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년 3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3

1. 22대 총선 한돈산업 정책건의	3

2. ASF 발생 및 대응현황	4

3. 아시아양돈생산자 단체 협력교류회 및 협약식	6

4. 민관학 합동방역 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진행경과	7

5.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유권해석	9

6.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

7.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 관련(등급제 자율화 등)	12

- 붙임 -

1) 2024년 한돈혁신센터 2월 운영활동	13

2) 2월 4주차 돼지수급 동향	14

3) 2024년 확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안내	15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활동사항

ㄴ

1		22대 총선 한돈산업 정책 건의

제안 배경
□ 국내 한돈산업은 농축수산물 중 가장 비중* 있고, 국민들의 육류 섭취량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식량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23년 기준 농업, 축산, 수산업 중 생산액 1위 □ 그러나, 환경문제와 탄소중립, 동물복지, 대체육 확대, 사료값 폭등 등 새로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이에, 농축수산업 중 대표산업인 한돈산업이 ESG를 실천하고, 소비자와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한돈산업으로 전환이 절실합니다.

제안 내용

□‘한돈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22대 총선 핵심 정책으로 반영

◇ 주요 내용

▲ESG 경영 실천(냄새없는 스마트팜 축사로 전환, 탄소중립 실천 등) ▲생산자 경영안정 ▲소비자 신뢰 제고 ▲지역사회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기술혁신 ▲생산자 역할 강화 6대 가치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미래전략 반영

6대 목표		현 재		미 래
ESG 경영		국민들에게 냄새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	□	우리 농촌에 없어서는 안될 존경받는 한돈인
경영안정		경영불안으로 지속가능한 양돈업에 대한 불안감	□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경영손실 보장제도 도입
소비자만족		품질보다 생산성 위주로 소비자 외면	□	수입육 차별, 다양한 고품질
동반성장		한돈 전·후방 산업과의 협력 없이는 경쟁력 한계	□	전·후방 산업 소통, 현안 공동 대응
기술혁신		농업 생산액 1위 품목 새로운 변화 필요	□	미래 첨단 핵심산업 성장 기반 구축
생산자 역할 강화		先 정부 규제 後 대응하는 농민단체 성격	□	선제적 정책 제안하는 이익단체로의 전환

◇ 연차별 소요 예산(안)

(단위 :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계
기존	6380.4	6377.4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7.9	63,781
신규	780	772	770	770	770	660	660	610	610	610	7,012
계	7,160.4	7,149.4	7,147.9	7,147.9	7,147.9	7,037.9	7,037.9	6,987.9	6,987.9	6,987.9	70,793

2		ASF 발생 및 대응 현황

가. 양돈장 ASF 발생현황

□ 총 40건 / 24년도 2건 발생(1.16, 1.18), 23년도 10건 발생(1.6∼9.25)

- (23년) 포천 5건, 김포 1건, 철원 2건, 화천 1건, 양양 1건

- (24년) 파주 1건, 영덕 1건

년도	경기					강원									경북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포천	철원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양구	양양	춘천	영덕
19	5	2	2	5		-	-	-	-	-	-	-	-	-	-	14
20	-	-	-	-		-	2	-	-	-	-	-	-	-	-	2
21	-	-	-	-		-	-	1	1	2	1	-	-	-	-	5
22	1	-	1	-		1	-	-	-	-	1	1		2	-	7
23	-	-	1	-	5	2	1	-	-	-	-	-	1	-	-	10
24	1(1.18)	-	-	-	-	-	-	-	-	-	-	-	-	-	1(1.16)	2
계	7	2	4	5	5	3	3	1	1	2	2	1	1	2	1	40

□ 대응경과

1)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2)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지원

- SOP에 따라 1유형 농가의 경우 차량 및 사람이 진입하지 않았으므로 역학 사유 미발생

3)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4)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하여 1~2일이라도 단축 요청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5)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6)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및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 : 3,677건(4개도 29개 시군, 2.14일 기준)

※ 경기 674건, 강원 1,891건, 충북 456건, 경북 644건, 부산 12건

⇒ (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지속 요구) 야생멧돼지 75% 개체수 저감, 서식밀도 0.7/km2 유지

❍ 야생멧돼지 확산 저지를 위한 포획비용 지원 사업

① 남한강 이남(5개 시군) : 양평, 여주, 이천, 음성, 괴산

② 보은·상주 이남(4개 시군) : 옥천, 영동, 무주, 김천

③ 서식밀도가 증가하고 있는 연천·화천 등 접경지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 사업포획단 운영 사업 진행

- 포획단 운영 : 광역울타리 밖 멧돼지 ASF 발생 인근 지역(청송, 김천, 옥천, 영동)

* 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23년 한돈자조금 지원, 전년말 3,371여 마리 포획

3		아시아 양돈 생산자단체 협력 교류회 및 협약식 개최

❍ 행사명 : 아시아 양돈생산자단체 협력 교류회 및 협약식

❍ 일  시 : 2024. 2. 21(수), 13시

❍ 참석자 :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일본·필리핀·베트남 양돈생산자단체 대표단, 대한한돈협회 회장단 등

❍ 행사내용 :

- 각국 양돈산업 현황 및 주요 현안 발표

- 아시아 양돈 생산자단체 교류 확대 방안 논의 및 MOU 체결

❍ 아시아 양돈 생산자단체 참석 명단

소 속	직 함	성 함	비 고
Japan Pork Producers associations	사무총장	鋤柄 卓夫 (Takuo SUKIGARA)	일 본
Japan Pork Producers associations	직 원	塩田 佐和子 (Sawako SHIODA)	〃
National Federation of Hog Farmers, Inc	회 장	Chester Warren Yeo Tan	필리핀
National Federation of Hog Farmers, Inc	부회장	Wong Alfred Ng	〃
Philippine Swine Foundation	부회장	LEONARDO TAÑADA	〃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on Pig Husbandry	기술책임자	ARNULFO FRONTUNA	〃
Animal Husbandry Association of Vietnam	회 장	Nguyen Xuan Duong	베트남
Animal Husbandry Association of Vietnam	이 사	Bach Quoc Thang	〃

4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진행 경과

가. 배경 및 목적

□ 한돈농장 주요 질병인 PED ․ PRRS / 구제역 / 돼지열병 등으로 생산성 저하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이상육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생산자, 학계,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각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한돈농가 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 방안 모색

나. 위원회 구성(안) 및 운영 계획

□ 위원회 구성

- (공동 위원장)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 대한한돈협회장

- (위원) 농식품부, 한돈협회, 검역본부, 교수, 전문가(수의사) 등

다. 회의비 및 예산 계획

□ (재원) 한돈자조금 (항)질병 청정화 연구(24년 자조금 사업계획 변경 반영 예정)

□ (예산) 1억5천만원(회의비, 관련 연구과제 등)

라. 대책반별 주요 논의 안건

1) 【대책반 1】 PED/PRRS 질병 근절 대책

□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통해 PED/PRRS 발생 현황 및 대책 방안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 도모

2) 【대책반 2】구제역(FMD) 피내접종 백신 도입 추진

□ 현실적으로 백신접종 중단은 어려우므로 이상육을 저감할 수 있는 피내접종 백신 품목 허가 및 상용화 필요

(이상육 발생률 : 근육주사 39%, 피내접종 : 3%, ’16년 한돈협회 연구자료)

3) 【대책반 3】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구축

□ 백신 접종 후 장기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 로드맵 구축 필요

마. 진행 경과

1)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발족식

□ 일  시 : 2023. 12. 8(금), 15:30,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

□ 참석자 :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 외 30명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발족식 회의전경

2) 제1차 PED, PRRS 대책반 회의

□ 일  시 : 2024. 1. 17(수), 14:00, 제2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

□ 참석자 :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홍금용 사무관, 대한한돈협회 이재춘 강원도협의회장 외 10명

□ 주요내용 : 향후 PRRS 대책 방안 논의

□ PRRS 양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 3종 전염병 지침 개정 등으로 농가의 신고 부담 해소

□ PRRS 현황 파악을 위한 항체가 등 모니터링 추진

- 소모성 질병 컨설팅 사업을 모니터링 사업 전환 검토 (농식품부)

□ 백신 접종 관련 사항

- 단기 : PRRS 백신비용 지원(국고, 지방비 등), 접종방법 안내 등

- 장기 : 고병원성 PRRS에 적합한 백신 개발 추진

□ 기타 : 종돈 관리 방안 등

5		가축분뇨 배출량 산정 및 변경신고 관련 유권해석 결과

가. 현황 및 배경

□ 최근 일부 지자체 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기준으로 가축사육두수 감축요구(보성 전 지부장 사례)를 하는 등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됨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면 초기 신고서 작성 당시 가축분뇨 배출량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배출면적 1.8m2을 적용하여 사육마릿수를 인위적 작성하여 실제 사육두수와 차이가 나게됨(약 44% 감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0.79m2/두  ↔  (환경과 배출 허가증) 1.4m2/두

- (예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나.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

1.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 기준은 ?

- (답변) 축산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 산정

2. 만약 사육두수가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이라고 하면 농장 가축분뇨 배출량이 사육두수 × 배출원단위 × 30%이내인 경우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필요 없이 배출이 가능한지?

- (답변) 100분의 30미만의 경우 변경신고대상이 아님

※ 환경부 공문 : 붙임 참조

다. 향후 조치 예정사항

□ 해당 유권해석 사례의 지부 안내를 통하여 유사민원사례 해소 예정

<붙임 : 환경부 공문, 수질수생태과-329(2024. 1. 23)>

6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가. 현황 및 배경

□ 협회는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법상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년도 9월부터 가축분뇨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를 추진함

* 정부, 유관기관, 학계 등 19명, 총 5차회의 개최

☞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추진

나. 주요 개정사항

1)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 완화

- (수집·운반업) 2인 → 1인, (처리업 허가) 3인 → 2인*

* 화공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제외되고 대기환경산업기사, 폐기물환경산업기사 추가

2) 액비살포 기준 정비

- 시설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 신설

< (개정안)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신구대조표 >

현행	개정(안)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생략)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생략)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나 시설원예 또는 과수농업을 하는 땅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 현실화(간소화)

- 기존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 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만 작성토록 수정

다. 향후 조치 예정사항

□ 가축분뇨 제도 개선 TF팀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한돈협회가 요구하는 현장의 가축분뇨법 적용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 동일한 소유주 정화방류 합병처리, 시비처방서 등 민감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 개선 요구

7		돼지도체 등급판정제도 관련(등급제 자율화 등)

가. 추진배경

□ SBS, 소비자 니즈에 맞지 않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문제 지적

- 1등급? 2등급?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돼지고기 등급제(SBS, ′23. 10. 6.)

□ 축산물 이력 조회 앱에 이력 번호를 검색해서 넣으면....(중략)...매년 74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소비자 선택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 무게와 지방두께 등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돼지고기 등급은 백색돼지 기준, 지방이 두꺼운 흑돼지, 등급은 낮은데 비싸게 팔리는 것과 같은 역전현상이 비일비재

□ 육색 또는 근육-지방 적정 비율 등 실제 품질을 판단할 기준 개발이 필요함

※ 출처 : SBS 뉴스

□ 이에, 정부에서는 설명자료 배포(′23. 10. 8.)를 통해 돼지도체 육질판정 관련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품질 등급 개정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

* (연구용역)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

나. 추진경과

□ (′23. 10.) 한돈협, 등급판정제도 개선 관련 의견 제출

- (요구사항) 흑돼지 등 등급기준 신설, 육질등급 도입, 프리미엄 한돈 인증제 도입, 잔반돼지 전국 평균시세 제외, 모돈 돼지 등급판정 제외 등

□ (′23. 11.) 축평원, 돼지등급제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 개최

- (참석)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한돈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등

- (주요사항) ① 등급제 자율화*, ② 등급기준간소화(육질+육량 → 육량만, 육질은 희망자만), ③ 모돈의 등급판정 제외, ④ 버크셔·흑돼지 등 특화브랜드 육성 지원

* (등급제 자율화) 모든 돼지에 대한 의무 등급판정에서 희망하는 자만 등급판정을 받도록 자율화 추진. 정부는 한돈협과 육수협 모두 동의 하에만 진행한다는 방침임.

□ (′23. 12.) 한돈협, 유통수급위원회 개최

- 등급제 자율화는 반대*, 소비자 니즈에 맞는 품질인증제도 마련 추진

* (반대 사유) 현행 등급제도 자율화 시, 농가-육가공의 정산체계 혼란 야기 우려

다. 향후계획

□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후 협회입장 정리 및 정부에 의견제출

□ 소비자 니즈에 맞는 프리미엄 한돈 인증 제도 시범사업 추진(′24. 4월 ∼)

2024년 2월 한돈혁신센터 운영(활동)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11월	12월	24년 1월	24년 2월
① 모돈두수(월말)	두	237(285)	240(297)	234(275)	235(289)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140	3,102	2,846	2,970
③ 분만복수	복	41	44	43	49
④ 총산자수	두	16.3	15.3	15.8	16.1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3.6	12.9	12.7	13.2
⑥ 이유두수	두	11.8	12.7	12.8	13.2
⑦ 사료입고량	kg	208,440	209,790	206,420	181,098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613.1	621.4	615.3	595.5
⑨ 비육 출하두수	두	534	532	727	495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4.2	118.0	117.7	115.2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교육

- 2024년 현장실습교육(3/17~26, 2박3일, 2회) 교육생 모집 완료 : 12명

- 2024년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교육 교육생(청년농업인 대상) 모집 추진

순	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1기	4월 21일(일) 13:00 ∼ 4월 23일(화) 14:00	20시간	6명
2기	4월 28일(일) 13:00 ∼ 4월 30일(화) 14:00	20시간	6명
3기	5월 19일(일) 13:00 ∼ 5월 21일(화) 14:00	20시간	6명
4기	5월 26일(일) 13:00 ∼ 5월 28일(화) 14:00	20시간	6명
5기	6월 16일(일) 13:00 ∼ 6월 18일(화) 14:00	20시간	6명
6기	6월 23일(일) 13:00 ∼ 6월 25일(화) 14:00	20시간	6명

❍ 연구

- 돼지 피부에서 비타민D 생서 촉진에 최적화된 파장출력 특성을 가진 UV LED 조명장치 및 제어시스템 관련 연구 현장 점검

- 복합환경 멀티센싱, 지능제어 가능한 스마트축사 구축 등 2024년도 스마트팜다부처페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 제안 참여

※ 견학, 교육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2월 4주차 돼지 수급 동향

◆ 주간 경락가격 (2/26 ~ 3/1)

구 분		2월26일	2월27일	2월28일	2월29일	3월1일	한주평균	전주평균	전년동기	전주대비
전국 (제주 제외)	가격(원)	4,273	4,455	4,542	4,110		4,344	4,269	4,367	75 (1.8▲)
	두수(두)	2,139	2,243	2,220	2,249		2,213	1,819	1,796	394 (21.7▲)
제주	가격(원)	4,818	4,915	4,607	4,444		4,699	4,595	5,836	103 (2.2▲)
	두수(두)	1,316	1,240	1,320	1,216		1,273	1,133	1,066	140 (12.3▲)
돼지 도축두수		93,136	89,855	91,326	83,630		89,487	84,115	70,627	5,372 (6.4▲)

◆ 돼지 도축두수(두)

‘23.1~12월	‘24.1월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2월5주	2월 합계	연간 누적
18,688,699	1,826,631	266,941	353,919	420,581	358,033		1,399,474	3,412,284

◆ 2023년, 2024년 월별 출하두수(천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23	1,529	1,613	1,688	1,464	1,553	1,494	1,363	1,480	1,433	1,672	1,774	1,626	18,689
2024	1,827	1,399											3,412
차이	298	-214

◆ 돼지고기 수입량(톤)

구분	‘23.1~12월	‘24.1월	2월1주	2월2주	2월3주	2월4주	2월5주	2월 합계	연간 누적
전체	402,915	40,347	8,241	7,561	11,600	8,662		39,990	80,338
삼겹살 (냉장)	177,481 (22,561)	15,162 (1,707)	2,304 (197)	4,317 (142)	3,786 (547)	3,588 (630)		14,053 (1,855)	29,215 (3,562)

돼지 경락가격 추이(23/24 2월 4주차)	돈육 수입량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