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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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뜻 거스르는 축산단체에 보복성 불이익 조치로

농가 굴복시키려는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정을 멈춰라!

사료값 폭등 등 축산업 위기인데 6개월째 승인보류해 자조금 사업 표류

“관리위원장, 단체장 겸직금지는 축산단체 길들이기, 반민주주의 폭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에 보복 천명하는 반민주주의 작태 사과하라”

1.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정부 뜻을 거스르는 축산단체에 대한 자조금사업 승인지연, 법적 근거없는 관리위원장, 단체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하는 운영지침 개정 등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일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료집단의 아집과 독선, 폭정을 당장 중단할 것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2. 최근 200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와 버금가는 사료값 폭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농가와 정부가 위기를 함께 손 맞잡고 타개해야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외면한 채 농가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모돈이력제 도입이나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권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에 보복성 불이익으로 농가 굴복시키기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3.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가격 급등, 수입 축산물 증가 등 축산업 위기로 농가가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축산자조금사업의 승인을 6개월째 보류해 올해 진행되어야 할 축산자조금사업이 반년째 표류 중이다.

축산단체들은 지난해 11월에 이미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자조금 사업의 예산 승인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4월 말이 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미루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축산자조금의 승인을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은 축산농가 길들이기 위한 보복행정이다.

위기의 순간 소중히 써야 할 자조금사업을 농가 길들이기를 한다며 돈줄을 묶고 있는 정부가 관리 감독과 승인의 자격이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공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4. 더욱이 정부가 최근 개정중인 자조금예산운영지침(안)에는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의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현행 자조금관리위원장과 생산자단체장을 겸직하는 단체는 단 두 곳뿐이다. 공교롭게도 대한한돈협회와 낙농육우협회이다. 대한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고, 낙농육우협회는 ‘농정 독재 철폐, 낙농기반 사수’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72일째 아스팔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농가 대표의 겸직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자조금제도야 말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농가 스스로 거출하는 기금임에도 생산자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겸직 금지 조항은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두 단체의 힘 빼기 수단이며,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국민들을 억압하던 정부 관료들의 고압적 태도와 다를 바 없다.

5. 이처럼 축산생산자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눈 밖에 난 축산단체들은 축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절대 돕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현 정부의 축산농가를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도를 넘어섰다. 대한민국 농축산업을 지켜야 할 농식품부 관료들이 정책적으로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적대시하고, 산업을 파괴하고, 보복하겠다는 반민주주의적 태도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 위기이다.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제한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6.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에 공공연하게 보복성 불이익으로 생산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21세기 민주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임기 마지막까지 축산농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아집에 가득 찬 억지 규제만 양산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당장 시정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작금의 농림축산식품부의 만행과 실패, 과오를 반드시 바로잡고, 축산농민과의 소통을 늘려 축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로잡고 축산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2년 04월 28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