 유전능력평가 - 농가·담당자 교육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혈통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체성적 관리													자료조사
	친자감정기관 - 한우친자감정									인공수정 및 분만자료					친자 감정					12개월령 발육자료					유전체 분석
													암소검정농가
													- 저능력암소 도태 - 우량 번식기반 구축 - 당·후대검정우 확보

바. 지원형태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	합 계
	합 계	3,324	-	3,324
민간 경상 보조	□ 한우암소검정	3,124	-	3,124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 사업지원	200	-	200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사업 시스템 유지보수비 54백만원(한우개량-운영비) 미포함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사업 고도화 개선 지원을 위해 별도확보 후 추진 가능

□ - ➊ 한우암소검정사업

가. 사업대상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조합, 한우협회 등(이하 ‘조합’)

- 운영계획

• 본사업 : 57개소(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내외

※ 조건부 시행기관 : 기존 시행기관 중 실적 부진기관 및 신규(최소 2년) 참여 기관

• 시범사업 : 4개소

- 운 영 비 : 3,124백만원(본사업 2,872, 시범사업 252)

• 운영기준 : 농가지도비 자부담 납부 농가가 30호 이상(시범사업 20~60호)이고, 12개월령 이상 기초등록이상 암소 1,000두 이상 보유

❍ 한우암소검정농가 : 시행기관이 지정한 한우농가로서 12개월령 이상 혈통등록이상 암소를 10두(시범사업 20~100두) 이상 사육하고 농가 자부담비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농가(이하 ‘암소검정농가’)

- 한우종합관리시스템에 소이력제시스템의 이력제 농장식별번호가 입력된 농가

- 한우육종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참여 제외(중복참여 불가)

- 시범사업 암소검정농가 참여조건 : 친자감정 일치율 75%이상인 농가

나. 지원요건

❍ 농가지도

- 암소검정농가별로 인공수정, 송아지분만 및 암소검정(체중, 흉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농협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이하 ‘암소검정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이 지정한 대상우의 친자감정을 수행

❍ 개량컨설팅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지정한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평가에 따른 시행기관 및 농가 컨설팅 수행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

- 저능력암소로 지정된 3산차 이하 1,648일령 이하의 암소를 도태

• 보조금의 승계는 축주 사망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지원

❍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매입을 위한 관리암소 및 수송아지 유전체분석 지원

❍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

- 시범사업 암소관리우 유전체분석 지원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농가지도비 : 시행기관의 규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농가지도에 필요한 사업비(인건비, 수용비 및 지도수당 등)로 집행

❍ 친자감정비 : 친자감정기관에 분석비, 담당직원의 위생 및 안전관리비 등으로 지급

❍ 개량컨설팅비 : 시행기관-개량컨설팅기관 간 체결 용역비 등으로 활용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지원비 : 저능력암소로 지정된 3산차이하 1,648일령 이하의 암소 도태시 지급(단, 결격사유 발생시 미지급 가능)

❍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비 : 관리암소 및 수송아지 유전체 분석비

❍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비 : 시범사업 암소관리우 유전체 분석 서비스비⁕ 지원

⁕ 유전체 분석 서비스비 : 유전체 분석비, 분석결과 리포트, 컨설팅 등을 포함하는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기타
농가지도(본사업)	1,033	7,200호
농가지도(시범사업)	72	4개소
친자감정	549	17,300조
개량컨설팅	595	61개소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	600	3,000두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	200	2,000두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	75	1,500두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마. 사업내용

농가지도

❍ 지원기준

- 본사업 : 시행기관의 사업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호당 지급액을 차등 지원 (호당 140천원/년) 이외의 부족분은 농가에서 부담

• 단, 농가지도비 농가 부담분은 지자체 및 시행기관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축발기금 지원은 농가에서 자부담할 경우 지원

• 연간 사업실적에 따라 농가지도비 차등 지원(우선 80천원/호 지원, 사업실적에 따라 상위 10개소 90천원/호, 하위 10개소 30, 그 외 60)

- 시범사업 : 시행기관당 18,000천원/년

❍ 사업량 : 7,400호 (본사업 7,200, 시범사업 200)

❍ 사업비 : 1,105백만원 (본사업 1,033, 시범사업 72)

❍ 사업의무

구 분	의 무
암소검정농가	• 정확한 혈통관리를 위해 인공수정 후 30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 • 인공수정 후 송아지를 생산한 농가는 분만 후 5일 이내에 시행기관에 신고(이력시스템 대행기관에도 신고) • 시범사업 참여농가 : 친자감정 시료채취
시행기관	• 농가에서 신고한 인공수정 및 송아지 분만자료를 전산 관리하며 농가방문 시 분만여부를 확인 • 암소검정농가에게 12~15개월령 체중 또는 흉위 측정을 지도하고, 농가와 함께 측정한 후 자료관리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농가에게 보유 암소의 생시, 이유시 (3개월령) 및 6~9개월령 체중측정(또는 흉위)을 지도하고, 농가에서 측정한 자료를 전산관리(권장사항) • 친자감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친자감정기관에 송부 • 암소검정농가의 지도·교육(컨설팅)을 실시 • 개량컨설팅기관이 제공한 교배조합에 의거 정액소요량을 조사하여 주관기관에 배정 요청 • 주관기관에서 공급한 정액을 농가에 공급하고, 농가별 공급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

친자감정

❍ 지원기준

- 본사업

• 친자감정 대상우는 주관기관에서 사업량 150%범위에서 임의 지정 통보

•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조당(어미소 및 송아지) 37,000원을 지원(단, 어미소의 기 분석자료 이용한 경우 18,500원(분석비 17,500, 위생 및 안전관리비 1,000)

※ 타기관의 분석자료 최대활용 : 한국종축개량협회, 지자체, 대학 등

- 시범사업

• 친자감정 대상우는 관리암소에서 분만된 암송아지 전두수

• 친자감정 대상우의 친자분석을 완료한 경우 두당 18,500원을 지원(분석비 17,500, 위생 및 안전관리비 1,000)

❍ 사업량 : 17,300조 (본사업 15,300, 시범사업 2,000)

❍ 사업비 : 549백만원

- 본사업 : 514백만원 (분석비 35,000원/조, 위생 및 안전관리비 2,000원/조)

- 시범사업 : 35백만원 (분석비 17,500원/두, 위생 및 안전관리비 1,000원/두)

❍ 물량배정

- 관련기관의 어미 기 분석자료의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시행기관별 관리암소 두수에 준하여 배정(19,000조 내외)

- 친자감정 대상우는 시행기관별로 무작위로 선정하며, 대상우는 가급적 농가별 관리하고 있는 송아지 전체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농가별 친자일치율을 산정하여 시행기관에 통보하고, 친자일치율이 낮은 농가 지도 관리

❍ 사업의무

구 분	의 무
시행기관	• 친자감정 대상우의 시료를 채취하여 주관기관에서 선정한 친자감정기관에 혈통정보와 함께 송부
친자감정기관	• 친자감정결과를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

개량컨설팅

❍ 지원기준

- 시행기관이 개량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 및 개량관련 컨설팅 수행 시 지원

❍ 사업량 : 61개소 내외 (조건부 시행기관 포함)

❍ 사업비 : 595백만원 (본사업 555, 시범사업 40)

- 개량컨설팅비* : 시행기관당 10백만원 내외, 조건부기관 포함

※ 개량컨설팅기관의 간접비는 5% 이내에서 운용

❍ 사업의무

구 분	의 무
시행기관	• 혈통자료, 발육자료, 도체자료 등 암소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
개량컨설팅기관	• 시행기관 및 농가에 대해 아래 사항을 수행 - 시행기관별 개량방향 제시 - 암소검정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혈통정보 등을 통해 작성한 교배조합을 농가에게 연 2~4회 제공 - 시행기관 담당자 및 농가교육 등 개량컨설팅을 연 2~4회 수행하여 농가가 계획교배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함 - 개량컨설팅 실시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 컨설팅기관은 가급적 시행기관과 함께 농가에 대한 방문지도 실시

<2024년 개량컨설팅기관별 시행기관 컨설팅 현황>

개량컨설팅기관	시행기관
강원대학교(4)	춘천철원화천양구축산농협,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평창, 영월), 홍천축산농협
경북도립대학교(7)	경산축산농협, 경주축산농협, 군위축협, 김천축산농협, 예천축산농협, 영덕울진축산농협, 포항축산농협
경상대학교(8)	거창축협, 고성축산농협, 사천축산농협, 의령축협, 진주축산농협, 창녕축산농협, 하동축산농협, 함양산청축협
농협 축산연구원(7)	무진장축산농협 장수지점, 보은옥천영동축산농협, 순정축협, 원주축산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천단양축산농협, 홍성축협
부산대학교(4)	남해축산농협, 밀양축산농협, 창원시축산농협, 함안축산농협
순천대학교(3)	고흥축산농협, 남원축협, 장성축산농협
전북대학교(6)	무진장축산농협, 익산군산축협, 임실축협,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전북한우협동조합, 전주김제완주축협
충남대학교(5)	당진축산농협, 대전세종충남한우협동조합, 서산태안축산농협, 서천축협, 음성축산농협
한경국립대학교(3)	괴산증평축산농협, 안성축산농협, 천안축산농협
한국종축개량협회 (14)	가평축산농협, 강진완도축산농협,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고창부안축협, 김해축산농협, 대구축산농협 검단<취>, 서귀포시축산농협, 양평축산농협, 울산축산농협, 진천축산농협, 청주축산농협, 포천축협, 합천축협, 횡성축협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

❍ 지원대상 : 암소검정농가 관리암소 중 유전능력이 낮은 암소

❍ 지원기준

- 유전능력이 낮은 것으로 통보받은 암소를 조기에 도태하는 경우

(3산 이하, 1,648일령 이내 비육출하) 사육농가에 인센티브 지급(200천원/두)

- 전년도 지정우 중 전년도 12월에 도태된 개체가 개량지원비를 받지 못한 경우 금년 사업비 중 일부를 배정

❍ 사업량 : 3,000두 (지정두수 8,600두 내외)

❍ 사업비 : 600백만원 (두당 200천원)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신청두수 증가시 암소검정사업비 예산범위내 추가로 우선지원 추진 후 내역변경

❍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량 배정 : 시행기관별 관리두수 기준으로 배정

- 선정방법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혈통 및 번식자료와 도체등급판정자료를 개량컨설팅기관에 제공하고, 개량컨설팅기관에 유전능력평가 요청

• 시행기관과 개량컨설팅기관은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저능력암소 지정기준(암소선발지수) 마련

• 전년도 지정우 중 도태기준에 적합한 개체 우선 지정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별 개량컨설팅기관에서 정한 암소선발지수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개체를 현지심사 없이 지정하고, 암소검정시스템에 등록

- 대상우 선정통보 : 시행기관은 해당 암소 사육농가에 유전능력평가 결과와 3산 이하 조기 도태 시 인센티브 지원 대상임을 통보

❍ 사업의무

구 분	의 무
시행기관	• 소속 농가의 저능력암소 도태 인센티브 지원 대상 암소의 출하 근거자료를 주관기관에 제출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

❍ 지원대상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매입을 위한 관리암소 및 수송아지

❍ 지원기준 : 유전체분석비

❍ 사업량 : 2,000두

❍ 사업비 : 200백만원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

❍ 지원대상 : 시범사업 암소관리우(관리암소, 관리암소에서 생산된 암송아지)

❍ 지원기준 : 유전체 분석 서비스비(5만원 이내)

⁕ 유전체 분석 서비스비는 주관기관에서 시행기관에 두당 5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하되, 두당 5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행기관이 자부담

❍ 사업량 : 1,500두

❍ 사업비 : 75백만원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전산시스템 암소검정실적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분기별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의 자금배정신청을 근거로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자금집행

- 시행기관은 사업실적에 따른 농가지도비, 친자감정비 및 개량컨설팅비 등을 주관기관에 반기별로 지급요청

- 주관기관은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시행기관에 지급

• 시행기관 지정계좌로 입금

• 주관기관은 연도 말에 시행기관과 사업비 정산 실시

-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수령한 보조금을 기타예수금으로 기표한 후 농가지도비는 해당 과목으로 처리하고, 기타 비용은 해당 기관에 무통장 입금

❍ 결과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은 한우암소검정사업의 분기별 사업실적을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차년 1월)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우개량사업소 → 국립축산과학원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및 보조금집행 현황 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최근 3년간 점검 미실시 기관 중 10개소 내외 선정

• 점검방법 : 현지방문 조사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한우개량사업소

• 점검항목 : 사육현황, 암소검정현황 및 개량컨설팅 추진실적 등

사후관리

- 시행기관 교육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검정원을 대상으로 검정원 개량기술교육 및 세부추진계획 교육 실시

• 주관기관은 개량컨설팅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정보교환을 위한 교육실시

• 시행기관의 검정원 교체 등 요청 시 사업교육 실시

- 사업계획 변경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실적부진 등의 사유로 시행기관의 사업물량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해당 시행기관 및 시․도, 시․군에 알림

• 시행기관은 지정농가가 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에 보고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달	▶	세부추진계획 수립·통보	▶	사업신청	▶	시행기관 선정 사업량 배정	▶	참여농가 지정 및 사업량 배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시행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

❍ 사업신청(시행기관)

- 시행기관은 지자체 및 개량컨설팅기관 등과 협의하여 암소검정사업계획 수립

- 시행기관은 암소검정사업 참여 대상농가에게 암소검정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참여 신청서를 접수

- 사업참여 희망기관은 대상지역, 개량방향 및 달성방법 등 ‘한우암소검정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신청서’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 선정

-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상의 시행기관수를 고려하여 시행기관을 선정하되, 필요시 시행기관 선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농협경제지주)를 개최할 수 있음

- 전년도 시행기관은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사업계속 참여여부를 결정 (사업실적 부진조합은 선정에서 제외)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 상위 90%인 시행기관은 자동선정

• 시범사업 시행기관은 선정 후 2년간 연속 참여

• 사업실적 평가결과 하위 10%이내인 시행기관은 신규 신청기관과 평가 후 사업참여 여부 결정

• 전년도 친자감정결과 일치율 70%이하인 시행기관은 차년도 사업제외

• 동일 시·군내에 시행기관 운영을 1곳으로 제한(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예외)

❍ 사업량 배정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시행기관의 사업량과 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통지하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건과 의무사항을 반드시 통지(1월)

❍ 암소검정농가 지정

- 시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배정한 사업물량 내에서 참여신청 농가 중 농가지도비 자부담금을 납부한 농가를 대상으로 암소검정농가로 지정·통지

• 사업참여 농가의 지속 참여유도 : 2년 연속 참여 농가 비율을 사업실적 평가에 반영

•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전년도 참여농가를 우선 지정하고 사업량 범위내에서 신규지정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의 암소검정농가 지정결과에 따라 시행기관 지정 및 사업량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월)

❍ 관리대상우 지정

- 지정대상 : 암소검정농가 에서 보유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기초등록이상 암소 전두수

• 시범사업 관리대상우 :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개월령이상 혈통·고등등록이상이고, 친자 일치 개체

자.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종합평가

- 평가시기 : 시행기관의 전산자료에 따라 연도 말 실시(12월)

- 평가방법 및 배점 : 주관기관이 세부평가계획을 수립ㆍ시달

- 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 연도 시행기관 선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에 활용

❍ 한우암소검정농가 만족도 조사

- 암소검정농가의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 등에 자료로 활용

• 조사시기 : 하반기 중 실시

• 조사대상 : 암소검정농가에 대하여 시행기관별 3~5호 조사

• 조사방법 : 조사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의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 주관기관은 사업만족도 조사결과를 가축개량총괄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서식>

한우암소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 한우암소검정사업 - 시행기관 - 농가 - 참여두수 - 친자감정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 -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 -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 - 인공수정전산화 등록	개소 호 두 조 두 두 두 건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지방비			시행기관			농가자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한우암소검정사업 - 농가지도비 - 친자감정비 - 개량컨설팅비 - 저능력암소 조기도태 지원 - 고능력우 유전체 분석비 - 시범사업 관리우 유전체 분석비 - 인공수정전산화지원	호 조 개소 두 두 두 건

※ 사업비내역 중 지방비, 시행기관 및 농가 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 시 보고

□ - ➋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화 사업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 인공수정 정보의 DB화 관리를 통하여 다음 목적 달성

• 암소개량을 위한 자료기반 구축 • 정확한 인공수정 자료 수집 • 친자 일치율 증대 • 소 이력정보 정확도 증대	• 송아지 수급관리 정보 지원 • 농가별 계획교배 기반 확보 • 생산된 정액의 투명한 관리 • 한우정액 유통현황 파악 등

나. 사업대상

❍ 주관기관 : 한우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다.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인공수정 정보입력 및 자료조사 제반비용 지원

- 분기별 배정 사업비는 인공수정정보 입력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분기당 지원금액 : 입력실적에 따라 최대 200백만원까지

<지원금액 예시>             (단위 : 천회, 백만원)

정보입력 건수	50초과 150이하	150초과 250이하	250초과 350이하	350초과 500이하	500초과
지원금액	40	80	120	160	200

라. 지원자금의 용도

❍ 인건비

- 가축인공수정 정보 전산입력·관리관련 실무담당자 지원

❍ 업무추진비

- 인공수정 정보입력비 : 가축인공수정정보 전산입력에 직접 참여한 인공수정사 등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당해 입력건당 지급금은 예산 및 정보 입력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며 정보입력비 총액은 총 예산의 60% 내외로 배정하며, 전산입력한 인공수정사의 본인 계좌로 지급

- 안내자료 제작비 : 정보입력 확대 위한 수정사, 농가 등 안내자료 제작에 집행

- 여비 : 인공수정전산화 업무관련 관외출장에 한해 지급. 출장 여비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회의진행비 : 인공수정전산화관련 회의 개최·진행 제비용

❍ 교육비

- 인공수정전산화 실적제고 및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한 세미나 제비용

- 인공수정전산화 관련 세미나에만 사용

❍ 관리비

- 인공수정전산화와 관련된 사무용품 및 일반소모품

- 인공수정정보 등 가축개량에 이용하는 정보자료의 진단점검비(사업비 중 1% 이상(2,000천원) 의무적으로 진단 실시)

마.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

운영계획수립	▶	연간사업비 확정	▶	사업비 신청	▶	사업비 입금
차년도 운영계획수립		사업결과보고 외부회계감사 연간사업비 확정		분기별입력현황 자금집행현황		입력자료확인 지정계좌입금
10월 중		12월 중		분기(12,3,6,9월)		분기(1,4.7,10월)

- 운영계획수립 (10월 중)

• 시행기관은 다음년도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제출된 계획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연간사업비 확정 (12월 중)

• 시행기관은 당해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결산후 제출)

• 주관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다음년도 연간 사업비 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검토 후 승인

- 사업비 신청 (분기시작 1개월 전)

• 시행기관은 직전 분기의 가축 인공수정정보 입력실적과 자금 집행현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다음 분기 사업비를 신청

• 사업비 신청규모는 연간 정보수집건수대비 지원금액을 참고로 계산

- 사업비 입금 (분기별)

• 주관기관은 인공수정 전산화시스템상의 개체별 입력자료와 분기별 자금집행현황 등의 집행 적정성을 확인한 후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지정 계좌로 사업비를 입금

❍ 자금집행

- 시행기관은 사업비 세부지출계획안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고지출 증빙자료를 편철 보관

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사업내용

❍ 참여 주체별 주요 역할

참여주체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부처	• 사업비 교부
주관기관	• 사업전반주관,관리감독 • 시스템 DB관리	• 사업결과보고 • 인공수정정보 관련기관 제공
	• 정액바코드 스트로우 생산 및 공급
시행기관	• 인공수정정보 관리전반(자료수집,입력,오류확인,검증) • 인공수정전산화 정착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가축인공수정사	• 농장 현장에서 인공수정과 동시에 수정정보 입력
가축개량총괄기관	• 인공수정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이력·등록정보 비교, 오류사항 수정통보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등록정보 비교, 오류사항 수정통보
농협정보시스템	•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등 협조

❍ 사업내용

- 인공수정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제반관리(주관기관)

• 바코드 프린트 정액 스트로우 생산·공급

• 실시간 입력 프로그램(PC 및 모바일)운용 및 인공수정기록정보 관리

• 인공수정정보 입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입력정보의 유관사업 활용방안 강구

- 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등 협조(농협정보시스템)

- 인공수정 정보수집(시행기관, 수정사)

• 필수 수집정보 : 교배대상 암소개체, 정액정보, 수정일자, 수정한 자

• 정보입력 및 검증

(수정사) 농장현장에서 인공수정 후 농장 등에서 필수정보 수집 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에 실시간 인공수정정보 입력

(인공수정사협회) 수집된 자료에 대한 1차 오류 확인 및 검증, 비성실이용자에 대한 진단 및 이용관리

※ 비성실이용자 정의 : 가축인공수정소(동물병원) 개설 영업신고가 유효하지 않거나(폐업 등), 년간 300회 이상 교배기록 입력자 중 이상등록(①1두 2회/일 초과 입력, ②1두 4회차이상 입력, ③1두 수정사 2명이상 기록발생, ④일련번호의 이중입력 발생 등)이 30% 이상 발생한 이용자

※ 비성실이용자 제재(예시) : 비성실이용 수준에 따라 경고 혹은 향후 추첨제 인센티브 제외 가능

- 검증 및 2차 오류 수정(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 입력된 정보를 개체 및 이력정보 등과 비교, 출생일, 친자 등의 오류사항을 검증하여 오류 발생시 인공수정사협회에 통보하여 수정

- 인공수정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기술지원(가축개량총괄기관)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시행기관은 사업비 세부지출계획(안)에 따른 사업비 지출 및 지출증빙자료를 편철 보관

- 시행기관은 사업비의 목적성을 고려하여 매년마다 외부회계감사에 의한 평가 실시

- 시행기관은 사업결과 보고서와 외부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주관기관으로 전달

- 시행기관은 연 1회 이상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평가회 개최

※ 관련기관 : 주관기관, 가축개량총괄기관, 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인공수정 정보수집 실적, 사업비 지출내역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 사업의 추진실적 및 인공수정전산화시스템 운영 상황(정보입력 및 검증 등)을 점검·평가하여 다음해 시행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다음해 시행 지침에 반영

□ 한우육종농가사업

가. 사업 목적

❍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해 국가단위 능력검정에 공시할 우량 수송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 씨수소 생산용 암소의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 암소 모집단 구축

❍ 한우 씨수소의 우수한 유전자 농가 공급을 통한 육량과 육질에 대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3,543	3,543	3,497	3,497	3,497
- 보 조	3,303	3,303	3,305	3,305	3,305
- 융 자	-	-	-	-	-
- 지방비	240	240	192	192	192
- 자부담	-	-	-	-	-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이하 “한우개량사업소”)

마. 사업추진체계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체계

농장후대검정전문농가																					농림축산식품부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우 암소 50두 이상																					▪ 기본계획수림 ▪ 예산지원 등
											사업 점검
				▲
																사업 보고
사업 신청					선정결과 보고																					중간 점검
			▼																						▼
주관기관																					한우육종농가															한우 육종농가 개체관리시스템
											농가지도 및 점검																						자료 입력
▪한우육종농가 선정 ▪교육 및 컨설팅 ▪보조금 집행 ▪자료관리																					▪농장검정(체중측정) ▪계획교배(계절번식) ▪검정용 수송아지 생산 ▪질병관리
																																			▶
																				▶
										◀
											검정용 수송아지 매각
																									▲
													사업 보고													중간 점검									데이터 분석
										사업 점검
																					가축개량총괄기관
				▼
당대검정 실시
																					▪사업계획검토 ▪유전능력평가

바. 지원형태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지방비)	합 계
	합 계	3,497	192	3,689
민간경상보조	□ 한우육종농가사업	3,305	-	3,305
지자체경상보조	□ 한우육종센터 지원	56	56	112
지자체자본보조		136	136	272

□ - ➊ 한우육종농가사업

가. 사업대상

❍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한우육종농가(지역축협 포함) 및 한우육종센터

❍ 참여농가 : 95호(육종농가 : 89호, 육종센터 : 6개소)

- 도별 참여농가 현황

지 역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합계
육종농가	13	11	6	14	15	15	3	6	6	89
육종센터	1	-	-	1	1	1	-	1	1	6
합 계	14	11	6	15	16	16	3	7	7	95

나. 지원요건

❍ 한우 씨수소를 선발한 번식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를 50두 이상(한우육종센터 100두)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불가피하게 전 두수 계절번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구제역,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질병검진 실시)을 받은 한우육종농가(센터)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농가 및 한우육종센터

❍ 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한우육종농가(센터)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씨수소 생산용 암소 축군 관리를 위한 능력검정, 선발 및 계획교배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단위 : 두, 호, 백만원, %)

구 분		사업물량	사업비	지원단가	지원비율
검정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8,100	812	100천원 이내	국비 100
	검정참여우 (체중측정, 유전체분석)	3,240	648	200천원 이내
체중측정기 설치비	한우육종농가	5	23	5호×4,600천원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4	18	4호×4,600천원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보증씨수소	25	1,040	신규선발 : 25두×41,600천원
	후보씨수소	54	540	54두×10,000천원
농장후대검정 자료조사비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	526	53	526두×100천원
	6, 12, 18, 24개월령 체중	570	171	570두×300천원
합 계		-	3,305

마. 사업내용

육종용 씨수소・씨암소 관리·운영

❍ 암소 관리우 지정

- 암소 관리우는 소이력제시스템에서 육종농가대표자 명의로 관리되는 암소로 계절번식 참여, 혈통·고등등록우, 친자일치 및 유전체분석을 실시한 개체로 12개월령 이상의 암소를 한우육종농가에서 선정

• 암소 관리우에서 태어난 암소 및 다른 한우육종농가로부터 매입한 암소 관리우

• 암소 관리우 난자(공란우)의 수정란으로 이식되어 태어난 암소

• 일반농가에서 매입한 암소 또는 그 암소의 자손이 3대 이상 친자일치 및 혈통기록이 확인된 경우

※ 단,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암소의 경우 관리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개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송아지 생산 시 전 두수 친자감정 진행

- 적정 관리우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두수 지정운영

• 농가별 관리두수 지정운영(’21년 12월말 기준 주관기관이 배정)

• 암소 관리우가 300두 이상인 경우 10% 감축, 150두 미만 농가는 150두까지 가능

- 암소 관리우 지정 또는 신규로 편입되는 암소 관리우 개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유전능력이 저하된(저능력우) 개체는 암소 관리우에서 제외

• 유전능력 저하 개체는 유전능력 하위 10% 이내로 함

※ 단, 유전능력 하위 10% 개체가 농가별 20% 이상 포함될 경우 농가별 10% 이내

* 암소의 유전능력은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을 이용하여 분석, 하위 10% 기준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DB에서 제공하는 백분율 사용

** 유전체분석은 국가단위 한우 참조집단에서 활용하는 유전체분석 칩으로 분석 진행

• 유전능력 저하 개체 선정 시 유전능력, 번식장애 및 외모 등을 고려

※ 유전능력 저하 기준 : 보증씨수소 선발지수 순

❍ 계획교배(정액 공급)

- 한우육종농가는 주관기관이 공급하는 정액으로 암소 관리우를 보증·후보씨수소(정액)에 계획교배 실시

- 한우육종농가에서 한우정액추첨시스템을 통해 정액신청 시 암소관리우를 제외한 개체에 한해 당첨정액 공급

❍ 농장검정

- 농장검정은 암소 관리우가 계절번식(계획교배 포함)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감정 결과 일치하는 송아지에 한하여 실시

• 암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암소검정 대상우를 선정하여 유전체분석(6개월령) 및 발육조사(6~12개월령) 실시

• 수송아지는 6개월령 이전까지 외모조사 및 발육성적을 조사하고, 당대 검정 대상우 심사에 참여

-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우육종센터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사업승인을 받아 당대검정 자체실시 가능

❍ 질병검진

- 질병검진 실시

• 한우육종농가는 12개월령 이상 암소 관리우를 대상으로 연 1회 법정 가축전염병(3대 질병 : 구제역(NSP),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사를 질병 검진기관에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

• 당대검정용 수송아지 매입 시에는 송아지와 어미에 대하여 4대 질병 항목 검진 실시(구제역(NSP, SP(송아지만)),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 질병에 감염된 후 질병종식 전까지 한우육종농가 사업의 유보

(단, 계절번식, 농장검정은 제외)를 지시할 수 있으며, 육종농가에게 보조금 지급, 당대검정우 매입 등을 중단할 수 있음

- 질병검진 실시 농가는 주관기관에 검진비를 신청

검정비 지원

❍ 사업량 : 11,340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8,100두)

- 6,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12개월령 유전체분석(3,240두)

❍ 사업비 : 1,460백만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812백만원)

- 6,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12개월령 유전체분석(648백만원)

❍ 자금용도

- 송아지, 암소검정우 및 관리우 사육에 필요한 사양관리비(사료, 첨가제, 시약 및 사양관리물품 등) 및 친자감정용 채혈비 등에 사용

❍ 지원대상

- 한우육종농가의 암소 관리우에서 계절번식에 참여하여 생산된 친자일치 송아지 중 생시·이유 시(3개월령) 체중 측정 및 암소검정(6개월령, 12개월령 체중측정 및 유전체분석)에 참여한 개체로서 유전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개체

- 다만, 신규 선정 한우육종농가의 관리우에 한하여 계절번식에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해와 차차년의 1월말까지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검정비를 지급

- 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계절번식 여부에 관계없이 친자감정을 실시

❍ 지원기준

- 계절번식에 참여한 관리우가 생산한 송아지 중 친자가 확인된 개체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

➀ 생시·이유 시(3개월령) 체중측정(암·수소) : 두당 100천원 이내

- 두당 지급단가(100천원 이내)는 사업비 내에서 변경 지급 가능

➁ 6·12개월 체중측정 및 유전체분석(암소) : 두당 200천원 이내

- 6․12개월 체중측정 및 유전체분석을 실시한 농가는 두당 100천원 이내 지급

- 유전체(단일염기다형성, SNP) 분석을 실시할 경우, 유전체 분석 비용은 주관기관이 분석기관에 지급

❍ 지원방법

- 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가 신청한 검정비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으로 지급하고, 유전체(단일염기다형성, SNP)분석을 실시한 경우 유전체분석 비용은 분석기관에 지급

❍ 한우육종농가 의무사항

- 한우육종농가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증·후보씨수소 정액을 사용하여 계절번식을 실시하고 수정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정확한 혈통관리를 실시

- 송아지 분만 시 생시체중 측정 및 외모조사를 실시하고, 이유시 체중(3개월령), 6개월령 체중, 12개월령 체중을 측정하여 2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해당 자료 입력

- 혈통관리를 위해 친자감정 대상우의 시료를 채취한 후 주관기관 또는 친자감정기관에 제공

- 국가단위 한우 유전체 참조집단을 이용한 유전능력평가 결과로 당대검정용 수송아지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에 매각

- 한우육종농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조사(암소검정 관리우 전수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

체중측정기 설치비 지원

❍ 사 업 량 : 9호

- 2014년 이전 선정된 한우육종농가 중 5호를 선정

- 2014년 이전 선정된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중 4호를 선정

❍ 사 업 비 : 41백만원

- 한우육종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 농가당 4,600천원 이내

❍ 자금용도 : 체중측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체중측정기)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한우육종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 지원기준 : 내구연한(10년)이 지나 교체 및 수리한 체중측정기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농가는 체중측정기를 설치한 후 주관기관에 설치비를 신청

- 주관기관은 체중측정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해당 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체중측정기 설치 농가의 사업의무

- 설치한 체중측정기 유지 보수

- 국고사업으로 지원되고, 관리연한을 명시한 라벨을 부착할 것

질병검진 지원

❍ 사업량 : 89호

❍ 사업비 : 198.4백만원(16천두×12,400원/1두검진비)

- 질병검진비 198.4백만원은 ‘한우(씨수소)개량사업비’에 포함됨

❍ 자금용도

-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집단의 청정화를 위한 질병검진 비용 및 채혈비

❍ 지원대상 및 기준

- 한우육종농가에서 연 1회 질병검진을 실시한 농가

-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를 자금범위내에서 지급(단, 채혈비는 두당 10천원 이내로 함)

❍ 지원방법

- 주관기관은 시·도 가축질병검진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청구비용 및 채혈비 등 영수증(개업 수의사 발행)을 확인하고, 지원액 이내에서 실비용을 해당 한우육종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한우육종농가의 사업의무

- 암소축군 질병 청정화를 위한 질병 예찰 및 방역 실시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지원

❍ 사업량 : 79두

- ’24, ’25년 신규 보증씨수소(25두), ’25년 신규 후보씨수소(54두)

❍ 개량장려금 : 1,580백만원(국비100%)

- 신규 보증씨수소(1,040백만원), 신규 후보씨수소(5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후보 씨수소	보증씨수소
		1~5위	6~10위	11~15위
지원금액	10	50	40	30

※ 다만,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 시 기존 생존하여 판매하고 있는 보증씨수소 보다 선발지수가 우수한 후보씨수소는 추가로 10두/차수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추가선발 보증씨수소의 개량장려금은 10백만원/두로 지급

※ 6월, 12월 신규 보증씨수소 선발 기준

❍ 자금용도

- 후보·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우량 씨암소 관리 및 시설 장비 지원 등

❍ 지원대상

- 후보·보증씨수소로 선발된 소를 생산한 한우육종농가(지정취소 농가 포함) 또는 번식농가(농가에서 당대검정우를 매입한 경우에 한함)

❍ 지원방법

- 주관기관은 씨수소 선발 후(후보씨수소 3월ㆍ9월, 보증씨수소 2월·8월) 개량장려금을 해당 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 지급

농가후대검정 전문농가 자료조사비 지원

❍ 사업량 : 29호, 1,096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526두), 6,12,18,24개월령 체중(570두)

❍ 사업비 : 224백만원

- 생시, 이유시 체중측정우(53백만원), 6,12,18,24개월령 체중(171백만원)

❍ 자금용도 : 농장후대검정 자료를 조사한 개체의 사양관리비 등

❍ 지원대상

- 농장후대검정우의 검정자료*를 제출한 후대검정 참여농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체중

❍ 지원기준

- 생시, 이유시(3개월령) 체중측정 : 두당 100천원 이내

- 6, 12, 18, 24개월령 체중측정 : 두당 300천원 이내

• 지정 취소된 농장이 후대검정우의 자료조사를 실시한 경우 자료조사비 지급

❍ 지원방법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가 자료조사비를 신청할 경우, 주관기관은 개체 및 검정자료를 확인 후 해당 농가에 현금(온라인 입금) 지급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사업의무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는 농장후대검정 계획교배로 태어난 수송아지를 6개월령에 거세하고, 체중측정(생시, 이유시(3개월령), 6, 12, 18, 24개월령, 출하시) 및 도체성적을 주관기관에 제공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으로 보조금 배정

❍ 한우육종농가 보조금 교부결정

- 기존 농가 : 주관기관은 전년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참여 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신규 농가 : 주관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교부결정

❍ 주관기관은 선정된 한우육종농가와 보조금 교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

- 다만, 당사자간 변경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효력 연장하되, 계약기간은 작성일로부터 최장 5년으로 함

❍ 보조금 지급은 지역축협을 통하거나 직접 한우육종농가에 지급

사. 사업평가 및 조치

사업평가

❍ 주관기관은 매년 사업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이 부진한 농가는 사업에서 제외하여 사업부실 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주관기관

- 평가기간 :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을 원칙으로 함

- 평가대상 : 신규로 선정된 한우육종농가를 제외한 모든 육종농가 및 센터

※ 사업유예 한우육종농가의 경우 당해 연도는 평가하고, 유예 기간이 다음해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차년도 평가는 제외

- 평가항목 : 친자일치도, 인공수정 및 송아지생산두수, 암송아지 생산 대비 암소검정우 참여율, 관리우 보유현황 및 능력검정실적 등

조치사항

❍ 사업평가·수행에 따른 조치 방법

- 사업평가 조치결과는 ’22년 평가 이후 누적 점수 적용

• 사업평가 조치결과 : “경고”는 2점, “주의”는 1점을 부여

사업평가 점수	조치사항
70점 초과 80점 이하	주 의
70점 이하	경 고

※ 농가당 연간 계절번식 두수가 40두 미만일 경우 : “주의”

- ’22년 평가 이후 누적 4점 이상 평가를 받은 한우육종농가는 “지정 취소” 조치

• 단, 한우육종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누적점수 경감 : 1점(사업평가 점수 85점 초과)

❍ 사업평가·수행 외의 조치 사항

- 경고 조치

• 한우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경고 조치 항목>

• 보조금 지급 항목과 관련하여 허위자료 제출, 부당한 보조금 수령 등

• 계획교배용으로 공급된 정액을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농가

• 기타 경고 이하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질병검진 미실시 등)

- 지정 취소

• 한우육종농가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농가가 보유한 관리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지정 취소 항목>

• 한우육종농가사업 목적에 부합되거나 위배되는 경우

• 사업평가·수행 조치사항 누적으로 육종농가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행지침을 위반 후 주관기관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당대검정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씨수소 생산을 목적으로 한 타 사업기관(육종센터 제외)과 검정사업을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 및 정산보고

- 실적보고 : 한우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주관기관은 한우육종농가별로 암소의 검정자료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지도 및 점검 실시

- 주관기관은 사업실적 저조 농가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점검(관리우현황 등) 및 컨설팅 실시

- 주관기관은 분기별 한우육종농가사업 실적을 해당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하고, 한우육종농가 성적을 종합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을 점검(연 1회 이상)

- 점검대상 : 한우육종농가(육종센터)

- 점검항목 : 친자정확도, 관리우 보유현황, 인공수정 및 송아지 생산두수, 검정실적 및 검정자료 관리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육종농가 보유축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농가에 서비스 제공

❍ 주관기관은 사업비 지원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관리

❍ 주관기관은 육종농가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가축개량기술교육 실시

<서식>

한우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 (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①한우육종농가 ◦육종농가 선정 ◦육종농가관리두수 ◦암소검정두수 - 생시·이유시체중측정 - 암소검정(6,12개월체중)	호두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호,개소)	사업량			사 업 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농협			자담 등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①한우육종농가 ◦ 암소검정비 - 생시·이유시체중측정 - 암소검정(6,12개월체중) ◦ 체중측정기 지원 ◦ 씨수소 선발 개량장려금

※ 사업비 내역 중 농협 및 농가자담 등 내역은 보조금 정산 시 보고

□ - ➋ 한우육종농가 선정 및 관리

가. 한우육종농가(육종센터) 신규 신청

❍ 신규신청 자격

- 한우육종농가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중에서 신청

- 한우육종센터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국가개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등

❍ 신규신청 요건 (“신규신청 자격” 농가 및 기관에 한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 중 친자일치가 확인된 50두(육종센터 100두)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구제역,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지역축협의 협조를 받아 질병검진 실시)을 받은 농가

※ 결핵병 검진은 PPD검사법 또는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으로 가능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농가

- 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농가

❍ 사업신청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물량, 사업추진 방향 및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1월)

-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1월)

• 사업목적, 농가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및 사업참여신청서 작성과 제출기한 등

- 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한우육종농가 신청농가의 질병검진 협조

-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는 한우육종농가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 : 참여 희망농가 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 다음 표를 참조하여 주관기관에 관련자료를 제출

< 신규 참여 한우육종농가(센터)의 사업 신청 시 제출자료 >

• 한우육종농가 신규 신청서

• 농·축협이 작성한 신용조사서(한우육종센터는 제외)

• 한우암소 보유내역서

• 축산업등록증(서) 또는 축산업허가증(서) 사본

• 농가 최초 혈통등록우에 대한 종축등록증 사본(한우육종센터 제외)

• 체중측정기 시설 설치장소 및 방역시설에 대한 사진 각 1매

• 보유한 모든 소(12개월 이상)에 대하여 시ㆍ도 가축위생시험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원 포함)에서 발급한 질병항목별 검진결과통보서

• 암소 친자감정 분석 자료

❍ 신규 심사 및 선정 방법

- 신규 심사

•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한우육종농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제출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기준에 의거 면접대상자를 선정(전염병 발생 등으로 면접심사가 불가피한 경우 생략 가능)

• 심사위원회는 면접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심사 대상농가를 선정

• 현지심사는 심사기준에 의거 실시하며, 현지심사 결과 일정수준 미만의 점수를 얻은 농가는 사업계획에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 농가(센터)는 심사점수와 상관없이 탈락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의무 미준수자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분뇨법 제10조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준수자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무허가축사 보유자

- 선정방법

• 현지심사 결과 상위 대상농가를 1차로 선정

• 1차로 선정된 농가가 선정계획농가 호수에 미달된 경우 상위부터 선정계획 호수만큼 2차로 선정

※ 동물복지 사육기준 준수 농가 우선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주관기관은 심사위원회의 현지심사결과에 따라 한우육종농가를 선정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지역축협과 해당 농가에 통보

❍ 한우육종농가(센터) 운영 계획

(단위 : 호, 개소)

구 분	2005년~2024년	2025년	누 계
한우육종농가	89	-	89
한우육종센터	6	1	7

※ 2005~2024년 선정 및 취소 현황 : 선정 129호, 취소 34호

※ 사업 지정 취소된 육종센터는 해당사유 발생 차년도부터 5년간 사업참여 불가

나. 한우육종농가 승계

구 분	내 용
대상자	• 한우육종농가 대표자가 사망, 병중, 노환 등으로 한우육종농가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한 농가
승계자	• 배우자 및 직계가족
승계절차	• 승계 신청서 제출 • 한우육종농가 승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계자에 대한 현지심사(또는 면접 등)를 실시한 후 적격여부 결정 • 주관기관은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승계결과	• 승계 심사위원회의 적격여부 승인 결정 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조건부 승인 • 한우육종농가 대표자는 조건부 승인일 이내 소이력제시스템에서 암소 관리우 전 개체를 승계 대상자에게 양도 완료 • 양도 완료 후 확인이 된 경우 주관기관은 최종 승인하고, 승인 불가 시 승계 대상자에게 “승계 부적격” 통보

다. 한우육종농가 사업유예 신청

❍ 유예 절차

- 한우육종농가 대표자가 일시적인 노동력 상실로 사업 수행이 불가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사업유예 신청(대표자의 병중, 사고 등)

• 농장 대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3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 유예 승인 시

- 유예기간 중 계획교배 정액 및 사업 지원비는 미지급

- 사업평가는 당해 연도는 평가하고, 유예기간이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차년도 평가는 제외

라. 후보씨수소 모개체 관리

❍ 한우육종농가에서 후보씨수소가 선발된 경우, 그 모개체(암소)는 일반농가로 양도가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야 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양도가 가능함

• 주관기관에 별도 유선으로 요청하여 양도 절차에 의해 진행

□ - ➌ 한우육종센터 지원

가. 사업대상

❍ 한우육종센터 : 6개소

기 관 명	지 역	기 관 명	지 역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강원 횡성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충북 청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충남 청양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북 진안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경북 영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전남 강진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참여 중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국가·도 연구소

❍ 생후 12개월령 이상 혈통․고등등록 한우 암소를 100두 이상 사육하며 계절번식을 실시

• 불가피하게 전 두수의 계절번식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 조정

❍ 국가·도 연구소가 사육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보유한 모든 소가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구제역, 요네병, 브루셀라병, 결핵병 검진을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은 국가·도 연구소

❍ 체중측정기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보유한 국가·도 연구소

- 사업 계획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국가·도 연구소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씨수소 생산용 암소 축군 관리를 위한 능력검정, 선발 및 계획교배에 소요되는 운영비 보조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 비	지방비
한우육종센터지원	192	개소당 32백만원	50	50	6개소

마. 사업내용

❍ 한우육종센터 지원비

- 사 업 량 : 한우육종센터 6개소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자금용도 : 당대검정을 위한 사양관리 및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한우육종센터로 참여하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지원금액 : 한우육종센터 당 32백만원

- 지원방법

• 육종센터에 참여하는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은 당대검정 실시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균등하여 지원

- 씨수소관리

• 한우육종센터 생산우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주관기관에 후대검정 목적으로 매각. 단, 해당 육종센터가 자체적으로 정액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매각하지 않을 수 있음

※ 육종센터가 자체적으로 정액을 채취할 경우, 후대검정 등은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자체적으로 후대검정 등 수행이 불가할 경우, 육종센터는 주관기관(한우개량사업소)과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후대검정을 위하여 매각한 씨수소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해당 씨수소가 생산한 정액의 50%까지 우선 구입 가능

단, 해당육종센터가 자체적으로 정액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매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보씨수소를 보유한 육종센터는 후대검정용 정액을

생산하여 주관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후대검정용 정액 수량과 제공시기는 육종센터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후대검정을 마친 후보씨수소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되었을 경우, 육종센터는 보증씨수소를 주관기관에 매각하여야 함

• 후대검정을 마친 후보씨수소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된 경우 생산 정액의 50%까지 우선 구입 가능

※ 단, 정액은 유상판매 원칙이며 판매수량은 재고수량을 감안하여 해당 한우육종센터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지자체로 보조금 배정

- 한우육종센터 보조금 교부결정

• 한우육종센터 지원비 : 당대검정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교부 결정

- 보조금 지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지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육종센터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현지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추진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기술지원

-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 사업비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기관에서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육종센터 보유축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농가에 서비스 제공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관리

❍ 주관기관은 육종센터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가축개량기술교육 실시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젖 소 개 량

□ 젖소(씨수소) 개량사업지원

가. 사업목적

❍ 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종축으로 개량하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이용

❍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씨수소를 선발하여 우량정액을 생산·공급하고, 순종 개량방법으로 젖소능력을 향상

❍ 젖소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및 국산 젖소 유전자원 등 수출 지원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8,947	8,986	8,984	9,284	9,284
- 보 조	8,052	8,286	8,284	8,284	8,284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895	700	700	1,000	1,000

※ 자부담은 농협 인건비 부담액으로 경영여건에 의해 변동이 가능함

※ 보조금은 자산취득비 포함임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이하 “젖소개량사업소”)

바. 사업추진체계

젖소개량체계도

[ 한국형 씨수소 ]

도입계획 ( 연 300개 내외)																국제입찰 (검역·통관)											수정란 생산																																씨암소 연 20두 내외																		유전능력평가 상위그룹 (가축개량총괄기관)
																											도입수정란 300개																국내산 수정란 100개
기간 30개월																										청정육종농가(14호)
																										수정란이식 400개/년
이식,임신 : 14개월 육성 : 14개월 정액생산 : 2개월																																		생산										인수
																																		예비후보 (60두)
																										선발
53개월									후대검정										후보씨수소 20두																			계획교배														유우군능력검정사업 14,000두
					교배 : 6개월 임신 : 10개월
																																				암송아지																								체형심사(종개협)
	딸소육성 : 14개월 임신·분만 : 13개월 검정실시 : 10개월																																			생산(3,325두) 육성(3,000두)																								검정착수우(2,100두) ※ 동기우 동시 심사
																																															유우군능력검정
	분석·평가 : 4개월																																														생산·번식자료
총 83개월 소요																			보증씨수소선발 (5두/년)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전능력분석
																																															정액 생산·공급 (248천str.)																																		낙농가
[ 도입 씨수소 ]
도입계획 (연 1두 내외)													국제입찰 (검역·통관)															입식 (건강검진)

씨수소 선발

구  분

소요기간

(개월)

세   부   내   역

수정란이식

(4개월)

0 ~ 14

육종농가 20호

400두

×

고능력 수정란

400개

↓

임신기간

(10개월)

질병검사&

씨수송아지 인수

(4개월)

15 ~ 18

※ 400두 이식 ×수태․생존율(30%) = 120두(♂60두,♀60두)

예비 후보

♂60두

↔

고능력 씨암소 재활용

♀60두

↓               ※ 유전평가후 씨암소로 활용

당대검정&

정액생산

(12개월)

19 ~ 36

후보 씨수소

♂20두

×

교배암소(검정농가)

♀14,000두

(♂20두×♀700두)

↓         ↘

암소선정&

교배

(6개월)

암소

임신기간

(10개월)

37 ~ 46

↓

후대검정 딸소 생산

♀3,150두

※ 14,000두×45%(분만율)×50%(성비)

↓

암소육성

& 임신,분만

(27개월)

47 ~ 73

↓

후대검정 딸소 육성

♀2,048두

※ 3,150두×65%(육성율)

↓

암소검정

&유전평가

(10개월)

74 ~ 83

후보

유전평가

♂20두

←

후대검정 딸소

검정착수, 선형심사

♀2,048두

↓             ※ 후보씨수소 1두당 딸소 60두

보증씨수소 선발

&

활용

83

(6.9년)

보증씨수소 선발

♂5두

→

정액공급

낙농가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도입우 1두, 후보씨수소 20두, 보증씨수소 5두 내외 선발 및 정액공급

❍ 사업비 : 9,284백만원(보조 8,284/자부담 1,000)

- ‘25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지방비)	합 계
	합 계			8,284	1,000	9,284
민간 경상 보조	□ 젖소개량			8,123	1,000	9,123
		o 인 건 비		2,443	1,000	3,443
		o 운 영 비		5,680	-	5,680
			-급 식 비	7	-	7
			-수 용 비	2,018	-	2,018
			-여 비	126	-	126
			-시설장비 유지비	206	-	206
			-업무추진비	34	-	34
			-회의진행비	35	-	35
			-제세공과비 등	387	-	387
			-인건비성복리후생비	195	-	195
			-재료비	2,672	-	2,672
자산 취득비	□ 젖소개량			161	-	161
		o 기계장치		5	-	5
		o 차량운반구		81	-	81
		o 공구기구비품		75	-	75

❍ 지원한도액 기준 : 해당 년도 가축개량지원 사업 보조금 지출계획서와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함

□ - ➊ 젖소개량사업

가. 사업대상 : 젖소개량사업소

나. 지원요건

❍ 축산법에 따른 가축개량기관 및 종축검정기관으로 당·후대검정사업을 실시하여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우량 씨수소의 정액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우량 씨수소 선발, 정액생산·공급 및 수출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 젖소정액 생산․공급

❍ 검정사업(당대검정 및 후대검정) 및 보증씨수소 선발

❍ 외국산 씨수소 도입 등 국가자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백만원)	사업량	재 원
후보씨수소 선발	-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후대검정	324	20두/년 × 14백str 이내/두
정액생산 및 공급	5,537	약 248천str/년
씨수소 도입	1,000	1두 내외
정액 및 수정란 수출	62

* 단, 유전체칩 분석 입찰 조건 등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마. 사업내용

1		후보씨수소 선발

❍ 사업량 : 20두/년 선발

❍ 청정육종농가 사업을 통해 추진

❍ 국내외 고능력 수정란 또는 정액 등을 이용해 국내 청정육종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 중 수송아지(3~7개월령)를 후보씨수소 선발 대상으로 확보

- 청정육종농가에서 수송아지만 질병검진 및 심사 후 인수

- 태어난 암송아지는 청정육종농가 및 일반농가에 분양

❍ 젖소개량사업소는 선발대상 씨수소의 질병 및 정액성상 등의 번식능력, 한국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조사된 외모심사 및 발육상태 등의 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선발자료로 제출

- 젖소개량사업소는 친자감정을 위하여 씨수소의 유전자형 분석을 실시하고(친자감정의 경우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교차 검증) 정보공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유전능력 등을 산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고 후대검정에 공시

※ 친자감정 및 유전능력평가 비교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전자원(정액 등)의 유전체 분석을 수행

2		후대검정

❍ 사업량 : 20두/년 × 1,400str 내외/두 정액 생산 공급

-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중 후대검정 참여농가의 교배암소에 후보씨수소 두당 700두(1,400str 내외) 이상 교배

❍ 사업비 : 324백만원

❍ 목  적 :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후보 씨수송아지의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의 유전평가를 위한 검정자료 생성

- 후대검정참여 농가자격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중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0% 이상인 농가

- 신청안내 :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대검정정액 신청 안내 공지(1월, 7월)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신청(검정농가 또는 검정조합에서 관할 농가 신청 취합 후 젖소개량사업소에 신청) → 후대검정 참여자격 심의 → 농가 통보 및 후대검정용 정액 공급

- 사업추진 : 후보씨수소 정액공급 → 농가 사용 및 딸소 생산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 → 검정결과 산출 → 후보씨수소 유전능력평가 → 보증씨수소 선발

❍ 후보씨수소의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의 등록 및 능력검정 실시

❍ 후보씨수소 정액으로 생산된 딸소 및 동기군에 대한 외모심사(경산우) 실시(10,000두 내외)

- 외모심사 대상 농가는 딸소 비율이 많은 농가 순으로 선정

❍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결과를,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정보와 외모심사 성적을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국가단위 젖소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씨수소 선발(매년 5두 내외)

3		젖소정액 생산 및 공급

❍ 사업량 : 약 248천str/년

❍ 사업비 : 5,537백만원(인건비, 자산취득비, 운영비 등 공통비용 포함)

❍ 젖소개량사업소는 전국 사육규모, 인공수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정액수요를 예측하고 재고상황 및 씨수소 수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액을 생산

- 기초자료(젖소 총 사육두수, 가임암소 두수, 개체별 정액재고)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량을 계획하고 정액 수급상황, 수요도에 의거 월별 정액채취 우군 편성

- 씨수소는 국내우수 농가와 낙농선진국으로부터 고능력 수정란 도입 및 후대검정 또는 유전체분석을 통한 한국형 씨수소 선발로 생산 및 공급

- 대외 수출용 정액생산을 위한 씨수소도 별도로 선발 가능(필요시)

❍ 동결된 정액은 개체별 500str 단위로 포장하며 제조실의 재고가 일정량 이상 누적 시 공급창고로 이관

❍ 공급창고에 보관된 정액은 전국의 수요를 감안한 가축개량원 판매팀의 공급요청에 의해 가축개량원 판매팀으로 공급, 판매팀은 지역별 정액판매 담당자를 통하여 농가 및 인공수정사 등에게까지 안전하게 공급

❍ 농가 등에 공급되는 정액은 수시로 공급단계별 품질검사, 수태율, 비정상 송아지(유전적 결함 등) 생산여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원발생 방지

< 젖소정액 생산 및 공급 절차 >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원
씨수소 주2회 정액생산	▶	재고관리, 정액 품질검사 관리 등 수행	▶	월1회 가축개량원 판매부에 공급		농가 및 수정사 에 공급 (지역별 순회 공급)

4		씨수소 도입

❍ 사업량 : 1두 내외(조정가능)

❍ 사업비 : 1,000백만원

❍ 젖소개량사업소는 국내 정액수급상황과 젖소사육두수를 고려하여 낙농 선진국으로부터 고능력 씨수소의 도입 두수를 정하고 계획을 작성

- 도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출

❍ 국제 공개경쟁입찰 시행

- 관련법을 준수하여 국제경쟁입찰 및 입찰 서류를 검토

- 젖소개량사업소는 도입대상 씨수소에 대한 현지 심사를 실시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 개최를 통해 최종 도입 대상우 선정

- 젖소개량사업소는 최종 도입대상 선정우를 검토하여 수입을 추진

❍ 씨수소 수입 및 최종 검수 :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

❍ 씨수소 최종 도입 결과 보고

- 젖소 씨수소 최종 도입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그 결과를 보고

< 고능력 젖소 씨수소 도입절차 >

젖소개량사업소 (3월~4월)	▶	젖소개량사업소 (5월)	▶	가축개량총괄기관 (6월)	▶	젖소개량사업소 (9~10월)	▶	젖소개량사업소 (11월)
씨수소 도입계획 작성 및 국제입찰 신청		입찰우 유전능력 평가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		가축개량 협의회를 통한 최종 도입 대상우 선정		씨수소 수입 (검역, 통관, 검수)		씨수소 도입 결과 보고

5		젖소 정액 및 수정란 수출

❍ 사업비 : 62백만원

❍ 젖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젖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대상국 현지홍보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

- 국제유전평가를 통해 증명된 국산정액의 객관적 우수성을 수출대상국 홍보에 활용

- 홍보를 위한 현지 기술교육(개량, 번식) 및 세미나 개최

- 수출대상국 낙농가 및 정책관련 공무원 등 초청연수

- 수출 촉진을 위한 각종 기자재(정액보관용 컨테이너, 인공수정 기자재 등) 및 운송비 등을 현지지원

❍ 젖소개량사업소는 국산 젖소정액 및 수정란 수출이 성사된 국가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산업계 및 학계와 연계하여 국내 축산업의 동반진출에 협조

< 젖소정액수출 절차 >

정부, 젖소개량사업소	▶	현지법인	▶	검역당국, 젖소개량사업소 ,현지법인	▶	현지법인	정부, 젖소개량사업소
시장조사, 현지법인 발굴		수입허가획득 (현지정부), 검역절차지원		양국간 검역위생 조건지정		정액수입 (검역,통관) 시장개척	현지기술교육, 세미나, 초청연수, 기자재지원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가축개량원·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출한도 배분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지출 한도배정	▶	자금집행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젖소능력검정 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젖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젖소 씨수소 및 정액생산 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젖소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개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젖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서식>

젖소 정액생산․공급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가. 후보씨수소 확보 ◦ 수정란 도입 ◦ 수정란 이식 ◦ 수송아지 입식 나.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 선발 ◦ 암소 선정 ◦ 딸소 생산 ◦ 검정두수 ◦ 보증씨수소 선발 다. 정액생산 공급 ◦ 씨수소 사육 - 씨수소 - 후보씨수소 ◦ 씨수소 도입 - 씨수소 ◦ 정액 생산 - 씨수소 - 후보씨수소 ◦ 정액 공급 - 씨수소 - 후보씨수소	개 ″ 두 두 ″ ″ ″ ″ 두 ″ ″ ″ ″ 천str ″ ″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합계
ㅇ 젖소개량 ㅇ 자산취득비

□ - ➋ 젖소육종농가사업

가. 사업대상

❍ 젖소개량사업소로부터 청정육종농가(지역축협 생축장 포함)로 지정받은 농가 또는 영농법인, 지자체 등

나. 지원요건

공통사항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

❍ 미경산우를 포함한 전체 암소 중 부․모를 아는 개체의 비율이 75% 이상인 농가

❍ 정기적인 질병검사로 지속적인 청정우군 유지가 가능한 농가

❍ 청정우군 유지를 위한 방역시설을 보유한 농가

❍ 장기적인 사업참여 가능 농가(축주연령, 후계자 여부 등)

단일농가

❍ 경산우 40두 이상(건유우 포함)을 사육하고 보유한 모든 소(생후 8개월령 이상)에 대하여 젖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진을 완료한 농가

※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검진대상 질병의 검진결과,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단, 청정우군 조성을 목표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농가 또는 조합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를 조건으로 사업참여를 허용

• 질병이 없는 수정란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신규부지에 육종농가를 조성하는 경우, 경산우 40두 이상 규모의 우사와 부지를 확보하고 동 규모의 착유시설 신축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육성우 목장

❍ 미경산우로 구성된 육성우 목장을 조성하고 독립적인 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젖소개량사업소가 정한 질병검사결과, 육성우 목장 내 전두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 또는 영농법인, 지자체,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 등

＊검진대상 질병 : 구제역, 우결핵, 부르셀라, 소 요네병, 소 류코시스

- 질병이 없는 수정란이식 대상우(수정단계 미경산우) 20두 이상 확보

- 별도 분만우사와 송아지우사 보유 농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 고능력 정액 유래 수송아지 매입비용

❍ 청정육종농가 지도․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 질병검진, 수정란 이식, 연구용역, 농가 관리 프로그램개발 등

• 신규 청정육종농가 모집을 위한 사전 검진비용 및 감염우 도태장려금 지원

• 기존 청정육종농가의 정기질병검사비용 및 추가 감염우 도태장려금, 청정화 유지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지원

❍ 젖소 씨수소선발 개량장려금

- 청정육종농가가 생산한 수송아지가 후보씨수소로 선발될 경우 해당 농가에 개량장려금 지급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젖소개량사업소 역할

- 우수 젖소 고능력 수정란 생산 또는 도입

- 청정육종농가 모집․선정 및 지도․운영

- 우수 젖소 암소를 보유한 검정농가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씨수송아지 생산에 활용

- 암소 유전체분석 및 전산 고도화를 통한 대농가 서비스 개선

❍ 지원형태 : 고능력 수정란 생산, 도입, 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젖소개량사업소 사업비 보조

❍ 사업량 : 청정육종농가 20호 농가 관리, 수정란매입 400개(도입 300, 국내생산 100), 씨수송아지 60두 생산

❍ 사업비 : 2,0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물량	사업비	비 고
고능력 수정란 도입	북미산	300개	759	• 고능력 수정란 도입비용 및 제비
	국내산	100개	184	• 씨암소 선정 운영비용 • 한국형 수정란 생산용 정액 확보비 및 수정란 매입비 • 원격지 수정란채란 기술료 등
씨수송아지 생산		60두	258	• 수정란이식(이식수당 및 출장비) - 이식수당 : 300개 x 250천원 - 방문수당(출장비) : 200회 x 150천원 * 11호(기관 3호 제외) x 1.5회 x 12월 • 송아지 입식, 사양비 등 - 사양비용 : 60두 × 1,700천원 - 입식비용 : 60두 × 850천원
우수 암소축군 조성	암소 유전체분석	1,440두	100	• 씨암소 선정을 위한 유전체 자료 수집비
		5회 분석	125	• 씨암소 선정을 위한 유전체 분석비
청정육종농가 선정 및 운영관련			325	• 농가선정 수당 및 현판, 시설지원 및 웹사이트 등 기타
청정 육종농가 운영	개량장려금	14호	100	• 후보씨수소 선발시 지원 - 5,000천원 × 20두(선발)
	정기질병검진		150	• 육종농가 전두수 질병검진 연1회 이상 - 정기검사 : 1,700 두 × 80천원 * 1회 - 추가검사 : 재검사 및 항원검사 등
	질병 청정화 및 청정우군 확대		60	• 기존 청정우군관리 - 감염소 도태, 인공초유, 대용유 신규 농가 모집 - 질병검사 및 감염소 도태장려금 등
합 계			2,061

마. 사업내용

1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사업량 : 300개

❍ 사업비 : 759백만원

❍ 젖소개량사업소는 도입대상국의 공란우 및 교배정액 유전능력, 유전자형 등의 기준 설정

❍ 젖소개량사업소는 제출받은 공란우내역을 활용해 고능력 수정란을 생산할 업체선정(국제입찰진행)

❍ 입찰희망업체는 채란대상 제출 공란우 중 수정란 생산이 가능한 농가를 확보하여 입찰에 참여

❍ 젖소개량사업소는 도입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가 제시한 공란우에 사용할 우수정액을 수정란 생산할 공란우별로 지정(계획교배)하여 낙찰자에 통보

❍ 낙찰자는 대상 공란우 중 질병검사를 통과한 개체에 한해 수정란생산을 진행 후 현지검역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선적

❍ 젖소개량사업소는 국내검역 및 통관절차를 거쳐 도입완료

- 고능력수정란 도입절차

젖소개량사업소 (1~3월)	▶	입찰업체 (3~5월)	▶	젖소개량사업소(3~5월)	▶	입찰업체 (4~11월)	▶	젖소개량사업소 (12월)
우수암소 기준 설정, 국제입찰 추진		현지채란가능 공란우선별, 국제입찰참여		업체선정 계획교배지시서 작성, 통보		공란우 질병검사, 수정란 생산, 선적		검역,통관,검수

2		고능력 수정란 국내 생산

❍ 사업량 : 100개 내외(씨암소 20두 내외)

❍ 사업비 : 184백만원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유전능력이 우수한 농가를 선정하고 그 중 암소의 유전평가를 실시 및 가축개량협의회(실무협의)를 통해 수정란 생산을 위한 씨암소를 매년 20여두 선정

* 유전능력우수농가 : 7계대 혈통 완성도 지수(PCI), 경산우 두수, 유전자원 외부도입 등을 고려 가축개량협의회(젖소실무위원회)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씨암소는 전문인력(한국종축개량협회)으로 건강 및 선형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씨암소를 선정

❍ 최종 선정된 씨암소는 유전자 정보수집 및 번식전문가에 의해 생산한 수정란을 젖소개량사업소가 매입하여 활용

- 선정된 씨암소의 폐사 등 채란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평가결과 기준으로 신규 씨암소 선정 후 수정란 생산 및 매입

❍ 고능력수정란 국내 생산 절차

가축개량협의회 실무위원회	▶	전문인력 (한국종축개량협회)	▶	젖소개량사업소	▶	젖소개량사업소
유전능력 우수농가 선정 및 최종 씨암소 선정		현장심사 (건강 및 선형심사)		농가 생산 수정란 매입		수정란 이식 (청정육종농가)

3		씨수송아지 생산

❍ 사업량 : 수정란 이식 400개(농가 300, 기관 100), 씨수송아지 생산 60두

❍ 사업비 : 258백만원

❍ 수정란의 이식은 번식전문가(이식전문가)에 의해 실시

❍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수송아지는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수심사(친자감정, 질병검사, 외형이상 유무 등)를 거쳐 무상으로 인수, 씨수송아지로 활용하고 (단, 인수시점까지의 사양비와 운송비는 젖소개량사업소가 부담), 생산된 암송아지는 청정 수란우를 제공한 육종농가가 무상으로 소유하여, 장기적으로 씨수소생산을 위한 우수 암소축군 조성에 활용

- 수정란으로 생산된 암소는 농가가 소유하되 매각 시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 수정란에서 태어난 암소축군에서 생산된 수송아지가 유전체 평가를 거쳐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수심사(친자감정, 질병검사, 외형이상 유무 등)를 거쳐 씨수송아지로 활용

- 씨수송아지 입식절차

젖소개량사업소 및 청정육종농가	▶	젖소개량사업소	▶	젖소개량사업소	▶	젖소개량사업소
수정란이식 수송아지생산		수송아지 채혈 및 질병검사의뢰		친자감정, 외형 등 건강이상 유무확인		사업소 입식 수송아지 사양비지급

4		우수 암소축군 조성

❍ 사업량 : 암소 유전체 분석(1천두내외)

❍ 사업비 : 225백만원

❍ 유전체 분석을 활용, 우수 씨암소를 선정함으로써 국내 낙농가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산 고능력 수정란 생산

❍ 국내 유전능력 우수농가(국내 유전평가 상위 100위 이내) 및 청정육종농가 암소의 유전체를 확보하여 유전체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

❍ 유전체분석 성적이 우수한 암소를 씨암소로 선정하여 국산 고능력 수정란 생산에 활용

- 씨암소 선정을 위한 후보축 유전체 분석(1,000두/년 내외)

- 젖소 경제형질에 대한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씨암소 선정

5		육종농가 운영

❍ 사업량 : 20호

❍ 사업비 : 635백만원

❍ 젖소개량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청정육종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감염우 발생 시 청정육종농가와 협의하여 격리, 도태 계획을 수립하고, 청정육종농가가 청정우군을 유지하도록 지도

- 질병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농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되 젖소개량사업소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모집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 젖소개량사업소는 젖소육종농가사업 분기별 사업실적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젖소육종농가 사업 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젖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고능력수정란도입, 씨수송아지 생산, 우수암소축군조성 및 육종농가운영 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젖소개량사업소는 구체적인 개량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젖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젖소개량사업소는 청정육종농가 중 계약서 상의 내용을 이행 못하였을 경우 청정육종농가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아. 사업평가 및 환류

❍ 청정육종농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부진 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부실 방지 및 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기관·기간 : 젖소개량사업소,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해당연도 청정육종농가(신규 참여농가는 제외)

• 평가항목 : 검정사업 참여현황, 수란우 관리현황, 정기 질병검진결과, 송아지 관리현황(분만율, 육성율, 인수율, 혈통등록 등), 사업 협조여부 등

❍ 사업부진 청정육종농가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자.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청정육종농가 선정방법

- 젖소개량사업소는 관련 대학 또는 기관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거쳐 참여농가를 선정(연중)

- 사업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젖소개량사업소에 사업참여 신청

❍ 청정육종농가 선정절차

- 사업홍보추진(연중) ⇒ 사업참여 신청 ⇒ 농가 질병검진 ⇒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 심사위윈회 구성 및 현장심사 ⇒ 사업계약 추진

❍ 청정육종농가 운영계획

2024	2025
	신규	최종
14	1	15

• ‘08~‘24년 선정 및 취소 현황 : 선정 21호, 취소 7호

<서식>

청정육종농가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청정육종농가육성사업 ◦고능력수정란 도입 ◦고능력수정란 이식	개개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축발기금			농협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청정육종농가육성 ◦ 고능력 수정란 도입 ◦ 청정육종농가 운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가. 사업목적

❍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의 생산능력과 번식능력을 조사하여 유전능력 평가를 하고 농가의 젖소개량을 촉진

- 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능력우 도태를 유도하고 맞춤형 씨수소의 계획교배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단위 개량을 지원

❍ 씨수소 개량과 함께 농가의 젖소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

❍ 유성분분석의 표준화를 통한 자료 정확도 증대와 국가 단위 유전능력평가 신뢰도 향상

- 최신 유성분 분석기 도입으로 분석자료의 정확도 증대 및 다양한 정보 제공․활용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11,268	10,920	11,056	11,056	11,056
- 보 조	3,053	2,879	3,015	3,015	3,015
- 융 자	-	-	-	-	-
- 지방비	241	241	241	241	241
- 자부담	7,974	7,800	7,800	7,800	7,800

라. 사업추진체계

마. 사업기관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주관기관 : 젖소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 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기관별 역할

• 가축개량총괄기관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주관기관‧시행기관 점검

• 사업주관기관 :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행기관 관리 및 사업비 지원

• 시행기관 : 사업계획에 의거 검정사업 추진 및 농가지도

• 한국종축개량협회 : 종축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이력정보 비교 및 오류사항 수정통보

• 시·도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 조사·관리비 지원

❍ 젖소 유성분 분석기 구입

- 사업주관기관 : 젖소개량사업소

- 협조기관(심의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홀스타인검정중앙회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유우군능력검정사업	10,456	2,715	241	7,500	110천두
유성분분석기 구입	600	300	-	300	기관별 1식

사. 기타사항

❍ 2026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26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농가)은 사업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수요조사 : 관련 조직에 2026년도 사업신청 안내문 발송(2~3월경)

• 제출기한 및 연락처 : 2025년 3월 30일까지, 031-929-1064

❍ 2026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예고

- 사업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항은 202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 - ➊ 유우군능력검정사업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

- 시행기관 : 지역축협, 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검정농가 : 시행기관에서 선정한 농가(검정비 자부담)

나. 지원요건

- 시행기관

• 농가의 젖소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젖소개량사업소가 승인한 조합, 기관(지역축협․품목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 검정 농가

• 축산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가

• 검정에 참여하는 젖소의 송아지 생산, 혈통등록, 번식, 경영정보 수집 및 개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는 농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젖소 송아지 생산, 혈통관리, 번식, 경영정보 수집, 유성분분석 등 검정에 소요되는 검정비 지원

❍ 유성분분석을 위한 표준용액 공급 등 검정 재료비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110천두(2024년 참여농가 2,700호, 28개 시행기관 내외)

- 사업비 : 10,456백만원(보조 2,715/지방비 241/자부담 7,500)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물량 및 내역	금 액
유우군능력검정		총 110천두	11,056
보조	- 검정비	110천두×두당검정비용 85,131원×보조율28.4%	2,658
	- 재료비(시약)	분석소25개×190천원×12회	57
	<소계>		2,715
자담	- 검정농가검정수수료	두당 월 500~2,500원(시행기관별 두당 단가 상이)	2,400
	- 시행기관 사업비		4,870
	- 농협경제지주 보조		230
	<소계>		7,500
지자체 보조			241

지급기준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지원

- 검정결과를 전산에 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두수를 기준으로 두당 월 2,010원씩 지급(연 24,120원,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1월부터 적용)

- 검정원은 반드시 유우군 검정우의 개체식별번호(바코드 귀표) 및 등록번호를 조사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

❍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지정

- '24년도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검정농가 혈통 등록우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단, 신규참여 4년 미만시 혈통등록우 비율 예외 적용)

- 후대검정사업 참여 여부는 '24년 후대검정정액을 신청(10str 이상)하여 사용기간(상반기 '24년 3월~11월, 하반기 '24년 9월 ~'25년 5월)내에 사용내역을 전산 등재한 실적으로 파악하며, 딸소 생산을 위한 검정농가 평균 수태율(약 40%)을 감안하여 4건 이상 시술기록이 있는 경우에 지급대상 농가로 지정

❍ 지급 대상 기간 : '25년 7월부터 12개월간

❍ 보조금 지급대상 농가별 지급두수 산정

- 분만 후 150일 이내 비유기 중에 2회 이상 검정이 일시 중지된 개체는 해당 비유기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지하고, 오지급된 보조금은 회수

• 단, ’25년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기관으로부터 검정우 소유자 또는 사업내역의 변경을 승인받았거나, 가축 전염성 질병 또는 일정 회수 이상 산차 후 도태로 사업이 중단 된 경우 제외

- 1종~3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럼피스킨, 부르셀라, 우결핵, 요네, 류코시스 등) 및 법정감염병(사람) 질병치료, 방역,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정되는 일시 검정중지 젖소에 대하여는 해당 지급 대상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을 허용

• 단, 가축전염병 또는 법정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위기단계 조정시 사업주관기관은 발생 시·도·군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라 검정농가 입회 중단을 결정하고, 입회가 중단될 시 검정기록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발생 시·군 이동제한 해제 시 까지 유·무선을 통하여 검정기록을 조사하고, 전산입력이 이루어진 경우 검정 보조금을 지급

- 미등록우가 검정원의 입회하에 첫 검정이 실시되고 혈통등록번호를 검정기록에 등재하면 혈통등록 이전 검정기록에 대해 미지급된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

- 검정우에서 생산된 암송아지의 개체정보(개체명호, 생년월일, 개체식별번호, 등록번호, 부모등록번호 등)를 출생 후 180일 이내에 유우군검정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개체의 종부 수정기록 입력(수정란 이식 개체는 수정란증명서 번호 입력) 시 보조금을 두당 3회까지 지급

❍ 보조금 지급제외 농가가 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검정사업 참여 가능

❍ 검정사업 탈퇴 후 재참여 신청시 신규 검정사업 참여농가 인정 기준

-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전 개체를 살처분하고 신규 개체를 재 입식한 경우

- 검정중단 후 36개월이 경과하였고 전 개체를 신규로 재 입식한 경우

※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지정 조건 변경 예고

‣ 변경내용 : 기존) 후대검정정액 시술건수 4건 이상인 농가

→ 변경) 후대검정 딸소(아들소 포함) 최소 1두 이상 생산하고, 친자감정 결과 친자일치인 개체가 확인된 농가

‣ 변경사유 : 한국형 보증씨수소의 유전능력평가 결과의 신뢰도 확보

‣ 적용시점 : ‘26년도부터 공급되는 후대검정용 정액(’29년 보조금 지급 대상)

‣ 적용절차 : ‘25년 상반기) 조합 및 농가 대상 의견청취

→ ’25년 하반기) 변경 예고(문서 및 교육 등) → ‘26년) 본 적용 검토

* ’27년~‘28년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선정기준

: ’26년~‘27년 공급한 후대검정용 정액 사용비율 적용

* ’29년 보조금 지급 대상농가 선정기준

: ‘26년 공급한 정액 유래 딸소(또는 아들소) 중 1두 이상 친자감정 일치개체 보유농가

⇛ 상기 내용에 대한 적용 시점 및 내용은 청취 의견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의무

❍ 시행기관 사업의무

- 시행기관은 매월 검정기록표를 취합·정리하여 조사된 각종 자료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시행기관은 검정우의 암송아지 생산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개체식별번호를 조사하여 유우군검정기록관리 시스템에 입력

- 검정용 우유시료는 유성분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즉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

- 시행기관은 유성분 분석에 대한 중적외선(MIR) 분석정보를 수집하여 유우군검정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준비된 기관부터 순차적용)

- 시행기관은 젖소개량사업소가 지정한 원유분석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분석장비를 관리하고, 젖소개량사업소는 분석장비 표준화 실태를 연 2회 점검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표준화를 위한 표준용액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조·공급

※ 국내에서 제조·공급하는 표준용액 외 해외에서 생산된 표준용액(미국 ELS 샘플 또는 프랑스 ACTALIA 샘플 등)으로 표준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시행기관은 젖소개량사업소의 승인(계획 및 절차)을 받아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음

• 검정유성분분석장비 운영 중단

※ 표준화실태 점검결과 유성분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과 유성분 각각의 기준 값(slope, bias 등) 중 2개 이상에서 연 2회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시행기관은 인근 원유분석시행기관에 검정샘플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분석항목(유지방, 유단백, 유당, 체세포) 모두 부적합판정이 나온 시행기관은 즉시 검정샘플 분석을 중단하고, 인근 시행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불이행시 보조금 및 표준용액 공급 중단

• 분석중단 기관의 운영재개

※ 익년도 검정사업 신청 전 젖소개량사업소에 표준화 실태조사를 신청하여 전 항목 적합 판정이 나온 경우 분석 장비 재이용 가능

- 시행기관은 검정원의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야 함

❍ 검정농가 사업의무

- 검정원이 정당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일에 검정을 기피 또는 연기할 수 없음

- 검정원 입회하에 검정하되 30±5일 간격으로 검정 실시

- 검정 당일에는 일상적인 착유시간, 착유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유량 및 기타 검정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ㆍ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검정농가는 검정우를 사업기간 동안(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사육 관리해야 함

• 다만, 젖소의 폐사, 기타 사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젖소개량사업소가 인정하고, 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는 젖소 후대검정사업에 참여해야 함

• 매년 후대검정정액 10스트로 이상을 신청하여 검정우에 교배시키고, 태어난 암송아지는 직접 사육하면서 반드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에 참여

• 젖소개량사업소는 후보씨수소 딸소들에 대한 친자감정 표본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목장 내 초종부 단계 이상의 전체 두수를 검정 대상우로 참여시켜야 하며, 인공수정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검정원에게 제시

- 검정사업은 연속사업으로 개체의 비유기 동안의 자료가 지속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며, 전염성 질병 발생,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사업이 중단된 경우 검정사업 재개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유우군 능력검정(후대검정우 포함)

- 젖소개량에 의지가 있는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 매월 농가방문을 통한 검정시료 채취 및 검정정보 수집

- 채취된 시료는 시행기관(분석소)을 통해 성분분석 실시

- 검정을 완료한 농가에 검정성적표를 제공하여 개량‧경영‧사양관리에 반영

- 정확한 검정자료조사 및 시행기관의 유성분 분석장비 표준화 실시를 통한 검정성적의 신뢰도 확보

❍ 검정원 교육

- 시행기관 직원 및 검정원에게 젖소개량사업 일반현황 및 전문지식‧기술 교육으로 사업이해도 제고

- 검정성적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 이수

❍ 검정사업 평가대회 개최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의 검정성적 종합분석 평가 발표

- 검정성적 우수 농가 및 기관 등의 시상 및 포상으로 젖소개량 의욕 고취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집행

- 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시행기관을 통하여 검정농가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젖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능력검정 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젖소개량사업소는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을 시행기관별로 배분하여 통지

- 시행기관은 매월 젖소개량사업소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급대상 검정농가별로 산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보조금 지급과 검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기관과 검정농가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자금 집행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월별 지출 한도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 수령 및 시행기관지급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		농림축산 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사업추진실적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서식1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 젖소개량사업소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추진실적 및 보조금집행상황 점검관리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 젖소개량사업소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젖소개량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사후관리

-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 참여기관 중 사업추진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시행기관 지정 취소 등 사업 참여를 제한

- 시행기관은 가급적 매년 1회 이상 유량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검정성적 신뢰도 향상

- 젖소개량사업소는 유우군능력검정참여 농가에 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이력제 전산자료와 월 1회 이상 데이터 검증을 실시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세부계획수립

- 젖소개량사업소는 '25년도 유우군능력검정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추진

• '25년도 사업계획을 시행기관(검정원) 및 검정농가를 대상으로 안내(교육) 실시

❍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신청 안내	▶	사업 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젖소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시행기관 → 농가		농가 → 시행기관		시행기관 → 젖소개량사업소

- 젖소개량사업소는 '25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사업 참여 희망 시행기관에 안내

• 사업목적, 검정농가 신청자격, 신청기간, 관리조합 사업참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한 등

- 시행기관은 농가에 검정사업 참여 안내 및 신청접수 실시

- 농가는 시행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

• 농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젖소개량사업소에 사업 참여 신청

• 시행기관은 유우군능력검정농가 지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청구하여 원본은 시행기관에서 보관하고 취합된 신청농가 목록을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은 사업참여 농가를 유우군능력검정 전산시스템에 등록

❍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물량 확정, 통보	▶	대상농가에 통보	▶	사업물량 및 사업비 교부결정 보고, 통보
시행기관 → 젖소개량사업소		젖소개량사업소 → 시행기관		시행기관 → 농가		젖소개량사업소→ 농식품부, 각 시․도

- 사업신청

• 시행기관은 사업 참여 희망농가로부터 받은 신청서에 의거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시행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

• 젖소개량사업소는 시행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연간 사업계획 물량과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행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통보

- 사업 대상농가에 통보

• 시행기관은 배정된 사업물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가에 개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젖소개량사업소에 제출

- 교부결정 결과 보고

• 젖소개량사업소는 '25년 시행기관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확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

자.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종합평가

- 매년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검정농가, 검정원, 시행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젖소개량의욕 고취

- 종합평가 방법

• 주관기관 : 젖소개량사업소

• 평가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대상 : 당해 연도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 및 농가

• 평가항목 : 시행기관 참여실적, 젖소개량성과, 검정농가 관리성과, 유성분 분석자료, 검정자료, 검정입회 정확도

- 환류 : 사업부진 기관의 사업 시정, 취소 등 사업 참여 제한

❍ 자료제공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유우군능력검정성적의 유전평가를 실시하여 젖소개량사업소, 시행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공

- 젖소개량사업소는 연간 유우군능력검정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시행기관, 관련 기관 등에 제공

❍ 만족도 조사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의 사업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1회

- 조사대상 : 유우군능력검정 참여농가 40호 내외

- 조사방법 : 설문(지) 조사

• 대상선정, 설문조사 항목 등 조사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추진

<서식 1>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까지)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검정현황 - 검정농가 - 검정두수 - 검정성적	호 두 -	- -	- -		- -	- -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호, 개소)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유우군능력검정 - 검정비 - 재료비

3. 혈통등록 및 개체식별번호 전산기록 현황

가. 혈통등록 현황

나. 개체식별번호 전산기록 현황

<서식 2>

2025년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계획

1. 2024년도 사업실적

가. 사업실적

1) 검정우 관리실적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2) 보조금 지급두수 실적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실 적
달성율

3)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실적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액

-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무이자자금	지방비	농가 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비 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 업 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
	계

다. 추진상 문제점

□

□

2. 2025년도 사업계획

가. 사업계획

1) 검정우 관리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2) 후대검정사업 참여 계획

구 분	농가수	참여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3) 기금 보조금 지급 두수

구 분	농가수	지급두수
		경산우	미경산우	계
계 획

4)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농가 교육 계획

실시일	장소	참여농가수	주요 교육내용

나.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소요경비 확보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축발기금 보조금	농협 무이자자금	지방비	농가자부담	조합부담	총소요액
금 액
부담율(%)

○ 사업관리 집행계획                                  (단위 : 원)

구 분		예산 금액	비 고
사업관리비	인 건 비
	여 비
	수 용 비
	차 량 비
	제세공과금
	수선유지비
	:
	:
	계

다. 검정원 현황

이 름	검정지역	검정농가수	검정두수	기타
명			두( )*

주. * (   )내는 1인당 평균관리두수임

라.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 - ➋ 젖소 유성분 분석기 구입

가. 사업대상 : 유우군능력검정사업 참여기관(시행기관)

나. 지원요건

❍ 젖소 산유능력평가를 위한 검정용 시료 분석 실시

❍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원유분석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분석장비 운용이 가능한 시행기관

❍ 시행지침의 유성분 분석기 기기조건에 충족하는 분석기 구입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시행기관 분석소 유성분 분석 및 주변기기 구입비 지원

라. 지원 형태 및 한도액 기준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기관별 1식 이상

- 사업비 : 600백만원(보조 300 / 자부담 300)

❍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 지원한도액 기준 : 총 사업비 600백만원 중 300백만원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부족분은 자부담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금액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 비	자부담
유성분 분석기 구입	600	300	50	50	1식 이상

마. 사업내용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이 유성분분석기 취득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취득비용을 시행기관에 지급

❍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유성분 분석기 세부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구입비용을 판매업체에 지불

-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구입

• 주관기관은 관리, 감독을 위해 입찰을 직접 추진할 수 있음

❍ 유성분 분석기 기기조건

-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 승인 기종

- IDF(국제낙농연합회) 체세포검사기준 충족기종

- 유지방, 유단백, 유당, 무지고형분, 요소태질소(MUN), 체세포, 케토시스 전구물질(BHB,β-hydroxybutyrate), 지방산 등의 분석이 가능한 기종

- 유성분 분석에 대한 중적외선(MIR) 분석정보를 검정주관기관에 파일형태로 발송 가능한 기종

- 시간당 200개 이상 분석(유성분, 체세포) 가능 기종

• 기기 선정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정성 확보

❍ 유성분 분석기 운용방법

- ICAR(국제가축기록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분석장비 관리지침에 따라 운용

- 젖소 산유능력 평가를 위해 유성분 분석(전국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 기관 의뢰 샘플 분석)

❍ 유성분 분석형질 : 유지방, 유단백, 유당, 무지고형분, 요소태질소  (MUN) 및 체세포수 등

❍ 시행기관은 검정농가(타 기관 위탁 포함)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해 유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의뢰한 농가에 제공

바.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유성분분석기 구입지원 사업추진실적	년 말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 시행기관은 분석장비 표준화 실시

• 국내 표준화 작업 : 월 1회 이상

• 국가간 표준화 작업 : 연 1회 이상(ICAR 분석소간 정확도 테스트 참여)

- 시행기관은 연 2회 이상 유성분 분석기의 점검을 실시하여 유성분 분석자료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장비의 처분을 제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사.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 신청한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 주관기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우군능력검정 주관기관, 홀스타인 검정중앙회 등으로 심의회 구성

- 사업신청기관을 현지 실사하여 평가표(정성‧정량)에 따라 배점하고 총점이 높은 순서에 따라 지원기관을 결정

- 최근 3년 이내 기 선정기관은 제외할 수 있음(단, 사업 신청기관 중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가 시급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종 돈 개 량

□ 종돈농장검정사업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돼지의 경제능력 검정결과를 농가에 제공하여 선발·도태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 국내산 우수 종돈의 선발·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288	288	288	288	288
- 보 조	200	200	200	200	200
- 융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88	88	88	88	88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사후관리
	실적보고↑↓계획시달	↖실적보고
	주관기관 - 농장검정사업계획 수립	⇌	가축개량총괄기관 -사업점검 및 공인검정원 인증
	검정신청전송↑↓사업점검	↙결과통보
	시행기관 - 사업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검정성적전송↑↓입회/자가검정 점검
	종돈업 허가업체(농가) - 자가검정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88,000두(입회검정 8,000두, 자가 80,000두), 200백만원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	합 계
	합 계	200	-	200
민간경상보조	□ 종돈농장검정	200	-	200

◈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종돈업 허가를 받은 농장

나. 지원요건

❍ 농장검정 지원요건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 씨돼지를 대상으로 입회검정 또는 자가검정을 수행한 농장

❍ 농장검정 종류 : 입회검정, 자가검정

- 입회검정 : 시행기관 소속직원이 농장입회하여 검정

- 자가검정 : 공인된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종돈업 허가업체가 자체적으로 검정

❍ 검정비 지원 제외 대상

- 2024년 검정 참여비율 등에 따른 2025년 검정비 지원 제외

- 2024년 검정참여 모돈 두수가 30두 미만인 경우

• 검정참여 모돈 두수는 2024년 검정돈의 모돈 두수 합계

- 2025년 신규 참여농장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GGP 모돈 규모 30두 미만 농가

- 자가검정 종돈장이 시행기관에서 요구하는 입회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검정성적을 미제출한 경우(검정종료일부터 21일 이내)

다. 지원자금의 용도 : 종돈 검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농장검정비 일부 보조(검정대상돈은 자돈등기된 순종 및 번식용씨돼지)

구 분		사업비(백만원)	지원단가 및 비율	사업량
농장검정	입회검정	200	10,000원/두(50% 보조)	8,000두
	자가검정		4,000원/두(50% 보조)	80,000두

※ 검정대상돈 중 순종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농장검정 대상돈은 버크셔, 랜드레이스, 요크셔, 두록, 햄프셔,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한 것) 및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ㆍ수를 대상으로 실시

❍ 검정돈 조건에 부합되는 개체를 대상으로 체중이 105㎏ 전후에 도달했을 때 1일평균 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등심깊이), 종돈의 적격성 조사

- 1일 평균증체량은 (종료시체중-1.0㎏)/(종료일령)으로,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은 초음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조사

❍ 시행기관은 주간단위로 검정자료를 수집한 후 검정성적 및 유전능력 평가결과 자료를 공표

- 주관기관에 검정자료와 자부담 실적을 제출

- 농가발송, 홈페이지, 전문지 및 양돈관련 월간지에 게재하여 홍보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주관기관은 매월 검정기관을 통하여 검정농가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의 종돈농장검정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검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을 검정기관별로 배분하여 통지

- 시행기관은 매월 주관기관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지급대상 검정농가별로 산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종돈농장검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농장검정 실시농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농가들의 부당행위 사전방지, 사업만족도, 건의사항 등 수렴

- 점검항목 : 농장검정 실시현황(규정에 의한 검정실시)

❍ 자가검정농가 입회점검(2회 이상/년)

- 시행기관은 자가검정농가가 가축검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검정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자가검정농가 입회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 시 입회검정을 실시하여 점검 전·후 자가검정 성적을 비교분석

- 시행기관은 점검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자가검정농가가 가축검정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지 점검∙지도

❍ 자가검정농가 검정원들의 검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 1회 이상 공인능력검정원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홍보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추진(신청양식 등 주관기관 홈페이지 제공)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검정유형, 검정방법 및 주기 등

- 시행기관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http://www.aiak.or.kr) 및 대한한돈협회홈페이지(http://www.koreapork.or.kr) 공고(관련양식 게재) 및 홍보

• 농장검정을 신청하는 종돈장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기관에 제출

• 시행기관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사업 계획서를 취합하여 연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선정방법

- 주관기관은 기본계획 및 연간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농장검정 일정 및 물량 배정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업체 및 두록 및 랜드레이스 품종 우선 배정

• 배정물량외 검정비 지원제외(농가 자담 100%)

- 2024년 신규로 참여하는 농가의 선정시 유의사항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의무 미준수자는 제외

•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가축분뇨법 제10조의 가축분뇨 및퇴비·액비의 처리의무 미준수자, 무허가축사 보유자 등은 제외

•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준수 농가 우선선정

❍ 추진절차

- 주관기관은 연간 검정계획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시행기관에 통보

- 시행기관의 소속검정원은 계획(연간, 월간, 주간)에 따라 입회검정을 실시하고, 능력검정원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자가검정을 실시

- 시행기관은 검정실적을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장검정비 지원대상돈 내역중 필수 수집항목을 확인하여 적정여부에 따라 월별 보조금을 집행

- 시행기관은 매주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검정성적서를 해당 농가에 발송하여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자.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장검정사업 평가 : 농장검정사업 실적 및 개량추이를 분석

• 평가대상 : 농장검정 실시 농가

• 평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추진계획은 주관기관 자체 수립ㆍ추진

- 농장검정사업 보고회 : 주관기관은 농장검정결과 보고를 통한 개량성과 도출

• 개최시기 및 횟수 : 4∼5월, 1회/년

• 참석대상 : 종돈업체 및 관련업계 등 100명

• 홍보 : 신문, 월간지 등 종돈개량성과 홍보

<서식>

종돈농장검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실적

(단위 :두)

세부사업량	2023년	2024년	2025년			진도(%)
			연간계획(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세 부 사 업 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업비( /4분기까지)
			축발기금			농가자담			계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연간 계획	실적	%
○ 돼지검정사업
- 입회검정
- 자가검정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목적

❍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종돈 선발, 교류, 평가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종돈 개량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국가단위 돼지 유전능력평가 및 유전능력정보 중심의 종돈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고능력 종돈 개량․이용 선순환 체계 정착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2,014	1,440	1,544	1,753	1,753
- 보 조	1,764	1,190	1,364	1,435	1,435
- 융 자	-	-	-	-	-
- 지방비	250	250	180	144	144
- 자부담	174	174	174	174	174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 및 검정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마. 사업추진체계도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	합 계
	합 계	1,579	318	1,897
민간경상보조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1,261	-	1,261
민간자본보조		174	174	348
지자체경상보조	□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144	144	288

□ - ➊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가. 사업대상

❍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

나. 지원요건

❍ 사업대상별 지원요건

구 분	지원요건
참여 종돈장	• 주관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종돈업허가업체 • 참여대상 품종 규모 - 참여대상 품종(두록, 랜드레이스, 요크셔)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 두수가 30두 이상 규모 - 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 질병·방역 : HACCP 인증을 받고 주관기관이 정한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종돈장
핵군 AI센터	• 참여종돈장의 우수 종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정액을 공급할 수 있는 정액등 처리인증업체 • 종돈 및 생산정액을 개체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정액등처리업체 - 혼합정액 생산 정액등처리업체 제외
협력 종돈장	• 참여대상 품종 중 한 품종 이상 순종 교배 모돈을 사육중인 종돈업허가업체 - 신규참여인 경우 요크셔 품종 제외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 운영비, 물품구매비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25년 사업비 : 1,609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천원)	지원비율(%)
			국비	자부담
우수종돈구입비	20두	60,000	100	0
우수종돈개량지원비	20두	200,000
수퇘지검정지원비	4,216두	495,120
질병검사비	690두	69,000
육질검사비	100두	48,200
유전체분석비	2,017두	121,000
정액택배비	216회	21,600
산자검정 자료 수집비	6,800두	21,760
육질검정 자료 수집비	5,700두	77,000
육질검정 용역비	1식	30,000
운영비	-	117,320
물품구매·건설비	-	348,000	50	50

❍ 지원방법

구 분	지원대상	지원방법
우수종돈 구입비	참여종돈장에서 생산된 돼지 중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선발된 핵군종모돈(가축개량총괄기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된 개체)	• 구입한 우수종돈에 대해 핵군AI센터는 주관기관에 우수종돈 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 주관기관은 종돈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검사기관에서 대상돈의 질병검사 결과(4회 검사)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우수종돈 개량 지원비	가축개량총괄기관 유전능력평가에 근거하여 선발된 정액공유용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	• 주관기관은 우수종돈 선발 후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우수종돈을 생산한 참여종돈장에 지급
수퇘지 검정 지원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하여 탈락된 수퇘지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수퇘지 검정지원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질병 검사비	사업대상자가 본 사업에서 지정한 질병검사를 수행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질병검사기관을 통해실시한 질병검사(시·도위생시험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인증한 질병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질병검사에 대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주관기관은 질병검사내역 등 적정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육질 검사비	참여 또는 협력 종돈장에서 검정 탈락된 종돈에 대한 육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보상, 시료운송비, 문신기 구입 및 이화학적 분석비	• 주관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육질검사기관에 보조금 지급 - 주관기관은 육질검사 자료의 균일성을 고려하여 육질검사기관을 선정하고, 매년 전년도의 사업수행결과 평가(필요시 가축개량기관과 협의하여 분석기관 변경) - 시료 및 문신기는 주관기관에서 구입
유전체 분석비	사업대상자 종돈의 유전체 유전평가를 위한 DNA 분석비	• 주관기관은 DNA 분석을 위해 참여 업체의 종돈 모근 또는 조직을 분석기관에 의뢰토록하고 분석비용을 집행
정액 택배비	참여 종돈장에서 공급하는 정액택배비	• 주관기관은 정액을 배송한 업체에서 발행한 계산서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자료수집비	산자검정 및 IMF 측정비의 사업 대상자는 참여업체(종돈장), 판독비 및 육질 현장조사수집비는 주관기관	• 수집된 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집행 - IMF 측정비는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주관기관의 판독이 가능한 개체에 대하여 집행 - 주관기관에서 IMF 판독과 육질현장조사 실시
육질검정용역비	종돈 육질검정개량을 위한 방법에 대한 용역	• 용역업체 입찰에 의한 평가·선정 및 용역결과을 확인 후 비용 집행
운영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 주관기관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비, 인건비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물품구매·건설비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구매시 지원	• 주관기관은 육질검정초음파, 정자분석, 등지방, 체중측정 및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매시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계산서 등을 확인후 보조금 집행

마. 사업내용

❍ 종돈의 공동선발 및 활용으로 참여 및 협력 종돈장간 유전적 연결

❍ 유전자원 공유는 핵군AI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모계와 부계를 분리하여 지정 가능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추진 및 의견수렴을위하여 가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위원회(이하 돼지분과위원회)를 개최

- 사업추진계획 및 활용 등 주요 사항을 돼지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축개량총괄기관,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표자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종돈선발

- 참여 및 협력종돈장은 핵군종모돈의 정액 공유를 통해 유전적으로 연결하여 국가단위 유전평가체계 확립 및 우수 종돈 선발·활용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 결과(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우수종돈선발을 위해 설정한 선발지수 기준)로 종모돈을 선발하고 질병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개체를 핵군AI센터에 입식

• 핵군 AI센터는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 공급

❍ 자료의 수집 및 처리

- 참여업체는 매주 등록기관에 혈통 및 검정자료를 제출

- 등록기관은 혈통 및 검정 자료를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제공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혈통기록, 농장검정성적 등을 이용하여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 통보

❍ 참여업체의 의무

- 주관기관은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의무사항 수행여부 확인

• 참여종돈장은 정액공유를 위한 우수종돈 후보를 분기당 제공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참여모돈 두수의 10%이상 교배 실시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모돈이 생산한 자돈 중 일정두수이상 검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 핵군 AI센터의 질병검사 결과 확인

- 참여업체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에 즉시 알림

- 참여업체별 의무

구 분	의 무 사 항
참여종돈장 및 협력종돈장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교배모돈의 10%이상을 선발된 핵군종모돈 (상위 2% 이내)의 정액 또는 해외 유전자원으로 계획교배를 실시 - 선발된 핵군종모돈의 정액은 최소 1회 이상 사용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은 생산된 자돈의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 - 참여종돈장 : 부계(♀ 2두, ♂ 2두/복당), 모계(♀ 3두, ♂ 0.4두/복당) - 협력종돈장 : 부계(♀ 0.5두, ♂ 0.5두/복당), 모계(♀ 0.5두, ♂ 0.1두/복당) • 참여종돈장은 공유용으로 선발된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 • 참여종돈장은 핵군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 이상 발생 시 클레임 처리 - 이상 발생시 차기(다음 분기) 공유종돈 선발할 때 이상 종돈을 입식한 참여종돈장에서는 이상발생 두수만큼 추가 선발하여 입식 - 종돈클레임 처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핵군AI센터	• 우수종돈 정액을 비계열·비조합 종돈장에 우선 공급 • 일반 종모돈 입식시에는 핵군종모돈 입식과 동일하게 질병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임을 확인 후 입식 • 핵군 AI센터에 입식된 공유종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상증상 발생 시 주관기관에 보고 후 참여종돈장에 클레임 처리 요청 - 이상증상 : ①정액성상이상(무정자증, 정자수 부족, 정자 활력 부족), ②생식기 이상, ③지제불량 또는 승가불량 ※ 증상입증방법 : ①의 경우 핵군AI센터 자체 검사에 의해 발견되면 주관기관에 보고 후 공인검사기관(업체)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이상이 확인되면 확정, ②의 경우 사진촬영 보고, ③의 경우 동영상 촬영 보고 - 핵군 AI센터로부터 종돈 이상이 보고되면 주관기관은 이상 종돈을 입식한 종돈장에 알리고 차분기 추가 공유종돈 선발을 계획 함 ※ 종돈 이상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명시 ※ 위 의무사항 이외에 대표자협의회에서 협의한 중요 의무사항을 이행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주관기관은 매월 추진되는 사업의 보조금 소요금액을 조사하여 사업비를 산출하고 소요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관기관의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 배정

- 주관기관은 매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도배정 승인을 받은 후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내에서 지급대상 별로 정한 금액의 보조금을 정산(지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이행사항 점검

- 사업대상자(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의 질병검사(종돈장의 경우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준함) 결과 확인

• 참여종돈장 및 핵군AI센터에 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여종돈장은 협력종돈장으로 지위 변경, 핵군AI센터는 선정 취소

• 협력종돈장이 참여종돈장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참여종돈장 선정절차에 따라 대상농장을 선정

-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의 농장검정과 계획교배(정액공유) 등 점검

-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이행내역을 점검

사후관리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주관기관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보유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사업대상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후관리(파손 등으로 사용불가 시는 농가자담으로 수선 또는 구입토록 시정조치)

- 사후관리 기간 : 기계ㆍ장비의 경우 5년

-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본 사업참여 제한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사용현황, 수집된 자료 등을 제공받아 관리

❍ 제재조치

-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참여업체의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및 돼지개량네트워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허위자료에 의한 보조금 집행 및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2년간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서 2년간 참여 제외

① 매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 참여가 취소된 사업대상자

② 참여 및 협력 종돈장이 사업 참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 다만, 참여업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

- 주관기관은 부당행위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보조금 집행이 확인되면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참여를 제한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통보

- 주관기관은 2025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가축 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홈페이지(http://www.aiak.or.kr)에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제출양식 게재) 실시

❍ 대상자 선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참여종돈장, 협력종돈장, 핵군AI센터는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신청서와 의무이행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신청

- 주관기관은 참여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내용 등을 확인하고 적정하면 선정

• 선정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추진절차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 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분기별로 보고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적정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보조금 집행 취소

자.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매년 사업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부진한 업체는 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의 부실방지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 평가방법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총괄기관, 주관기관

• 평가기간 및 대상 : 당해 년도, 참여․협력 종돈장, 핵군AI센터

• 평가항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의무사항 이행

❍ 사업환류

- 사업부진 참여업체의 사업 시정 또는 지정 취소

• 평가에 따른 조치방법

평가점수	제 제
70점 미만	경 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주 의

• “주의 → 경고 → 사업 참여 취소” 순으로 하며, “주의” 조치가 2년 연속이면 “경고” 조치하고 “경고” 조치 후 다음 해에 “주의” 이상 평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참여 취소

• 평가에서 참여업체가 사업취소가 된 경우 2년간 사업참여 제외

• 사업우수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협의 및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제공

❍ 기타사항

- 주관기관은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 사업비 지원 및 변경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축개량총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서식>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  /4분기)

1. 사업 추진 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2024년	2025년			진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C/B	C/A
				계획(B)	실적(C)
◦ 돼지개량 네트워크사업
부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 종돈선발	두
모계
- 참여업체	개소
- 정액공유	복
- 검정(수)	두
- 검정(암)	두
- 육질검정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 대상	사업량				사 업 비
		전년	계획	실적	%	축발기금
						계획	실적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비
- 수퇘지검정지원비
- 우수종돈구입비
- 우수종돈개량지원비
- 질병검사비
- 유전체분석비
- 육질검사비
- 친자감정비
- 정액택배비
- 산자검정자료수집비
- 정자분석비
◦운영비
- 회의비, 인건비 등
◦물품구매비
- 육질검정초음파측정기 등

□ - ➋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사업비 : 144백만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시행기관 : 지자체(시·도)

❍ 지원대상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돼지정액등 처리업체 현황('23.12월 기준)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세종	경북	경남	제주	계
6	1	6	12	6	3	1	1	4	4	2	46

- 시행기관은 연1회 정액등처리업체수 현황을 주관기관에 통보

❍ 지원기준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우수종돈 기준

- (두록)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가축개량총괄기관이 매월 지원대상 종돈 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 제공

• 시행기관은 필요시 지원대상 종돈에 대한 자료를 주관기관에 협조 요청

- (랜드레이스, 요크셔) 최근 5년간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한 전체 검정종돈(유전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다. 지원자금의 용도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9개소

❍ 사업비 : 144백만원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단가 (백만원)	지원비율(%)		사업량
			국 비	지방비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144	개소당 16백만원	50	50	9개소

❍ 재원 : 축산발전기금(국고 144백만원)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따라 차등(마리당 6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정액 지원액은 국고 50%, 지방비(시·도, 시·군비) 50%로 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업체의 참여품종에서 선발지수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의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두당 2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2.5이상 ～3.5미만	3.5이상 ～4.5미만	4.5이상 ～5.5미만	5.5이상
지원액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105㎏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모계품종	랜드레이스		요크셔
선발지수 (Index)	1.5이상～2.5미만	2.5이상	2.5이상～4미만	4이상
지원액	600천원	1,200천원	6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총산자수 + 생존산자수(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마. 사업내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을 통한 우수종돈을 구입한 정액등처리업체에 유전능력평가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 및 협력종돈장이 참여하는 품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참여업체 및 품종 현황은 돼지개량네트워크 시스템(http://www.pignet.or.kr)에서 확인)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돼지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 주관기관은 결과를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 에 게재하여 지자체 및 정액등처리업체 등에서 확인가능토록함

❍ 정액등처리업체는 매월 돼지유전능력평가결과를 확인하여 구입한 종돈의 선발지수를 확인하여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

❍ 지자체는 신청된 결과를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 및 주관기관에 확인하여 적절하면 보조금을 집행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자금배정·집행

- 분기별로 시·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출한도 배분을 승인받고, 농협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25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분기별 지출한도 배분요청	▶	분기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농림축산 식품부		시·도

❍ 사업비 신청

- 선정된 정액등처리업체는 분기별로 종돈구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에 제출

• 지원 대상돈 구입시기 : 2024.12.01.∼2025.11.30.(탄력적 운용가능)

• 매월 주관기관은 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자료를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에 지원대상, 종돈목록(등록번호)과 선발지수를 업로드하여 활용하도록 제공

*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매월 20일까지 전 월의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의 유전 능력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주관기관은 유전능력평가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기재

- 시·도는 신청자료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신청

• 시·도는 필요시 주관기관에 유전능력평가(선발지수)결과, 검정성적, AI센터의 거래실적 등 보조대상돈 확인요청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청자료 확인결과 적정하면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통보한 교부 결정에 따라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시·도 → 주관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지자체의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 대상돈 현황자료를 D/B구축하여 사업 모니터링

❍ 우수종돈농가보급사업에 대한 현황 및 대상돈 확인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돼지개량네트워크시스템(http://www.pignet.or.kr)을 통하여 확인

- 지자체 및 정액등처리업의 보조금 집행 진행사항 항시 모니터링 실시

사후관리

❍ 시·도(시·군)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점검사항 : 보조금 지급 대상종돈의 유무,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 기준 및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실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점검대상 : 시·도, 사업대상자

* 필요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주관기관 협조

- 현장점검 : 연 2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사항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세부계획 수립·시달	▶	세부계획 안내 및 대상자 모집 공고·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 선정 및 농식품부 보고	▶	시·도별 사업규모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군)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 단계

❍ 시·도(시·군)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에 안내

• 사업 참여 대상자 수 및 선정기준 등

•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선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안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신청자는 연간 우수종돈 구매계획(월별 또는 자체 구매일정별) 및 지원 신청액 규모, 구매 종돈장,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서 사본(또는 자체 방역·위생관리 및 정액품질관리 현황자료)을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 및 우수종돈 구매계획 등을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시·도

- 방역·위생관리 수준, 정액 품질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정액등처리업체 수를 감안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축산법 제21조에 따른 우수정액등처리업체를 대상자로 우선 선정

• 관할지역내 우수정액등처리업체가 없거나, 신청 저조시 돼지정액 품질 관리 및 위생·시설 수준이 높은 업체 선정

- 관할지역내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 수 및 과거 정액채취용 종돈 구입실적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조정가능

- 참여 희망업체의 신청서류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최종 선정

• 정액증명서 발급실적, 돼지개량네트워크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등을 확인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 및 사업 대상자별 사업규모(지원액)*

* 시·도별 예산 확보액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설정

• 사업자별 월별(분기별) 우수종돈 구매계획

- 주관기관은 시･도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결정

- 시·도별 돼지인공수정센터 개소수, 선정된 사업자의 종돈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량을 결정하고 시·도별로 사업량 통보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 참여 종돈장과의 거래실적 및 해당 종돈장의 종돈 검정 및 유전능력평가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분

❍ 시·도(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결정내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두수를 배정

<서식>

우수종돈 농가보급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단위	연간계획 (A)	( /4분기)까지		진 도(%)
			계획(B)	실적(C)	C/B	C/A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구입 종돈두수	개소 두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대상 (개소, 두수)	사업량			사 업 비( /4분기)까지
		계획	실적	%	축발기금			자부담			계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 구입비 지원 우수종돈

3. 사업 세부 결과보고

순번	센터명	품종	등록번호	개체번호	구입일자	구입농장	105kg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	생존산자수	선발지수	보조금액

2025년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지침

공    통

□ 종축등록사업지원

가. 사업목적

❍ 육량과 장수성 및 후대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체형형질에 대한 선형심사를 통해 개량방향 제시 및 우수한 개체를 선발

- 우량 암소 집단 형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전능력 검정·평가와 함께 체형형질 심사를 활용

❍ 개량농가에 선형심사를 활용한 선발․도태 및 계획교배 정보 제공

❍ 국내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 및 산업적 활용을 도모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7조(가축의 검정)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등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 2(토종가축의 인정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5(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952	610	610	619	603
- 보 조	620	245	245	240	240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332	365	365	363	363

라. 사업기관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마. 사업추진체계

❍ 한우선형심사

구 분	기관명	역 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선형심사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 조합별 사업량 조정 및 이행실적 관리 • 반기별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한우선형심사사업 성과분석 보고

❍ 토종가축 인정

구 분	기관명	역 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토종닭협회 한국한봉협회	• 토종가축(축종별) 인정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 토종가축(축종별) 인정 사업 완료 보고 • 시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및 지급 등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토종닭협회 한국한봉협회	• 시행기관별 토종가축 인정 사업 추진 • 사업비 신청 및 배정을 위한 자료 작성·제출 •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등 반기별 보고

❍ 토종닭 등록 사업

구 분	기관명	역 할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 주관기관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토종닭 인정기관	• 토종닭 등록 추진계획 수립 • 사업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 토종닭 등록 사업 완료 보고 • 시행기관별 사업비 정산 및 지급 등 • 시행기관별 토종가축 인정 사업 추진 • 사업비 신청 및 배정을 위한 자료 작성·제출 •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등 반기별 보고

바.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구 분	보 조	자부담	합 계
	합 계	290	-	290
민간경상보조	□ 종축능력평가대회 개최	42	-	42
	□ 한우선형심사	120	-	120
	□ 토종가축인정	108	-	108
	□ 토종닭 등록사업	8.4	-	8.6
민간자본보조		11.6	-	11.6

□ - ➊ 종축능력평가대회 개최 지원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제24회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참여농가

나. 지원요건

❍ 대회 운영비 및 출하수송비

- 지원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품평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운영지원비 지원

- 지원방법

• 품평회 안내책자, 포스터 등 홍보에 소용되는 비용 지원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출품한 농가에 한하여 출하수송비 지원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출품농가별 출품두수 및 운송거리 기준에 따라 출품농가(단체) 통장으로 출하수송비 지급

❍ 운영비 및 출하 경비 : 사업시행기관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운영 및 출품축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보조금 집행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한국홀스타인품평회에 소요되는 대회운영비 및 출하수송비(출품축 운송비용) 등에 일부 보조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	재 원	비 고
한국홀스타인품평회	42	국비 100	축산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	출품축 수송비 및 제반 경비 지원

마. 행사내용

❍ 시기 및 장소

- ‘25년 10월 15~16일(예정),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

❍ 참가규모 : 100농가 200두, 5천명 참관예정

* 2025년 이후 매년 개최 예정이며, 다양한 젖소품종참여 및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대회로의 도약을 위해 대회명칭 변경을 고려

** ’13년 189두, ‘15년 156두, ’17년 174두, ‘19년 ASF발생에 따른 미개최, ’21년 코로나19발생에 따른 미개최, 23년 139두

※ (참가자 모집방식/일반국민 관람 가능 여부)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낙농가, 지역축·낙협 및 낙우회에 참가신청접수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일반인 단순 관람 가능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출하수송비 및 운영비 집행

사.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종축능력평가대회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사업시행기관은 출하수송비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을 출품농가에게 공문으로 제공

❍ 사업시행기관은 출품축의 출품여부를(등록증 반문도 또는 이력제 이표) 점검

아. 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출품농가 선정 등 사업 추진

□ - ➋ 한우선형심사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한우암소검정참여농가 및 번식농가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등록한 가축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한우 선형심사비 : 선형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선형심사 및 활용 체계 >

		가축개량총괄기관 - 유전능력평가
	↗↙	↑↓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사후관리		개량농가 - 개량정보 활용 - 선발․도태지침 활용	→ ←	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선형심사 실시 - 선발․도태지침 제공 - 계획교배 지침 제공
		↓↑	↗↙
		협조기관 - 한우협회, 브랜드경영체 등 - 지역 축협 등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재 원	비 고
		국비	자부담
한우선형심사	120	50	50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심사비 50% 지원

마. 사업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공고 및 대상자 모집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지역축협은 신청농가의 자격기준을 검토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선형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물량배정

❍ 사업대상 선정 : 기초등록 이상우로서 한우암소검정 참여농가 및 번식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함

❍ 심사대상우 : 우군심사(농가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1산차 이상 분만기록이 있는 기초등록 이상인 개체

❍ 심사형질 : 개체정보, 일반외모, 자질, 전구, 중구, 후구, 지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방문하여 선형심사를 실시하고, 선형심사 자료를 D/B로 구축

-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형심사 결과표 및 개체별 개량요망부위가 기재된 계획 교배용 씨수소 선정표를 농가에 제공하고 선발․도태의 지침으로 활용

바. 자금배정 및 집행

ㅇ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한도배정을 승인 받은 후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한우선형심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 실적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 → 가축개량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정산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발기금사무국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한우선형심사 추진실적보고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진실적 점검 : 반기별 1회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선형심사 성적을 분석하여 성적표를 농가, 지역조합에 제공

사후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혈통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대상자는 참여 제한 가능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연1회 이상 선형심사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심사성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자.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한우 선형심사 결과보고회 개최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개량부)는 선형심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한우선형심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축협 및 농가의 개량의욕 고취

- 참여대상 : 해당연도 참여 조합 및 농가

- 평가항목 : 선형심사 실적, 선형형질 19개 형질, 등급형질 6형질

- 환류 :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량성과가 낮은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26년도 사업참여 제한

□ - ➌ 토종가축인정

1		토종가축(한우) 인정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토종가축(한우) 사육농가

- 축산법 토종가축인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사업 수행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2조 1의 2에 따라 토종가축(한우)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

• 한우인정 대상품종 : 일반한우, 칡한우, 제주흑우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종가축(한우)인정 사업비 : 토종가축(한우) 인정에 필요한 인정서 발급,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 토종가축(한우) 인정 추진체계도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	재 원	지원단가 등
인건비	42	국비 100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2인×1,750천원×12개월
출장비	24			80회×150천원×2명 ※차량(1대)렌트 및 유류대 등
운영비	3			방역물품 구입 및 인정위원회 등
합 계	69			-

마. 사업내용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안내 및 홍보

-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www.aiak.or.kr) 공고 및 홍보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세부추진계획을 지역축협 및 한우농가에 안내

❍ 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 한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출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인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

-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

-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인정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서류심사) 접수한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정기준에 적합하고 미비한 사항이 없을 경우

- (현장실사)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DNA시료 채취는 반드시 인정기관 입회하에 채취)

❍ 토종가축(한우)인정서 발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심의한 결과가 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인정서 교부

- 심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서 통보

• 그 밖의 한우 인정업무에 있어 축산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24-48호, 토종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한종협 공고(한우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를 따라 추진함

<토종가축(한우) 인정 절차>

	인정신청			• 인정기관에 인정신청(홈페이지 접수) - 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관리규정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 첨부)
	↓
	신청서 접수			• 인정신청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 서류 미비사항 등 신청인에게 보완조치 (15일 이내 보완조치 없을 경우 신청서 폐기)
	↓
	인정심사	서류심사		• 10일 이내 서류심사 실시 - 협회홈페이지 접수(토종가축 인정신청) - 서류심사 부적격판정 시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현장실사 (분쟁발생시)		• 분쟁 발생 시 현지실사 실시 - 7일 이내 현장실사에 대한 보완심사 가능 • 인정위원회 개최 : 21일 이내 결과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보고에 대한 인정심의
	↓
	이의신청			• 인정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
	심사결과 통지			• 인정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인정서 발급 - 부적합통지서 발급
	↓
	지도감독			• 규정 제15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의 지도감독 - 연중 1회 이상 한우 사육실태조사 - 인정기준 위반 시 6개월 이내에서 보완조치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한국종축개량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종축개량협회

※ 자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현황 보고 : 반기별 1회

- 인정위원회를 통한 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인정위원회 구성 : 관련기관, 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점검항목 : 토종가축 인정 및 사후관리 점검

※ 인정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

❍ 사후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한우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정하여 토종가축 (한우)인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 철저

• 한국종축개량협회장은 토종가축(한우)인정 업무 추진사항을 점검 및 지도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전담인력(1인 이상)을 두어 토종가축(한우)인정 추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 토종가축(한우)인정 추진 및 사후관리 실적 포함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2		토종가축(토종닭) 인정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토종가축(토종닭) 사육농가

- 축산법 토종가축인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인 (사)한국토종닭 협회에서 사업 수행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2조 1의 2에 따라 토종가축(토종닭)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

• 토종닭 인정 대상품종 : 재래종, 육질토착종, 육량토착종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토종가축(토종닭)인정 사업비 : 토종가축(토종닭) 인정에 필요한 인정서 발급, 신규농가 발굴, 현장조사, 사후관리, 인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토종가축(토종닭) 인정 추진체계도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	재 원	지원단가 등
인건비	3	국비 100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1인×250천원×12개월
출장비	3			10회×150천원×2명 ※차량(1대)렌트 및 유류대 등
운영비	3			방역물품 구입 및 인정위원회 등
합 계	9			-

마. 사업내용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안내 및 홍보

- (사)한국토종닭협회 홈페이지(www.knca.kr) 공고 및 홍보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세부추진계획을 토종닭 농가에 안내

❍ 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 토종닭 원종(계군)을 가진 농가가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한국토종닭협회에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일정과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서류심사) 접수한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미비한 사항이 없을 경우

- (현장실사) 서류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인정위원을 포함한 심사원(2~3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

❍ 토종가축(토종닭) 인정서 발급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인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토종가축(토종닭) 인정서 교부

- 심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서 통보

• 그 밖의 토종닭 인정업무에 있어 축산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24-48호, 토종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한국토종닭협회 공고에 따라 추진함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 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한국토종닭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토종닭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토종닭협회

※ 자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현황 보고 : 반기별 1회

- 인정위원회를 통한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인정위원회 구성 : 관련기관, 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점검항목 : 토종가축 인정 및 사후관리 점검

※ 인정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

❍ 사후관리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정하여 토종가축(토종닭)으로 인정받은 계군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3		토종가축(토종벌) 인정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토종가축(토종벌) 사육농가

- 축산법 토종가축인정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인 (사)한국한봉협회에서 사업 수행

나. 지원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한 농가

- 축산법 제2조 1의 2에 따라 토종가축(토종벌)으로 인정된 품종의 가축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토종가축(토종벌)인정 사업비 : 토종가축(토종벌) 인정에 필요한 인정서 발급, 신규농가 발굴, 현장조사, 사후관리, 인정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 토종가축(토종벌) 인정 추진체계도 >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	재 원	지원단가 등
인건비	4.2	국비 100	축산발전기금 (정액보조)	1인×350천원×12개월
출장비	21			70회×150천원×2명 ※차량(1대)렌트 및 유류대 등
운영비	4.8			방역물품 구입 및 회의수당 등
합 계	30			-

마. 사업내용

❍ (사)한국한봉협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안내 및 홍보

- (사)한국한봉협회 지회·지부 공고 및 홍보지 제작 배포

- (사)한국한봉협회는 세부추진계획을 토종벌 농가에 안내

❍ 인정신청 및 심사절차

- 토종벌을 가진 농가가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한국한봉협회에 제출

- 신청서 검토 후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필요한 일정과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서류심사) 접수한 신청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인정 기준에 적합하고 미비한 사항이 없을 경우

- (현장실사) 서류심사 및 기술위원의 검토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인정위원을 포함한 심사원(2~3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접수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

❍ 토종가축(토종벌) 인정서 발급

- (사)한국한봉협회는 인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토종가축(토종벌) 인정서 교부

- 심의한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서 통보

• 그 밖의 토종벌 인정업무에 있어 축산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24-48호, 토종가축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 한국한봉협회 공고에 따라 추진함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사)한국한봉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 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한국한봉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한봉협회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한봉협회

※ 자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이행점검

- (사)한국한봉협회는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현황 보고 : 반기별 1회

- 인정위원회를 통한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인정위원회 구성 : 관련기관, 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

• 점검항목 : 토종가축 인정 및 사후관리 점검

※ 인정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

❍ 사후관리

- (사)한국한봉협회는 토종벌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정하여 토종가축(토종벌)으로 인정받은 봉군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한국한봉협회는 반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개량총괄기관에 보고

- (사)한국한봉협회는 사업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

아. 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사)한국한봉협회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추진

<서식>

토종가축(○○) 인정 추진실적 보고(  /4분기)

인정기관명:

1. 사업 추진실적

□ ’25년도 추진실적( /4분기)

구분		단위	인정(농가)			인정표시(축산물)			사후관리
			신청	인정	부적합등	신청	인정	부적합등	적합	부적합등
당해 분기	인정 농가(업체)	호(개소)
	인정 가축	두(봉군)
‘25년 누계	인정 농가(업체)	호(개소)
	인정 가축	두(봉군)

□ ’24년까지 누계 실적(’15년 이후)

구분	인정(농가)		인정표시(축산물)	사후관리
	호	두(봉군)	건	개소
‘24년까지 누계

2.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예산(A)	지출(B)	집행률(B/A)
인건비
출장비
운영비
합계

*그 외 세부 실적은 별첨으로 첨부

□ - ➍ 토종닭 등록사업

가. 사업대상

❍ 사업대상자 :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시행기관)

나. 지원요건

❍ 축산법에 따라 토종닭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다. 지원자금의 용도

❍ 토종닭 종축등록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소모품 구매 비용 지원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백만원)	지원품목	비고
개체표식 익대 인쇄기 구매	11.6	인대 인쇄기	민간자본보조
개체표식 재료 구입	6.4	익대	민간경상보조
	2	인쇄기 소모품

마. 사업내용

❍ 시행기관은 토종닭 등록사업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구입 비용을 판매업체에 지불

바. 자금배정 및 집행

❍ 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출한도 배정을 받고 농협 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집행

❍ 자금집행 단계

보조금 교부요청	▶	교부결정 통보	▶	월별 지출한도 배분 요청	▶	월별 지출 한도 배정	▶	자금집행
시행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시행기관		농림축산 식품부		시행기관

※ 자금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결과 보고 및 정산

보 고 사 항	보 고 기 한	서 식
◦ 토종닭 등록 사업추진실적	년 말까지	자체서식
◦ 정산보고	(차년도 1월말까지)	자체서식

❍ 이행점검

- 시행기관은 분석장비 표준화 실시

• 국내 표준화 작업 : 월 1회 이상

• 국가간 표준화 작업 : 연 1회 이상(ICAR 분석소간 정확도 테스트 참여)

- 시행기관은 연 2회 이상 유성분 분석기의 점검을 실시하여 유성분 분석자료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장비의 처분을 제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처분

□ 가축개량기술교육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DDA,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선진화된 가축개량 기술교육을 통해 축산농가의 신기술 습득과 기술력 향상

- 개방화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개량, 유전체분석, 컨설팅 등)을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 개량농가․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하여 고유 유전자원 보호 및 고급육생산 기반 확충

❍ 전문화된 농가 지도요원 육성으로 신기술의 보급 효과 확산 및 내실있는 가축개량지원 사업 추진

❍ 축산분야 R＆D 과제의 사전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를 통해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이후
합 계	160	160	160	160	160
- 보 조	145	145	145	145	145
- 융 자
- 지방비
- 자부담	15	15	15	15	15

라. 사업기관 및 대상

❍ 주관(시행)기관 : 가축개량원

❍ 교육기관 : 농협,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등

❍ 교육대상 : 한우 및 젖소농가,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조합 지도원, 개량기관 소속직원, 학계·연구기관·업계 종사직원 등

마. 사업추진체계

구 분	기관명	주요업무
총괄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사업 주관기관 세부 기술교육 사업계획 승인 및 자금 배정 • 사업 총괄 관리
주관 기관	가축개량원	• 교육사업 세부 추진계획수립 • 교육계획 승인요청 및 자금배정 신청 • 교육기관 사업비 배분, 교육계획 변경 검토 및 승인 •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비 집행 및 교육기관별 정산 • 사업 완료보고 및 정산
교육 기관	농협, 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 교육 및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사업비 신청 • 교육결과 및 정산 보고

2.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및 지원요건

❍ 교육기관

- 가축개량기관 중 관련된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농가 및 지도원 등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신청한 기관

-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축산분야 R＆D 추진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의 전문가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하여사업비를 신청한 기관

❍ 교육대상

- 양축농가 : 한우 또는 젖소 사육농가로 교육참석 희망서 제출 농가

- 전문 검정요원(컨설턴트)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하면서 검정참여농가가축 검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검정요원

- 조합 지도원 : 지역축협, 한우조합 등에 근무중인 지도원

- 가축개량 기관 소속직원 : 가축개량기관에 근무중인 직원

- 학계, 연구기관, 축종별 연구회, 관련업계 근무중인 직원

- 기타 : 일반인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사람

나. 교육대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수요조사

- 가축개량원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수요조사 실시(2월)

- 해당 교육기관은 교육비 집행지침과 교육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축개량원에 신청(2월)

❍ 대상자 선정

- 가축개량원은 각 기관별 교육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개량원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 후 가축개량기술교육을 확정하고 가축개량원에 통보

- 가축개량원은 확정된 교육계획을 교육기관에 통보 (3월)

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개량기술교육 신청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 미래축산포럼 신청기관의 포럼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제한

라. 지원형태 및 사업량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지원비율 (%)	재 원
가축개량기술교육	145	국비 80 자부담 20	축산발전기금 (민간경상보조)

※ 미래축산포럼 운영기관은 자부담(20%) 제외

마. 지원조건

❍ 교육비 지원기준

-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제출한 “가축개량기술교육 계획서”를 검토하여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 교육비 예산 및 지원기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교육기관에 통보

• 교육 인원, 기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지원방법

- 가축개량원은 해당 교육기관별 가축개량기술교육비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업비 교부신청을 받아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계좌법인 통장으로 교육비 지급

❍ 사업의무

-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에 맞추어 교육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 수립된 교육계획을 해당 연도에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

- 각 교육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인 가축개량원에서 교육대상자별로 정한 주요 교육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완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교육결과, 집행내역 및 교육 결과의 평가・환류를 위해 교육 및 설문조사 결과를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

- 가축개량원은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교육실적을 검토하여 교육실적과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차년도 1월)

※ 미래축산포럼 : 별도운영(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바. 교육과정 및 범위

교육과정		교육대상	주요 교육내용
농가교육		• 한우 육종농가 • 한우ㆍ젖소 후대검정 농가	• 암소검정우 유전능력 평가 • 계획교배를 통한 계절번식 방향 • 후대검정사업의 이해
컨설 턴트 교육	유우군 검정원 기술교육	• 유우군능력 검정원	• 계획교배를 위한 정액선택 요령 • 검정기록 지침 및 조사방법 교육 • 교육을 통한 정확한 검정자료 생성
	한우암소검정 사업단 기술교육	• 컨설팅기관 • 조합지도원 • 일반 컨설턴트	• 한우 암소검정사업 실시 요령 • 암소검정 친자확인 교육 및 활용 • 암소검정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전문가 교육	가축인공수정사 교육	• 가축인공수정 업무 종사자	• 가축개량시책 방향 • 가축개량 정보보급 및 계획교배 추진 • 가축의 개량효과 • 농가 방문시 필요한 방역(질병)관리 교육
	선형심사교육	• 한우 및 젖소관련 기관 실무자, 농가	• 한우 및 젖소 체척 및 심사실습 • 한우 및 젖소의 해부학적 이해 및 외모심사법
축산 분야 R＆D	미래축산포럼	•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 전문가	• 축산 기술과제 활용방안 마련 • 축산분야 기술개발 및 로드맵 작성 • 축산분야 현안사항 논의 및 기술개발과제 검토(분과별 활동지원) • 축산분야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 전년도 교육실적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세부추진계획 수립

사. 자금배정 및 집행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

- 교육기관은 기관별 지원한도액에 자부담(20%)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마련하여 가축개량원에 사업비 지급 신청(1개월 전)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자금집행계획서, 계좌이체 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미래축산포럼 운영기관은 자부담(20%) 제외

❍ 교육기관 사업비 지급

- 가축개량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배정 및 교육비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 축발기금사무국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해당 교육기관의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에 지급

❍ 교육기관 자금집행

- 교육기관은 가축개량원에 제출한 교육계획서의 항목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을 따름

아.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교육기관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가축개량원은 가축개량기술교육 평가 및 환류계획과 가축개량 기술교육 및 교육비 집행지침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기관 담당자 교육실시(3월)

❍ 교육기관 사업비 신청서 검토

-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에서 신청한 사업비 신청서류에 대해 교육내용 및 사업비 집행기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자금지원

❍ 결과보고 및 정산

- 교육기관 결과보고

• 각 교육기관은 사업비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

• 각 교육기관은 교육비 정산을 위해 교육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결과 및 집행내역을 농협 가축개량원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원금과 이자)을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

• 각 교육기관은 교육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교육결과 및 교육 참석자에게 실시한 설문결과를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가축개량원에 제출

- 교육 결과 취합·보고 및 정산

•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로 취합한 교육결과 및 정산내역을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원금 및 이자)을 e나라도움을 통해 반납

•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별 교육결과, 평가결과, 당해 연도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가축개량 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 가축개량원 및 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미래축산포럼 : 별도운영(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자.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교육기관별 교육실적 평가

성과지표	목표	산출방법	지표 설정사유
교육 참석율	80%	참석자/계획인원	사업홍보 노력도 평가
교육 만족도	80점	참석자 설문조사	수요자 중심의 교육실시 평가
학습 성취도	60점	참석자 Quiz 등	학습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교육의 효과를 분석

❍ 교육평가에 따른 환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교육기관 지정 제외. 단, 미래축산포럼은 평가에서 제외

• 평가결과 교육 참석율 60% 미만

• 교육 만족도 점수 60점 미만

• 학습성취도 40점 미만

- 가축개량원은 각 교육기관이 제출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교육기관에 통보

- 각 교육기관은 가축개량원에서 통보받은 교육평가 내용을 교육과정 (교육내용, 일정, 강사진 등)의 질적 개선에 활용

차. 기타사항

❍ 2026년도 사업 수요조사

- 2026년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5.2월에 실시하는 교육 수요조사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축개량원에 신청

• 교육기관은 자부담 20%를 포함한 교육계획서 제출

• 미래축산포럼은 운영을 교육계획으로 대신하며, 자부담(20%) 제외

❍ 미래축산포럼 운영 방식

- 미래축산포럼은 가축개량기술교육과 는 별도로 자체 교육 계획 수립 및 사업 절차에 따라 진행

- 사업 절차

• 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 농식품부 보고 → 교육운영 → 교육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