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비육돈 생산비 통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1.12

연구기관:	(사)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발 주 처:	(사)	대한한돈협회

제 출 문

(사)대한한돈협회 귀중

본 보고서를 “비육돈 생산비 통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석 희 진

비육돈 생산비 통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2021. 12.

책임연구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석희진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실장	김기현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팀장	한상우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리	김한빛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연구원	심대용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연구원	이가은
연 구 원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연구원	이정우

목 차

1. 연구 배경	1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1.2 현황과 문제점	4

1.3 전망	7

2. 돼지 사육 및 돼지고기 수급 현황	8

2.1 돼지 사육 현황	8

2.2 돼지 도축 현황	13

2.3 돼지고기 수출입 현황	15

2.4 돼지고기 수급 현황	17

2.5 비육돈 생산비 현황	19

3.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조사	25

3.1 비육돈 생산비조사의 개요	25

3.2 비육돈생산비 항목별 집계 방법	28

3.3 조사 결과의 정리 방법과 집계표의 편성	35

3.4 일본의 「조직법인 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37

3.5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생산비 조사 비교	47

4. 통계품질진단	51

4.1 통계작성기획 진단결과	51

4.2 통계 진단 결과	52

4.3 자료수집 진단 결과	56

4.4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60

4.5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63

5. 비육돈 농가 생산비 조사 결과	68

5.1 조사개요	68

5.2 조사 내용	69

5.3 분석결과	74

6. 개선방안	87

6.1 분뇨처리비 검정	87

6.2 한돈농가 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110

6.3 사료업체 가격 및 권장 소요량을 통한 사료비 검증	115

6.4 표본추출 수정	117

6.5 가축비 항목의 세분화	120

6.6 자가노동비의 수정	124

6.7 조사내용·세부항목의 변경 및 경영형태별 조사	126

표목차

[표 1] 농업 생산액 현황	2

[표 2] 농축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현황	3

[표 3] 연도별 돼지 사육 마릿수	8

[표 4] 연도·규모별 양돈농장 수	9

[표 5] 연도·규모별 돼지 사육 마릿수	10

[표 6] 월령별 돼지 사육 마릿수	11

[표 7] 연도별·권역별 돼지 사육 마릿수	12

[표 8] 월령별 돼지 사육 마릿수	13

[표 9] 권역별 돼지 도축실적	13

[표 10] 연도별 등급판정 마릿수 및 출현율	14

[표 11]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15

[표 12]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량	16

[표 13] 돼지고기 수급 동향(2011~2019년)	17

[표 14] 축종별 축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18

[표 15] 2020년 사육규모별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	20

[표 16] 2020년 사육규모별 비육돈 생체 마리당 생산비	21

[표 17] 연도별·규모별 마리당 노동투입량	23

[표 18] 비육돈 마리당 사료 급여량	24

[표 19] 일본 축산물생산비의 비목분류	27

[표 20] 일본 비육돈 생산비의 전국 농업 지역 구분	36

[표 21] 일본 비육돈 생산비의 규모 구분	36

[표 22] 조사대상경영체의 생산개요·경영현황	41

[표 23] 비육돈 1마리당 생산비	42

[표 24]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	43

[표 25] 2018년도 비육돈생산비(전국)	44

[표 26] 조사대상경영체의 생산개요·경영개황	45

[표 27] 비육돈 생산비	46

[표 28] 한국과 일본의 사육규모별 돼지 사육현황	47

[표 29]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 항목	48

[표 30]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의 항목별 비중	49

[표 31]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표본농가 및 규모 구분	50

[표 32] 통계작성과정 개관	51

[표 33] 축산물생산비조사 조사표 변경이력	54

[표 34]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추출틀	55

[표 35] 조사농가 개요	68

[표 36] 축산물 생산비 조사항목	69

[표 37] 가축비 조사결과	75

[표 38] 사료비 조사결과	75

[표 39] 수도광열비 조사결과	76

[표 40] 방역치료비 조사결과	76

[표 41] 자동차비 조사결과	77

[표 42] 농구비 조사결과	77

[표 43] 영농시설비 조사결과	78

[표 44] 기타재료비 조사결과	78

[표 45] 고용노동비 조사결과	79

[표 46] 분뇨처리비 조사결과	79

[표 47] 생산관리비 조사결과	80

[표 48] 기타비용 조사결과	80

[표 49]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평균)	82

[표 50}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1,000두 미만)	83

[표 51]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1,000두~2,000두 미만)	84

[표 52]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2,000두~3,000두 미만)	85

[표 53]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3,000두 이상)	86

[표 54] 방류수 수질기준	89

[표 55] 32개 농가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 여부	90

[표 56] 각 처리방법의 장단점 비교	93

[표 57] 100% 위탁처리농가의 위탁처리형태 및 비율	95

[표 58] 34개소 공공처리장의 위탁처리 비용	96

[표 59] 28개소 공동지원화 시설의 위탁처리 비용	96

[표 60] 액비유통센터별 액비 수거단가	97

[표 61] 액비유통센터별 원수 수거단가	97

[표 62] A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98

[표 63] B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98

[표 64] C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99

[표 65] D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99

[표 66] E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99

[표 67] 사육 규모별 분뇨처리비용(생체 100kg기준)	100

[표 68] 양돈농가 규모에 따른 일반적인 분뇨 처리방법	101

[표 69] 정화처리 시설비용	101

[표 70]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10톤/일)	102

[표 71] 전력부하계산서 (10톤/일)	102

[표 72]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20톤/일)	103

[표 73] 전력부하계산서 (20톤/일)	103

[표 74]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30톤/일)	104

[표 75] 전력부하계산서 (30톤/일)	104

[표 76]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40톤/일)	105

[표 77] 전력부하계산서 (40톤/일)	105

[표 78]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10톤/일)	106

[표 79] 전력부하계산서	106

[표 80]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20톤/일)	107

[표 81] 전력부하계산서	107

[표 82]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30톤/일)	108

[표 83] 전력부하계산서	108

[표 84]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40톤/일)	109

[표 85] 전력부하계산서	109

[표 86] 한돈협회, 종돈․사료회사 개발․보급 전산프로그램	110

[표 87]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진흥청 개발․보급 전산프로그램	110

[표 88] 조사업체별 사료 급여 권장량 및 사료 요구율	115

[표 89] 조사업체별 사료 권장량 및 사료 금액	116

[표 90] 축산물 생산비조사 표본 추출틀	117

[표 91] 자돈(생시체중~8kg) 마리당 생산비	121

[표 92] 비육돈 체중(포유자돈 체중 제외)에서 자돈말기 체중(포유자돈 체중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	122

[표 93]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산출	122

[표 94] 생산비 조사 항목(개선안)	127

그림목차

[그림 1] 농업 생산액 추이	2

[그림 2] 농축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	3

[그림 3] 연도별 비육돈 생산비 추세	4

[그림 4] 연도별 총 수입 및 수익 추세	4

[그림 5] 2015년 주요 국가별 비육돈 생체중 100kg의 생산비 및 순수익	5

[그림 6] 비육돈 생산비 및 수익 논란(기사)	6

[그림 7]  『축산물생산비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 그래프)	64

[그림 8] A/O공법 흐름도	88

[그림 9] 돈분뇨 정화처리 방법	92

[그림 10]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 방법	93

[그림 11] 한돈팜스 시작 화면	112

[그림 12] 농촌진흥청 돼지농장 관리 프로그램 시작 화면	112

[그림 13] 피그플랜 프로그램 시작 화면	112

[그림 14] 한돈팜스 전문가용 경영입력자료 입력현황	112

[그림 15] 전산프로그램 연계 추진절차	114

[그림 16] 인구 Census 인터넷 조사 화면	115

[그림 17] 한돈팜스와 통계청 대상 사육규모에 따른 농가 비율	120

[그림 18] 축산물 생산비 조사 농가 수와 조사 농가의 총사육두수	120

[그림 19] 전체 두수 대비 축산물 생산비 조사 농가 사육두수 비율	121

[그림 20] 돼지 시도/사육형태별 가구수	122

[그림 21] 돼지 정액체취용 의빈대	124

[그림 22] 정액검사장비	124

연구 배경

연구개발의 필요성

통계는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국가 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임

이러한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법에 의거하여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농림축산분야에서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음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통계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 통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품질 분석 결과를 해석하여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와 정책 수립에 활용

이를 위해서는 통계 품질의 진단이 필요하며 통계 자료의 수집 과정부터 분석에서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대표적인 오류의 형태는 우선 모집단의 정의에서 여러 가지 단계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며, 표본집단에서 통개적인 개념 내지는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기도 함. 특히 가축 생산비의 경우 비용 항목의 개념 정리가 명확치 않아 농가 소득 추산에 혼돈을 가져오기도 함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통계생산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며, 기존의 통계로는 적절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통계품질관리는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고 보완하는 작업임

농산물 생산비는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시행되어 1998년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2018년 11차 표본개편을 통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의 경우 2009년 농림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농축산물 생산비조사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는 통계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조와 통계법 제 32조 및 제 33조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음

지난 50년(1970년~2019년)간 농업 생산액은 연평균 8.8%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식량작물의 비중은 –34.8%p(미곡은 –19.6%p)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축산은 25.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 농업 생산액 현황

(단위 : 십억원, %, %p)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9년		비중증감 (B-A)	연평균 증감율
		(A)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B)	구성비
	농업	808	100.0	6,415	100,0	17,860	100.0	31,968	100.0	45,724	100.0	49,680	100.0	0.0	8.8
	식량작물	452	55.9	2,857	44.5	7,405	41.5	11,436	35.8	8,529	18.7	10,492	21.1	-34.8	6.6
	미곡	294	36.4	2,179	34.0	6,538	36.6	10,505	32.9	6,787	14.8	8,351	16.8	-19.6	7.1
	채소	111	13.7	1,449	22.6	3,433	19.2	6,739	21.1	11,323	24.8	11,127	22.4	8.7	9.9
	과실	23	2.8	247	3.9	1,310	7.3	2,581	8.1	4,095	9.0	4,527	9.1	6.3	11.4
	축산	118	14.6	1,227	19.1	3,923	22.0	8,082	25.3	17,471	38.2	19,771	39.8	25.2	11.0

*통계청(202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1970년대 축산분야 농업 생산액은 1,180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전체의 14.6%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19조 7,710억원으로 50년 동안 연평균 11.0%의 증가와 함께 전체 농업 생산액의 4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음

[그림 ] 농업 생산액 추이

지난 50년간(1970년 ~ 2019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육류가 연평균 4.9%씩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육류중 특히 쇠고기는 983.3%(연평균 5.0%), 돼지고기는 930.8(연평균 4.9%)% 증가하였음

[표 ] 농축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현황

(단위 : kg, %)

		1970년(A)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B)	증감율 (B-A/Ax100)	연평균증감율
	양곡	219.4	207.3	195.2	181.7	167.0	160.5	153.3	135.5	125.6	115.9	109.5	-50.1	-1.4
	쌀	136.4	123.6	132.4	128.1	119.6	106.5	93.6	80.7	72.8	62.9	59.2	-56.6	-1.7
채소류		59.9	62.5	120.3	98.6	132.6	160.6	165.9	145.5	147.3	158.1	152.8	155.1	1.9
과실류		13.1	18.6	22.3	36.0	41.8	54.8	58.4	62.6	57.6	59.8	56.6	332.1	3.0
	육류	5.2	6.4	11.3	14.4	19.9	27.4	31.9	32.1	38.8	46.8	54.6	950.0	4.9
	쇠고기	1.2	2.0	2.6	2.9	4.1	6.7	8.5	6.6	8.8	10.9	13.0	983.3	5.0
	돼지고기	2.6	2.8	6.3	8.4	11.8	14.8	16.5	17.8	19.3	22.5	26.8	930.8	4.9

*통계청(2020)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그림 ] 농축산물 1인당 연간소비량 추이

현황과 문제점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농축산물 생산비 중 축산물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비육돈 두당 생산비 중 일반비용의 경우 2008년 비육돈 두당 231천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4,258원/두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비용과 자가노동비 및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를 모두 합산한 비용 합계는 비육돈 두당 236천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3,956원/두 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음

총 수입은 2008년 비육돈 두당 305,253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 362,028원으로 매년 2,000원/두 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비가 증가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지 못하여 두당 수익은 순수익 기준 매월 2,000원/두 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연도별 비육돈 생산비 추세

[그림 ] 연도별 총 수입 및 수익 추세

2017년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2015년 주요 국가별(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농축산물 생산비 비교자료에서 비육돈의 각국별 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비육돈 생체중 100kg당 소득이 미국은 2,794원/100kg생체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98,045원/100kg 생체중으로 나오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생산비는 비슷하지만 순수익이 34,215원/100kg으로 나타났음

순수익이 총수입(생산비 + 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24.2%로 전체 수입의 1/4이 순수익으로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1.4%에 불과하여 비율로 따지는 우리나라의 6%에 불과함

[그림 ] 2015년 주요 국가별 비육돈 생체중 100kg의 생산비 및 순수익

* 평균출하체중 : 한국 114kg, 미국 128kg, 일본 113kg, 중국 115kg, 대만 120kg

* 중국은 시설돼지 중 대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함

2020년 발표한 2019년 기준 통계청 가축생산비에 대해 비육돈 1두당 6,339원 순수익에 대해 언론에서 비판을 제기함

실제로 2019년 비육돈 지육단가(탕박, 제주제외)는 평균 3,843원/kg으로 2013년 이후 4,000원/kg 미만의 평균 가격을 찍은 해였으며, 돈가가 가장 높았던 3월도 평균 단가가 4,370원/kg으로 2018년 평균(4,361원/kg)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던 지라 2,000두 이상 사육규모에서 흑자가 나온다는 발표는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시각이었음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역시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양돈 농가 순수익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처럼 발표하여 양돈 농가들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음

[그림 ] 비육돈 생산비 및 수익 논란(기사)

통계 품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교성 등의 요소가 중요함

현재 축산통계에서 사용하는 일반비 항목으로는 가축비, 사료비, 수도광열비, 방역치료비, 자동차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기타재료비, 차입금 이자, 임차료(2012년 이후 토지임차료, 영농시설 임차료, 농구비 임차료로 분리함), 고용노동비, 분뇨처리비 및 기타 잡비로 세분하여 조사하며, 기타 용역비 등은 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및 토지용역비로 세분하여 조사함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농가의 이해도가 높아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확성에 있어서 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표본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등 통계 품질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신뢰도 및 통계적 유의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전망

현재 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조사 통계는 학술연구 및 농업정책 활용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비육돈 생산비는 양돈농가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돈농가의 이해당사자에게 민감한 통계 부분임

따라서 비육돈생산비 조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측면의 단순한 진단에서부터 양돈농가의 농정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하지만 비용항목 및 통계 용어의 정의가 난해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양돈농가가 정확한 전달을 위해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구조일 수 있으며, 통계청도 이러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함

본 과제를 통해, 비용 항목을 검토하여 농가가 이해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분류 체계를 마련하고, 용어의 ‘정의’ 뿐만 아니라 ‘항목의 관련성’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양돈 농가와 유관기관(대한한돈협회)의 적극적인 협의하에 전문적이면서 보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러한 작업을 통해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및 농정의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음

돼지 사육 및 돼지고기 수급 현황

돼지 사육 현황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00년 821만 마리에서 2021년 1,147만 마리로 21년 동안 연평균 1.6%씩 증가하였음

모돈 마릿수는 2000년 92만 마리에서 2021년 102만 마리로 21년 동안 연평균 0.5%씩 증가하였음

돼지 사육농장 수는 2000년 2만 3,841호에서 2021년 6,084호로 연평균 6.3%씩 감소하였지만, 호당사육 마릿수는 2000년 344.5마리에서 2021년 1,884.5마리로 증가하여 양돈산업은 규모화가 진전되었음

농가당 모돈 마릿수도 2000년 38.5마리에서 2021년 168.3마리로 연평균 7.3%씩 증가하였음

[표 ] 연도별 돼지 사육 마릿수

구분	총 사육 마릿수 (천 마리)	모돈 마릿수 (천 마리)	사육농장 수 (호)	농가당 사육마릿수 (마리)	농가당 모돈 마릿수 (마리)
2000년	8,214	917.7	23,841	344.5	38.5
2005년	8,962	972.2	12,290	729.2	79.1
2010년	9,881	991.3	7,347	1,344.9	134.9
2015년	10,187	958.2	4,909	2,075.1	195.2
2016년	10,367	974.4	4,574	2,266.5	213.0
2017년	11,273	1,058.3	6,313	1,785.7	167.6
2018년	11,333	1,063.5	6,188	1,831.4	171.9
2019년	11,280	1,025.8	6,133	1,839.2	167.3
2020년	11,078	1,001	6,078	1,822.60	164.7
2021년	11,465	1,024	6,084	1884.50	168.3
연평균 증감률 (2000~2021)	1.6%	0.5%	-6.3%	8.4%	7.3%

*사육 마릿수는 연말 기준이며, 2021년은 3/4분기 기준임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자료

돼지 사육농장 수는 소규모 농장 수의 감소와 함께 매년 감소하고 있음

1,000마리 미만 사육농장 수는 2000년 2만 1,501호에서 2021년 2,612호로 연평균 9.6%씩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사육농장수도 2000년 2만 3,841호에서 2021년 6,084호로 연평균 6.3%씩 감소하였음

한편, 1,000~5,000마리 사육농장 수는 2000년 2,211호에서 2021년 3,062호로 연평균 1.6%씩 증가하였으며, 5,000마리 이상 사육농장 수는 같은 기간 동안 5.7%씩 증가하였음

2000년에는 전체 사육농장 중 1,000마리 미만 사육농장의 비중이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2021년에는 42.9%로 감소하였음

이에 비해 1,000~5,000마리 사육농장의 비중은 2000년 9.3%에서 2019년 50.3%로 증가하였으며, 5,000마리 이상 사육농장의 비중도 200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음

[표 ] 연도·규모별 양돈농장 수

단위 : 호

구분	합계	1,000마리 미만	1,000∼5,000마리	5,000마리 이상
2000년	23,841	21,501	2,211	129
2005년	12,290	9,339	2,755	196
2010년	7,347	4,099	2,943	305
2015년	4,909	2,054	2,466	389
2016년	4,574	1,725	2,438	411
2017년	6,313	2,955	2,972	386
2018년	6,188	2,783	3,032	373
2019년	6,133	2,776	2,953	405
2020년	6,078	2,741	2,954	383
2021년	6,084 (100%)	2,612 (42.9%)	3,062 (50.3%)	411 (6.8%)
연평균 증감률 (2000~2021)	-6.3%	-9.6%	1.6%	5.7%

*사육 마릿수는 연말 기준이며, 2021년은 3/4분기 기준임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자료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7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농장의 규모화 추세와 소규모 사육농장의 퇴출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음

사육 규모 1,000마리 미만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는 2000년 327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39.8%를 차지하였지만, 2021년에는 87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의 7.6%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5,000마리 이상 농장의 사육 마릿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5,000마리 이상 사육농장의 사육 마릿수 비중은 2000년 13.6%에서 2021년 33.3%로 증가하였음

[표 ] 연도·규모별 돼지 사육 마릿수

단위 : 만 마리

구분	합계	1,000마리 미만	1,000∼5,000마리	5,000마리 이상
2000년	821	327	382	112
2005년	896	199	519	179
2010년	988	115	584	288
2015년	1,019	92	545	382
2016년	1,231	85	548	404
2017년	1,127	116	643	368
2018년	1,133	108	666	360
2019년	1,128	94	648	385
2020년	1,108	93	657	359
2021년	1,147 (100%)	87 (7.6%)	677 (59.0%)	382 (33.3%)
연평균 증감률 (2000~2019)	1.6%	-6.1%	2.8%	`6.0%

*사육 마릿수는 연말 기준이며, 2021년은 3/4분기 기준임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자료

2021년 2개월 미만 사육 마릿수는 360만 마리임. 2~4개월 사육 마릿수는 355만 마리, 4~6개월 사육 마릿수 325만 마리, 6~8개월 사육 마릿수 12만 마리, 8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 95만 마리임

[표 ] 월령별 돼지 사육 마릿수

단위 : 천 마리

구분	2개월 미만	2∼4개월	4∼6개월	6∼8개월	8개월 이상	합계
2000년	2,413	2,765	2,071	74	892	8,214
2005년	2,730	2,886	2,338	88	920	8,962
2010년	2,966	3,020	2,875	109	911	9,881
2015년	3,110	3,128	2,957	106	886	10,187
2016년	3,216	3,099	3,041	109	901	10,367
2017년	3,438	3,362	3,374	123	974	11,273
2018년	3,508	3,474	3,248	131	972	11,333
2019년	3,497	3,453	3,257	132	941	11,280
2020년	3,399	3,379	3,257	120	923	11,078
2021년	3,601	3,550	3,248	118	947	11,465

*사육 마릿수는 연말 기준이며, 2021년은 3/4분기 기준임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자료

2021년 권역별 돼지 사육 마릿수는 충청권이 312만 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 중 27.2%를 사육해 가장 많음

다음으로 경상권 288만 마리(25.1%), 전라권 267만 마리(23.3%), 경기권 177만 마리(15.5%) 순으로 나타남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5년 동안 권역별 사육 마릿수는 경기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충청권의 사육 마릿수 연평균 증감률이 3.2%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권 2.6%, 전라권 2.3% 순으로 나타남

2021년 권역별 사육농장 수는 충청권이 1,503호(24.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상권이 1,448호(23.8%), 전라권 1,368호(22.5%) 등으로 나타남

2021년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제주권이 2,148마리로 가장 규모화 되었으며, 다음으로 충청권 2,078마리, 경상권 1,990마리, 전라권 1,950마리, 강원권 1,946마리, 경기권 1,398마리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 연도별·권역별 돼지 사육 마릿수

단위 : 천 마리

구분		강원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	전국
2000년		358	2,070	2,050	1,682	1,719	336	8,214
2005년		422	1,873	2,281	1,832	2,153	401	8,962
2010년		461	1,879	2,495	2,069	2,474	502	9,881
2014년		447	1,806	2,390	2,243	2,662	541	10,090
2015년		423	1,793	2,365	2,310	2,742	554	10,187
2016년		458	1,861	2,386	2,307	2,789	565	10,367
2017년		466	2,030	2,740	2,428	3,067	541	11,273
2018년		489	2,029	2,750	2,470	3,061	534	11,333
2019년		501	1,791	2,811	2,579	3,120	551	11,280
2020년		464	1,707	2,769	2,567	3,041	523	11,078
2021년	사육 마릿수 (천 마리)	467	1,773	2,882	2,667	3,123	552	11,467
	사육 농장수 (호)	240	1,268	1,448	1,368	1,503	257	6,084
	호당 사육 마릿수 (마리)	1,946	1,398	1,990	1,950	2,078	2,148	1,885

*사육 마릿수는 연말 기준이며, 2021년은 3/4분기 기준임

*2017년 이후는 이력제 자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내부자료

돼지 도축 현황

연도별 돼지 도축 마릿수는 2021년 1,666만 마리로 2011년 1,083만 마리에 비해 53.8% 증가하였음

2021년 암퇘지 도축 마릿수는 815만 마리, 수퇘지 도축 마릿수는 851만 마리임

[표 ] 월령별 돼지 사육 마릿수

단위 : 천 마리

구분	암	수	총계
2011년	5,831	5,002	10,833
2012년	7,482	6,558	14,040
2013년	8,474	7,657	16,130
2014년	7.798	7.888	15.686
2015년	8,072	7,835	15,907
2016년	8,405	8,141	16,545
2017년	8,095	8,633	16,728
2018년	8,327	9,042	17,369
2019년	8,578	9,248	17,825
2020년	8,021	8,623	16,644
2021년	8,149	8,511	16,660

*2021년은 11월까지의 도축실적 누계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 도축실적

2021년 권역별 돼지 도축실적은 충청권이 501만 마리(30.1%)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전라권 391만 마리(23.4%), 경상권 352만 마리(21.1%), 경기권 262만 마리(1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 권역별 돼지 도축실적

단위 : 천 마리, %

구분	강원권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제주권	전국
2011년	207 (1.9)	1,500 (13.8)	2,892 (26.7)	2,556 (23.6)	2,968 (27.4)	709 (6.5)	10,833 (100.0)
2021년	550 (3.3)	2,615 (15.7)	3,521 (21.1)	3,906 (23.4)	5,010 (30.1)	797 (4.8)	16,660 (100.0)

*2021년은 11월까지의 도축실적 누계임

*도축실적은 생체검사두수에서 도살금지두수를 제외한 도살두수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 도축실적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출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1등급 이하 등급 출현율은 감소하고 있음

2021년 1+등급 출현율은 34.0%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1등급과 2등급 출현율은 각각 1.7%, 3.3% 감소하였음

[표 ] 연도별 등급판정 마릿수 및 출현율

단위 : 천 마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1)
+1 등급	29.0	29.6	30.4	32.3	34.0	5.3
1등급	34.8	34.2	34.1	34.3	33.7	-1.7
2등급	31.8	31.8	31.2	30.0	29.0	-3.3
등외	4.4	4.4	4.3	3.4	3.4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21). 『축산유통정보』

돼지고기 수출입 현황

202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31만 466톤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12만 8,686 (41.4%)이 수입되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스페인 3만 5,120(11.3%)톤, 칠레 2만 2,743톤(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돼지고기 수입시장은 미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2000년 미국산 돼지고기 시장 점유율은 약 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41.4%까지 높아졌음

2020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9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량 (B-A)
총 수입량	369,218	463,521	421,343	310,466	-110,877
미국	135,085	184,639	173,658	128,686	-44,972
스페인	35,145	55,979	56,721	35,120	-21,601
칠레	21,779	25,965	24,883	22,743	-2,140
캐나다	14,706	22,480	25,303	21,682	-3,621
네덜란드	22,650	24,699	19,878	13,321	-6,557
오스트리아	13,895	14,002	10,683	10,171	-512
덴마크	8,857	11,040	7,994	8,169	△175
프랑스	7,441	7,940	5,313	3,688	-1,625
기타국가	109,660	116,777	96,814	66,886	-29,928

*검역기준

*기타 국가로는 독일, 멕시코 핀란드, 아일랜드, 브라질, 영국, 스웨덴 등이 있음

*국가별 수입량은 ‘톤’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2021), 통계자료

2020년 돼지고기 부위별 수입량은 삼겹살이 12만 8,958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41.5%를 수입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앞다리 11만 361톤(35.5%), 목심 5만 4,352톤(17.5%) 등의 순으로 수입이 많았음

삼겹살 수입량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임

2019년에 비해 모든 부위의 수입량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표 ] 부위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 톤,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량 (B-A)
등심	5,380	1,954	13,858	15,940	5,332	-10,608
목심	35,429	37,628	49,845	65,894	54,352	-11,542
앞다리	122,185	147,527	197,464	152,477	110,361	-42,116
뒷다리	318	1,952	5,674	9,555	1,045	-8,510
삼겹살	148,746	172,131	184,828	164,823	128,958	-35,865
갈비	4,450	6,382	10,081	10,756	9,692	-1,064
기타	1,989	1,630	1,762	1,894	726	-1,168
합계	318,499	369,230	463,528	421,345	310,466	-110,879

*검역기준

*부위별 수입량은 ‘톤’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합계와 다를 수 있음

*자료: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2021), 통계자료

돼지고기 수급 현황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11년 19.2kg에서 2019년에는 28.0kg까지 늘어나 약 45.8% 증가하였음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소비자 선호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말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모돈 증가로 돼지 출하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 57만 6천 톤에서 2019년 98만 6천 톤으로 증가함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1년 37만 톤에서 2018년 46만 4천 톤으로 증가한 후 2019년 42만 1,000 톤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돼지고기 자급률은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로 하락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3년 81.4%에서 2019년 70.0%로 하락하였음

[표 ] 돼지고기 수급 동향(2011~2019년)

단위 : 천 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공급	이월	47.5	55.2	120	107.7	91.2	129.1	96.4	115.9	141.2
	생산	575.6	749.7	853.8	830.2	848.6	891.1	904	944.8	985.8
	수입	370.4	275.2	185	273.9	357.9	318.5	389.2	463.5	421.3
	계	993.5	1,080.1	1,158.8	1,211.8	1,297.7	1,338.7	1,389.6	1,524.2	1,548.3
수요	소비	937.8	958.8	1,049.3	1,118.9	1,166.4	1,240.3	1,272.2	1,382.1	1,407.5
	수출	0.5	1.3	1.8	1.8	2.2	2.1	1.5	0.9	1.1
	재고	55.2	120	107.7	91.2	129.1	96.4	68.2	141.2	139.7
	계	993.5	1,080.1	1,158.8	1,211.8	1,297.7	1,338.7	1,389.6	1,524.2	1,548.3
자급률(%)		61.4	78.2	81.4	74.2	72.8	71.8	71.1	68.4	70.0
1인당 소비량(kg)		19.2	18.8	20.9	21.8	22.8	24.1	24.5	27.0	28.0

*자급률 =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총 소비량

*자료: 농협경제지주(각 연도).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의 축종별 1인당 소비량 및 총 소비량은 다음 아래와 같음

2019년 1인당 육류 소비량 55.8kg 중에서 돼지고기 소비량이 28.0kg으로 가장 많음

축종별 자급률은 계란의 경우 거의 전량을 자급하고 있음. 닭고기의 자급률이 78.1%이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70.0%, 소고기 36.5% 순으로 나타남

[표 ] 축종별 축산물 소비량 및 자급률

구분		2015	2016	2017	2018(A)	2019(B)	증감률 (B/A-1)
1인당 소비량	육 류(kg)	46.8	49.5	49.1	53.9	55.8	3.5%
	소고기	10.9	11.6	11.3	12.7	13.0	2.4%
	돼지고기	22.5	24.1	24.5	27.0	28.0	3.7%
	닭고기	13.4	13.8	13.3	14.2	14.8	4.2%
	계 란(kg)	12.9	13.7	11.4	12.6	12.8	1.6%
	합계	268	274	248	268	256	-4.5%
총 소비량	소고기(천톤)	554	594	583	654	672	2.8%
	국내산	255	231	239	237	245	3.4%
	수입산	299	363	344	417	427	2.4%
	(자급률, %)	46.0	38.9	41.0	36.2	36.5	0.3%p
	돼지고기	1,166	1,240	1,300	1,382	1,408	1.8%
	국내산	849	891	904	945	986	4.3%
	수입산	358	319	369	464	421	-9.3%
	(자급률, %)	72.8	71.8	69.5	68.4	70.0	1.6%p
	닭고기	704	727	690	767	814	6.1%
	국내산	585	599	558	604	636	5.3%
	수입산	119	128	132	163	178	9.2%
	(자급률, %)	83.1	82.4	80.9	78.7	78.1	△0.6%p
	계란	659.7	703	586.1	650.3	662.1	1.8%
	국내산	657.6	700.7	577.1	646.9	658.9	1.9%
	수입산	2.1	2.3	9.0	3.4	3.2	-5.9%

*총 소비량 = 이월재고+당해연도 생산+수입량-연말재고-수출량

*자급률 =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총 소비량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2020). 『2019년 축산물 유통 실태』재인용(원자료: 2015∼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2019)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협경제지주(각 연도).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2019년: 한국농

촌경제연구원(2020). 『2020 농업전망』 추정치).

비육돈 생산비 현황

비육돈 생산비 및 사육비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전체 평균)는 27만 6,370원이며, 사육 규모별 생산비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사육 규모별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생산비는 25만 8,945원으로 1,000마리 미만 농가의 생산비 33만 1,263원의 78% 수준임

2020년 비육돈 사육비 항목별 비중(평균 기준)은 사료비가 54.7%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가축비 21.2%, 기계·건물·토지비 4.8%, 고용노동비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비육돈 생체 100kg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 중에서 사료비와 가축비가 총 비용의 75.9%를 차지함

비육돈 생체 100kg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 중에서 가축비와 사료비 등 대부분의 비용 항목은 사육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함

반면 사육 규모가 커질수록 방역치료비와 고용노동비 등은 증가함

[표 ] 2020년 사육규모별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

단위 : 원/ 생체 100kg

구분	1,000마리 미만	1,000∼ 2,000마리 미만	2,000∼ 3,000마리 미만	3,000마리 이상	전체 평균
가축비	89,445	72,650	57,018	48,931	58,510 (21.1)
사료비	155,074	151,649	153,273	149,603	151,164 (54.7)
기계·건물·토지비	18,391	15,678	14,228	11,159	13,235 (4.8)
고용노동비	5,430	10,447	10,423	13,297	11,533 (4.2)
방역치료비	7,765	8,299	8,816	9,436	8,956 (3.2)
수도광열비	3,716	4,568	4,292	4,070	4,180 (1.5)
분뇨처리비	10,463	9,323	9,110	7,135	8,218 (3.0)
기타비용	7,308	7,070	6,864	6,543	6,772 (2.5)
일반비계(A)	297,592	279,684	264,024	250,174	262,568
자가노동비	27,361	13,037	7,729	3,772	8,403 (3.0)
토지 및 자본용역비	6,407	5,915	5,603	5,049	5,438 (2.0)
비용 합계(B)	331,360	298,636	277,356	258,995	276,409 (100.0)
부산물수입(C)	97	2	19	50	39
경영비(A-C)	297,495	279,682	264,005	250,124	262,529
생산비(B-C)	331,263	298,634	277,337	258,945	276,370
판매 시 체중(kg)	114	114	114	114	114

*분뇨처리비는 2008년부터 집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축산물생산비통계』

[표 ] 2020년 사육규모별 비육돈 생체 마리당 생산비

단위 : 원/ 마리

구분	1,000마리 미만	1,000∼ 2,000마리 미만	2,000∼ 3,000마리 미만	3,000마리 이상	전체 평균
가축비	102,245	82,792	64,892	55,781	66,696 (21.2)
사료비	177,265	172,819	174,440	170,547	172,312 (54.7)
기계·건물·토지비	21,024	17,869	16,191	12,721	15,086 (4.8)
고용노동비	6,207	11,905	11,862	15,159	13,147 (4.2)
방역치료비	8,876	9,457	10,034	10,757	10,209 (3.2)
수도광열비	4,248	5,206	4,885	4,640	4,765 (1.5)
분뇨처리비	11,960	10,624	10,368	8,134	9,368 (3.0)
기타비용	8,354	8,058	7,812	7,459	7,719 (2.5)
일반비계(A)	340,179	318,730	300,484	285,198	299,302
자가노동비	31,277	14,856	8,797	4,301	9,579 (3.0)
토지 및 자본용역비	7,323	6,741	6,377	5,756	6,199 (2.0)
비용 합계(B)	378,779	340,327	315,658	295,254	315,079 (100.0)

*분뇨처리비는 2008년부터 집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축산물생산비통계』

노동투입량

비육돈 마리당 노동 투입시간은 2010년 1.26시간에서 2020년 1.57시간으로 증가하였음

2020년 비육돈 한 마리를 사육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력 투입시간은 1.57시간임

노동력 투입시간 중 ‘기타’와 ‘사료조리 및 급여’에 각각 26.1%, 25.5%를 투입해 투입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소(분뇨제거 등)’ 22.9%, ‘방역치료 및 손질’ 19.7%임

2020년 자가노동 투입시간은 0.49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고용노동은 1.08시간을 투입해 자가노동 구성비는 31.2%임

자가노동 투입 비중은 2010년 38.1%에서 2020년 31.2%로 6.9%p 감소해 양돈생산에 고용노동의 투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2020년 기준 농가 규모가 클수록 마리당 노동투입량이 감소함

1,000마리 미만 농가의 비육돈 마리당 노동 투입시간은 2.17시간인 데 비해 3,000마리 이상 농가에서는 1.4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음

항목별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사료조리 및 급여’, ‘청소(분뇨제거 등)’를 위한 노동투입이 상대적으로 많음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는 자가노동과 고용노동의 투입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는 자가노동 투입 중심의 양돈경영을 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고용노동 투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1,000마리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자가노동 구성비는 73.7%이며, 3,000마리 이상 농가의 자가노동 구성비는 15.5%임

[표 ] 연도별·규모별 마리당 노동투입량

단위 : 시간

구분		노동력 투입						자가 노동	고용 노동	자가노동 구성비 (%)
		사료조리 및 급여	방역치료 및 손질	구매 및 판매	청소 (분뇨 제거 등)	기타	합계
2010년		0.33	0.25	0.09	0.35	0.24	1.26	0.48	0.78	38.1
2015년		0.37	0.25	0.1	0.33	0.37	1.42	0.44	0.98	31.0
2016년		0.36	0.25	0.08	0.34	0.35	1.38	0.38	1.00	27.5
2017년		0.39	0.29	0.08	0.38	0.41	1.55	0.38	1.17	24.5
2018년		0.41	0.27	0.09	0.36	0.43	1.56	0.42	1.14	26.9
2019년		0.41	0.31	0.09	0.37	0.41	1.59	0.47	1.12	29.6
2020년		0.40 (25.5)	0.31 (19.7)	0.09 (5.7)	0.36 (22.9)	0.41 (26.1)	1.57 (100.0)	0.49 (31.2)	1.08 (68.8)	31.21
규모별	1,000마리 미만	0.62	0.42	0.12	0.54	0.47	2.17	1.60	0.57	73.73
	1,000~2,000 마리 미만	0.42	0.34	0.09	0.44	0.45	1.74	0.76	0.98	43.68
	2,000~3,000 마리 미만	0.33	0.28	0.11	0.32	0.47	1.51	0.45	1.06	29.80
	3,000마리 이상	0.38	0.29	0.07	0.32	0.36	1.42	0.22	1.20	15.49

*성인남녀 환산노동시간임

*자가노동과 고용노동 투입시간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축산물생산비』(각 연도)의 자가노동 구성비를 이용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축산물생산비』

사료 급여량

비육돈 마리당 사료급여량은 2010년 이후부터 300kg을 초과하고 있음

2020년 비육돈 마리당 사료급여량은 총 340.7kg이며, 그중 배합사료가 339.0kg(9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사육규모별로 사료 급여량에는 차이가 있음

배합사료 투입량은 1,000마리 미만 농가에서 349.7kg를 투입해 가장 많음

[표 ] 비육돈 마리당 사료 급여량

단위 : kg

구분		배합사료	강류	곡류	사료 첨가제	기타	합계
2000년		268.0	1.0	0.0	0.0	5	274.0
2005년		264.7	0.1	0.0	0.4	4.9	270.0
2010년		278.1	0.0	0.0	0.8	23.3	302.2
2015년		306.3	0.1	0.1	0.8	10.8	318.2
2016년		306.4	0.5	0.0	0.9	6.7	314.5
2017년		321.7	0.4	0.1	1.4	4.6	328.1
2018년		326.2	1.3	-	0.9	8.4	336.7
2019년		331.6	0.4	0.0	0.9	6.1	339.0
2020년		339.0 (99.5)	0.6 (0.2)	0.0 (0.0)	1.1 (0.3)	0.0 (0.0)	340.7 (100.0)
규모별	1,000마리 미만	349.7	0.1	0.1	0.6	0.0	350.5
	1,000~2,000 마리 미만	331.4	3.1	0.0	0.8	0.0	335.3
	2,000~3,000 마리 미만	341.1	0.0	0.0	3.5	0.0	344.6
	3,000마리 이상	339.4	0.0	0.0	0.4	0.0	339.8

*자료: 통계청(각 연도). 『축산물생산비』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조사

이 부분은 “일본 농림수산성. 2020.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개요」”와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축산물생산비통계 개요」. <https://www.maff.go.jp/>. 검색일: 2020.8.3.”을 참고하였음. 또한, 비육돈생산비의 각 항목별 집계방법은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축산물생산비 이용자를 위해」”를 참고하여 작성함.

비육돈 생산비조사의 개요

조사목적

일본 농업경영통계조사의 비육돈 생산비통계는 비육돈의 생산비를 집계해 돼지고기 안정가격의 산정, 경영개선대책의 자료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조사대상

2018년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조사는 2015년 농림업센서스에 근거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농가에 의해 양돈일관경영으로 비육돈을 연간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영체(개별경영)을 대상으로 실시함

양돈일관경영: 비육돈에서 자가생산자돈의 비율이 70% 이상인 경영체(농가)

식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및 그의 생산에 관계되는 모든 돼지(비육돈, 자돈 생산을 위한 번식암퇘지, 종돈, 번식용후계로 육성중인 돼지, 번식용돼지 생산을 위한 원종돈 및 번식능력소멸 후 비육하고 있는 돼지)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조사항목은 비육돈의 생산활동을 유지·지속하기 위해 투입한 비목별 비용, 노동시간 등으로 조사 기간은 1년간이며, 2018년 조사의 경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임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경영체 수

조사방법은 조사표(현금출납장, 작업일지 및 경영 대장)를 조사대상경영체에 배포해 여기에 매일의 생산자재 구입, 생산물 판매, 노동시간, 재산상황 등을 조사대상경영체가 기장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조사원에 의한 대상 경영체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조사대상 경영체 수는 2018년 생산비의 경우 173 경영체(그중 집계경영체 수: 161 경영체)임

조사대상경영체 중에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불가능해진 조사대상 경영체를 제외한 조사대상 경영체를 집계경영체로 함

용어의 해설

“가족노동비”란 가족노동시간에 「매월근로통계조사(후생노동성 발표)」의 건설업, 제조업 및 운수업우편업에 속하는 5~29명 규모의 사업소의 임금데이터(도도부현 단위)을 바탕으로 산출한 남녀동일단가(해당지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로 지급한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함

“자작지대”는 그 지역의 유사한 지역의 소작료로 평가함. “자기자본이자”는 총자본액에서 차입자본액을 차감한 자기자본액의 연이율 4%를 곱하여 산출함

표안에 사용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0」: 단위에 못미치는 것(예: 0.4엔 → 0엔), 「0.0」: 증감이 없는 것

「-」: 결측값, 「△」: 마이너스 또는 감소한 것

[표 ] 일본 축산물생산비의 비목분류

비목		비목의 내용	비육돈 조사여부
종부료		정액, 종부에 소요된 비용. (자급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평균가격(비육돈 생산비는 제외)	○
가축비		비육을 위한 어린 가축 구입에 소요된 비용. 자가생산의 경우 그 지역의 시가평균가격(비육돈 생산비는 제외)	○
사료비	유통사료비	사료구입비와 자급 사료작물 이외의 생산물을 사료로 급여한 자급사료비(시가)	○
	목초·방목·채초비(자급)	목초 등의 사료작물 생산에 소요된 비용 및 야생초, 야건초, 방복장, 채초지에 소요된 비용	○
부료비		부료로 축사에 반입된 재료비	○
광열·수도 및 동력비		전기료, 수도료, 연료, 동력운전재료 등	○
기타 제재료비		줄, 끈 등 소모재료와 다른 비목에 해당하지 않은 재료	○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수의사료, 의약품, 질병상해공제금	○
임차료 및 요금		임차료(건물, 농기구 등), 구비 취급료, 등록·등기비, 공동방목지 사용료 검사료(결핵검사 등), 기타 재료와 노임이 포함된 것	○
물건세 및 공과금 부담		고정자산세(토지 제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중량세, 도시계획세 등 취락협의회비, 농업협동조합비, 농사실행조합비, 농업공제조합부과금,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	○
가축의 감가상각비		착유우, 번식암소의 감가상각비
번식모돈 및 종돈비		모돈 및 종돈 구입에 소요된 비용	○
건물비	건물	주택, 헛간, 창고, 축사, 작업소, 농기구 거치장 등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	○
	구축물	정화조, 사일로, 목책 등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	○
자동차비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차량검사료, 임의차량보험비 포함)	○
농기구비	대농기구	대농기구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	○
	소동기구	대농기구 이외의 농기구류 구입비 및 수선비	○
생산관리비		집회참석에 필요한 교통비, 기술습득에 필요한 수강료 및 참가비, 사무용책상, 소모품, PC, 복사기, 팩스, 전화료 등의 생산관리 노동에 따른 제재료비, 감가상각비	○
노동비	가족	「매월근로통계조사(후생노동성)」에 의해 산출된 임금단가로 평가한 가족노동비	○
	고용	연간고용, 계절고용, 임시고용의 임금(현물지급을 포함) 또한, 더부살이고용, 봉사자, 공동작업 등의 평가는 가족노동비에 준함.	○
자본 이자	자급이자	지불 이자액	○
	자기자본이자	자기자본액에 연이율 4% 적용	○
지대	지급지대	실제로 지불한 걸물부지, 운동장, 목초재배지, 채초지의 임대료 및 지급지대	○
	자작지지대	소유지의 견적지대(인근지역 토지 임차료 또는 지블지대로 평가)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20.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개요」.

비육돈생산비 항목별 집계 방법

축산물생산비통계에서 생산비란 축산물 중 일정 단위량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경제비용의 합계를 말함

여기서 말하는 비용의 합계란 구체적으로는 축산물 생산에 소요된 재료(종부료, 사료, 부료, 광열동력, 수의사료 및 의약품, 기타 제재료), 임차료 및 요금, 물건세 및 공과금, 노동비(고용·가족(생산관리 노동을 포함) 고정자산(건물, 자동차, 농기구, 생산관리 기기, 가축)의 재화 및 용역의 합계를 의미함

생산비의 구분

축산물생산비통계에서 생산비는 다음의 3종류로 구분함

생산비(부산물가액 차감) : 조사대상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비용합계에서 부산물가액을 공제한 것

② 지불이자·지대 산입 생산비 : '생산비(부산물가액 차감)'에 지급이자 및 지급지대를 더한 것

③ 자본이자·지대 전액 산입 생산비(전산입생산비)

: '지불이자·지대산입생산비'에 자기자본이자 및 자작지 지대를 계산하여 더한 것

물재비(한국의 일반비에 해당)

생산비를 구성하는 각 비용 중 유동재 비용 및 고정재 비용을 합계한 것이며, 유동재 비용은 구입한 것은 지불액, 자가조달한 것은 그 평가액으로 산출함

종부료

비육돈생산비통계에서 종부료는 번식 암퇘지에 계산 기간 중 종부에 소요된 정액값, 종부요금 등을 계상함

자가 사육 중인 종돈으로 종부할 경우는 ‘종돈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음

가축비

비육돈생산비통계의 가축비는 자돈 구입가격에 자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계상함

비육돈생산비통계의 자가생산 자돈은 그 육성에 소요된 비용을 각 비목에 계상하기 때문에 가축비에는 계상하지 않음

사료비

유통사료비

구입사료비

실제 사료의 구입가격, 구입 부대비용 및 위탁가공료를 계상함. 또한, 생산비조사에서는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의 적립금 및 보전금은 계상하지 않음

자급사료비

사료작물 이외의 자급생산물을 사료로 급여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격(생산 시 경영체 수취가격)으로 평가하여 계상함

목초·방목·채초(採草)비(자급)

목초 등의 사료작물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야생초, 야건초, 방목장, 채초지에 소요된 비용을 계상함

사료의 종류별로 그 생산과정(파종에서 수확까지)에서 발생한 비용

사료 생산과정의 재료비(종자, 비료, 기타 재료), 고정재비(건물, 자동차, 농기구) 등의 합계임

또한, 목초 등 사료작물의 생산에 소요된 노동은 목초·방목·채초비(자급)에는 포함하지 않고 노동비 중 간접 노동비로 계상하고 있음

부료비

볏짚, 밀짚, 톱밥, 들풀 등 축사내부의 부료로 이용한 비용을 계상함. 자급 부료로 채취에 필요로 한 비용은, “목초·방목·채초비(자급)” 계산방식으로 계상함

광열수도 및 동력비

구입 또는 자가생산한 동력재료, 연료, 수도료, 전기료 등을 계상함

기타 제재료비

줄, 끈, 비닐 시트 등의 소모재료 등 다른 비목에 계상할 수 없는 재료를 계상함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수의사에게 지불한 요금 및 사용한 의약품, 방충제, 살충제, 소독제 등의 비용 외에 가축공제부금 중 질병 상해분을 계상함

임차료 및 요금

건물·농기구 등의 임차료, 생산을 위해 소요된 공동부담비,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지불한 인수료 등을 계상함

물건세(재산세)와 공과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에 부과되는 물건세(건물·구축물의 고정 자산세, 자동차 세 등. 단, 토지의 고정 자산세는 제외), 축산물 생산을 유지·지속하는데 필요한 공과금(마을협의회비, 농업협동조합비, 자동차 책임보험 등)을 계상함

가축의 감가상각비

비육돈생산비통계에서는 계상하지 않음

번식모돈비 및 종돈비

번식모돈 및 종돈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계상함

자가 육성 모돈 및 종돈은 그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비의 각 비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비목에는 계상하지 않음

건물비

건물·구축물의 상각비와 수선비를 계상함. 한편, 건물·구축물을 폐기 또는 매각한 경우에는 처분 시 장부가액에서 처분 시 평가액(매각한 경우는 매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처분차손익으로서 상각비에 가산함(다만, 처분차익이 감가상각비를 상회하는 경우 집계표에서 감가상각비를 음수 「△」로 표시함.)

상각비

감가상각비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상각 중의 자산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상각이 완료된 자산 = (잔존가액 – 1엔(비망가액) ÷ 5년)

비망적인 회계기록을 나타내기 위하여 명목적인 금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계정을 비망계정이라 하며 이 계정에 기록된 금액을 비망가액(memorandum value, 備忘價額)이라 함.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취득에 필요한 가격으로 평가함, 단,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보조금 부문을 공제한 잔액으로 상각비를 계산함

잔존가액

취득가액에 법전 잔존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법정 내용연수에 상각률을 이용함

수선비

건물·구축물의 유지 수리와 관련한 재료 구입비 및 지불 노임을 계상함

또한, 건물화재보험, 건물손해공제부금도 해당 축종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상함

자동차비 및 농기구비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를 계상하며, 자동차의 상각비와 수선비 계산 방법은 건물비와 같음

농기구의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를 계상하며, 농기구의 상각비와 수선비 계산 방법은 건물비와 같음

생산관리비

비육돈 생산을 유지․계속하기 위해 사용한 PC, 팩스, 복사기 등 생산관리 기기의 구입비, 상각비 및 집회 참석에 소요된 교통비, 기술 습득에 소요된 수강료 등을 계산함

또한, 생산관리 기기의 상각비 계산 방법은 건물비와 같음

노동비

비육돈 사육을 위해서 투하된 가족 노동의 평가액과 고용 노동에 대한 지불액의 합계임

가족노동평가

비육돈 사육을 위해서 투하된 가족 노동은 「근로통계조사(후생노동성)」의 “건설업”, “제조업” 및 “운수업, 우편업”에 속하는 5~29명 규모의 사업체의 임금데이터(도도부현 단위)를 기본으로 산출한 단가를 곱해서 계산함

또한, 1998년의 생산비 통계부터 남녀별 평가에서 남녀 동일 평가(해당 지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로 지불된 평균 임금에 의한 평가)로 개정함

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직접 노동시간과 간접 노동시간으로 구분함. 직접 노동시간은 식사·휴식 등의 시간을 제외한 비육돈 사육에 직접 투하된 노동시간(생산관리 노동시간을 포함)이며, 간접 노동시간은 자급 목초 및 자급 비료의 생산, 건물이나 농기구의 자기 수선 등에 필요로 한 노동시간의 해당 축종 부담 부분임

부산물가액

비육돈생산비의 부산물가액은 사고축, 판매된 자돈, 번식모돈, 종돈 및 구비를 계상함

자본이자

지불이자

비육돈 사육을 위해 조사 기간 내에 지불한 이자액을 계상함

자기자본이자

비육돈 사육을 위해 투입된 총자본액에서 차입자본액을 뺀 자기자본액에 연이율 4%를 곱하여 산출함

지대

지불지대

비육돈 사육 및 사료작물의 생산에 이용된 토지 중 차입지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임차료 및 지불지대를 계상함

자작지지대

비육돈의 사육 및 사료작물의 생산에 이용된 토지 중 소유지에 대해 그와 유사한 토지(조사대상 작목의 작부지와 지력 등이 유사한 작부지)의 임차료 또는 지불지대로 평가함

분석지표

비육돈생산비통계에서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의 것을 계산함

또한, 수익성 지표는 농업경영 전체의 성과를 계산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비육돈생산비 조사 결과와 다른 작물과 수익성을 비교하는 지표로써 산출함

소득

생산비 총액에서 가족 노동비, 자기자본이자 및 자작지 지대를 공제한 금액을 조수익에서 공제해 산출함

또한, 소득에는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등의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음

소득 = 조수익 - [생산비 총액 - (가족노동비 + 자기자본이자 + 자작지지대)]

* 단, 생산비 총액 = 비용합계 + 지불이자 + 자기자본이자 + 자작지지대

1일당 소득

소득을 가족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8시간을 1일로 간주)을 곱해서 산출함

1일 소득 = 소득 ÷ 가족 노동시간 × 8시간(1일 환산)

가족노동보수

생산비 총액에서 가족 노동비를 공제한 금액을 조수익에서 공제해 산출함

가족 노동보수 = 조수익 - (생산비총액 - 가족노동비)

1일당 가족 노동보수

가족 노동보수를 가족 노동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을 곱해 산출함

1일 가족 노동보수 = 가족노동보수 ÷ 가족노동시간 × 8시간(1일 환산)

조사 결과의 정리 방법과 집계표의 편성

조사 결과의 정리 방법

집계대상(집계 경영체)

집계 경영체는 조사대상 경영체로부터 다음의 경영체를 제외한 경영체로 함

조사 기간 도중에 비육돈의 사육을 중지한 경영체

기장 불가능 등으로 인해 조사할 수 없게 된 경영체

조사 기간 중 비육돈 사육실적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영체

집계 방법

조사 결과의 정리는 집계 경영체별 개별결과표를 작성해 전국 및 전국 농업 지역별로 집계하여 계산 단위당 및 경영체 당 평균을 산출함

전국평균

전국평균은 「축산통계조사(2017년 2월 1일 기준)」에 따라 전국의 사육 마릿수 규모별 사육 농가 수를 가중치로 하여 가중 평균으로 산출함

가중치는 사육 마릿수 규모별 및 도도부현별로 구분한 각 계층별로 표본 추출율(계층의 크기에 대한 집계 경영체의 비율)의 역수로 집계 경영체별로 산출함

전국 농업 지역별 평균

비육돈 생산비의 전국 농업 지역별 평균은 단순평균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모든 집계 대상 경영체의 가중치를 “1”로 함

계산 단위당 생산비 및 원 단위량의 산출 방법

생산비는 일정 단위의 주산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원 단위량(생산에 이용한 기계나 자재 등의 수량)으로 계산한 것이며, 그 “계산 단위”는 가능한한 거래 단위에 일치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산물의 단위 수량을 생산비 및 원 단위량의 계산 단위로 함

비육돈생산비 통계에서 주산물은 조사기간 중 육용으로 판매된 비육돈(자돈 제외)이며, 계산 단위는 비육돈 생체 100kg당임

아울러 단위 마리당 투하 비용 또는 생산비, 수익도 중요하므로 주산물 단위 수량당 생산비 및 원 단위량과 함께 사육하는 가축 1마리당의 생산비 및 원 단위량을 환산하고 있음

통계표의 편성

모든 통계표는 “전국”, “전국 농업 지역별”, “사육 규모별”로 편성함

전국 농업 지역은 총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음

[표 ] 일본 비육돈 생산비의 전국 농업 지역 구분

전국농업지역명 (10개 지역)	소속 도도부현명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
도호쿠(東北)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아키타, 야마가타, 후쿠시마
호쿠리쿠(北陸)	니가타,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간토(關東)· 히가시야마(東山)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야마니시, 나가노
도카이(東海)	기후,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긴키(近畿)	사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
주고쿠(中国)	돗토리, 시마테,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코쿠(四国)	도쿠시마, 가가와, 에히메, 고치
규슈(九州)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오키나와(沖縄)	오키나와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축산물생산비 이용자를 위해」

사육규모는 월평균 비육돈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6 규모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음

[표 ] 일본 비육돈 생산비의 규모 구분

구분 기준	Ⅰ	Ⅱ	Ⅲ	Ⅳ	Ⅴ	Ⅵ
월평균 비육돈 사육 마릿수	1~100마리 미만	100~300마리 미만	300~500 마리 미만	500~1,000마리 미만	1,000~2,000 마리 미만	2,000마리 이상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축산물생산비 이용자를 위해」

일본의 「조직법인 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이 부분은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를 번역하여 작성함.

일본은 조직법인 경영체의 비육돈 생산비를 조사해 개별경영체 생산비 및 경영체 평균 생산비를 공표하고 있음

이 조사는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최근 공표된 2018년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사개요

조사목적

본 조사는 조직법인경영체의 비육돈에 관한 각각의 경영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개별사례별로 경영분석하여 조직법인의 육성ㆍ확보 등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ㆍ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대상

본 조사는 2015년 일본 농림업센서스에 근거해 농업경영체 중에서 조직에 의해 농업경영을 하며, 비육용 종돈을 포함해 자가생산 자돈의 비율이 70% 이상인 법인 경영체(조직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조사항목은 비육돈의 생산활동을 지속ㆍ유지하기 위해 투입한 비목별 비용, 노동시간 등임

조사 기간은 조사 경영체별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년간임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경영체 수(표본의 크기)

조사는 직원이 조사대상 경영체의 결산서류 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회계서류)을 열람해 비육돈 생산을 위해 투하한 노동시간, 사용한 자재, 생산물의 처분현황 등을 조사부에 기록하는 방법, 직원이 조사대상 경영체의 경영 개황을 면접 조사하는 방법, 조사대상 경영체로부터 결산서류 등을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 등을 병용함

조사대상 경영체 수는 15개의 경영체(개별사례 공표: 8개 경영체)임

개별사례의 게재

개별사례는 개별결과의 공표(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한 조사대상 경영체(8개 경영체)를 사육마릿수 순으로 정렬해 경영체의 명칭을 표의 왼쪽부터 A경영체, B경영체, C경영체 등과 같이 명칭으로 대체하여 게재함

또한, 전년도 부터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경영체는 경영체 명칭의 아래에 괄호로 전년도의 해당 경영체 명칭(알파벳)을 기재함

평균 생산비의 게재

집계경영체 수

14개의 경영체

조사대상 경영체 중에서 조사기간 중 조사가 불가능해진 조사대상 경영체를 제외한 14개의 경영체를 집계함

또한, 개별결과의 공표(정보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조사대상 경영체도 집계경영체로 함

집계방법

집계경영체 별로 가중치를 산정해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별로 다음의 식을 이용해 1 경영체당 평균 및 계산 단위당(비육돈 1마리당 또는 생체 100kg당) 생산비를 산출함

이 경우 가중치는 전국의 비육돈 사육마리 규모별로 집계경영체 수를 2015년 농림업센서스 결과의 해당 규모 경영체 수로 나눈 값의 역수임

1 경영체당 평균

1 경영체당 평균 = [eqn: {sum _{i=1} ^{n} w _{i} x _{i}} over {sum _{i=1} ^{n} w _{i}}]

*[eqn: x _{i}]: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eqn: i]번째의 집계경영체의 [eqn: x]항목 조사결과

*[eqn: w _{i}]: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eqn: i]번째 집계경영체의 가중치

*[eqn: n]: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집계경영체 수

계산 단위당 생산비

계산 단위당 생산비 = [eqn: {sum _{i=1} ^{n} w _{i} c _{i}} over {sum _{i=1} ^{n} w _{i} v _{i}}]

*[eqn: c _{i}]: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eqn: i]번째 집계경영체의 생산비 조사 결과

*[eqn: v _{i}]: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eqn: i]번째 집계경영체의 계산단위 수량의 조사 결과

*[eqn: w _{i}]: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eqn: i]번째 집계경영체의 가중치

*[eqn: n]: 집계대상으로 하는 구분에 속하는 집계경영체 수

목표정밀도

본 조사는 사례조사를 위해 목표 정밀도를 설정하지 않음

용어 해설 및 기타 사항

용어의 해설

구성원: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개인 중에서 사업에 1일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함

농업연고: 구성원 이외에 연간 7일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함

구성농가세대: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 속하는 농가세대를 말함

구성원 노동비: 구성원 노동시간에 “월간근로통계조사(후생노동성)”의 건설업, 제조업 및 운수업ㆍ우편업에 속하는 5~29인 규모의 사업소에서의 임금데이터(도도부현 단위)를 기초로 산출한 남녀동일단가(해당 지역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지불된 평균임금)을 곱해서 평가한 것임

자작지지대: 그 지역의 유사한 지역(조사대상 작목의 작부지와 지력 등이 비슷한 작부지)의 소작료로 평가한 것임

자기자본이자: 총자본액에서 차입자본액을 제외한 자기자본액에 연이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표안에 사용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0」: 단위에 못미치는 것(예: 0.4엔 → 0엔), 「-」: 결측값

이 통계표에 게재된 수치를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농림수산성)”에 의한 사실을 기재해야 함

공표한 수치의 수정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함

【홈페이지 게재 안내】

*“본 자료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의 통계정보 분야별 분류 농가소득 및 생산비, 농업생산액 등의 「축산물생산비통계」의 개별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aff.go.jp/j/tokei/kouhyou/noukei/seisanhi_tikusan/index.html#k】

조사 결과

비육돈(조직법인경영)의 개별 사례

[표 ] 조사대상경영체의 생산개요·경영현황

구분	단위	A경영체 （A）	B경영체 （C）	C경영체 （B）	D경영체 （E）	E경영체 （D）	F경영체 （F）	G경영체 （G）	H경영체 （H）
노동력(1경영체당)
구성원(1)	인	2	4	3	4	3	2	-	6
농업연고(2)	인	3	6	5	15	10	8	24	47
구성농가세대(3)	호	2	4	3	2	3	2	-	2
토지(1경영체당)
경영경지면적(4)	a	-	-	-	236	-	1,000	-	-
목초지(5)	a	-	-	-	-	-	-	-	-
축산용지(6)	a	286	602	122	322	373	422	3,605	3,576
축사(7)	a	250	150	122	322	373	422	3,272	3,491
사용지면적(1경영체당)
축사(8)	a	250.0	150.0	121.6	321.7	372.8	422.0	3,271.5	3,205.8
사유지(9)	a	250.0	150.0	61.6	321.7	372.8	222.0	3,271.5	3,205.8
차입지(10)	a	-	-	60.0	-	-	200.0	-	-
축사이외(11)	a	35.8	7.0	-	-	-	-	333.6	85.4
사유지(12)	a	35.8	0.0	-	-	-	-	333.6	-
차입지(13)	a	-	7.0	-	-	-	-	-	85.4
육돈월평균사육두수 (1경영체당)(14)	마리	1,636.0	2,805.1	2,913.0	8,130.0	8,269.9	9,227.7	12,636.2	15,474.9
번식모돈사육마릿수 (1경영체당)(15)	마리	240	354	300	708	674	806	1,041	1,366
비육돈
주산물
판매마릿수(16)	마리	2,757	5,502	5,897	15,138	13,381	17,677	25,298	31,398
월령(17)	월	6.6	6.0	6.0	6.2	6.8	5.7	6.0	6.0
생체중(18)	kg	111.0	114.5	115.4	114.0	115.0	112.3	113.0	113.8
판매가격(19)	엔	38,657	39,250	33,759	33,236	39,976	36,160	34,692	39,012
부산물 구비(1마리당)
수량(20)	kg	613	507	478	1,146	1,403	449	443	511
이용량(21)	kg	0	507	3	12	5	42	27	131
가격(이용분)(22)	엔	2	124	8	37	77	130	70	524
구비이외의 가격 (1마리당)(23)	엔	1,219	807	816	874	7,786	394	628	728
투하자본액(1두당)(24)	엔	25,593	51,701	24,049	25,376	56,569	24,275	49,068	26,666
고정자본액(25)	엔	3,554	32,722	10,898	12,273	35,298	12,508	33,100	11,545
건물·구축물(26)	엔	3,283	19,469	6,817	9,808	28,071	9,864	29,268	10,662
지동차(27)	엔	0	877	876	1,080	60	65	401	668
농기구(28)	엔	271	12,376	3,205	1,385	7,167	2,579	3,431	215
유동자본액(29)	엔	18,017	15,216	11,091	11,318	19,205	10,294	13,866	13,701
노임자본액(30)	엔	4,022	3,763	2,060	1,785	2,066	1,473	2,102	1,420

*주: 개별사례의 게재순서는 사육마릿수 오른차순이며, 개별경영체의 (   )는 전년도 경영체의 명칭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표 ] 비육돈 1마리당 생산비

구분	단위	A경영체 （A）	B경영체 （C）	C경영체 （B）	D경영체 （E）	E경영체 （D）	F경영체 （F）	G경영체 （G）	H경영체 （H）
		(1)	(2)	(3)	(4)	(5)	(6)	(7)	(8)
물재비(일반비)(1)	엔	30,554	34,149	24,037	24,374	35,158	22,054	30,792	28,314
종부료(2)	엔	-	-	-	645	503	-	-	194
가축비(3)	엔	-	-	-	-	-	-	-	-
사료비(4)	엔	23,203	20,800	16,534	15,333	21,101	16,174	19,741	19,246
부료비(5)	엔	160	239	35	-	20	157	122	522
광열동력비(6)	엔	2,711	2,929	1,547	1,799	1,399	1,035	2,572	1,766
기타 제재료비(7)	엔	127	-	3	540	8	3	313	362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8)	엔	1,426	1,656	1,204	2,334	4,104	557	1,514	2,297
임차료 및 요금(9)	엔	243	494	83	71	1,072	1,170	167	215
물건세 및 공과부담(10)	엔	230	145	146	118	387	64	85	145
번식모돈비(11)	엔	-	2,398	63	462	2,455	190	1,433	1,267
종돈비(12)	엔	339	38	13	124	-	114	217	173
건물비(13)	엔	1,636	1,601	2,774	1,513	1,977	1,497	2,480	1,356
상각비(14)	엔	446	1,399	881	1,157	1,746	859	2,174	670
자동차비(15)	엔	159	313	212	664	50	139	425	564
상각비(16)	엔	0	227	97	200	15	33	263	188
농기구비(17)	엔	274	3,205	1,229	514	1,894	910	1,705	155
상각비(18)	엔	81	2,090	878	361	1,248	573	621	51
생산관리비(19)	엔	46	331	194	257	188	44	18	52
상각비(20)	엔	-	-	-	20	140	-	3	2
노동비(21)	엔	6,703	7,525	4,119	3,570	3,444	2,946	4,205	2,839
구성원(22)	엔	2,406	1,851	2,126	108	672	247	-	84
고용(23)	엔	4,297	5,674	1,993	3,462	2,772	2,699	4,205	2,755
비용합계(24)	엔	37,257	41,674	28,156	27,944	38,602	25,000	34,997	31,153
구입(지불)(25)	엔	34,324	36,107	24,174	26,098	34,781	23,288	31,936	30,158
내급(26)	엔	2,406	1,851	2,126	108	672	247	-	84
상각(27)	엔	527	3,716	1,856	1,738	3,149	1,465	3,061	911
부산물가액(28)	엔	1,221	931	824	911	7,863	524	698	1,252
생산비 (부산물가액차감)(29)	엔	36,036	40,743	27,332	27,033	30,739	24,476	34,299	29,901
지불이자(30)	엔	72	45	30	36	-	607	29	28
지불지대(31)	엔	-	0	31	-	-	23	-	4
지불이자·지대산입 생산비(32)	엔	36,108	40,788	27,393	27,069	30,739	25,106	34,328	29,933
자기자본이자(33)	엔	381	1,621	467	660	549	22	1,565	553
자작지지대(34)	엔	43	136	31	43	19	25	12	306
자본이자·지대전액산입생산비(전산업생산비)(35)	엔	36,532	42,545	27,891	27,772	31,307	25,153	35,905	30,792
구입사료 중 배합사료
수량(36)	kg	479	405	393	158	366	363	383	382
가격(37)	엔	23,203	20,800	16,534	5,949	20,888	15,909	19,594	19,246
투하노동시간(38)	시간	4.96	3.86	2.26	2.48	1.79	1.37	2.13	1.8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표 ]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

구분	단위	A경영체 （A）	B경영체 （C）	C경영체 （B）	D경영체 （E）	E경영체 （D）	F경영체 （F）	G경영체 （G）	H경영체 （H）
		(1)	(2)	(3)	(4)	(5)	(6)	(7)	(8)
물재비(일반비)(1)	엔	27,517	29,822	20,837	21,381	30,571	19,634	27,249	24,879
종부료(2)	엔	-	-	-	565	437	-	-	170
가축비(3)	엔	-	-	-	-	-	-	-	-
사료비(4)	엔	20,896	18,166	14,332	13,450	18,348	14,401	17,470	16,912
부료비(5)	엔	144	208	31	-	18	139	108	458
광열동력비(6)	엔	2,441	2,558	1,341	1,578	1,217	922	2,276	1,551
기타 제재료비(7)	엔	115	-	3	473	7	2	277	318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8)	엔	1,284	1,446	1,044	2,048	3,569	496	1,340	2,019
임차료 및 요금(9)	엔	219	431	72	62	932	1,041	147	189
물건세 및 공과부담(10)	엔	207	127	126	104	336	57	75	127
번식모돈비(11)	엔	-	2,094	55	406	2,135	169	1,268	1,114
종돈비(12)	엔	305	33	11	109	-	101	192	152
건물비(13)	엔	1,474	1,398	2,405	1,327	1,719	1,333	2,195	1,192
상각비(14)	엔	401	1,222	764	1,013	1,520	764	1,925	588
자동차비(15)	엔	143	273	184	583	43	124	376	496
상각비(16)	엔	0	198	84	176	13	29	232	166
농기구비(17)	엔	247	2,799	1,065	451	1,647	810	1,509	136
상각비(18)	엔	73	1,826	761	317	1,085	511	550	45
생산관리비(19)	엔	42	289	168	225	163	39	16	45
상각비(20)	엔	-	-	-	18	121	-	2	2
노동비(21)	엔	6,037	6,572	3,571	3,131	2,995	2,623	3,721	2,495
구성원(22)	엔	2,167	1,616	1,843	95	584	220	-	73
고용(23)	엔	3,870	4,956	1,728	3,036	2,411	2,403	3,721	2,422
비용합계(24)	엔	33,554	36,394	24,408	24,512	33,566	22,257	30,970	27,374
구입(지불)(25)	엔	30,913	31,532	20,956	22,893	30,243	20,733	28,261	26,500
내급(26)	엔	2,167	1,616	1,843	95	584	220	-	73
상각(27)	엔	474	3,246	1,609	1,524	2,739	1,304	2,709	801
부산물가액(28)	엔	1,099	813	714	799	6,837	466	618	1,101
생산비 (부산물가액차감)(29)	엔	32,455	35,581	23,694	23,713	26,729	21,791	30,352	26,273
지불이자(30)	엔	65	39	26	31	-	540	26	25
지불지대(31)	엔	-	0	26	-	-	20	-	3
지불이자·지대산입 생산비(32)	엔	32,520	35,620	23,746	23,744	26,729	22,351	30,378	26,301
자기자본이자(33)	엔	343	1,416	405	579	477	20	1,385	486
자작지지대(34)	엔	38	119	27	37	16	22	11	269
자본이자·지대전액산입생산비(전산업생산비)(35)	엔	32,901	37,155	24,178	24,360	27,222	22,393	31,774	27,056
구입사료 중 배합사료		432	353	341	139	318	323	339	336
수량(36)	kg	20,896	18,166	14,332	5,219	18,164	14,166	17,340	16,912
가격(37)	엔	4.47	3.37	1.96	2.17	1.55	1.22	1.88	1.66
투하노동시간(38)	시간	4.96	3.86	2.26	2.48	1.79	1.37	2.13	1.88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비육돈(조직법인경영)의 평균치

2018년도 비육돈생산비(조직법인경영)

1마리당 전산입생산비: 3만 1,171엔

생체 100kg 당 전산입생산비: 2만 7,708엔

조사 결과의 개요

2018년 비육돈 1마리당 자본이자ㆍ지대전액산입생산비(이하 전산입생산비라 함)는 3만 1,171엔임

비육돈 1마리당 물재비와 노동비를 합한 비용합계인 3만 1,853엔 중에서 사료비는 1만 7,654엔이며 55%를 차지하고 있음

생체 100kg당 전산입생산비는 2만 7,708엔임

[표 ] 2018년도 비육돈생산비(전국)

구분	단위	1마리당		생체 100kg당
		비용	구성비(%)	비용
물재비(일반비)	엔	27,788	87.2	24,701
사료비	엔	17,654	55.4	15,692
건물비	엔	2,199	6.9	1,954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엔	2,041	6.4	1,814
광렬동력비	엔	1,780	5.6	1,582
기타	엔	4,114	12.9	3,659
노동비	엔	4,065	12.8	3,613
비용합계	엔	31,853	100.0	28,314
자본이자·지대전액산업생산비	엔	31,171	-	27,708
투하노동시간	시간	2.27	-	2.02
1경영체당 월평균사육마릿수	마리	6,177.9	-	-
1경영체당 판매가격	마리	10,686.4	-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표 ] 조사대상경영체의 생산개요·경영개황

구분	단위	평균
		(1)
집계경영체수(1)	경영체	14
노동력(1경영체당)
구성원(1)	인	3.6
농업연고(2)	인	9.3
구성농가세대(3)	호	2.2
토지(1경영체당)
경영경지면적(4)	a	98
목초지(5)	a	-
축산용지(6)	a	664
축사(7)	a	546
사용지면적(1경영체당)
축사(8)	a	538.7
사유지(9)	a	331.9
차입지(10)	a	206.8
축사이외(11)	a	83.0
사유지(12)	a	16.6
차입지(13)	a	66.4
육돈월평균사육마릿수(1경영체당)(14)	마리	6,177.9
번식모돈사육마릿수 (1경영체당)(15)	마리	564.1
비육돈
주산물
판매마릿수(16)	마리	10,686.4
월령(17)	월	6.3
생체중(18)	kg	112.5
판매가격(19)	엔	36,694
부산물
구비(1마리당)
수량(20)	kg	659.8
이용량(21)	kg	39.5
가격(이용분)(22)	엔	78
구비이외의 가격 (1마리당)(23)	엔	1,378
투하자본액(1두당)(24)	엔	33,806
고정자본액(25)	엔	17,846
건물·구축물(26)	엔	14,281
지동차(27)	엔	433
농기구(28)	엔	3,132
유동자본액(29)	엔	13,783
노임자본액(30)	엔	2,177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표 ] 비육돈 생산비

구분	단위	비육돈 1마리당 생산비	생체 100kg당 생산비
		(1)	(2)
물재비(일반비)(1)	엔	27,788	24,701
종부료(2)	엔	189	168
가축비(3)	엔	280	249
사료비(4)	엔	17,654	15,692
부료비(5)	엔	144	128
광열동력비(6)	엔	1,780	1,582
기타 제재료비(7)	엔	205	182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8)	엔	2,041	1,814
임차료 및 요금(9)	엔	469	418
물건세 및 공과부담(10)	엔	175	156
번식모돈비(11)	엔	985	876
종돈비(12)	엔	87	87
건물비(13)	엔	2,199	1,954
상각비(14)	엔	1,301	1,156
자동차비(15)	엔	310	276
상각비(16)	엔	116	103
농기구비(17)	엔	1,022	909
상각비(18)	엔	588	523
생산관리비(19)	엔	238	211
상각비(20)	엔	18	16
노동비(21)	엔	4,065	3,613
구성원(22)	엔	846	752
고용(23)	엔	3,219	2,861
비용합계(24)	엔	31,853	28,314
구입(지불)(25)	엔	28,984	25,764
내급(26)	엔	846	752
상각(27)	엔	2,023	1,798
부산물가액(28)	엔	1,456	1,294
생산비(부산물가액차감)(29)	엔	30,397	27,020
지불이자(30)	엔	207	184
지불지대(31)	엔	41	36
지불이자·지대산입 생산비(32)	엔	30,645	27,240
자기자본이자(33)	엔	479	426
자작지지대(34)	엔	47	42
자본이자·지대전액산입생산비 (전산업생산비)(35)	엔	31,171	27,708
구입사료 중 배합사료
수량(36)	kg	338.4	300,8
가격(37)	엔	15,618	13,882
투하노동시간(38)	시간	2.27	2.02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2019. 『조직법인경영체에 관한 경영분석조사 2018년도 비육돈 생산비(조직법인경영).』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생산비 조사 비교

일본의 비육돈생산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2”에 정리하였음.

통계청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공표하고 있는 돼지 사육 농가수 및 사육 마릿수는 다음과 같음

2018년 기준 한국은 6,188호 농장에서 1,133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일본은 4,080호 농가에서 887만 마리의 비육돈이 사육되고 있음

[표 ] 한국과 일본의 사육규모별 돼지 사육현황

한국(전체 돼지 기준)			일본(비육돈 기준)
규모	농가수 (호)	사육마릿수 (천마리)	규모	농가수 (호)	사육마릿수 (천마리)
1,000마리 미만	2,783	1,076	1~100마리 미만	533	43.7
			100~300마리 미만	530	126.9
1,000~5,000마리 미만	3,032	6,660
			300~500마리 미만	405	179.2
5,000~10,000마리 미만	270	1,809	500~1,000마리 미만	798	626.4
			1,000~2,000마리 미만	789	1,290.0
10,000마리 이상	103	1,785
			2,000마리 이상	1,030	6,606.0
전체	6,188	11,332	전체	4,080	8,872.0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통계조사』.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조사는 대체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조사 방법과 집계자료의 공표 방법 등에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는 전국 비육돈 생산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국 및 지역을 구분하여 생산비를 공표하고 있으며, 양국 간 표본농가 수 및 비육돈 농가의 사육규모 구분에 차이가 있음

그 외 세부적으로 번식모돈 및 종돈비, 분뇨처리비, 부료비 등 조사항목 및 집계 방법에 차이가 있음

또한, 일본은 2017년부터 조직법인 경영체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를 시작하여 최근 2개년(2017년, 2018년) 자료를 공표하였음

일본의 조직법인 경영체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3”에 정리하였음.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의 비용항목 구분은 다음 표에서 제시하고 있음

양국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의 비용 항목은 대체로 비슷하나 일본은 가축비, 종부료, 번식모돈비, 종돈비로 자돈구입 및 자가편입에 따른 비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국은 분뇨처리비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농기구, 건물, 자동차의 임대료와 수리유지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표 ]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 항목

한국 조사항목		일본 조사항목		비목내용
가축비		가축비		가축구입비(구입부대비용포함) 또는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
		종부료
		번식모돈비
		종돈비
사료비		사료비		배합사료 등 구입비
수도광열비		광열·수도 및 동력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수도, 전기,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
방역치료비		수의사료 및 의약품비		가축치료 및 소독약품비,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장비 구입비
자동차비	감가상각비	자동차비	감가상각비	화물차, 승용차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수리유지비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료	임차 사용한 자동차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농구비	감가상각비	농기구비	감가상각비	트랙터, 경운기 절단기 등 대농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수리유지비	대농구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료	임차 사용한 대농구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소농구비		소농구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삽, 괭이 등 소농구 구입비
영농시설비	감가상각비	건물비	감가상각비	축사, 농기구사,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수리유지비	영농시설물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료	임차 영농시설물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기타재료비		부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
		기타 제재료비
고용노동비		고용노동비		상용고용, 임시고용 등 노동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차입금이자		자급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토지임차료		지급지대		임차 사용한 토지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생산관리비		생산관리비		가축사육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분뇨처리비		임차료 및 요금에 포함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
기타비용		물건세 및 공과금 부담		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타 비목으로 분류 어려운 비용
자가노동비		가족노동비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용역비		자기자본이자		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정자본역비(가축, 대농구, 영농시설물자본 등의 평가액에 대한 이자) + 유동자본용역비(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토지용역비		자작지지대		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
비용합계		비용합계		상기비용(경영비+자가노동비+제용역비)의 합계액

*주: 농구,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임차료의 경우 한국은 각 항목별로 공표하고 있으나 일본은 “임차료 및 요금”에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임차료 및 요금”에는 분뇨처리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2019. 『2018년 축산물생산비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가축비, 고용노동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일본은 사료비, 가족노동비, 기계·건물·자동차비, 기타비용 등의 비중이 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조사의 대상은 자돈을 직접 생산하여 비육하는 일관사육농가이나, 한국은 자돈을 구입하여 경영하는 농가도 조사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가축비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비가 비용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13.6%로 한국 6.2%에 비해 약 2배 높으며, 이는 일본의 가족노동비가 비용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임

[표 ]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체 100kg당 생산비의 항목별 비중

비용항목	한국		일본		A-B
	비용 (원/생체100kg)	구성비 (%)(A)	비용 (엔/생체100kg)	구성비 (%)(B)
가축비	73,268	25.7	929	3.1	22.6
사료비	145,205	51.0	17,968	60.3	-9.3
기계·건물·자동차비	14,307	5.0	2,351	7.9	-2.9
노동비	17,593	6.2	4,049	13.6	-7.4
고용노동비	10,933	3.8	720	2.4	1.4
가족노동비	6,660	2.3	3,329	11.2	-8.9
자본이자(고정자본 및 토지)	5,860	2.1	592	2.0	0.1
기타비용	28,336	10.0	3,903	13.1	-3.1
비용합계(C)	284,569	100.0	29,792	100.0	0.0
부산물수입(D)	178	0.1	845	2.8	-2.7
생산비(C-D)	284,391	99.9	28,947	97.2	2.7

*주 1) 가축비는 한국은 가축비, 일본은 종부료, 가축비, 번식모돈 및 종돈비의 합계임. 한국은 비육돈생산비조사 항목에 종부료, 번식모돈 및 종돈비를 가축비에 포함하여 공표하고 있음.

2) 기타비용에는 수도광렬비, 방역치료비, 기타재료비, 생산관리비, 분뇨처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2019. 『2018년 축산물생산비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물생산비』.

양국의 표본 규모는 2018년 기준 한국의 경우 양돈농가 6,188호 농장 중에서 195호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양돈농가 4,310호 농가(그 중 비육돈 사육농가 4,080호 농가) 중에서 181호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한국은 전국 비육돈 생산비를 공표하고 있으나, 일본은 전국 및 전국 농업지역을 10개로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하는 규모의 구분은 한국의 경우 4 규모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6 규모로 구분하고 있음

[표 ] 한국과 일본의 비육돈 생산비 표본농가 및 규모 구분

구분		한국	일본
계산 단위	생산비	비육돈 생체 100kg	비육돈 생체 100kg
	수익성 및 생산성	비육돈 1마리	비육돈 1마리
비육돈 생산비 표본 농가 수		195 농가	181 농가 (집계 농가수: 161 농가)
<참고> 2018년 양돈 농가수		6,188 농장(전체)	4,310 농가(전체) (4,080 농가(비육농가))
<참고> 2018년 돼지 사육 마릿수		1,133만 마리(전체)	915만 마리(전체) (887만 마리(비육돈))
규모구분		4 규모로 구분	6 규모로 구분
규모 (규모별 표본농가 수)		ㆍ1,000마리 미만(50 농가) ㆍ1,000~2,000마리 미만(43 농가) ㆍ2,000~3,000마리 미만(42 농가) ㆍ3,000마리 이상(60 농가)	ㆍ1~100마리 미만(3 농가) ㆍ100~300마리 미만(20 농가) ㆍ300~500마리 미만(18 농가) ㆍ500~1,000마리 미만(47 농가) ㆍ1,000~2,000마리 미만(42 농가) ㆍ2,000마리 이상(31 농가)
지역 구분		전국자료만 공표	전국 및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표

*주: 한국의 비육돈 농가수 및 사육마릿수는 2018년 4분기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통계청. 『2019 축산물생산비조사(축산) 지침서』, 일본 농림수산성. 2018. 『축산물생산비 이용자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통계조사』.

통계품질진단

통계작성기획 진단결과

법적근거, 조사방법, 조사 및 공표주기, 통계작성과정 개관

축산물생산비조사는 통계법 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43호로 승인된 조사통계로 통계자료는 매년 공표된다. 축산물생산비조사의 통계 조사방법은 조사담당자가 월 2회 이상 표본농가를 방문하여 기장 상황을 지도 및 점검하며, 기장이 완료된 조사표는 다음 달 5일에 한하여 직접 회수하여 표본을 조사함

통계작성과정 개관은 다음과 같음

[표 ] 통계작성과정 개관

구분	내용
표본가구 선정 (표본설계 시)	• 5년 주기로 표본 재설계를 하여 조사구 및 표본가구 개편 •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부탁
표본가구 대체 (유고 발생 시)	• 조사 중 전출, 전업 등의 사유로 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표본과로 표본교체 신청 • 새로 표본이 선정되면 조사표를 배부하고, 기입요령 설명
조사실시	• 원부는 연초, 연말, 표본가구 교체 시에, 일계부는 매월 1일 ~ 말일 조사 실시 • 월 2회 이상 담당 표본가구에 대한 기입지도 수행
일계부 회수·정리 원부정리(매월 말) (다음 달 1일 ~ 9일)	• 회수된 일계부에 대해서 이상 유무 점검 • 부정확한 내용이 발견되면 대상농가에 직접 문의하여 보완 • 매월 말에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경영주와의 면담을 통해 원부 정리
원부·일계부 자료 입력 (다음 달 5일 ~ 25일)	• 최종 정리된 원부·일계부를 입력한 후 전산내검 실시 • 입력착오, 자료누락 등 점검 및 수정 • 최종적으로 오류내용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입력 완료

통계 진단 결과

통계자료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응답자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조사항목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가 되며 혼선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조사항목, 적용분류 체계

자료는 조사표의 질문에 근거하여 수집되기 때문에 조사표는 자료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조사표는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조사표는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높여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축산물조사 각각에 대하여 주요 항목과 용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이는 응답자들이 주요 항목과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생산비조사에 대한 분류체계별 적용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생산농가가 기록하는 내용과 상이한 경우가 나나타나고 있음

통계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체계를 분류하며, 비공식적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조사표 구성

축산물생산비조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현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표를 보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사표의 조사항목, 구성, 배치 등이 건설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본 통계의 경우 이러한 전문가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조사표 구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조사표 변경이력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현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표를 개선해 나아가고 있음

다수의 자문협의회 회의와 T/F 회의를 거치는 등 조사표 설계 및 변경을 위하여 심도 높은 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표를 변경할 시 그에 따른 이유와 변경승인일자 등을 기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통계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표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음

[표 ] 축산물생산비조사 조사표 변경이력

변경시기	변경내용
2015.01.15	• 부산물 수입항목 조정 - ‘종무우 도태’ 수입 제외 • 젖소 가축상각비 평가액 변경 • 토지용역비(공시지가→차용지 임차료 적용)
2016.02.19	• 자가노동 대상범위 - 출타가족의 노동력 제공 기준을 가족노동에서 고 용노동단가 적용 • 고정자산 평가방법 - 법정내용연수 경과시 장래연수 재산정 → 법정내용연수 경과시 매년 1년 단위로 장래연수 조정 • 자가종부료 평가방법 개선 • 산란계 가축비 산정방식 변경
2017.12.29	• 모집단 변경 -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및 2012년 1사분기 가축동향 결과 → 2015년 농업총조사, 2016년 농업조사 및 2017년 2사분기 가축동 향조사에서 해당 축종 사육 농가
2019.05.23	• 2017년 표본개편 결과를 반영한 구간 재조정 - 젖소, 산란계, 육계 구간 상향
2019.12.26	• 돼지 조사의 조사 구간 통합 - 초임돈, 경산돈 → 모돈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 목표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에 돼지, 닭(산란계, 육계)을 사육하는 전국의 축산농가이며, 조사모집단은 2015년 농업총조사, 2016년 농업 조사 및 2017년 2사분기가축동향조사에서 해당 축종사육 농가로 구성된 이중모집단을 구성함

모집단 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진단되었음

표본추출틀

축산물생산비조사는 2015년도 농업총조사, 2016년도 농업조사 결과 가축사육농가 리스트 및 2016년도 2사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가축사육농가 리스트를 기반으로 표본추출틀이 구성 됨

[표 ] 농산물생산비조사 표본추출틀

구분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표본수	추출틀	표본수	추출틀	표본수	추출틀	표본수	추출틀
비육돈	50	농업 총조사	43	농업 총조사	42	농업 총조사	60	농업 총조사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표본관리

표본설계 보고서는 모집단 정의, 표본추출틀 구축,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결정, 표본 분포, 모수추정 방법 등 통계조사의 제반 사항을 기술한 보고서임

농산물생산비조사는 이중추출(Double Sampling) 및 리스트추출을 적용하여 조사효율성을 제고하며,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이중추출법, 리스트추출법, 층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축종별 생산비 목표오차 RSE 2~3% 내외 수준으로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

한편, 연속조사의 경우 통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표본관리와 주기적인 표본 개편이 필수적이며, 표본개편은 표본, 기준년, 구성지표 등의 개편과 분류체계 변경 등을 포함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표본농가 관리체계와 표본농가 대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시 적절하게 표본이 대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목적에 맞게 표본추출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자료수집 진단 결과

통계작성에 있어 조사표를 이용해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중요한 작업임

조사를 위한 사전준비, 조사업무, 홍보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며,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체 방법이 강구되어 있는지 점검함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를 통하여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을 말함

이에 대한 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우편조사, 자기 기입 조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각 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에 조사 담당자가 조사업무를 맡고 있으며, 조사 담당자는 일계부를 표본가구에 배부하여 표본가구에서 직접 기장하고, 조사 담당자가 이를 보완하여 기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조사원 채용 및 처우,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원 업무량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각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청 관할 사무소의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함

연 1회에 본청담당자가 지방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순회 교육 외에도 연 6-7회에 해당하는 사이버교육과 지방청(사무소)별로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담당자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20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순회교육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별도의 교육을 마련할 것으로 예고하였음

한편, 통계정보보고서 상 조사담당자들의 업무담당, 조사난이도 등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성기관은 조사담당자들의 업무량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사업무 흐름도,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축산물생산비조사는 표본가구 선정, 유고 발생 시 표본가구 대체, 조사 실시(원부, 일계부), 일계부 회수·정리, 원부정리, 원부·일계부 자료입력 등의 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조사에 앞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홍보하고, 표본 가구에 방문일정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조사 설계에 따라 계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진단됨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은 통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응답자가 문장을 잘못 이해하거나, 응답 시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지 않아 잘못된 답변을 받을 경우, 조사 결과에 치명적인 오류를 나타낼 수도 있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농산물생산비과 축산물생산비에 대한 각각의 조사표에 해당하는 항목별 내용과 각 항목의 범위 및 산출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고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진단되나, 기입 시 유의사항, 조사항목에 대한 방법 등이 수록된 조사지침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장조사 관리

통계 품질은 조사현장에서 조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느냐에달려있음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관리자가 선임되어 조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본청에서부터 조사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각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분담에 기반하여 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조사기간 중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청에서 실사지도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응답자, 무응답 대처, 표본대체

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목적에 맞게 응답자가 응답을 해야 함

따라서 조사 설계 시 적격 응답자를 지정해야 함

그러나 응답가구 등에서 불가피하게 대리응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리응답은 조사의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계품질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불특정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농축작업전반에 대하여 응답 가능한 가구주를 대표 응답자로 선정하고 있음

무응답 가구가 발생할 시 표본 대체를 허용함에 따라 항목 무응답은 발생하지 않으며, 표본대체 선정기준은 3회 이상 방문 설득에도 불응하는 경우, 동일 구간에서 표본을 선정함

표본가구가 폐업, 이전, 전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규모 유사농가로 대체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표본대체 허용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됨

사후조사

통계조사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사후조사 혹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조사와 사후조사 자료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현장조사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고, 조사원 관리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임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사후조사는 현장조사 운영지침(통계청 훈령 제541호)에 근거하여 매년 통계청 조사기획과에서 실시함

농산물 1,600가구와 축산물 1,400가구에 해당하는 전체 3,000농가에 대하여 실제조사  및 방문 여부, 정확성 검증항목 확인, 조사 답례품 지급 인지 여부 등 현장조사 수행 관련 항목을 검증함

행정자료 활용 목적 및 내용, 활용 행정자료 특성 및 입수체계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중 하나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것임

2차 자료는 조사 단위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등록된 자료를 의미하며 행정자료도 그에 속하며,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통계작성이 가능하고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하거나 정확성을 검증할 수도 있음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농가의 기억에 의한 조사로 정확성 검증을 위해 일부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 가축사육현황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자료 입수가 어려운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내용과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 있으며, 행정자료는 각 자료의 수집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통계법 제24조와 제24조의 2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에 의하여 행정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등 활용 행정자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수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활용하는 행정자료의 관리/제공기관 기준에 따른 원래 수집 목적에 대한 기술 등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해당 행정자료의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음

시사점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응답자와 조사담당자 간의 유대관계가 매우 높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담당자는 자료수집 과정 전 응답자들과의 유대관계를 쌓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자료수집 과정에서는 응답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조사담당자들에 의하면, 답례품의 규모가 다소 작은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음

답례품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서 응답자들의 만족도와 참여율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한편,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관리 방법 등은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자료수집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조사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축종별 사례집 배포가 요구되는 등 조사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수집할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음

표본설계 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응답 정의 및 대처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으나, 무응답 현황에 대한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처리 및 분석 진단결과

자료코딩, 자료입력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매월 말 회수한 조사표에 대하여 코드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는 ‘항목분류 부호표’를 참조하여 조사담당자들이 자료를 코딩함

한편, ⌜농·어가 경제 통합관리시스템(축산물생산비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 전산입력 및 내검을 완료하며, 내검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입력된 자료의 오류를 검출함

전반적으로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의 경우, 자료코딩 및 자료 전산입력 방식을 통해 자료처리 및 통계표 작성이 용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자료내검

자료내검은 통계 산출에 사용되는 각각의 자료에 존재하는 오류와 이상점을 찾아내고,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함

즉, 자료 분석을 수행하기 전 자료의 오류를 수정할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조사자료를 찾아서 수정하는 모든 절차들을 자료내검이라 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담당자로부터 시작하여 총괄자, 지방청 총괄자를 거쳐 본청 총괄자에 이르기까지 총 4단계의 자료내검 제반 단계를 거침

자료는 월별, 분기별, 연간 내검리스트를 바탕으로 확인과정을 거쳐 현지 재조사 혹은 조사표 입력상의 어류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완함

한편, 내검리스트의 내용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내검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함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항목무응답 대체, 단위무응답 실태

단위무응답은 조사표에 응답자가 전혀 응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무응답을 말하며, 조사대상자를 접촉하지 못하거나 조사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할  경우 발생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주요 항목무응답 발생 시 표본대체 처리로 항목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응답자가 응답을 거절하여 표본대체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도 단위무응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단위 무응답 실태가 작성되어야 함

항목무응답은 조사기간 중 전업, 전출, 폐업 등으로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응답가구가 3회 이상 응답을 거절할 경우에 한하여 동일 구간에서 대체표본을 선정함

가중치 조정,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표본조사에서 가중치는 하나의 표본이 대표하는 모집단 단위의 수를 의미함

추정할 때 편향이 없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 가중치, 사후가중치 등을 종합한 가중치를 사용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가중치 조정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필요성 또는 필요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여 표본설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한편, 농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 시도 수준의 평균 추정식과 전국 수준의 평균 추정식에 따라 통계자료를 추정하고 있음

축산물생산비의 경우 규모별 평균생산비와 전국 평균생산비를 추정함

농산물과 축산물생산비조사 모두 통계추정 산식과 관련된 내용을 적절히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표집오차는 전수조사 대신 확률추출법에 의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정결과와 모수간의 차이를 의미함

확률표본추출의 경우 추정량의 분산, 표준오차 또는 변동계수 등으로 표집오차를 설명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시도 추정과 전국 추정 각각에 대한 분산 추정식  및 표준오차 및 상대표준오차 산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비목별 표본오차 수치를 제공하여 추정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부분이 높이 평가됨

시사점

표본설계 점검결과를 통해 살펴본 결과, 단위무응답 실태에 대한 기술  및 무응답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추가적인 보완을 통하여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었음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품질차원별 상태 측정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가통계품질상태 5가지(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 차원에 따라 품질을 측정하였음

통계작성절차별 진단을 토대로 축산물생산비조사의 품질차원별 점수를 도출한 결과, 관련성 척도 4.7점, 정확성 척도 4.6점, 시의성/정시성 척도 5.0점, 접근성/명확성척도 4.7점으로 진단되어 비교적 높은 품질 차원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비교성/일관성 척도는 4.0점에 그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그림 ]  『축산물생산비조사』 품질차원별 진단점수(방사형 그래프)

관련성

관련성이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의미함

즉, 통계 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임

통계목적의 명확한 설정, 적절한 이용자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또는 표적집단면접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통계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통계로서 통계 개념, 조사 및 공표주기를 포함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기술하고 있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통계활용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농업경영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축산경영 규모 결정 및 양축 시설개선을 위한 조사목적에 부합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이용자를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들의 자료 활용용도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과 법령에서 축산물생산비조사 통계가 활용된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본 통계의 이용현황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주요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용자들의 주요 의견이 수렴되었으나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진단되었음

정확성

정확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가 얼마나 근사하게 측정되었는지를 의미하며, 참값과 추정값의 차이, 즉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로 여겨짐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기획, 표본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표본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표본오차는 전체를 조사하는 대신 일부를 조사하여 전체를 추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로 그 크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표본설계 및 추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표본 오차는 표본추출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측정오차, 처리오차 등을 말하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모두에서 발생함

비표본 오차의 경우, 표본조사보다 전수조사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정확성에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자료수집방법, 면접소요시간, 임퓨테이션 절차, 마이크로데이터와 공표자료 일치율 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기술하며, 표본오차 및 비표본 오차의 크기 및 발생원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정확성 측면에서 통계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기술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표본추출틀 구축, 표본추출 방법, 표본크기 결정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표본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음

다만 조사표 구성시 내·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없이 이용자 현황 만족도 조사실시에만 그쳐 해당 부분에 대한 점수를 얻지 못했음

또한, 단위 무응답 대처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진단되었음

시의성/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임

통계가 설명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한 시점과 통계자료 공표시점 간의 시차가 커지면 통계자료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므로 통계자료의 작성 주기, 기간 등이 적절한지, 공표 예정일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시의성/정시성 측면에서 통계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기술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 기간을 가지며, 매월 조사되고 있음

공표시기는 품목에 따라 익년 3월말(논벼, 콩, 고추), 익년 10월말(마늘, 양파), 익년 5월말(축산물생산비조사)에 공표되며 계획된 공표시기에 맞춰 공표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시의성/정시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되었음

비교성/일관성

비교성은 시공간적으로 자료가 비교 가능한 정도를 의미함

즉, 특정 통계에 대하여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체계,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임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작성된 다른 통계자료와의 유사 또는 근접한 정도를 말함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통계 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야 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매년 각계 전문가(공공기관, 학회,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들로 구성된 자문협의회를 통해 축산물생산비 조사방법 및 조사기준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일부 항목에 대해 관련 기준의 변경에 따라 혹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정한 사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다만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변경 전·후 비교분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진단되었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축산물생산비조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공표되는 통계를 명시하여 국가 간 비교성 제고를 도모하고자한 부분이 높게 평가되었음

접근성/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리적인 조건을 말하며, 명확성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편의성 제공 정도를 말함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속보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통계의 접근성 및 명확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기술하고자 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를 통해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조사의 이해를 높이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는 통계설명자료는 전반적으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조사관리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에 대하여 일부 설명자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었음

구체적으로는 조사업무 흐름도, 무응답률 및 무응답 대처에 관한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접근성  및 명확성을 높이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비육돈 농가 생산비 조사 결과

조사개요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양돈농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여 조사하였음

2021년 8월 20월부터 9월 20일까지 전국의 생산농가 2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예비조사 및 심층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음

본 조사 기간 동안 총 81부를 조사하여 설문응답이 부실한 경우를 제외한 8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음

조사대상은 통계청 축산물 생산비 조사와 동일한 사육규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규모별 조사비중은 한돈팜스자료를 활용하였음

[표 ] 조사농가 개요

구분	조사농가수	총사육두수	호당사육두수
1,000두 미만	17	12,100	712
1,000~1,999두	27	47,530	1,760
2,000~2,999두	16	39,890	2,493
3,000두 이상	20	95,260	4,763
계	80	194,780	2,434.75

조사 내용

조사항목은 양돈농가의 생산비를 통계청 생산비 보고서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생산비 조사 항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표 ] 축산물 생산비 조사항목

비 목		비 목 내 용
가축비		가축구입비(구입부대비용포함) 또는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
사료비	농후사료	배합사료 구입비+구입제비용, 곡물류, 강피류, 식품부산물의 구입가격과 구입비용, 자가생산부산물 이용시 평가액, 사료첨가제 구입가격 및 구입비용
	조사료	구입조사료 : 볏짚, 건초, 목초, 알팔파큐브 등 구입가격과 구입제비용 자급(부산물)조사료 : 자가 생산 볏짚 등 부산물 이용시 그 평가액 자가생산 조사료 : 조사료 자가생산시 투입된 종자, 노동 등의 비용
	TMR사료	TMR(Total Mixed Ration) 사료구입비+구입제비용
수도광열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유류비)
방역치료비		가축치료 및 소독약품대,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장비 구입비
자동차비	감가상각비	화물차, 승용차, 모터싸이클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자동차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농구비	대농구감가상각비	트랙터, 경운기 절단기 등 대농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농구수리유지비	대농구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대농구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소농구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삽, 괭이 등 소농구 구입비
영농시설비	감가상각비	축사, 농기구사, 창고, 목부사 등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영농시설물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영농시설물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기타재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
고용노동비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차입금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종 부 료		번식우, 젖소, 번식돈 등의 인공수정료 또는 자연종부료
토지임차료		임차 사용한 토지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분뇨처리비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분뇨 발생 후 축사 외부로 처리한 비용만 해당)
생산관리비		가축사육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기 타 비 용		축산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타 비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
가축감가상각비		경산우(젖소의 경우), 번식돈에 대한 감가상각비
소 계		상기비목의 합계(경영비)
자가노동비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용역비		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정자본역비(가축, 대농구, 영농시설물자본 등의 평가액에 대한 이자) + 유동자본용역비(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토지용역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또는 지대)
비용합계		상기비용(경영비+자가노동비+제용역비)의 합계액

세부 항목별 정의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축비

가축비는 이유후 자돈 구입에 대한 비용(구입부대비용포함)으로 자돈을 구입하지 않는 일관농장의 경우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의미함

사료비

사료비는 농후사료와 조사료 및 TMR사료에 대한 비용으로 농후사료의 경우 배합사료를 구입하는 경우 배합사료의 시장가격(구입가격)에 구입에 소요된 제비용을 합한 금액이 될 것이나, 곡류나 강피류 등 단미사료를 구입하여 자가 배합하는 경우는 해당 단미사료와 첨가제 등의 구입 가격와 구입비용, 그리고 자가 생산 농산물이나 농산부산물을 이용할 때는 시가평가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함

조사료는 구입조사료의 경우 조사료의 시장가격(구입가격)과 구입제비용을 합한 금액, 자가생산 조사료는 생산에 투입된 제비용을 산출한 비용가격을 적용하고 볏짚 등 농산부산물 조사료는 시가평가액을 적용하고 있음. TMR사료의 경우 구입 시에는 시가, 자가생산 TMR사료의 구입원료는 시가, 자급원료는 비용가를 적용하고 있음

양돈사육의 경우는 농후사료비로 한정됨

구입사료비는 매년{(기초재고량×기초의 농가지불가격)+(계산기간중의 사료구입대금 및 구입제비용의 합계액)-(기말재고량×기말의 농가지불가격)}의 방법에 의해 집계함. 이때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였더라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물의 실제 구입시기에 맞춰서 계산하게 됨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및 연료 등의 광열재료와 경유, 휘발유와 같은 동력재료의 구입대금과 구입에 소요된 비용은 물론 건전지, 전구 등의 구입비를 계상함

또한 기초와 기말의 재고는 구입사료비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됨

방역치료비

수의사에게 지급한 가축의 치료비 등을 포함한 돼지의 질병예방 및 치료에 소요된 제 비용과 이러한 목적으로 구입한 약품 및 재료에 대한 구입대금 및 구입 제비용을 합산하되, 기초기말의 재고량은 구입사료비 계산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에 가감 처리함

상각비

모든 건물 및 구축물과 대농구는 취득원가(신축비용 또는 구입가격)에 기준하여 평가하고, 취득원가를 기초가격으로 하여 정액법〔(기초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되, 여기서 건물 및 구축물과 대농구의 잔존가는 “0”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건물이나 농기구를 여러 생산부문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돈부문의 부담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모돈에 대한 감가상각도 정액법에 의해 산출하며, 취득가격은 과거 5년간의 평균산지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잔존가액은 평가시의 폐돈의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수선비

건물 및 농기구의 경상적인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수리비에 계산함

이들을 여러 생산부문에 공용할 경우에는 양돈부문의 부담비율을 적용함. 그러나 수리로 인하여 건물 및 대농기구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해당 고정자산에 부가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고정자산에 부가되는 수리비는 1회 수리에 소요된 비용이 그 취득가액(건물 및 구축물은 신축비용, 대농구는 구입가격)의 10%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현재 평가액이나 장래 내용연수가 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자본이자 계산 시에 이를 감안해야 함

따라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수 있는 대수리를 한 경우, 수정된 장래 내용연수의 계산방법은 장래 내용연수=(내용연수-경과연수)+내용연수연장(대수리비÷연간 감가상각비)으로 계산됨

소농기구비

회계기간 중에 구입한 소농구의 구입대금과 구입 제비용의 합계액을 계산함

제 재료비

비육돈생산을 위해 소요된 비닐, 깔짚, 톱밥, 왕겨 등의 제반 재료의 구입대금과 구입비용은 구입은 물론 자급한 재료의 평가액을 계산함

구입한 재료의 기초 및 기말재고는 구입사료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차입급 이자

양돈경영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본에 대하여 계산기간 중에 실제로 지불한 이자를 계상함

임차료

돼지사육을 위한 사료작물이나 목초생산 등 목장운영을 위해 외부로부터 차용한 토지나 장비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임차료의 평가액을 계산함

고용노력비

돼지의 사양관리를 위해 투입된 고용노동에 대한 비용으로서 상고인 목부를 비롯한 계절고, 일고에 대한 노동의대가로 지불된 일체의 현금과 현물의 평가액을 합계함

분뇨처리비

분뇨처리비는 2008년부터 비목을 설정하였으며, 돼지에서 발생된 분뇨를 축사 외부로 처리하기 위해 타인이나 용역회사 등에 위탁하여 처리한 비용을 계산함

그러나 돼지에서 발생된 분뇨를 자급사료 생산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등은 그 비용은 자급사료의 비용가에 포함되어 계상됨

기타 잡비

돼지사육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구입한 참고도서･월간지 대금과 교육･세미나 참가비, 협회회비, 교통비, 통신비용 등을 비롯한 앞에서 열거한 비목에포함되지 않는 경영비 가운데 목장경영과 관계가 있는 경영비용은 모두 이 항목에 분류함

자가노력비

사료의 조리 및 급여 등 비육돈생산에 투입된 자가노동량에 대한 비용임

자가노력비는 2011년 이전까지는 생산비 농가 지불 평균 고용노임이었으나 2012년 부터는 5~29인의 제조·건설·운수업 제조사 평균 노임으로 계산하고 있음

자기자본이자

비육돈생산을 위해 투입한 자본총액에서 차입자본액을 뺀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 해당액으로서 자기자본이자는 자기 자본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와 유동자본에 대한 이자는 공히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 등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10%를 적용하고 있음

여기서 고정자본이자는 건물과 시설, 번식돈, 대농기구 등에 투입된 고정자본 가운데 자기자본 해당액에 대하여 10%의 이자율을 곱해서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바, “고정자본이자={(건물 및 시설과 대농구 평가액+동물자본 등)-차입자본액)}×이자율(10%)”로 계산됨

다만, 이 공식에서 건물과 대농구를 비롯한 시설의 평가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경과연수 동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함.유동자본이라 함은 경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인바, 비육돈생산비 계산에서 유동자본액을 산정할 때는 연간 전체 경영비(명시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 경영비를 자본회전율 12(자본이 연간 12회전 되는 것으로 간주한 것임)로 나누게 됨

이는 양돈경영에 투입된 유동자본은 매월 1회 정도 회전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또한 이렇게 얻은 유동자본액에 1/2을 곱한 후 이자율을 적용하여 유동자본이자를 계산함

여기서 1/2을 곱하는 이유는 유동자본이 1개월마다 회수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투입되는 자본은 월중 지속적으로 투입되므로 월초에 투입한 자본과 월말에 투입한 자본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이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이를 적수계산이라고 함)을 적용하기 때문임

자기토지자본 이자는 건물, 운동장 등 비육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자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대가임. 자가소유 토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그 지역의 농용지 거래가격에 의해 평가한 후, 평가액에 이자율(10%)을 곱하여 자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이자(지대)로 계산함

분석결과

생산비 조사결과

가축구입비(구입부대비용포함)는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를 의미하는데 비육돈의 가축비는 비육용돼지 구입비와 자돈 자가편입시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함

1두당 가축비는 68,93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104,63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이 85,599원, 2,000두~3,000두 미만 67,092원, 3,000두 이상이 57,672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가축비 조사결과

구분		가축비
규모별	1,000두 미만	104,632
	1,000두~2,000두 미만	85,599
	2,000두~3,000두 미만	67,092
	3,000두 이상	57,672
평균		68,930

사료비는 농후사료(배합사료 구입비+구입제비용, 곡물류, 강피류, 식품부산물의 구입가격과 구입 비용,자가생산부산물 이용시 평가액, 사료첨가제 구입가격 및 구입비용), 조사료(구입조사료 : 볏짚, 건초, 목초, 알팔파큐브 등 구입가격과 구입제비용,자급조사료 : 자가생산시 투입된 비용, 종자, 노동 등의 비용과 자가 생산 볏짚 등의 부산물 이용시 평가액), TMR사료(TMR 사료구입비+구입제비용)을 의미함

1두당 사료비는 208,835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226,50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 210,131원, 3,000두 이상 209,672원, 2,000두~3,000두 미만 200,318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사료비 조사결과

구분		사료비
규모별	1,000두 미만	226,502
	1,000두~2,000두 미만	210,131
	2,000두~3,000두 미만	200,318
	3,000두 이상	209,672
평균		208,835

수도광열비는 축산경영에 소요된 수도료, 전기료, 난방 및 동력기계용 연료대를 의미함

1두당 수도광열비는 6,451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2,000두 미만이 6,96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두~3,000두 미만 6,534원, 3,000두 이상 6,206원, 1,000두미만 6,181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수도광열비 조사결과

구분		수도광열비
규모별	1,000두 미만	6,181
	1,000두~2,000두 미만	6,963
	2,000두~3,000두 미만	6,534
	3,000두 이상	6,206
평균		6,451

방역치료비는 가축치료 및 소독약품대, 수의사진료비, 주사기 등 진료장비 구입비를 의미함

1두당 방역치료비는 13,638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3,000두 이상이 14,38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두~3,000두 미만이 13,420원, 1,000두~2,000두 미만 12,649원, 1,000두 미만 11,983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방역치료비 조사결과

구분		방역치료비
규모별	1,000두 미만	11,983
	1,000두~2,000두 미만	12,649
	2,000두~3,000두 미만	13,420
	3,000두 이상	14,387
평균		13,638

자동차비는 화물차, 승용차, 모터싸이클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자동차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을 의미함

1두당 자동차비는 1,746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3,64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이 1,937원, 2,000두~3000두 1,889원, 3,000두 이상 1,380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자동차비 조사결과

구분		자동차비
규모별	1,000두 미만	3,640
	1,000두~2,000두 미만	1,937
	2,000두~3,000두 미만	1,889
	3,000두 이상	1,380
평균		1,746

농구비는 대농구감가상각비(트랙터, 경운기 절단기 등 대농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농구 수리유지비(대농구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임차 사용한 대농구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소농구비(축산경영에 소요된 삽, 괭이 등 소농구 구입비)를 의미함

1두당 농구비는 9,347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14,06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이 12,123원, 2,000두~3000두 8,935원, 3,000두 이상 7,576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농구비 조사결과

구분		농구비
규모별	1,000두 미만	14,065
	1,000두~2,000두 미만	12,123
	2,000두~3,000두 미만	8,935
	3,000두 이상	7,576
평균		9,347

영농시설비는 감가상각비(축사, 농기구사, 창고, 목부사 등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영농시설물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임차 사용한 영농시설물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를 의미함

1두당 영농시설비는9,542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12,62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두~3000두 10,830원, 1,000두~2,000두 미만이 10,270원, 3,000두 이상 8,280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영농시설비 조사결과

구분		영농시설비
규모별	1,000두 미만	12,929
	1,000두~2,000두 미만	10,270
	2,000두~3,000두 미만	10,830
	3,000두 이상	8,280
평균		9,542

기타재료비는  축산경영에 소요된 비닐, 톱밥, 왕겨, 깔짚, 수도꼭지 등 재료비를 의미함

1두당 기타재료비는 2,095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 미만이 2,76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 2,283원, 2,000두~3000두 1,913원,  3,000두 이상 1,931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기타재료비 조사결과

구분		기타재료비
규모별	1,000두 미만	2,769
	1,000두~2,000두 미만	2,283
	2,000두~3,000두 미만	2,090
	3,000두 이상	1,931
평균		2,095

고용노동비는 상용고용인, 임시고용인 등 사양관리 노동력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를 의미함

1두당 고용노동비는 9,124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3,000두 이상이 20,459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1,000두~2,000두 미만 15,958원, 2,000두~3,000두 미만 15,689, 1,000두 미만 9,124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고용노동비 조사결과

구분		고용노동비
규모별	1,000두 미만	9,124
	1,000두~2,000두 미만	15,958
	2,000두~3,000두 미만	15,689
	3,000두 이상	20,459
평균		17,763

분뇨처리비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분뇨 발생 후 축사 외부로 처리한 비용만 해당)을 의미함

1두당 분뇨처리비는 23,679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2,000두~3,000두 미만이 24,634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2,000두 미만 24,191원, 3,000두 이상 24,433원, 1,000두 미만이 20,302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분뇨처리비 조사결과

구분		분뇨처리비
규모별	1,000두 미만	20,302
	1,000두~2,000두 미만	24,191
	2,000두~3,000두 미만	24,634
	3,000두 이상	23,433
평균		23,679

생산관리비는 가축사육활동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활동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함

1두당 생산관리비는 2,422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2,000두 미만이 3,06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두 미만이 2,907원, 2,000두~3,000두 미만 2,314원, 3,000두 이상이 2,422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생산관리비 조사결과

구분		생산관리비
규모별	1,000두 미만	2,907
	1,000두~2,000두 미만	3,062
	2,000두~3,000두 미만	2,314
	3,000두 이상	2,106
평균		2,422

기타비용은 축산경영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 타 비목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비용을 의미함

1두당 기타비용은 2,16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사육규모별로 보면 1,000두~2,000두 미만이 2,305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0두 이상 2,140원, 1,000두 미만이 2,074원, 2,000두~3,000두 미만 2,063원으로 조사되었음

[표 ] 기타비용 조사결과

구분		기타비용
규모별	1,000두 미만	2,074
	1,000두~2,000두 미만	2,305
	2,000두~3,000두 미만	2,063
	3,000두 이상	2,140
평균		2,160

생산비 비교

비육돈농가의 생산비를 연구원 자체조사한 농가와 축산물 생산비 조사(2020)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비육돈 두당 생산비는 연구원 조사농가가 385,804원으로 축산물 생산비조사결과 315,079원보다 1.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높은 비용항목은 분뇨처리비로 연구원 조사농가 23,179원,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 9,368원으로 연구원 조사농가가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축산물생산비 조사에서 외부로 반출되는 위탁처리비용 중심으로 조사되어 분뇨처리시 투입되는 자체비용 등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 판단됨

다음으로 상대적 차이가 높은 비용항목은 자동차비로 연구원 조사결과가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보다 1.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가들이 비육돈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자가 차량 유지 및 운영비용을 자동차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영농시설비 역시 연구원 조사결과가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보다 약 1.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악취 민원이나 방역시설 관련하여 농가들이 많은 시설 투자를 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수도광열비는 연구원 조사결과가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보다 약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인증, HACCP 지정 등에 수질검사에서 지하수 보다 상수도를 이용하면 용이하여 상수도 비용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비육돈 경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경우 연구원 조사결과가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보다 약 1.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많은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체게적인 사료급여를 위해 저가의 사료사용보다는 가격이 비싼 양질의 사료를 사용하여 사료비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표 ]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평균)

비목별	통계청 조사결과		연구원 조사결과		상대비율 (B/A)	차이(B-A)
	생산비(A)	비중	연구원(B)	비중
비용합계	315,079	100.0	385,804	100.0	122.4	70,725
가축비	66,696	21.2	68,930	17.9	103.3	2,234
사료비	172,312	54.7	208,835	54.1	121.2	36,523
수도광열비	4,765	1.5	6,451	1.7	135.4	1,686
방역치료비	10,209	3.2	13,638	3.5	133.6	3,429
자동차비	1,237	0.4	1,746	0.5	141.2	509
농구비	6,816	2.2	9,307	2.4	136.5	2,491
영농시설비	7,000	2.2	9,542	2.5	136.3	2,542
기타재료비	1,548	0.5	2,095	0.5	135.4	547
차입금이자	2,806	0.9	3,709	1.0	132.2	903
토지임차료	33	0.0	43	0.0	130.6	10
고용노동비	13,147	4.2	17,763	4.6	135.1	4,616
분뇨처리비	9,368	3.0	23,679	6.1	252.8	14,311
생산관리비	1,773	0.6	2,422	0.6	136.6	649
기타비용	1,592	0.5	2,160	0.6	135.7	568
일반비소계	299,302	95.0	370,320	96.0	123.7	71,018
자가노동비	9,579	3.0	9,579	2.5	100.0	-
자본용역비	4,664	1.5	4,664	1.2	100.0	-
고정자본이자	1,678	0.5	1,678	0.4	100.0	-
유동자본이자	2,986	0.9	2,986	0.8	100.0	-
토지용역비	1,535	0.5	1,535	0.4	100.0	-

[표 }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1,000두 미만)

비목별	통계청 조사결과		연구원 조사결과		상대비율 (B/A)	차이(B-A)
	생산비(A)	비중	연구원(B)	비중
비용합계	378,779	100.0	460,418	100.0	121.6	81,639
가축비	102,245	27.0	104,632	22.7	102.3	2,387
사료비	177,265	46.8	226,502	49.2	127.8	49,237
수도광열비	4,248	1.1	6,181	1.3	145.5	1,933
방역치료비	8,876	2.3	11,983	2.6	135.0	3,107
자동차비	2,548	0.7	3,640	0.8	142.8	1,092
농구비	9,548	2.5	14,065	3.1	147.3	4,517
영농시설비	8,816	2.3	12,929	2.8	146.7	4,113
기타재료비	1,884	0.5	2,769	0.6	147.0	885
차입금이자	3,061	0.8	4,546	1.0	148.5	1,485
토지임차료	112	0.0	164	0.0	146.6	52
고용노동비	6,207	1.6	9,124	2.0	147.0	2,917
분뇨처리비	11,960	3.2	20,302	4.4	169.8	8,342
생산관리비	1,998	0.5	2,907	0.6	145.5	909
기타비용	1,411	0.4	2,074	0.5	147.0	663
일반비소계	340,179	89.8	421,818	91.6	124.0	81,639
자가노동비	31,277	8.3	31,277	6.8	100.0	-
자본용역비	5,004	1.3	5,004	1.1	100.0	-
고정자본이자	1,557	0.4	1,557	0.3	100.0	-
유동자본이자	3,447	0.9	3,447	0.7	100.0	-
토지용역비	2,319	0.6	2,319	0.5	100.0	-

[표 ]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1,000두~2,000두 미만)

비목별	통계청 조사결과		연구원 조사결과		상대비율 (B/A)	차이(B-A)
	생산비(A)	비중	연구원(B)	비중
비용합계	340,327	100.0	412,259	100.0	121.1	71,932
가축비	82,792	24.3	85,599	20.8	103.4	2,807
사료비	172,819	50.8	210,131	51.0	121.6	37,312
수도광열비	5,206	1.5	6,963	1.7	133.7	1,757
방역치료비	9,457	2.8	12,649	3.1	133.7	3,192
자동차비	1,418	0.4	1,937	0.5	136.6	519
농구비	8,994	2.6	12,123	2.9	134.8	3,129
영농시설비	7,432	2.2	10,270	2.5	138.2	2,838
기타재료비	1,690	0.5	2,283	0.6	135.1	593
차입금이자	2,388	0.7	3,158	0.8	132.3	770
토지임차료	25	0.0	34	0.0	135.1	9
고용노동비	11,905	3.5	15,958	3.9	134.0	4,053
분뇨처리비	10,624	3.1	24,191	5.9	227.7	13,567
생산관리비	2,266	0.7	3,062	0.7	135.1	796
기타비용	1,714	0.5	2,305	0.6	134.5	591
일반비소계	318,730	93.7	390,662	94.8	122.6	71,932
자가노동비	14,856	4.4	14,856	3.6	100.0	-
자본용역비	5,025	1.5	5,025	1.2	100.0	-
고정자본이자	1,653	0.5	1,653	0.4	100.0	-
유동자본이자	3,372	1.0	3,372	0.8	100.0	-
토지용역비	1,716	0.5	1,716	0.4	100.0	-

[표 ]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2,000두~3,000두 미만)

비목별	통계청 조사결과		연구원 조사결과		상대비율 (B/A)	차이(B-A)
	생산비(A)	비중	연구원(B)	비중
비용합계	315,658	100.0	375,118	100.0	118.8	59,460
가축비	64,892	20.6	67,092	17.9	103.4	2,200
사료비	174,440	55.3	200,318	53.4	114.8	25,878
수도광열비	4,885	1.5	6,534	1.7	133.7	1,649
방역치료비	10,034	3.2	13,420	3.6	133.7	3,386
자동차비	1,284	0.4	1,889	0.5	147.1	605
농구비	6,727	2.1	8,935	2.4	132.8	2,208
영농시설비	8,121	2.6	10,830	2.9	133.4	2,709
기타재료비	1,544	0.5	2,090	0.6	135.4	546
차입금이자	3,008	1.0	4,056	1.1	134.8	1,048
토지임차료	59	0.0	80	0.0	134.8	21
고용노동비	11,862	3.8	15,689	4.2	132.3	3,827
분뇨처리비	10,368	3.3	24,634	6.6	237.6	14,266
생산관리비	1,722	0.5	2,314	0.6	134.4	592
기타비용	1,538	0.5	2,063	0.6	134.2	525
일반비소계	300,484	95.2	359,944	96.0	119.8	59,460
자가노동비	8,797	2.8	8,797	2.3	100.0	-
자본용역비	4,847	1.5	4,847	1.3	100.0	-
고정자본이자	1,895	0.6	1,895	0.5	100.0	-
유동자본이자	2,952	0.9	2,952	0.8	100.0	-
토지용역비	1,530	0.5	1,530	0.4	100.0	-

[표 ] 축산물 생산비 보고서 비교(3,000두 이상)

비목별	통계청 조사결과		연구원 조사결과		상대비율 (B/A)	차이(B-A)
	생산비(A)	비중	연구원(B)	비중
비용합계	295,254	100.0	369,052	100.0	125.0	73,798
가축비	55,781	18.9	57,672	15.6	103.4	1,891
사료비	170,547	57.8	209,672	56.8	122.9	39,125
수도광열비	4,640	1.6	6,206	1.7	133.7	1,566
방역치료비	10,757	3.6	14,387	3.9	133.7	3,630
자동차비	945	0.3	1,380	0.4	146.1	435
농구비	5,612	1.9	7,576	2.1	135.0	1,964
영농시설비	6,150	2.1	8,280	2.2	134.6	2,130
기타재료비	1,444	0.5	1,931	0.5	133.7	487
차입금이자	2,848	1.0	3,732	1.0	131.0	884
토지임차료	14	0.0	19	0.0	133.9	5
고용노동비	15,159	5.1	20,459	5.5	135.0	5,300
분뇨처리비	8,134	2.8	23,433	6.3	288.1	15,299
생산관리비	1,573	0.5	2,106	0.6	133.9	533
기타비용	1,594	0.5	2,140	0.6	134.3	546
일반비소계	285,198	96.6	358,995	97.3	125.9	73,797
자가노동비	4,301	1.5	4,301	1.2	100.0	-
자본용역비	4,410	1.5	4,410	1.2	100.0	-
고정자본이자	1,626	0.6	1,626	0.4	100.0	-
유동자본이자	2,784	0.9	2,784	0.8	100.0	-
토지용역비	1,346	0.5	1,346	0.4	100.0	-

개선방안

분뇨처리비 검정

분뇨처리비 검정 필요성

2006년 ‘양돈농가의 돼지분뇨처리 방법별 시설비 및 운영비 조사 분석’ 공동 연구 결과 두당 년간 분뇨 처리 비용이 19,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돼지 분뇨 처리 방법은 시설에 따라 금액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시설별 유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표준 비용을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양돈분뇨 개별 정화방류시설 유형 조사

라창식(2014)에 의하면 32개 농가의 일반적인 정화처리 방법으로 배출된 분뇨의 원수가 저장조에서 고액분리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유량조정조료 유입되여 설계된 수리학적체류시간(HRT)에 따라 일정량의 유량이 주처리단계인 생물학적 처리조로 유입되게 되고 처리조를 지난 후 후처리로 2차 고액분리가 이루어지는데 후처리에서는 대부분 침전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과 및 가압부상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에 의해 방류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32개의 정화처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한 결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화처리방법으로 무산소조의 여부에 따라 A/O 공법과 장기폭기법으로 나누어 이용하고 있음

A/O공법

[그림 ] A/O공법 흐름도

A/O공법에서 반송슬러지가 유입수와 함께 혼합되어 혐기성 상태의 혐기조로 유입되며 혐기조에서 인제거미생물에 의해 유입수의 유기물이 세포내로 흡수되면서 세포내의 인을 방출하게 됨

유입수 인 농도의 3～5배 정도까지 인이 방출되어 인의 농도는 매우 높아지게 되며 이런 상태에서 호기성 상태의 호기조로 유입되어 유기물의 제거와 인의 제거가 이루어짐

이 때 인은 미생물의 세포 합성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과잉으로 미생물에게 흡수 제거(Luxuly uptake)되어 미생물 내의 인의 함량은 4~8%정도로 활성슬러지법의 1~2%정도 보다 매우 높은 함량을 보이게 되며 침전지에서 미생물들의 침전에 의해 인이 제거되는 대표적인 인 제거 공법이나 질소제거가 고려되지 않으며 수리학적 체류시간(HRT)이 짧아 고효율의 산소 전달 장치가 요구됨

장기폭기법

장기 폭기법장기 폭기법(extented aeration system)은 폭기를 12시간 이상 장시간 하는 방법으로 폭기조내 미생물들이 유기물 고갈로 인해 자산화(autooxidation)되어 균체량(슬러지량)의 상당량이 감소하여 폐기될 잉여 슬러지의 양을 적게 하는 방법이며 또한 산화율이 높아지므로 질화세균(nitrifying bacteria)에 의한 질소화합물의 질화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질소함유량이 높은 폐수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임

‘14년 32개 정화처리 농가 중 방류수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는 17개 농가로 53.2%의 절반수준의 농가에서만 충족하고 있었으며‘19년도 <표 40>와 같이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 결과 32개의 농가 중 12개 농가(37.5%)에서 기준을 충족하며 기존 기준 뿐만 아니라 강화되는‘19년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함

신규 정화처리농가의 경우‘19년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화처리 시설설비 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투자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표 ]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항목	특정지역			기타지역
		현행	신규	기존시설 ‘19	현행	신규	기존시설 ‘19
허가대상 배출시설	BOD	40	40	40	120	120	120
	S S	40	40	40	120	120	120
	T N	120	120	120	500	250	250
	T P	40	40	40	100	100	100
신고대상 배출시설	BOD	120	120	120	150	150	150
	S S	120	120	120	150	150	150
	T N	500	250	250	600	400	400
	T P	100	100	100	100	100	100

현재 조사농가에서 방류수 수질 항목 중 부영양화를 유발시키며 농가수준에서 처리가 쉽지 않은 항목은 T-N이며 이외에 많은 농가들이 SS도 처리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T-N과 SS의 경우 전체 농가 중 각각 22, 34%의 농가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으며, 향후 수질기준이 강화되는 2019년에는 T-N이 47%, SS 44%가 수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농가 중 절반이 T-N과 SS의 부분에서 향상된 처리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

[표 ] 32개 농가 방류수 수질 기준 충족 여부

Code	지 역	현 재				2016				2019
		TN	TP	BOD	SS	TN	TP	BOD	SS	TN	TP	BOD	SS
P1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2	기타/허가	o	o	o	x	o	o	o	x	o	o	o	x
P3	특정/허가	x	o	x	x	x	o	x	x	x	o	x	x
P4	기타/허가	o	o	o	x	o	o	o	x	o	o	o	x
P5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x	o	o	o
P6	기타/허가	o	o	x	o	o	o	x	o	o	o	x	o
P7	기타/허가	x	o	o	x	x	o	o	x	x	o	o	x
P8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9	기타/허가	x	o	o	x	x	o	o	x	x	o	o	x
P10	특정/허가	x	o	x	x	x	o	x	x	x	o	x	x
P11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12	기타/신고	o	o	o	o	o	o	o	o	o	o	o	o
P13	기타/허가	o	o	o	x	o	o	o	x	o	o	o	x
P14	기타/신고	o	o	o	o	o	o	o	o	o	o	o	o
P15	기타/신고	o	o	o	o	o	o	o	o	x	o	o	o
P16	기타/허가	x	o	o	o	x	o	o	o	x	o	o	o
P17	기타/허가	o	o	o	o	x	o	o	x	x	o	o	x
P18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19	기타/신고	o	o	o	o	x	o	o	x	x	o	o	x
P20	기타/허가	x	o	o	o	x	o	o	x	x	o	o	x
P21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x	o	o	o
P22	특정/신고	o	o	o	x	x	o	o	x	x	o	o	x
P23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24	기타/허가	x	o	o	o	x	o	o	o	x	o	o	o
P25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26	기타/허가	o	x	o	x	o	x	o	x	x	x	o	x
P27	기타/허가	o	o	o	x	o	o	o	x	o	o	o	x
P28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29	기타/허가	o	x	o	x	o	x	o	x	o	x	o	x
P30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31	기타/허가	o	o	o	o	o	o	o	o	o	o	o	o
P32	기타/허가	o	o	o	o	x	o	o	o	x	o	o	o
미충족 농가(%)		22	6	9	34	34	6	9	44	47	6	9	44

양돈분뇨 처리 방법별 특징 비교

정화방류

[그림 ] 돈분뇨 정화처리 방법

고농도의 돈분뇨를 염화제이철, 황산알미늄 등의 응집제를 이용하여 고액분리의 효율을 높이며 고액분리 후 탈질조, 폭기조, 침전조로 구성된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해 유기물 제거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질산화 과정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질산성 질소로 전환함

폭기조의 질산화된 혼합액은 탈질조로 반송되어 질산성 질소가 질소로 전환되는 탈질과정을 거쳐 분뇨내의 질소가 제거되어지며 후처리공정은 유기물(BOD, SS), 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로 활성탄, 염화제이철 등의 약품 응집과 가압부상을 통해 유기물과 인을 제거함

액비 재순환 및 분리막 방류

[그림 ]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 방법

액비재순환 방법을 이용한 공법으로 화학약품의 처리 없이 폭기조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액비를 제조한 후 농경지에 액비로 살포할 수도 있으며 돈사로 재순환 하여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등의 돈사악취를 저감 시키고 나노 분리막을 이용해 색도까지 제거해 방류하는 공법

각 처리방법의 장단점 비교

[표 ] 각 처리방법의 장단점 비교

구 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위탁 처리	장점	• 고액분리기만 가동하여 설비가 간단함	• 초기 시설비용이 거의 없음
	단점	• 고액분리기만 가동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 있음 • 분리된 고형분을 별도의 부숙 시설이 없는 퇴비장에 저장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함	• 톤당 2~3만원의 고비용 수거비가 들어가며, 액비유통센타에서 살포할 수 없는 비수기에는 수거를 못하므로 처리에 어려움 있음 • 슬러리 피트의 저장된 돈분뇨 가스에 의해 돼지의 성장발달이 저해됨 • 분뇨처리의 어려움으로 많은 양의 부패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환경개선제 등을 사용하나 민원이 발생함
관행 정화방류	장점	• 고농도의 돈분뇨를 약품처리 하여 저농도로 변환시켜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음 • 짧은 HRT(20일 이내)로 처리조가 축소되므로 부지면적이 적음	• 토목공사비가 낮음 • 전체적인 처리비용은 톤당 1.4만원~2.2만원이 소요됨
	단점	•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공정이 복잡함 • 약품사용 및 복잡한 관리에 전문인력이 필요함 • 고액분리 후 고형물의 퇴비화 처리에 톱밥이 필요함	• 복잡한 구조로 시설물의 초기 투자비용이 큼 • 약품사용비용(5~8천원/톤)과 전문인력 고용비용이 큼 • 약품을 사용한 후 고액분리 한 고형물은 퇴비화시 부숙이 어려워 공극 및 수분조절용으로 톱밥의 구매비용이 높아짐
액비 재순환 및 분리막 방류	장점	• 고농도의 돈분뇨를 약품과 외부의 미생물 없이 토착미생물을 활성화하는 방법 • 돈사 슬러리피트에 10Q로 순환하여 돈 분뇨 배설 즉시 악취물질을 분해함 • 분리된 고형분은 악취가 나지 않으며 액비 재순환 하며 부숙이 끝났으므로 퇴비로 활용가능 • 저장 미생물액비를 경종농가 공급이 가능하고 비수기에는 나노 분리막을 가동하여 방류수질 기준 이하에 색도까지 처리하여 방류함 • 나노필터의 방식으로서 자가 세정이 가능함	• 돈사의 피트가 탈질조의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시설비용이 필요없음 • 시설물이 단순하여 간단한 교육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함 • 약품비 및 미생물 구입비가 없음 • 나노필터의 교환주기는 3년(600원/톤)으로 저렴함 • 미생물 액비를 세정수로 사용하면 악취를 90% 이상 저감 시키므로 별도의 환경개선제가 필요하지 않음 • 방류까지 전체적인 처리비용은 톤당 0.5만원 – 1.3만원으로 낮은 비용이 소요됨
	단점	• 응집제 약품과 미생물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분뇨의 토착 미생물을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되기 까지 2~4개월의 시간이 필요함	• 일반적인 정화처리 방법에 비해 HRT(30일)가 길어져 폭기조가 커지고 공기공급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음

처리방법별 비용 분석

위탁처리 비용 분석

위탁처리 비용분석은 양돈농가 (111개), 액비유통센터(50개), 공동자원화시설(30개)의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를 수행함

양돈농가 설문조사 결과 111개의 농가 중 71개의 농가에서 100%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농가의 위탁처리형태는 공공처리 34농가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공동처리 28농가 39.4%, 처리업 7농가 9.9%, 재활용신고자 2농가 2.8% 순으로 나타남

[표 ] 100% 위탁처리농가의 위탁처리형태 및 비율

구 분	빈 도(농가)	비 율(%)
공공처리	34	47.9
공동처리	28	39.4
처리업	7	9.8
재활용신고자	2	2.9
합계	71	100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은 평균 톤당 15,821원, 최소 10,000원, 최대 20,000원, 최대와 최소 처리비용차가 1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비용은 15,000원이 15농가(35.7%)로 조사됨

[표 ] 34개소 공공처리장의 위탁처리 비용

구 분	빈 도	비 율(%)
10,000원	1	2.9
11,000원	2	5.9
12,000원	1	2.9
13,000원	1	2.9
14,000원	1	2.9
14,500원	3	8.8
15,000원	13	38.2
16,000원	2	5.9
17,000원	1	2.9
18,000원	1	2.9
20,000원	8	20.5
합계	34	100.0

공동자원화의 처리비용은 평균 톤당 23,052원, 최소 19,000원, 최대 28,000원, 최대와 최소 처리비용차가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비용은 25,000원 46.4%(13농가)로 조사됨

[표 ] 28개소 공동지원화 시설의 위탁처리 비용

구 분	빈 도	비 율(%)
19,000	5	17.8
20,000	7	25.1
25,000	13	46.4
28,000	3	10.7
합계	28	100

액비유통센터 설문지 결과를 통해 액비 수거단가와 돈분뇨 원수의 수건 단가를 확인하였으나 지역별 여건과 액비유통센터 마다 단가 차이가 있어 액비수거의 경우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27,000원까지 다양한 단가 차이를 보이며 원수 수거 단가 또한 18,000원부터 최대 40,000원까지 다양한 차이를 보임

[표 ] 액비유통센터별 액비 수거단가

수거 단가(원/톤)	빈 도	비 율(%)
10,000	1	4.2
11,000	1	4.2
12,000	1	4.2
13,000	4	16.7
13,500	1	4.2
14,000	4	16.7
15,000	5	20.8
17,000	1	4.2
20,000	4	16.7
23,000	1	4.2
27,000	1	4.2
합 계	24	100.0

[표 ] 액비유통센터별 원수 수거단가

수거 단가(원/톤)	빈 도	비 율(%)
18,000	8	28.6
19,000	3	10.7
20,000	8	28.6
23,000	3	10.7
24,000	1	3.6
25,000	1	3.6
27,000	2	7.1
30,000	1	3.6
40,000	1	3.6
합 계	28	100.0

농가에서 분뇨 수거 시 수거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액비유통센터들이 있으며 이때 수거단가를 나누는 기준으로 SS(Suspended solids)부유고형물과 함수율을 이용함

SS를 기준으로 나누는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낮은 농도일수록 수거 단가를 적게 받고 있으며 농도가 높을수록 수거단가가 높아짐

함수율 또한 SS기준과 마찬가지로 함수율이 높아 고형물이 적을수록 수거단가가 낮으며 고형물이 많아 함수율이 낮아질수록 수거단가가 높아짐

[표 ] A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구 분	함수율 기준	위탁처리단가/톤		비 고
		조합원	비조합원
사료 이용 50% 이상	95% 이상	16,000원	19,000원	운송비 미포함
	92% 이상	18,000원	21,000원
	90% 이상	24,000원	27,000원
	90% 미만	32,000원	35,000원
사료 이용 50% 미만	95% 이상	19,000원	22,000원
	92% 이상	21,000원	24,000원
	90% 이상	27,000원	30,000원
	90% 미만	35,000원	38,000원

[표 ] B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함수율 (자가차량 운행시 kg당 6원할인 = 톤당 6,000원 할인)
함수율	95% 이상	93% 이상	90% 이상	90% 미만
ppm 측정	50,000ppm미만	70,000ppm미만	80,000ppm미만	100,000ppm이상
톤당 가격	26,000원	27,000원	29,000원	31,000원
운임할인시	20,000원	21,000원	23,000원	25,000원
경주	27,000원	29,000원	31,000원	33,000원

[표 ] C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구 분		수거 단가 (원/톤)
SS ppm 기준	25,000이하	18,000원
	50,000이하	20,000원
	80,000이하	22,000원
	110,000이하	24,000원
	110,000이상	27,000원

[표 ] D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구 분		수거 단가 (원/톤)
함수율 기준	95% 이상	15,000원
	93% 이상	18,000원
	90% 이상	22,000원
	90% 미만	25,000원

[표 ] E 액비유통센터 수거단가 기준표

구 분		위탁처리단가/톤
		조합원	비조합원
함수율 기준	95% 이상	13,000원	18,000원
	92% 이상	15,000원	20,000원
	90% 이상	18,000원	22,000원
	90% 미만	20,000원	25,000원

정화처리 비용 분석

[표 ] 사육 규모별 분뇨처리비용(생체 100kg기준)

구 분	사육규모별(‘16)
	1,000마리 미만	1,000~1,999마리	2,000~2,999마리	3,000마리 이상
분뇨처리비(원) 생체 100kg	6,974	7,360	8,027	4,832
분뇨처리비(원) 생체 110kg	7,671	8,096	8,829	5,315
분뇨처리비(원) /ton	8,357	8,819	9,618	5,790

*자료: 통계청

돼지 사육규모별 생체 100kg의 생산비 중 분뇨처리비용으로 1,000마리 미만 6,974원 1,000~1,999마리 7,360원 2,000~2,999마리 8,027원 3,000마리 이상에서 4,832원으로 조사되었음

출하 110kg 기준 사육규모별 분뇨 처리비용을 계산하여 돼지 1마리의 출하 시 까지 발생하는 분뇨처리비용을 산정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를 이용하여 돼지 180일 동안 발생하는 분뇨량을 계산 후 톤당 분뇨 처리비용으로 환산한 결과 1,000마리 미만 사육규모 농가에서는 톤당 8,357원 1,000~1,999마리 규모 톤당 8,819원 2,000~2,999마리 규모 톤당 9,618원 3,000마리 이상 규모 농가 5,790원 으로 나타남

1,000마리~2,999마리 규모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에 비해 3,000두 이상의 농가에서 분뇨처리비가 낮은 원인으로는 전업 대규모인 3,000두 이상의 농가에서 일반적인 분뇨 처리방법으로 정화처리 방법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임

본 연구 정화처리 비용분석 조사의 톤당 처리 단가를 산출한 결과 2,000두 규모 농가(10ton/일) 규모 농가에 비해 4,000두 규모 농가(20ton/일), 6000두 규모 농가(30ton/일)에서 점차 낮은 분뇨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음

이와 같이 정화처리농가에서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톤당 분뇨처리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3,000두 이상 규모의 분뇨처리비용 또한 소규모 농가에 비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 양돈농가 규모에 따른 일반적인 분뇨 처리방법

사육규모	축사형태	분수거형태	분뇨처리방법
전업 소규모 500두	스크레퍼식 인력식(평면바닥)	분뇨분리	분 : 퇴비화
			뇨 : 액비화, 정화처리조
	슬러리 돈사	분뇨혼합	퇴비화
			액비화
전업 중규모 1,000두	스크레퍼식 (기계식 수거)	분뇨분리	정화방류 퇴비화
	슬러리 돈사	분뇨혼합
전업 대규모 3,000두 (2,000∼4,000두)	스크레퍼식 (기계식 수거)	분뇨분리	분 : 퇴비화
			뇨 : 정화방류
	슬러리 돈사	분뇨혼합	분 : 퇴비화
단지규모 10,000두 이상	스크레퍼식 (기계식 수거)	분뇨분리	분 : 퇴비화
			뇨 : 정화방류
	슬러리 돈사	분뇨혼합	퇴비화

[표 ] 정화처리 시설비용

구 분		금액(천원)
		10톤	20톤	30톤	40톤
폭기조	저장탱크 (필요용량/톤)	69,000 (500)	138,000 (1,000)	207,000 (1,500)	276,000 (2,000)
	기계설비 배관공사	257,900	295,400	333,500	389,500
퇴비화	퇴비사 및 기계실 (㎡)	78,000 (96.49)	132,900 (148.99)	187,800 (201.49)	252,200 (281.19)
	밀폐형 발효 건조기	0	0	130,000	130,000
방류	가압부상조 활성탄반응조	99,500	99,500	99,500	99,500
기타	전기공사 (2차 전기,kwh)	12,000 (99.35)	14,000 (124.10)	18,000 (158.00)	21,000 (174.05)
총 설치 공사비		516,400	679,800	975,800	1,147,200

[표 ]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1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2,147
	인건비	0.5인/월	1,000
	톱밥구입비	처리량의 3%, 10톤×3%×200,000원(톤)	6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1,787
	약품비	응집제, 활성탄, 10톤/일×5,000/톤×30일	1,500
월간 총지출비용			6,494
톤당 처리비용 6,494천원(월)/300톤(월)=21.6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10톤/일)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드럼스크린)		2.65	1	1	2.65	8	21.20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15.00	1	1	15.00	8	120.00
통풍발효조 송풍기		5.00	1	1	5.00	24	120.00
집수조 협착물처리수조 펌프		1.50	2	2	3.00	8	24.00
집수조, 유량조정조 생물처리수조 송풍기		3.75	3	3	11.25	12	135.00
침전조,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펌프		0.75	3	3	2.25	8	18.00
협착물처리수조 송풍기		5.25	1	1	5.25	12	63.00
폭기조 펌프		1.50	1	1	1.50	12	18.00
폭기조 송풍기		18.75	4	2	37.50	24	900.00
무산소조 교반기		2.20	3	3	6.60	24	158.40
활성탄 침전조 펌프		0.75	1	1	0.75	8	6.00
가압부상기		7.85	1	1	7.85	8	62.80
부상처리수조 펌프		0.75	1	1	0.75	8	6.00
합계					99.35		1,652.4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99.35kw/월×1,210원=120천원 - 사용전력 1,652.40kw/일×40.90원/kw×30일=2,027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2,147천원

[표 ]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2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2,666
	인건비	1인/월	2,000
	톱밥구입비	처리량의 3%, 20톤×3%×200,000원(톤)	12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1,975
	약품비	응집제, 활성탄, 20톤/일×5,000/톤×30일	3,000
월간 총지출비용			9,761
톤당 처리비용 9,761천원(월)/600톤(월)=16.3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20톤/일)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드럼스크린)		2.65	1	1	2.65	8	21.20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27.25	1	1	27.25	8	218.0
통풍발효조 송풍기		5.00	2	2	10.00	24	240.00
집수조 협착물처리수조 펌프		1.50	2	2	3.00	8	24.00
집수조, 유량조정조 생물처리수조 송풍기		3.75	3	3	11.25	12	135.00
침전조,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펌프		0.75	3	3	2.25	8	18.00
협착물처리수조 송풍기		5.25	1	1	5.25	12	63.00
폭기조 펌프		1.50	1	1	1.50	12	18.00
폭기조 송풍기		22.50	4	2	45.00	24	1,080.00
무산소조 교반기		2.20	3	3	6.60	24	158.40
활성탄 침전조 펌프		0.75	1	1	0.75	8	6.00
가압부상기		7.85	1	1	7.85	8	62.80
부상처리수조 펌프		0.75	1	1	0.75	8	6.00
합계					124.10		2,050.4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24.10kw/월×1,210원=150천원 - 사용전력 2,050.40kw/일×40.90원/kw×30일=2,516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2,666천원

[표 ]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3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3,559
	인건비	1.5인/월	3,000
	톱밥구입비	처리량의 3%, 30톤×3%×200,000원(톤)	18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2,815
	약품비	응집제, 활성탄, 30톤/일×5,000/톤×30일	4,500
월간 총지출비용			14,054
톤당 처리비용 14,054천원(월)/900톤(월)=15.6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30톤/일)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드럼스크린)		2.65	1	1	2.65	8	21.20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32.20	1	1	32.20	8	257.60
밀폐형 발효 건조기		19.00	1	1	19.00	24	456.00
집수조 협착물처리수조 펌프		1.50	2	2	3.00	8	24.00
집수조, 유량조정조 생물처리수조 송풍기		3.75	3	3	11.25	12	135.00
침전조,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펌프		0.75	3	3	2.25	8	18.00
협착물처리수조 송풍기		8.60	1	1	8.60	12	103.20
폭기조 펌프		1.50	1	1	1.50	12	18.00
폭기조 송풍기		30.8	4	2	61.60	24	1,478.40
무산소조 교반기		2.20	3	3	6.60	24	158.40
활성탄 침전조 펌프		0.75	1	1	0.75	8	6.00
가압부상기		7.85	1	1	7.85	8	62.80
부상처리수조 펌프		0.75	1	1	0.75	8	6.00
합계					158.00		2,744.6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58.00kw/월×1,210원=191천원 - 사용전력 2,744,60kw/일×40.90원/kw×30일=3,368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3,559천원

[표 ] 정화처리시설 운영비용 (4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4,012
	인건비	2인/월	4,000
	톱밥구입비	처리량의 3%, 40톤×3%×200,000원(톤)	24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3,095
	약품비	응집제, 활성탄, 40톤/일×5,000/톤×30일	6,000
월간 총지출비용			17,347
톤당 처리비용 17,347천원(월)/1200톤(월)=14.5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40톤/일)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드럼스크린)		2.65	1	1	2.65	8	21.20
고액분리기(원심분리기)		32.20	1	1	32.20	8	257.60
밀폐형 발효 건조기		19.00	1	1	19.00	24	456.00
집수조 협착물처리수조 펌프		1.50	2	2	3.00	8	24.00
집수조, 유량조정조 생물처리수조 송풍기		3.75	3	3	11.25	12	135.00
침전조, 유량조정조 가압부상조 펌프		0.75	3	3	2.25	8	18.00
협착물처리수조 송풍기		11.25	1	1	11.25	12	135.00
폭기조 펌프		1.50	1	1	1.50	12	18.00
폭기조 송풍기		37.5	4	2	75.00	24	1,800.00
무산소조 교반기		2.20	3	3	6.60	24	158.40
활성탄 침전조 펌프		0.75	1	1	0.75	8	6.00
가압부상기		7.85	1	1	7.85	8	62.80
부상처리수조 펌프		0.75	1	1	0.75	8	6.00
합계					174.05		3,098.0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74.05kw/월×1,210원=211천원 - 사용전력 3,098.00kw/일×40.90원/kw×30일=3,801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4,012천원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 비용 분석

[표 ]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1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1,492
	인건비	일일 관리시간 30분	30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1,570
	분리막세정 약품비	2축 무수구연산, 1포(20KG)/월×75천원/포	75
	분리막 교체비용	교체비용, 800만원(80개)/3년/12월	222
월간 총지출비용			3,659
톤당 처리비용 3,659천원(월)/300톤(월)=12.2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시브스크린)		4.50	1	1	4.50	8	36.00
고액분리기(데칸타)		22.00	1	1	22.00	8	176.00
집수조 펌프		2.25	1	1	2.25	8	18.00
집수조 교반용 송풍기		3.75	1	1	3.75	12	45.00
침전조 펌프		1.50	1	1	1.50	2	3.00
소포 펌프		2.25	1	1	2.25	24	54.00
액비 순환 펌프		3.75	2	2	7.50	2	15.00
폭기조 폭기용 송풍기		22.50	2	1	22.50	24	540.00
저장조 간헐폭기용 송풍기		3.75	1	1	3.75	12	45.00
분리막 공급 펌프		1.50	1	1	1.50	6	9.00
분리막 시스템(RDM)		4.40	1	1	4.40	24	105.60
가압 펌프		3.75	1	1	3.75	24	90.00
처리수 펌프		0.30	1	1	0.30	1	0.30
합계					79.95		1,136.9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79.95kw/월×1,210원=97천원 - 사용전력 1,136.90kw/일×40.90원/kw×30일=1,395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1,492천원

[표 ]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2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2,011
	인건비	일일 관리시간 30분	30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1,665
	분리막세정 약품비	2축 무수구연산, 1포(20KG)/월×75천원/포	75
	분리막 교체비용	교체비용, 800만원(80개)/3년/12월	222
월간 총지출비용			4,273
톤당 처리비용 4,273천원(월)/600톤(월)=7.1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설치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시브스크린)		4.50	1	1	4.50	8	36.00
고액분리기(데칸타)		22.00	1	1	22.00	8	176.00
집수조 펌프		2.25	1	1	2.25	8	18.00
집수조 교반용 송풍기		3.75	1	1	3.75	12	45.00
침전조 펌프		1.50	1	1	1.50	2	3.00
소포 펌프		3.75	1	1	3.75	24	90.00
액비 순환 펌프		3.75	3	3	11.25	2	22.50
폭기조 폭기용 송풍기		37.50	2	1	37.50	24	900.00
저장조 간헐폭기용 송풍기		3.75	1	1	3.75	12	45.00
분리막 공급 펌프		1.50	1	1	1.50	6	9.00
분리막 시스템(RDM)		4.40	1	1	4.40	24	105.60
가압 펌프		3.75	1	1	3.75	24	90.00
처리수 펌프		0.30	1	1	0.30	1	0.30
합계					100.20		1,540.4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00.20kw/월×1,210원=121천원 - 사용전력 1,540.40kw/일×40.90원/kw×30일=1,890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2,011천원

[표 ]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3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2,990
	인건비	일일 관리시간 30분	30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1,944
	분리막세정 약품비	4축 무수구연산, 2포(20KG)/월×75천원	150
	분리막 교체비용	교체비용, 1600만원(160개)/3년/12월	444
월간 총지출비용			5,828
톤당 처리비용 5,828천원(월)/900톤(월)=6.5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시브스크린)		4.50	1	1	4.50	8	36.00
고액분리기(데칸타)		22.00	1	1	22.00	8	176.00
집수조 펌프		2.25	1	1	2.25	8	18.00
집수조 교반용 송풍기		7.50	1	1	7.50	12	90.00
침전조 펌프		1.50	1	1	1.50	2	3.00
소포 펌프		7.50	1	1	7.50	24	180.00
액비 순환 펌프		5.60	3	3	16.80	2	33.60
폭기조 폭기용 송풍기		52.50	2	1	52.50	24	1,260.00
저장조 간헐폭기용 송풍기		7.50	1	1	7.50	12	90.00
분리막 공급 펌프		2.25	1	1	2.25	6	13.50
분리막 시스템(RDM)		8.80	1	1	8.80	24	180.00
가압 펌프		7.50	1	1	7.50	24	180.00
처리수 펌프		0.30	1	1	0.30	1	0.30
합계					146.50		2,291.6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46.50kw/월×1,210원=178천원 - 사용전력 2,291.60kw/일×40.90원/kw×30일=2,812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2,990천원

[표 ] 액비재순환 분리막 방류식(40톤/일)

구분	항 목	계 산 근 거	금 액(천원)
지 출	전력비	전력부하 계산서 참조	3,347
	인건비	일일 관리시간 30분	300
	시설보수비	기계설치비의 0.5%/월	2,570
	분리막세정 약품비	4축 무수구연산, 2포(20KG)/월×75천원	150
	분리막 교체비용	교체비용, 2400만원(240개)/3년/12월	666
월간 총지출비용			7,033
톤당 처리비용 7,033천원(월)/1200톤(월)=5.9천원(톤)

[표 ] 전력부하계산서

기기명		설치동력 (kw)	설치 수량	가동 수량	가동동력 (kw)	가동 시간	전력사용량 (kwh)
고액분리기(시브스크린)		4.50	1	1	4.50	8	36.00
고액분리기(데칸타)		22.00	1	1	22.00	8	176.00
집수조 펌프		2.25	1	1	2.25	8	18.00
집수조 교반용 송풍기		7.50	1	1	7.50	12	90.00
침전조 펌프		1.50	1	1	1.50	2	3.00
소포 펌프		7.50	1	1	7.50	24	180.00
액비 순환 펌프		5.60	3	3	16.80	2	33.60
폭기조 폭기용 송풍기		56.25	2	1	56.25	24	1,350.00
저장조 간헐폭기용 송풍기		7.50	1	1	7.50	12	90.00
분리막 공급 펌프		2.25	1	1	2.25	6	13.50
분리막 시스템(RDM)		13.20	1	1	13.20	24	316.80
가압 펌프		11.25	1	1	11.25	24	270.00
처리수 펌프		0.30	1	1	0.30	1	0.30
합계					152.80		2,577.20
계산 근거	- 기본전력 152.80kw/월×1,210원=185천원 - 사용전력 2,577.20kw/일×40.90원/kw×30일=3,162천원 - 전력비(월) 기본료+사용전력=3,347천원

한돈농가 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추진 배경 및 방향

배경

축산물생산비조사의 필요 정보수집이 가능한 농장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산물생산비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축산농가의 경영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추진 방향

현행 축산관련 정보시스템조사, 축산농가의 활용의지 및 활용능력을 진단하여 목표시스템의 활용도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

정보화 요구분석을 통하여 정보수요가 높은 축종 및 기능을 시범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진행

한돈농가 전산관리 프로그램 현황

[표 ] 한돈협회, 종돈․사료회사 개발․보급 전산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업체명	적용분야
한돈팜스	한돈협회	양돈분야
피그플랜	이지팜	양돈분야
돈컴코리아	퓨리나코리아	양돈분야
옵티포크 프로그램	퓨리나코리아	비육돈 유전력 예측‧분석
양돈농장관리 전산프로그램	고려산업주식회사	양돈 사양 종합관리

[표 ]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촌진흥청 개발․보급 전산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농림수산정보센터	양돈경영관리
	양돈사양관리
	양돈종합관리
농촌진흥청	양돈농가 HACCP 프로그램

[그림 ] 한돈팜스 시작 화면

[그림 ] 농촌진흥청 돼지농장 관리 프로그램 시작 화면

[그림 ] 피그플랜 프로그램 시작 화면

[그림 ] 한돈팜스 전문가용 경영입력자료 입력현황

추진 내용

대상농가의 정보화 수준 진단 및 요구사항 분석

통계정보수집이 가능한 축종별 축산경영정보시스템 모델링

단계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 도출

기대 효과

축산물생비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도 향상

축산경영농가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

세부내용 및 절차

축산정보화 현황, 사례 및 성과 분석

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의 축산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

국내외에 걸쳐 정보시스템과 통계조사의 연계 사례 발굴

축종별, 규모별, 배포처 유형별 운영사례를 다양하게 수집

정보시스템 도입전후의 성과분석 진행

통계대상농가의 정보화수준진단

도입대상 정보시스템의 활용 가능성 측정을 위한 수준진단

계량화 가능성, 측정의 용이성 및 설문해석의 객관성 확보

정보화도입→단위정보화→통합정보화→업무개선 및 협업→전략적 현신 등 중소기업 정보화수준 평가지표를 참조한 평가모델

축종별, 규모별 통계적 유의 표본을 통한 1:1 심층 면접 조사

축산경영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분석

현업 축산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유형 및 기능 조사

사육관리, 경영관리, 정보관리, 생활 분야 등 분야별 요구분석

정보시스템의 도입시 활용의지 및 선호도 조사

축종별, 규모별 통계적 유의 표본을 통한 1:1 심층 면접 조사

축산경영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도출

축산물생산비 조사가 전제된 축종별 연계  구축 전략 수립

민간, 타 부처간의 정보시스템과의 협업 모델 도출

․ 민간회사 또는 타부처의 현존 시스템과 상호보완 방안

단계별, 수준별 추진 로드맵 개발

․ 단계별 중점지원 내용, 지원 우선순위, 이행계획 수립

․ 단계별 소요자원 및 소요예산 등

목표시스템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법 제시

․ 사업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별 역할 정립

[그림 ] 전산프로그램 연계 추진절차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농가가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생산비를 입력하는 방안임

인터넷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로 ID를 부여한 후 농가가 자기 농장의 가축통계를 입력하여 현장방문조사의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음

양돈농가의 인터넷 활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활용도가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동향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010년 센서스 인터넷 조사의 예에서 보듯이 인터넷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 인구 Census 인터넷 조사 화면

인터넷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축산농가에서 활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충분히 참고하여 개발 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료업체 가격 및 권장 소요량을 통한 사료비 검증

생산비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금액을 검증하기 위하여 배합사료업체의 평균 단가와 권장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양돈용 배합사료 생산 공급 5개 업체의 권장 비육돈 출하일령은 평균 176일, 출하체중 113kg, 사료급여량은 303kg, 사료요구율 2.69으로 조사되었음

각 업체 사료급여 권장량과 사료 단가에 의한 110kg 비육돈 생산에 소요되는 사료비를 계산하여 보면 아래에서와 같이 평균 출하체중 113kg, 비육돈 1두 생산에 소요되는 포유기부터 비육돈 출하까지 사료 금액은 190,615원으로 계산되었음

최하 175,129원, 최고 206,62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부 생산비 조사 172,312원과는 큰 차가 있어 이에 따른 보정이 필요함

[표 ] 조사업체별 사료 급여 권장량 및 사료 요구율

구 분		포유기	이유 전기	이유 후기	육성 전기	육성 후기	비육 전기	비육 후기	계	사료 요구율
A	일 령	28	42	49	70	98	124	175	175	2.41
	체 중	8	12	16	32	60	87	120	115
	급여량	1.5	4.4	4.9	29	53	74	111	277
B	일 령	21	40	60	70	120	150	180	180	2.73
	체 중	6	12	20	40	62	87	112	112
	급여량	5.2	8.5	16	45	60	75	96	306
C	일 령	21	40	60	90	120	150	180	180	2.73
	체 중	6	12	20	40	62	87	112	112
	급여량	5.2	8.5	16	45	60	75	96	306
D	일 령	28	42	56	70	91	133	182	182	3.07
	체 중	7	13	20	30	50	80	110	110
	급여량	1.3	7.7	10	21	43	105	150	338
E	일 령	0	42	60	82	104	140	165	165	2.52
	체 중	7	12	21	37	57	84	115	115
	급여량	-	11	19	35	45	105	75	290
평균	일 령	19.6	41	57	76	107	139	176	176	2.69
	체 중	6.8	12	19	35	58	85	114	114
	급여량	2.64	8	13	35	52	87	106	303

[표 ] 조사업체별 사료 권장량 및 사료 금액

구 분		포유기	이유 전기	이유 후기	육성 전기	육성 후기	비육 전기	비육 후기	계
A	섭취량	1.5	4.4	4.9	29	53	74	111	277
	단 가	2,700	1,460	1,060	680	650	610	598	655
	금 액	4,050	6,424	5,194	19,720	34,450	45,140	66,378	181,356
B	섭취량	1.7	8.3	11	85	115	62	-	283
	단 가	2,350	1,530	1,026	627	602	600	-	663
	금 액	3,995	12,699	11,286	53,295	69,230	37,200	-	187,705
C	섭취량	5.2	8.5	16	45	60	75	96	305
	단 가	2,867	1,435	654	630	630	592	564	662
	금 액	14,908	12,198	10,464	28,350	37,800	44,400	54,144	202,264
D	섭취량	1.3	7.7	10	21	43	105	150	338
	단 가	1,900	1,700	943	632	592	551	567	598
	금 액	2,470	13,090	9,430	13,272	25,456	57,855	85,050	206,623
E	섭취량	-	11	19	35	45	105	75	290
	단 가	-	1,500	701	577	578	561	536	591
	금 액	-	16,500	13,319	20,195	26,010	58,905	40,200	175,129
평균	섭취량	2.425	7.98	12.18	43	63.2	84.2	108	321
	단 가	2454.25	1525	876.8	629.2	610.4	582.8	566.25	602
	금 액	5,952	12,170	10,679	27,056	38,577	49,072	61,155	190,615

표본추출 수정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모집단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더 나아가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간의 차이를 제시하여 두 모집단 간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경우, 목표모집단은 조사기준 시점에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육계)을 사육하는 전국의 축산농가이며, 조사모집단은 2015년 농업총조사, 2016년 농업 조사 및 2017년 2사분기 가축동향조사에서 해당 축종사육 농가로 구성된 이중모집단을 구성함

축산물생산비조사는 2015년도 농업총조사, 2016년도 농업조사 결과 가축사육농가 리스트 및 2016년도 2사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가축사육농가 리스트를 기반으로 표본추출틀이 구성됨

축종별로 축산물생산비의 표본 추출틀을 살펴보면  비육돈, 번식우, 비육우, 육우, 젖소는 농업총조사, 산란계, 육계는 가축동향조사인 것으로 나타남

[표 ] 축산물 생산비조사 표본 추출틀

구분	표본수				추출틀
	1규모	2규모	3규모	4규모
번식우	128	129	81	82	농업조사
비육우	52	63	37	38	농업조사
육우	48	32	38	32	농업총조사
젖소	39	38	43	40	농업총조사
비육돈	50	43	42	60	농업총조사
산란계	53	30	30	30	가축동향전수
육계	31	35	36	39	가축동향전수

비육돈의 경우 상호 유기적 연계를 가져야 할 두 통계의 계층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통계결과의 이용자자 두 통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따라서 국가 통계의 통일을 위해 가축동향 조사의 사육규모(1,000두 미만, 1,000~5,000두, 5,000~10,000두, 10,000두 이상)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생산비조사 결과의 두수규모 계층을 가축사육동향조사 결과의 두수규모 계층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계층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일본의 경우 두 통계(돼지생산비조사 통계와 가축사육동향 통계)의 두수규모 계층이 동일하며, 그 계층도 “Ⅰ계층: 100두 미만, Ⅱ계층: 100~300두 미만, Ⅲ계층: 300~500두 미만, Ⅳ계층: 500~1,000두 미만, Ⅴ계층: 1,000~2,000두 미만, Ⅵ계층: 2,000두 이상”으로 세분화 되어 있음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두수계층은 매우 유익한 요소로 작용하며, 가급적 세분화된 계층이어야 개선점 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함

2020년 조사 농가 규모에 따른 농가 수를 보면 1,000두 미만이 47개 농가, 1,000~1,999두가 46개 농가, 2,000~2,999두가 41개 농가이고 3,000두 이상 농가가 48개 농가로 전체 18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함

『한돈팜스, 2019년 전산성적(한돈협회)』에서 3,150농가를 분석한 결과 농가수는 모돈 규모별로 100두 미만은 675호, 100~200두는 1,067호, 200~300두는 611호이며, 300두 이상 농가는 797농가임

모돈 두수와 전체 사육두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교하면 1,000~2,000두 규모에서 9% 가까이 차이가 남

[그림 ] 한돈팜스와 통계청 대상 사육규모에 따른 농가 비율

2008년 생산비 조사에 이용된 농가 수는 150호이며, 총 사육두수는 256,935두 였으나(평균 사육두수 1,713두/호), 2020년 조사 농가 수는 182, 이들 농가의 총 사육두수는 429,042두(평균 사육두수 2,357두/호)였음

통계청 가축 동향조사에서 매년 4/4분기의 총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조사에 이용한 사육두수 비율을 계산한 결과 2.8%에서 3.9%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 축산물 생산비 조사 농가 수와 조사 농가의 총사육두수

[그림 ] 전체 두수 대비 축산물 생산비 조사 농가 사육두수 비율

정확한 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육규모별, 사료회사별, 지역별 배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축비 항목의 세분화

구입 가축비 산정

가축비는 이유 후 자돈 구입에 대한 비용(구입부대비용포함)으로 자돈을 구입하지 않는 일관농장의 경우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를 포함하는 비용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비육농장의 경우 자돈 구입을 통해 비육을 하여 가축비 조사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일관농장의 경우 번식 및 비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축비 산정이 어려움

양돈농가 이력제 자료를 바탕으로 사육형태별 양돈농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일관사육농가가 6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육전문농가 33.7%, 번식전문농가 1.5% 순으로 나타나 일관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가축비 산정이 어려움

가축비는 비육전문농장이 번식농장에서 구입하여 비육하는 비용으로 따라서 비육전문농장의 가축비 개념으로 전환하여 30kg로 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농협축산지주, “양돈농가 폐업지원기준 마련 연구”, 2020.5

[그림 ] 돼지 시도/사육형태별 가구수

가축비구입시 산정시 번식전문농가의 생산비 산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번식전문농가 생산비는 번식돈을 사육하여 자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으로통계청 축산물생산비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자돈 생산비(8~30kg까지 사육)가 차지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자돈, 비육돈, 포유자돈 각각 체중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돈 생산비(8~30kg까지 사육)에 포유자돈 생산비(생시체중~8kg)를 더하여 자돈(30kg) 마리당 생산비를 산출함

‘자돈(30kg) 마리당 생산비’에 ‘번식돈 마리당 연간 자돈 판매두수’를 곱하여 ‘번식돈 마리당 사육비’를 산출함

① 자돈(생시체중~8kg) 마리당 생산비 :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를 의미함

[ 표] 자돈(생시체중~8kg) 마리당 생산비

(단위 : 원/마리)

구분	50마리미만	50 ~ 200	200 ~ 300	300두 마리 이상	평균
자돈(생시체중-8kg) 마리당 생산비 (A)	127,442	96,338	81,250	72,524	83,049

②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자돈(8~30kg) 생산비가 차지하는 금액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산출식>

※ 자돈(8kg) 마리당 생산비 =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 = 83,049원/두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 가축비를 제외한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자돈(8~30kg) 생산비 = 47,890원/두

자돈(8~30kg) 생산비를 산출하기 위해 포유자돈 체중을 제외한 비육돈 체중에서 포유자돈 체중을 제외한 자돈(말기) 체중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함

[표 ] 비육돈 체중(포유자돈 체중 제외)에서 자돈말기 체중(포유자돈 체중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원/마리)

구분	1,000마리 미만	1,000 ～1,999	2,000 ～2,999	3,000마리 이상	평균
비육돈 마리당 체중(kg) (포유자돈 체중 제외) (A)	104.8	104.6	104.2	105.2	104.9
자돈(30kg) 마리당 체중(kg) (포유자돈 체중 제외) (B)	20.0	21.7	21.5	21.9	21.6
B/A(%)	19.1	20.7	20.6	20.8	20.6

사육규모별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 자돈(8~30kg) 마리당 생산비 산출

(단위 : 원/마리)

구분			1,000마리 미만	1,000 ～1,999	2,000 ～2,999	3,000마리 이상	평균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A)			388,914	338,143	317,926	296,747	315,192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 (B)			127,442	96,338	81,250	72,524	83,049
가축비를 제외한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C)=(A-B)			261,472	241,805	236,677	224,223	232,143
	(자돈 30kg) - (평균 포유자돈 체중)	(D)	19.1	20.7	20.6	20.8	20.6
	(평균 비육돈 체중) – (평균 포유자돈 체중)
자돈(8~30kg)마리당 생산비 (C*D)			49,982	50,148	48,850	46,621	47,890

웅돈구입비 및 종부료 산정

양돈농가가 웅돈을 구입하는 목적은 모돈의 발정체크와 정액체취용임

발정체크용 웅돈은 모돈사 1개소당 1~2마리를 배치함

현재 AI센터에서 구입하는 정액이 2회용 1팩당 약 15,000원 정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자가 체취의 경우 절반가격 가능함

이에 따라 일관농장에서 정액 체취용 웅돈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가 정액체취용 웅돈이외에 의빈대, 자동정액채취장치, 정액검사장비(현미경, 혈구계산판, 광전비색계, 정자수 자동계산기 등), 정액보관장비(휴대용 정액보관고) 등을 구입하여 함

[그림 ] 돼지 정액체취용 의빈대

[그림 ] 정액검사장비

정액체취용 웅돈은 마리당 1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하며 능력이 좋은 웅돈은 200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가당 구입두수는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농가는 자연종부가 아닌 인공수정으로 하고 있어 정액체취비용, 정액구입비, 종부료 등을 가축비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자가노동비의 수정

자가노동비는 양돈경영에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평가되며, 경영의 성과로 나타나는 양돈소득의 원천이 되는 경영지표임

특히 자가노동비를 제외한 여타 비용은 실비(實費)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평가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지만, 자가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여부는 비육돈의 생산비조사뿐만 아니라 경영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임

자가노동의 투입시간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투입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생산비와 경영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자가노동에 대한 평가를 5~29인의 제조·건설·운수업 제조사 평균 노임으로 평가하는 것은 경영주로서의 처우를 간과하고 경영주의 노임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현실을 차지하더라도 양돈노동은 연중 365일 구속받는 노동으로서 여타 농업노동에 비해서도 그 조건이 열악한 3D적 성격이 강한 노동임

따라서 양돈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는 최소한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함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의 연중구속성 등 양돈경영의 특성으로 인해 젊은 후계자를 확보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일본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자가노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관대한데, 일본은 도부현의 5-29인규모의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성인 정상노임의 90%, 70-75세는 80%, 그리고 75세 이상은 70%를 적용함으로써 노동의 질을 반영하고 있음

미국은 해당주(州, state)에서 농업 이외의 노동을 할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노임(기회비용)을 적용하고, 영국은 자가노동을 농장경영에 소요된 부분과 노무에 소요된 부분으로 나누어 농장경영에 투입된 노동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의 경영직에 종사하는 직업군(職業群)의 시간당 보수를 적용하고 노무에 투입된 노동에 대해서는 농업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양돈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평가를 위한 임금수준은 일본이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농업이외의 직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적용하되, 다만 노임단가는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자가노동의 질에 대한 실용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조사내용·세부항목의 변경 및 경영형태별 조사

급여 부분에 식대, 퇴직금충당금, 명절보너스, 피복비, 회식비등 인력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약품비중 급이용 미생물만 약품비에 포함하고 분뇨처리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분뇨처리비에 포함

수도광열비에 상수도, 지하수외에 HACCP·무항생제인증·동물복지 인증 등 질관리에 이용되는 수질검사비 추가

기타비용으로  명절선물, 협회회비 및 단지회비, 기부금, 출자금 등 추가

농장보험을 가축화재보험, 건물화재보험, 운행차량 및 농기계 등으로 세분화 필요

세금에 관련된 항목을 세무비용으로 추가하여 담당세무사비용, 기장료 및 조정료, 지방세, 국세, 과태료 등 포함

기업형 양돈업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본과 같이 비육돈 경영체(조직법인체)에 대한 생산비 조사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경영형태에 따라 새부 항목이 차이가 있으므로 번식, 비육, 일관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이 현실적이 있음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한 비용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 생산비 조사 항목(개선안)

조사항목				비목내용
가축비	가축비			바육자돈 구입비 또는 자가편입시 평가액, 육성비
	종부료			인공수정 비용, 정액구입비
	번식모돈			번식모돈 구입비
	후보돈 구입비			후보돈 구입비
	웅돈 구입비			자가채취용(AI용) 및 발정체크용 웅돈 수퇘지 구입비
사료비	사료비		포유돈	포유돈 대용유 및 배합사료 등 구입비
			자돈	자돈 배합사료 등 구입비
			비육돈	바육돈 배합사료 등 구입비
			육성돈	육성돈 배합사료 등 구입비
			모돈 및 후보돈	모돈 및 후보돈 배합사료 등 구입비
	사료첨가제			생산성 향상용 미생물 제재, 유산균, 비타민 등
	이자비용			사료 외상 구입 이자
수도광열비	상수도비용			상수도비
	지하수비용			지하수 유지비
	수질 검사비용			인증심사용 수질 검사 비용
	전기료			전기시설 설치비, 전기요금 및 전기 검침비 등
	유류비			난방용 유류비 등
방역치료비	수의사 출장 및 진료비			수의사진료비, 출장비
	약품비			가축치료 약품비, 소독 약품비,
	진료장비구입비			주사기, 주사침 등 진료장비 구입비
	방역비			방역시설(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차량진출입시섷설 등) 설치비, 유지비
자동차비	자동차비		감가상각비	화물차, 승용차 등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자동차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자동차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농구비	농기구비		감가상각비	트랙터, 경운기 절단기 등 대농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대농구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사용한 대농구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소농구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삽, 괭이 등 소농구 구입비
영농시설비	건물비		감가상각비	축사, 농기구사, 창고,등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리유지비	영농시설물에 대한 수리유지비 또는 자급재료대
			임차료	임차 영농시설물 등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 평가액
기타재료비	기타 제재료비			축산경영에 소요된 재료비
고용노동비	상시고용노동비		내국인(남,여)	상용고용, 노동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외국인(남,여)
	임시고용노동비		내국인(남,여)	임시고용 등 노동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외국인(남,여)
	식대			상시고용 및 임시고용 식비
	기타비용			명절선물비, 통신비 지원 등 노동력 확보에 투입된 비용
차입금이자	자급이자			실제 지불한 차입금이자(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토지임차료	지급지대			임차 사용한 토지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물평가액
생산관리비	협회비			생산자 단체 및 지역 단체 협회비
	영농교육비			직원 교육비(HACCP.동물복지,,마이스터 등)
	컨설팅비			정기적 및 수시 컨설팅 비용
	사무용품비·리스료			사무용품비, 수리비, 리스료(정수가, 복사기, 프린터 등)
	정보통신비			유무선 통신비
	인증비용			동물복지, HACCP, 무항생제 인증, 깨끗한 농장 인증 등
분뇨처리비	위탁처리비			가축분뇨(원수, 퇴비, 액비)를 위탁처리하기 위해 지불된 비용(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
	자가처리 퇴·액비화	미생물제재 구입비		폭기용 미생물제재
		톱밥‧왕겨 (수분조절제) 구입비		퇴비 생산시 투입되는 톱밥 및 왕겨구입비
		감가상각비		시설 및 장비 강가상각비
		기타		기타 자가처리 퇴·액비화에 투입된 비용
	장화방류	약품비 및 분리막 교체비		정화처리용 약품비, 정화처리용 분리박 교체비
		감가상각비		시설 및 장비 강가상각비
		기타		기타 정화처리에 투입된 비용
	톱밥. 왕겨(수분조절제), 깔집구입비			퇴비 생산시 투입되는 톱밥 및 왕겨구입비, 평사형태 돈사의 깔집구입비
	기타 비용			기타 분뇨처리에 투입된 비용
기타비용	보험료			화재보험, 가축보험 등
	세무비용			기장료·세무조정료
	제세공과금			경영과 관련된 세금, 공과금 비용
	기타비용			경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험 세무비목으로 분류 어려운 비용(지역관련 기부금 등)
자가노력비	본인 및 가족노력비			축산경영에 투입된 자가노동력에 대한 평가액
자본용역비	자기자본이자			자기자본액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정자본역비 (가축, 대농구, 영농시설물자본 등의 평가액에 대한 이자) + 유동자본용역비(유동자본액에 대한 이자)
토지용역비	자기 토지자본 이자			축산경영에 소요된 자기토지자본액에 대한 이자
비용합계	비용합계			상기비용(경영비+자가노동비+제용역비)의 합계액

돼지 경영실태 조사

조사일 : 2021년    월     일

경 영 주		농장명		연락처
주소	도 군(시) 읍

본 설문조사는 (사)대한한돈협회로부터 연구 의뢰를 받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서 돼지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돼지농가의 소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셔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제공하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뿐 그 외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실장 김 기 현

(사)한국축산경제연구원

Ⅱ. 수입 및 비용현황

1. 조수입

구분	판매두수 등	평균수취가격	수 익
자돈판매	두	원/두	원
도태돈판매	두	원/두	원
비육돈판매	두	원/두	원
사료이용장려금			원
보험보상			원
배당금			원
구비판매			원

2. 생산비

가. 가축비

(1) 번식돈 부문

구 분		두수	총 구입비용	두당 평균구입비용
후보돈	구 입	두	원	원
	자가편입	두	원	원
경산돈	구 입	두	원	원
	자가편입	두	원	원
종돈(웅돈)	구 입	두	원	원
	자가편입	두	원	원

* 구입 – 외부에서 농장에 들어오는 돼지

* 자가편입 – 농장내에서 생산하여 번식돈으로 활용되는 후보돈, 자가편입은 시장거래가격 적용

(2) 비육돈 부문 ( 구입돈의 일령 :         )

구 분	두수	총 구입비용	두당 평균구입비용
구 입	두	원	원
자가편입	두	원	원

나. 진료위생비

구 분	비 용
약품구입비	원
방역비	원
수의사 진료비	원

다. 수도광열비

구 분	월 평 균 비 용	연 간 비 용
수도료	원	원
전기료	원	원
유 류	원	원
기 타	원	원

라. 분뇨처리비

구 분	판매		자체사용		위탁처리		기타
퇴비	차		톤/년		톤/년
액비	톤/년		톤/년		톤/월		톤/년
구분		공공처리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기타
위탁처리비	만원/톤		만원/톤		만원/톤		만원/톤

구 분	구입량	구입단가	비 용
톱 밥
왕 겨
미생물제재
시설보수비
약품비
분리막교체비
기 타

마. 소농기구 구입비 및 수리비

구 분	비 용
소농기구 구입비	원
대농기구 수리비	원
영농시설 수리비	원

바. 임차료

구 분	비 용
대농기구 임차료	원
영농시설 임차료	원
토지 임차료	원

사. 기타비용

구 분		비 용
전담컨설팅비용		원
보험료		원
세무비		원
기타비용(명절선물, 협회회비 및 단지회비, 기부금, 출자금 등)		원
		원
		원
		원

아. 임금(1개월 평균)

구 분		고용인수	평균임금	비용
고용직	남자	인	원	원
	여자	인	원	원
일용직	남자	인	원	원
	여자	인	원	원

자. 토지고정자본용역비

시설구분	면 적	건축연도	자 가	임 대
총면적	㎡		㎡	㎡
임신사	㎡		㎡	㎡
	㎡		㎡	㎡
	㎡		㎡	㎡
비육돈사	㎡		㎡	㎡
	㎡		㎡	㎡
	㎡		㎡	㎡
	㎡		㎡	㎡
관리사	㎡		㎡	㎡
	㎡		㎡	㎡
사료창고	㎡		㎡	㎡
	㎡		㎡	㎡
기 타	㎡		㎡	㎡
	㎡		㎡	㎡

차. 감가상각비

○대농기구

구 분	스키로더	트랙터	액비차	살포기	트럭
구입가격(천원)
구 입 연 도
내용년수 (년)

○영농시설

구 분	축 사	창 고	퇴비사	급이시설	기타
건축비용 (천원)
건 축 연 도
내용연수 (년)

카. 사료 구입물량 및 비용

구분		kg당 단가(원)	년간구입량(kg)	사료구입비(천원)
농후 사료	후보돈
	임신돈
	포유돈
	자돈초기
	자돈후기
	육성돈
	비육돈
첨가제	생산성 향상용
	분뇨냄새 제거용
기타

3. 부채현황

□ 총 부채액(정책자금, 일반금융부채 등)                          백만원

□ 금융 부채 중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액                 백만원

□ 금융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천원/월

□ 사료 외상부채액                                              백만원

□ 약품 외상부채액                                              백만원

□ 기자재 외상부채액                                            백만원

□ 기타 외상부채액                                              백만원

4. 유동자산현황

□ 현금                                                         백만원

□ 예금                                                         백만원

□ 대여금                                                       백만원

□ 미수금                                                       백만원

□ 선급금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