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기파멸적 할당관세 남발로 한돈산업 무너진다”

한돈농가 우롱하는 수입육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지원대책 제시해라

생산비 상승으로 한돈농가 피해 심각한데 물가앙등 부담 전가 안돼

1.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2.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3.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이다. 3월 현재 국내산 재고량 53,072톤(지난해 8월 저점 23,624톤 대비 125% 증가)이며, 수입산 재고량은 3월 현재 75,346톤로 전년 수입량 33만3천톤의 22.6%나 되는 물량이 보관중인 상황으로 국내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수입육의 시장확대만 다시 돕는 형국이라 결국 물가당국의 면피성 할당관세 정책 남발이 애꿎은 축산농가에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4. 더구나 하반기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수입 돼지고기들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의 폭락을 불러와 국내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가져와 피해를 준 경험이 있다. 2012년 할당관세 10만톤을 수입하자 연초 5,897원/kg 이던 돈가가 2012년 10월 2,866원까지 폭락해 반토막나 막대한 피해를 준 사례가 있다.

5.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5/17 현재 수입국 현지시세는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1,721원/kg, 멕시코산 2,048원/kg 이나 국내 입고가격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산 5,006원/kg 으로 지난해 정부의 할당관세는 가격할인 효과보다는 수입육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수입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한국은행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라면은 23.6%, 전기료 36% 등이 가격상승했지만 돼지고기 소비자물가는 지난 2년간 12.2% 상승에 그친 반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22%가 상승해 농가의 경영부담이 더욱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내 한돈농가들은 가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사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전기값도 함께 상승해 1분기에만 약 3,684억원의 피해가 누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경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할당관세 연장조치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기반을 황폐화 시킬 뿐이며, 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하다. 물가앙등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이자 ‘직무방기’이다.

7.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만을 독려하는 정부, 농가가 다 죽어도 산업기반이 무너져도 손 쉬운 할당관세 카드만 내미는 물가당국은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할당관세 남발은 물가안정의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내 농축산업 기반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할당관세 방침 철회하고, 한돈농가들이 대한민국 대표 단백질 공급원인 한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26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3층/ T. 02-581-9751

※ 첨부: 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도입의 문제점 보고서(대한한돈협회) 1부.

돼지고기 무관세(할당관세) 도입 문제점

왜, 지금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도입하면 안되는지 -

대한한돈협회, 2023. 5 -

고사료가, 고생산비로 한돈농가 경영 악화 심각

□ 돼지 생산비 중 사료 값 비중은 약 65~70%를 차지하고 있음

□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 2년간 지속 상승함에 따라,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이 약 66% 급등함

□ 한돈농가 생산비는 역대 최고 수치인 5,400원/kg에 달하는 상황임

<표> 2년간 양돈용 배합사료의 인상가격 : 318원/kg

(단위 : 원/kg)

인상시기	′21년			′22년				계
	1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인상금액*	43.0	56.5	51.2	50.5	47.1	66.7	3	318

* 12개 주요 사료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 高사료가, 高생산비로 농가당 63백만원, 돼지 두당 7만6천원 손실 >

□ 지난 해 한돈농가는 고돈가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고생산비로

7개월(1 ∼ 4월,10 ∼ 12월) 간 적자를 보는 등 사실상 경영상태가 악화됨

□ 올해 들어서도, 높은 사료단가, 전기세 폭등 등 생산비 상승으로 1분기 기준 약 3,68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출됨.

- 돼지 두당 75,971원, 농가당 63,271,172원 피해

○ 2023년 1분기 농가 직접 피해액 3,684억원

▪ 1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89원) × 115kg × 76%)* × 1,769,890두 = -124,439,768,565원

▪ 2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47원) × 115kg × 76%)* × 1,553,570두 = -152,535,651,283원

▪ 3월 피해액 : ((주별 도매가격 – 5,434원) × 115kg × 76%)* × 1,525,315두 = - 91,389,343,896원

※ 산출근거: 생산비 (모돈 200두 기준 모돈고정비, 월별 농업관측센터 관측 사료비, MSY 17, 사료요구율 3.3), 출하체중 115kg, 지급율 76%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가 10%P 더 올라

□ 정부가 발표하는 한국은행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2년간 12.2%가 상승하였으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동일한 기간 22.0%가 상승

- 즉, 생산비 물가가 10%P 더 올라 농가 경영피해 심각

□ 또한 타 품목(전기료, 라면 값 등)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음

<표> 돼지고기와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비교

소비자물가지수	21.1분기(A)	22.1분기	23.1분기(B)	증감율 (B-A/A*100)
돼지고기	99.09	109.93	111.18	↑12.2 %
라면	99.89	109.8	123.45	↑23.6 %
스낵류	101.19	103.58	117.18	↑15.8 %
전기료	100.38	105.39	136.48	↑36.0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생산자 물가지수 변동

구분	21.1분기(A)	22.1분기	23.1분기(B)	증감율 (B-A/A*100)
소비자물가지수	99.09	109.93	111.18	↑12.2 %
생산자물가지수	85.06	97.83	103.78	↑22.0 %

<주요 품목 소비자 물가지수>	<돼지고기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

□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22년 1월 이후 계속 증가하여 3월말 현재 53,072톤에 달하고 있음.

□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 또한 3월말 현재 75,346톤(연간 평균 총 수입량 33만톤의 22.6%)에 달하고 있음.

□ 돼지고기 총 재고량: 국내 재고량 53만톤 + 수입 재고량 75만톤 = 128,418톤(연간 국내 돼지고기 총 소비량의 9.5%)

남미 등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시, 국내 한돈산업 기반 붕괴

□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돈가가 낮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를 무관세로 수입코자 하고 있음.

- 2023년 5월 17일 기준 현지 도매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였을 때, 브라질 1,490원/kg, 캐나다 1,721원/kg, 멕시코 2,048원/kg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국내 입고 가격은 2023년(~5/23) 기준 브라질 4,005원/kg, 캐나다 4,460원/kg, 멕시코 5,006원/kg으로 수입되었음

□ 특히, 남미 등 기존 관세 22.5~25%의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한돈산업 기반 붕괴 우려

- 자국 한돈산업의 대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한 수입 정책 필요

<표> 2023년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

구분	부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22/23)
냉장	삼겹살	22.5%	22.5%	8.6% → 6.9%
	기타	22.5%	22.5%	8.6% → 6.9%
냉동	삼겹살	25.0%	25.0%	9.6% → 7.7%
	기타	25.0%	25.0%	0.0%

* 자료 : 관세청, 2023년 관세율표

<표> 수입국 가격 동향

국가명	현지 도매 가격	원화 환산시* (원/kg)	2023년 평균 국내 입고 가격**(원/kg)
한국	5,850원/kg	5,850(100.0)	5,850
브라질	6.45BRL/kg	1,490(392.6)	4,005
캐나다	188.72CAD/100kg	1,721(339.9)	4,460
멕시코	27.42MXN/kg	2,048(285.6)	5,006

* 자료 : Genesus, Genesus Global Market Report, 도매 가격은 한국 23.05.17 기준 (5/17 환율 1,339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돼지고기 수입 처리 현황 (`23년 평균 환율 1,293원)

지금 수입한 돼지고기는 돈가 하락시 주로 유통

□ 돼지고기는 매년 계절적 영향으로 5~6월에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8~9월 이후부터 하락시기에 접어 듦.

<그림> 돼지고기 월별 지육가격 흐름

□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나, ①기존 재고물량이 13만톤에 달하고 ②수입물량이 한꺼번에 소진되지 않음*1)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 돈가 폭락*2)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음.

*1) 2023년 상반기 1만톤(냉장 5천톤, 냉동 5천톤) 할당관세 수입물량 소진 기간: 약 4개월(1~4월)

*2) 정부 할당관세 돈육 수입 피해 사례(2012년):

[할당관세로 인한 돼지가격 폭락 사례]

○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10만톤 수입

○ 할당관세 이후 돼지가격 51% 폭락, 농가 폐업·도산 속출

- 돼지가격 : (’12년초) 5,897원 → (’12년 10월) 2,866원,  ▼ 3,031원(51%)

□ 정부가 물가를 예측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가격만 고려하여 수입 결정을 할 경우, 가격 하락 시에 유통되어 한돈농가 및 유통업계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