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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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 우려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 필요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2. 정부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이 농가 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 관리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가가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정책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방역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차등화가 진정한 자율방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고해 주기 바란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강화되어 방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자율방역의 본질은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평가 중심보다는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기를 요청한다.

4.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ASF·구제역 등 질병 위험이 높은 지역의 농가에는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며, 농가별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8대 방역시설 기준 중 전실 등 일부가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여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불필요한 추가 부담 없이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요청한다.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방역은 농가와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노력이 인정받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와 지원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2025. 3. 14.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