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별 순회 간담회 결과 및 주요 내용 – 경북(2/14)

□ 일시 : 2025. 2. 14.(금), 10:30

□ 장소 : 대구경북양돈농협 대회의실

□ 참석자 : 도협의회장, 조합장 및 농가

□ 회의 사진

□ 주요 회의 의견 및 답변

구분	주요 의견	답변 및 향후 계획
질병 방역 환경	○ 폐수처리에서 발생하는 탄소는 생물학적·환경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탄소 배출 지적은 맞지 않음	○ 탄소관련 대응은 미래연구소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음 ○ 저탄소 직불금에 가축분뇨 처리(정화방류 및 퇴·액비) 등의 방안도 포함될수 있도록 건의중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현안논의 자료 (붙임 1) 참고
	○ ASF 발생 후 도축장 출하승인서 발급 문제 완화 바람	○ 절차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건의 등 노력하겠음
사료 가격 정책 동물 복지	○ 중소농가를 위한 대책 미흡 ○ 트럼프 보호무역으로 농가 피해 우려	○ 중소농가 보호를 위해 한돈산업종합발전대책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한돈수입안정보험정책은 중소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장치로 작동 기대 ○추이살피며, 적극 대응 하겠음
	○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중요 ○ 생산성적 향상을 위해 혁신센터 활용하여 초/고급반 나눠 교육 필요	○ 청년한돈인의 전문기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별도 예산 수립하여 매년 세미나 개최 중 ○ 한돈혁신센터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 진행 중, 청년 육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음
	○ 22년 사료구매자금 이자 1%,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었는데, 23년은 이자 1.8%, 2년 일시상환으로 바뀌어서 22년 대출보다 상환시기가 먼저 도래함, 대응 바람	○ 연말에 건의 하였지만 계엄 등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음. 이자보전도 중요하지만 사료값 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국회랑 기재부에 건의하여 노력하겠음 ※ 관련 문서 붙임2 참조
	○ 저탄소 사료 관련 사업을 축산직불금으로 진행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	○ 저탄소 사료 직불금은 협회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 저탄소 직불금에 가축분뇨 처리(정화방류 및 퇴·액비) 등의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중 ※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현안논의 자료 (붙임 1) 참고
	○ 가격안정화를 위해 나주공판장, 금요일 시세 문제 해결 필요	○ 금요일 시세 하락 문제로 2023년 유통수급위에서 논의 결과, 5일간 단순평균 및 가중평균 차이 발생으로, 가중평균 기준 주간시세를 5개 미만 도매시장 경매 요일을 제외하여 게재하고 있음. ※ 관련 문서 붙임3 참조
	○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변경시, 인구 증가 지역은 2명 적용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5명이상을 고용해야하는 조건들이 있음. 규제 완화 바람	○ E-7-4 전환 추천서 발급 고용주 조건 붙임4 참조

붙임1

축산환경 관련 현안 논의

- 2025. 02. 27(목), 대한한돈협회  -

□ 가축분뇨 처리 관련 주요 애로사항

1) 바이오가스 촉진법 축산농가 의무생산 관련 대응

-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제외 요구 등

(현행) 한돈농가 25,000두 이상 의무 생산

2) 가축분뇨 액비 살포량 제한 및 최대살포량 마련 관련 협조

- (현행) 시비처방서 → (변경) 최대살포 기준 별도 마련

3) 지자체 정화방류 시설 인허가 거부로 인한 정화방류 전환 어려움

- 수질오염총량제 초과를 사유로 인허가 변경거부 등으로 인한 정화방류 인허가 애로사항 발생

4) 공동자원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현실화(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등)

- 배출허용 기준(암모니아 30ppm) 현실화 및 소규모시설 법 적용 예외기준 마련 등

□ 기타

1) 한돈 사료구매자금 상환연장 및 저단백질 사료 관련 논의

-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추가 1년)

- 비육후기사료 급여시 저단백질 사료급여 인정 등

2) 저탄소인증제도 현실화 및 저탄소 직불금 개선 건의

- 정화방류 처리시설 및 액비순환시설 저탄소 인증 등

붙임2

붙임3

붙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