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순회 간담회 결과 및 주요 내용 - 경남(2/14)

□ 일시 : 2025. 2. 14.(금), 15:30

□ 장소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본관2층 회의실

□ 참석자 : 부회장, 도협의회장 및 농가

□ 회의 사진

□ 주요 회의 의견 및 답변

구분	주요 의견	답변 및 향후 계획
환경	○ 바이오가스 의무화 관련 농림부 예산 보다 환경부 예산이 큰데 환경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 협회는 바이오가스 의무화 반대 입장, 자금 지원 관련해서도 정부가 할 역할을 생산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농가 제외 등 건의 하고 있음 2) 축산환경자원과장 건의 자료 (붙임 1) 참고 3)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신규농장에 대한 바이오가스 의무화 논의
정책 동물 복지 고급화	○ E9비자에서 E7비자 전환 가능하게 하면서 오히려 인력이 많이 빠져나감 ○ 청년창업농 5천명 육성한다고 하고 정부지원금으로 2천명 정도밖에 육성하지 못함. 청년농 모집 방향 연구 검토 필요 ○ 농가 수입안정 보험 추진 현황 공유 바람 ○ 농가 수 감소 문제 해결 필요 ○ 수입육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원산지 단속 필요	○ 숙련기능인력(E-7-4)은 E-9, H-2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체류자격이 전환된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2년간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여 제도 자체는 농장에 도움될 수 있으나, 인력 이탈 문제는 검토하겠음 ○ 후계농 육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음 ○ 붙임2 참조 ○ 농가 수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토록 하겠음 ○ 원산지 단속 건의하여 단속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 철저 요청하겠음 * 건의문 및 기사 붙임3 참조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을 위해 생산성보다 고급화가 중요	○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향 마련을 위해 고민중
	○ 동물복지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 추가적 동물복지 규제가 생겨 나지 않도록,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수립시 농장동물의 경우 규제 대신 농장 자율에 맡기도록 지속 건의한 바 있으며, 최종 종합계획에 농장동물 가이드라인(자율) 마련키로 함
자조금	○ 삼겹살 가격 왜곡 보도 대응(식당 인건비 등과 구분되어 언론보도 등) ○ 한돈인증점 자격이 미달되는 곳들이 있어 꾸준한 지도 단속 필요	○ 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 ‘삼겹살 외식가격 1인분 2만원’ 발표 다음 날 ‘2만원 중 고깃값은 3500원에 불과’ 설명자료 배포. 이후 주요 언론 우호기사 보도 및 농식품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인용 ○ 상시 언론 모니터링 지속하고 있으며, 부정 이슈 발생시 적극 대응하겠음 ○ 지속적으로 인증점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유통홍보원을 통해 지도 단속 강화하겠음

붙임1

축산환경 관련 현안 논의

- 2025. 02. 27(목), 대한한돈협회  -

□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애로사항

1)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가 의무생산 관련 대응

-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제외 요구 등

(현행) 한돈농가 25,000두 이상 의무 생산

2)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제한 및 최대살포량 마련 관련 협조

- (현행) 시비처방서 → (변경) 최대살포 기준 별도 마련

3) 지자체 정화방류 시설 인허가 거부로 인한 정화방류 전환 어려움

-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를 사유로 인허가 변경거부 등으로 인한 정화방류 인허가 애로사항 발생

4) 공동자원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현실화(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등)

- 배출허용 기준(암모니아 30ppm) 현실화 및 소규모시설 법 적용 예외기준 마련 등

□ 기타

1) 한돈 사료구매자금 상환연장 및 저단백질 사료 관련 논의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추가 1년)

- 비육후기사료 급여시 저단백질 사료급여 인정 등

2) 저탄소인증제도 현실화 및 저탄소 직불금 개선 건의

- 정화방류 처리시설 및 액비순환시설 저탄소 인증 등

붙임2

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추진 경과

가. 현황

정부에서는 수급불안·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위험 완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추진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축산분과 TF에 참여하여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에 한돈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추진경과

(07.03) 제1차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

- (정부) 축산업계, 학계 등과 수입안정보험, 선택직불, 사료비 절감방안 등 여러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 방침 설명

- (축단협) 정부의 수입안정보험 확대·개편 추진과 관련, 축산분야 정책보험으로 한돈수입안정보험(가칭) 도입 요구

(07.17) 제2차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

- (축단협) 「한돈 수입안정보험 시범사업(안)」 제안 및 자료 설명

(07.31) 제3차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

- 선제적 한우 수급관리 위주 논의 후 한돈수입안정보험 필요성 재언급

(08.13) 제4차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

- 외부 전문가 초청, 한돈수입보장보험 도입방향 자료 발표 및 내용 검토

(08.21) 제5차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

(09.30) 농식품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축산부문 연구용역(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 포함

(‘24.10 ~ ’25.3) 농식품부 ‘축산농가소득안정방안(한돈 수입안정보험 도입 검토 내용 포함)’연구용역 중

다. 향후 계획

연구결과에 도입 가능성 언급 요구 및 시범사업 추진 건의 예정

붙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