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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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 축산발전기금 투입, 결사 반대한다!

축산 예산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 투입은 축산업 말살 정책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물가 패키징 3법' 중 축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으나, 축산물 수급사업과 기금의 활용을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방안이 맞지 않는다. 이는 축산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축산업계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기후 위기(폭염, 폭우 등)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물 수입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이는 축산발전기금으로 국내 축산업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는 정책과 다를바 없다.

3. 현 정부의 축산분야 예산은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18조7천억원 중 축산분야(방역 예산 포함) 예산은 약 12%에 해당하는 2조3천여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축산농가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이는 사료비 상승과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준다.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4. 우리는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축산업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축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최선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축산농가의 뜻을 모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4. 10. 11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