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2019. 12.

목   차

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1

Ⅱ.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4

Ⅲ.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7

Ⅳ. 과제별 추진 방안	12

Ⅴ. 실천 계획	24

※. 붙임 :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27

Ⅰ.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개요

1	계획의 수립배경 및 의의

◈ 그간의 동물보호․복지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 동물보호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20~`24) 수립 필요

ㅇ `12년 「동물보호법」전부개정으로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14〜`19년 종합계획 이후 금번 계획은 두 번째 계획

※ `08년 동물보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법정 의무계획은 아님

□ 사회․경제 발전 등에 따라 변화된 국민 인식,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중장기 정책 방향을 새로이 마련

○ 지난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14~19), 그간 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한 대책* 및 제도개선의 효과와 개선점을 토대로 정책방향 마련

* (`16) 반려동물산업육성 대책, (`17)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안) 마련, (`18)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19)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 마련, 동물등록제 개선방안,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관련 개선 방안 등

□ 동물보호․복지 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를 통해 국민적 인식변화 유도 및 성숙한 동물 문화 조성 추진

○ 국민 인식 개선, 반려동물 문화 개선, 농장․실험동물 복지수준 제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분야 별 중장기 개선 방안 도출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 (계획의 범위)「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사항과 그간 동물보호·복지 관련 다양한 제기사항 포함

	<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 종합계획 포함 사항 >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ㅇ (공간/시간적 범위) 전국/2020～2024년

ㅇ (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등), 지자체(시․도/시․군), 관련단체 및 일반국민 등

□ (계획의 성격) 「동물보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며, 광역시․도는 해당 계획에 따라 동물복지계획 수립

ㅇ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계획수립 체계) 주요 과제별로 관련부처, 전문가,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동물복지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

3	계획 수립 추진 경과

□ 동물복지 종합계획 논의 골격 마련을 위해 그간 제기된 사안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 주요 정책방향 우선 수립(`19.6월)

ㅇ 관련단체․지자체 협의회, 동물복지위원회 논의,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19.1~`19.6. 12회) 등을 통해 6대 분야* 21대 동물보호․복지 정책 과제 도출

* ①동물 소유자 인식 개선, ②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③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④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⑤동물실험 3R 원칙 구현, ⑥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강화

□ 주요정책 방향 6대 분야 별로 과제별 T/F 구성 및 운영(`19.8～12월)

ㅇ 관계부처, 전문가, 유관단체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반별 3회 내외 운영

* 관계부처(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지자체, 학계,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등 70개 기관 참여

□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추진(`19.9~12)

ㅇ 반려동물 양육 여부, 주요 정책별 국민 인식 등 5,000명 대상 설문조사 수행

- 반려동물 사육 여부, 동물학대 처벌 수준,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인력 충원 필요성 등 정책방향 등에 관한 설문 수행

□ 전자 공청회, 동물복지위원회 자문 등 의견수렴(`19.12)(※추진 예정)

ㅇ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전자 공청회 추진(`19.12.16일 주간)

ㅇ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종합계획 자문 추진(`19.12.16일 주간)

Ⅱ.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평가

1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개요

◈ 「동물보호법」제정(`91) 이후 첫 법정계획으로 그간 관련 단체,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를 수렴하여 반영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 4개 분야, 12대 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성

< `15~`19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분야 별 세부 과제 개요>

4대 분야		12대 과제	세부 과제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동물등록 방식 내장형 일원화, 동물유기․안전관리 미이행 처벌강화 등
		□ 유기․유실동물 관리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비 지원, 사설동물보호시설 단계적 축소 등
		□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관리․육성	□생산업 입지제한 완화, 이력제 도입, 서비스업 신설 등
		□ 인도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국비 지원 등
2. 한국형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		□ 축종별 최소 복지기준 마련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마련, 동물복지형 도축장, 운송차량 지원, 도축장 준수의무 마련 등
		□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인증 축종 확대, 직불금 도입, 인증 범위를 농가에서 운송․도축으로 확대 등
3.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 국가공통 동물실험지침 마련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 실험동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승인 후 감독 기능 부여 등
		□ 불필요한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 등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초중고교 동물실험 원칙적 금지 등
4. 추진체계 및 R&D		추진기반 정비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과 신설, 동물보호경찰 도입, 영업자 등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
		정책기반 공고화	□학교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포함,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	□관계기관 합동 R&D 기획단 구성‧운영 등

2	`15~`19년 종합계획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체계화 등 반려 동물 관련 정책에서 상당한 성과

ㅇ (반려동물) 미용업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4종* 등록제 도입(`18.3),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및 홍보 강화***

* (`17) 생산․판매․수입․장묘업 → (`18) 미용․위탁관리․운송․전시업 추가

** (동물유기) (1차) 30만원, (2차) 50, (3차) 100 → 100, 200, 300
(안전관리) (1차) 5만원, (2차) 7, (3차) 10 → 20, 30, 50

***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지도를 정례화(`18), TV 공익광고 실시(`19),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19) 등

- `08～`18년까지 누적 등록마릿수(1,304천마리)의 55%에 달하는 72만마리가 `19년 한해 신규 등록(`19.10월 기준)

-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조․보호비 등 운영비 신규 지원**(`18~)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현황(개소) : (`14) 25 → (`16) 31 → (`18) 43

**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입양, 구조․보호비 등(백만원) : (`18) 1,536 → (`19) 2,296

ㅇ (농장) 모든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 마련(`19)

- 산란계 강제털갈이․임신돈 스톨사육 제한 등 농장동물 복지 개선방안 마련

* 산란계 사육밀도 완화(0.05㎡/마리→0.075) `18.9월 시행

-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을 기존 산란계, 돼지에서 육계(`14), 한․육우, 젖소, 염소(`15), 오리(`16)로 확대

ㅇ (동물실험)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원료) 유통 판매 제한(`16),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제한 근거 마련(`19.3월)

ㅇ (추진체계) `18.6월 농식품부내 과단위 동물복지정책팀 신설

□ (반성) 실행 가능성 고려 부족․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추진하지 못한 과제가 있으며, 동물학대 방지 등 주요과제는 미포함

ㅇ (실행 가능성) 국민인식,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계획 일부 미이행

	< 실행가능성 고려가 부족했던 주요 계획 >
◇ (사설보호소 축소) 유기동물 발생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지자체 보호여건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유기동물 일부를 보호 중인 사설보호소 축소는 사실상 어려움 ◇ (내장형 일원화)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으나, 동물등록이 활성화되지 않은 여건에서 소유자 부담이 큰 내장형 일원화는 동물등록 참여를 오히려 저해시킬 우려가 있어 미추진 ◇ (동물복지 인증확대) 운송차량, 도축장으로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검역본부 인력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 - 오히려 농식품부 인력 확충을 위해 검역본부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

ㅇ (관계부처 이견) 반려동물 생산업,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지제한 완화 등은 환경부․국토부 이견으로 미추진

ㅇ (계획부재) 「동물보호법」의 목적 중 하나가 동물학대 등의 금지임에도 관련 정책방향이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음

ㅇ (현안집중) 동물학대, 개물림 사고, 농장동물 복지 관심 급증 등 현안에 집중하여 동물실험, R&D 분야 등 일부 과제는 추진 미흡

	< 주요 현안>
◇ `16.5월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발정유도제, 불법 마약류 등을 사용하는 생산농가가 방송되며 국민적 공분 ⇒ `18.3월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에 신체적 고통 포함 등 ◇ `17.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 요구 촉발 ⇒ `17.12월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초안 마련, `19.6월 기준 최종안 마련 ◇ `17.8월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린 이웃주민 사망으로 목줄 등 안전조치 강화․대형견 관리강화 요구 폭증 ⇒ `18.1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Ⅲ. 동물복지 종합계획 방향

1	정책 여건

□ (국내여건) 반려․농장․실험동물 사육 또는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증가**

*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 (’10) 17.4 → (’15) 21.8 → (’19) 26.4
사용된 실험동물 마릿수(천마리) : (’11) 1,439 → (’14) 2,412 → (’18) 3,727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19) 21.8

ㅇ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관련 산업도 지속 성장* 중이나, 동물학대․유기 등 부작용**도 증가

* 반려동물 산업 규모(조원, KREI) : (‘16) 2.1 → (’18) 2.7 → (‘20) 3.4 → (’22) 4.2→ (’26) 5.7

** 동물유기․유실 발생건수 :   (’16) 89,732마리 → (‘17) 102,593 →  (’18) 121,007
개 물림 사고 현황(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 → (‘18) 2,368

ㅇ (농장동물)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지속 상승 중이나 생산자는 아직까지 관행축산이 익숙

* 산란계, 돼지, 육계, 젖소, 한․육우, 염소,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중(`18년 기준 198개소)

ㅇ (실험동물) 바이오산업 발전 등으로 동물실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비교적 고통이 심한 실험이 대다수

* `17년 기준 고통등급 D(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나 마취 등 고통을 경감시키는 실험), E(고통 경감 없이 고통과 억압을 동반하는 실험)에 해당하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 비중이 66%

ㅇ (거버넌스) 중앙정부(제도․정책 운영), 지자체(집행․점검), 동물보호단체(정책 모니터링) 3개 축으로 구성

-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 중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축산, 동물실험, 동물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 (해외동향) EU, 미국 등 선진국은 동물복지 기준 지속 강화 중

ㅇ (소유자 교육) 정부 차원 소유자 의무교육을 운영 중인 국가는 없으나, 스위스는 소유자 의무교육 재도입(`16년 폐지) 논의 중

- 독일의 일부 주(베를린,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는 맹견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

ㅇ (동물학대 처벌) 상당수 국가가 2~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무제한 벌금으로 규정

*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으로 징역형을 상향하는 방안 논의 중(`19)

ㅇ (반려동물 영업) 반려동물 생산․판매에 대한 규제 지속 강화 중

* (미국 캘리포니아, `18) 동물 생산업자로부터 개, 고양이 등 구매 금지
(영국, `18) 6개월 미만 개, 고양이 펫샵 등에서 판매 금지, 훈련업 등 새로운 허가제 도입
(프랑스) 모든 개, 고양이의 거래 신고제 운영

※ 조사된 EU 28개국 중 8개국 펫샵 판매 금지

ㅇ (농장동물) EU 등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 임신돈 고정틀 사육 등을 제한

- EU는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금지('12년) 및 돼지 스톨 사육 제한('13년) 이행 완료, 미국(일부 주)․캐나다 등도 돼지 스톨 사육 제한 추진 중

- 독일, 스위스 등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EU 차원 산란계 케이지 완전금지 논의 진행 중(`19~)

ㅇ (실험동물) 미국․호주 등은 기관자율(동물실험윤리위원회), 영국․독일 등은 국가가 개별 실험계획을 직접 승인하는 방식

ㅇ (거버넌스) 미국은 농림부 산하 동식물검역본부 동물보호과*가 활성화, 영국․독일 등은 민간단체**가 동물 구조․보호․감시 역할 수행

* `16.3월 기준 동물보호 검사관 등 112명으로 구성, 전국 단위 영업자 감시 등 수행

**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기구(RSPCA)는 동물보호경찰 기능도 수행

2	문제점

◈ 동물의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관리 제도 ․ 인력은 부족

□ (소유자 인식)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리 제도가 아직 미흡

ㅇ 동물유기․학대 방지를 위해 책임감 있고 준비된 사람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여야 하나 관련 교육이 부족하고 제도도 보완 필요

-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19.3) 하였으나, 다른 교육은 부족한 상황

⇒ 학대행위 범위 확대․명확화,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대민 인식 성숙 유도

□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된 영업자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 미흡, 영업자의 동물 사육․취급 환경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ㅇ 허가․등록을 받은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 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동물복지 저해 우려

* 반려동물 구매 경로 추정(`19년 국민의식 조사) : (지인 무료 분양) 44.7%, (펫샵) 23.2, (지인 유료분양) 16.9 (유기동물 입양 등 기타) 15.5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사육환경 등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부족

⇒ 반려동물 영업자를 통한 거래 질서를 확립,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강한 발전 모색

□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시설의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해 유실․유기동물의 재입양 활성화 저해

* `18년 유실ㆍ유기동물 처리현황 : (재입양) 27.6%, (자연사․안락사) 44.1

⇒ 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 (농장동물) 비윤리적인 사육․도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ㅇ EU 등 선진국은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 인식은 여전히 부족

* (`19년 국민인식조사) 농장동물 복지 수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57.4%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인증제는 초보적인 수준

*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2명이 인증 중이며, 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음

⇒ 축산농가, 도축장 등이 준수해야할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축산농가 인식 전환 유도

□ (동물실험) 실험건수 증가 등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실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주요 관리 수단임에도 심의․감독 기능 저하

ㅇ 위원회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심의가 어려우며, 심의 후 관리․감독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규율이 없는 상황

- 사역견 동물실험 등 부적절한 동물을 활용한 실험에 대한 제한 요구 지속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하여,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거버넌스) 정책 수요 급증에도 정부의 인력,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중앙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간 정책 네트워크 미흡

ㅇ 동물복지 관련 부처간 협업이 강조되고 있으나,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위상 부족*, 관련 부처, 유관단체ㆍ협회 등의 참여 미흡

*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된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이며, 야생․수생동물 관련 사항이 자문범위에 미포함

ㅇ 제도 활성화의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이행력에 달려 있으나, 기초 지자체 인력확충은 매우 더딘 상황(※ 기초지자체 당 전담인력은 약 0.9명 수준('19.8월))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 거버넌스 확립

2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동물보호ㆍ복지 제도 고도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내면화

추진목표

◆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건전화

◆ 유기동물 감소 및 재입양 활성화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서 농장동물 복지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로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추진과제

6대 분야		26대 과제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① 동물보호ㆍ복지 의무교육 확대 ②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동물학대 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④ 동물등록제 개선 및 활성화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①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② 불법 영업 근절 ③ 반려동물 이력 관리 강화 ④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품질 개선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① 사설보호소 관리제도 마련 ②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 체계 개선 ④ 재난 발생 대응 역량 강화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①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개선 ② 운송ㆍ도살 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③ 축산농가 동물복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④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⑤ 말ㆍ축제 이용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및 감독 기능 강화 ②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ㆍ처벌강화 ③ 사역동물 실험 관리 개선 ④ 윤리적 동물실험 정보 보급 체계 구축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① 동물복지위원회 정책 심의 기능 강화 ② 동물보호ㆍ복지 R&D 기획단 운영 ③ 동물보호ㆍ복지 통계ㆍ실태조사 개선 ④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⑤ 동물보호ㆍ복지 전문기관 구축

Ⅳ. 과제별 추진 방안

1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 개선방향 >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 제고

□ 동물 소유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ㅇ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교육 이수자만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한 동물구매가 가능하도록 의무화(`22)

ㅇ (교육대상 확대) 동물보호ㆍ복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21)하고,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홍보 캠페인 집중 실시(`21)

*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규정하는「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

□ 개 물림사고 예방체계 구축

ㅇ (기질 평가) 위험한 개*의 기질(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 부과하는 체계 마련(`22)

* 개 물림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 등을 위협한 개

ㅇ (맹견) 사육목적․장소에 관계없이 동물등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21)하고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추진(`22)

ㅇ (통계구축) 개 물림 사고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협조체계 구축(`20)

* (방안) 경찰서․소방서 등에 개 물림 혹은 위협 사고 접수 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견종 정보 등 취득(※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ㅇ (범위) 동물학대 행위*를 예시적․포괄적으로 규정(`22)

* (현행)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 검토

* (의무 예) ①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는 행위, ②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하여 사육하는 행위 등

ㅇ (처벌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을 차등화*(`21)하고, 처벌 수준 상향 검토

* (차별화 안) 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3천만원, ②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 2년/2천만원

※ 현재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

ㅇ (재발방지)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 제한, 수강명령 병과(`21)

□ 동물등록 절차개선, 대상 동물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동물등록제 활성화

ㅇ (등록절차)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21)

- 인식표 방식은 페지(`21), 타 등록방식* 도입 여부에 따라, 외장형 방식도 폐지

* 비문 등 바이오인식 활용 동물등록방식 개발 정책 연구개발 추진 중(`19～`21, 국비 6.92억원)

- 변경신고의무*를 정기적으로 통보하여 변경신고 현행화 유도(`20)

*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등은 등록정보를 변경토록 의무화

ㅇ (등록대상) 등록대상동물을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21)

-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도출 추진

* 시범사업 확대(안) : (`19) 33개 지자체 → (`20)서울시, 경기도 → (`21) 광역시․도 → (`22) 50만이상 지자체

2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 개선방향 >
◈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 철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영업 건전화 유도

□ 반려동물 생산ㆍ유통 환경 개선 추진

ㅇ (생산업) 동물생산업 인력기준, 출산주기, 공간 제공 등 기준 강화

* 인력기준 강화(75마리/인→50), 출산 휴지기간 연장(8→10개월), 사육 공간 크기 기준 의무화(기존 권고) 등

- 표준 설계도 마련(`20) 및 시설개선 지원 검토(`21)

ㅇ (인터넷광고) 영업자 이외 온라인* 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 금지(`22)

*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ㅇ (표준계약서)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 명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20년)

*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 분쟁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마련

□ 무허가ㆍ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

ㅇ (처벌) 무허가(등록) 영업자 벌칙 지속 강화(`21)

*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 → (개선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칙 수준은 2년 정도 이후(‘24년) 상향(2년/2천만원) 검토)

ㅇ (점검)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 정례화 및 경매장 불시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무허가‧무등록 업체 경매 참여를 점검(연 2회 이상)(‘20년)

- 판매기준 월령(2개월) 준수, 건강상태 검진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ㅇ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우선 의무화(`20)

-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22~`23)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 등을 입력토록 규정(`24)

ㅇ 연구용역을 통해 이력제 도입 방안 검토 추진(`21)

□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

ㅇ (국가자격)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 마련(`20년) 및 자격검정 체계 구축(`21~`22)

ㅇ (서비스업) 수분해장 등 동물 장묘 방식을 확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 등을 마련(`20)

-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 검토 추진

*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ㅇ (인증제) 동물 관리수준, 서비스 품질 등이 우수한 영업자 인증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민간인증방안 검토)(`20)

ㅇ (동물병원)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진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도 단계적 도입‧추진

- 진료항목 표준화‧코드화 용역(‘20~), 진료비 사전 고지제 및 공시제 도입(’21~)

3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 개선방향 >
◈ 지자체․사설동물보호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구조․보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등 보호 수준 제고

□ 신고제 도입으로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ㅇ (의무부과) 신고제를 도입하여 보호개체 관리의무 등 부여(`22)

- 개체관리카드 작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의무화*하고, 안락사 기준․번식 방지․분뇨 처리 기준 등도 적용

* 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사설보호소는 우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만 보호

- 중장기적으로 시설․인력기준 등을 설정하고, 비영리단체․법인만 사설보호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 전환 검토

ㅇ (관리개선) 광역시․도에 사설보호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22)

* (예시) 기존 보호 중인 동물 개체관리카드 일제 작성, CCTV설치, 번식 방지(중성화, 암수 격리 공간 설치 등) 지원

ㅇ (분양제한) 사설동물보호소로 신고한 시설 외 유기동물 유상 분양* 금지(`22)

* 현재 사설동물보호소로 알려진 시설이 유기동물을 타인에게 분양 시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판매행위로 해석하고 있지 않음

- 유기동물 포획 및 판매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시설ㆍ인력 기준 강화로 유기동물 보호 수준 제고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20)를 거쳐 관련 기준강화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1)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안)>
◇ (인력기준) 보호두수 당 인력 기준을 50마리당 1명으로 규정하고, 진료 수의사, 포획인력 의무 고용 ◇ (사육시설) 동물별 수용 공간 크기 의무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제한

□ 유기ㆍ피학대 동물 구조체계 개선

ㅇ (포획반)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용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광역 단위 포획반 구성 지원(`21)

* (현행) 구조․보호 마리당 예산 지원 → (개선안) 동물보호센터별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

** 전담 포획반을 구성하여 관할 소방서,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ㅇ (피학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할 수 있도록 동물학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격리 할 수 있도록 개선(`21)

* (현행) 법 제8조제2항(상해, 신체적 고통)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 →
(개선) 동물학대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 격리

ㅇ (인수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 근거 마련(`21)

* (사유예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 보급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ㅇ (가이드라인)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20)

* 사료, 동물용 의약품, 배설물 처리 도구, 이동용 케이지 등 마련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동물 대피소 마련)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추진

4	농장동물 복지 개선

	< 개선방향 >
◈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점검 강화

□ 사육단계 동물복지 기준 마련ㆍ적용

ㅇ 임신돈 스톨 사육,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 철폐

< 동물복지형 축산기준(안) 요약 >

구분	법령	처벌	유예
임신돈 고정틀 사육 제한 기간 군사공간 제공 의무	축산법 시행령	시정명령*	10년
임신돈 고정틀 사육기간을 교배 후 6주 이내로 제한	축산법 시행규칙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
매일 1회 이상 점검 및 폐사․투약 기록 의무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이하로 유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육계, 돼지 적정 조도 및 조명시간 규정
육계 농가 깔짚을 정기적으로 교체
후 7일 이내 돼지 송곳니 절치․거세

* 시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0.1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양법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농진청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복지기준에 따른 사양방식, 축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추진(`20~)

* (축사시설현대화)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동물복지형 전환 농가 예산 우선․우대 지원(`18)

** (농진청)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19～`21), 육계 동물복지를 위한 깔짚 교체 주기(`20～`22) 등

ㅇ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21)

* 해외 사례, 농가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및 농가 지원 방안 등 포함

□ 운송ㆍ도축단계 동물복지 기준 구체화

ㅇ 실태조사(`20)를 거쳐 운송․도축과정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하고 미준수시 처벌을 체계화(`22)

※ 현행 「동물보호법」은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운송을 위한 전기몰이도구 사용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농가 의무교육 확대 및 점검 강화

ㅇ (교육)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수준 제고 교육 확대(현행 1시간 → 개선 2시간) 및 내실화 추진(`21년)

* 축산 허가(1년마다)․등록(2년마다) 농가 대상 6시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고, 동물복지 인증 기준, 동물복지형 기준에 대해 1시간 교육

ㅇ (점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현행 2년) 추진(`20)

- 도축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 인력(광역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을 활용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22)

□ 인증기관 지정제 도입, 인증범위 확대 등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ㅇ (기관)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 인증제도 체계화(`21)

- 인증 갱신제를 도입하여 인증관리도 강화(`23년)

ㅇ (범위) 축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까지 인증범위를 확대*(`23)

* 현재는 축산농가를 인증하고, 농가에서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 인증표시

- 인증 축산물 원재료 함량에 따라 인증마크․‘동물복지’ 용어 사용 차등화

* (표시안)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 허용, 70～95%일 경우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용어 허용

□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ㅇ (말복지) 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토록 하여 말복지 가이드라인 개선 등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 수렴 고도화(`20)

* 말산업 분야의 말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마사회 자문기구로 위원장1명, 외부위원6, 내부위원4 총 11명으로 구성(`19.8월 구성)

ㅇ (축제) 동물복지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관련 지자체에서 마련(`21)

5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 개선방향 >
◈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 및 심의 후 감독기능 강화

ㅇ (위원수 개선)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현행 15명)하고, 전문위원 지정제(`20)*, 위원 보수교육(`21)** 등을 제도화하여 심의 기능 강화

* 심의위원 중 3명을 선정하여 접수된 동물실험심의 요청을 사전 심의

** 동물실험심의의 취지, 절차 등에 대한 윤리위원의 이해도제고를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

ㅇ (심의범위 확대) 중요사항 변경*시 변경심의 의무화(`21)

* (중요사항 변경 검토안)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 인도적 실험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실험 고통 등급 상향 등

ㅇ (심의 후 감독) 기 심의한 실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불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 실험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21)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ㆍ처벌 강화

ㅇ (행정지원인력)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 등 심의 지원, 신규 위원 교육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담인력 두도록 의무화(`21)

* 세부 전담인력 기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추후 법제화 검토

ㅇ (처벌강화)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강화(‘21)

*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선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연구자 교육) 실험동물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연구자 등*에게 교육할 의무 부과(`21)

* 연구자,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관리자, 사육자 등 동물실험관련 종사자

ㅇ (윤리위 운영실적 통지내용 확대)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사용한 실험동물의 출처, 사역동물 사용 실적 통지의무 신설(`20)

- 실험동물 출처 정보를 검토하여, 실험동물공급업자를 통해서만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 사역동물 실험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

ㅇ 사역동물 실험 요건*과 처벌(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2천만원)을 강화(`20)하고, 제3의 기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23)

*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

□ 대체 시험법 DB 구축 및 보급, 윤리위원 후보 pool 구축

ㅇ (대체시험) 대체시험법 여부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 정보를 취합 및 게재하는 온라인 포털 구축(`23)

- 각 법률에 대체시험법이 반영*되도록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

* 「농약관리법」「식품의약품검사법」등에 대체시험법 적용 권고 조항 포함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18.4월)

ㅇ (윤리위원 pool)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원활한 구성 지원을 위해 외부위원 전문가의 pool을 구성 및 관리(`20)

6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 개선방향 >
◈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통계 개선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

□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심의기능 부여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강화

ㅇ (위원) 농식품부 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관계부처 참여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30명 이내(현행 10명)로 확대(`21)

ㅇ (자문․심의 범위) 야생․수생동물 등 타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규정

* (심의 안)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맹견의 범위 조정,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 변경, 동물복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등

□ 동물보호ㆍ복지 R&D 기획단 운영

ㅇ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인문ㆍ사회,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기획단 구성(‘20)

- 분야별 연구에 대한 로드맵 설정 및 신규 과제를 발굴

□ 현장 실태조사 강화, 인구․주택 총조사(`20)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조사 추진

ㅇ (실태조사)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결과 및 정책제언을 지자체별로 권고(`20)

- 지자체 지정․사설 동물보호시설, 동물관련 영업자 등을 농식품부 용역사업 등을 통해 현장 실태 조사 추진

ㅇ (인구 총조사)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20)

□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추진 동력 개선

ㅇ (지역 동물복지위원회) 지역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의무화(`21)

*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 지역 경찰청, 소방청 등을 위원 등으로 참여토록 하여 개 물림사고, 유기․피학대동물 구조 등 동물관련 지역 현안 공동 대응

ㅇ (인력보강) 행안부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현장 지도․점검 실적, 유기동물 분양실적 등을 포함하여 인력․조직 보강 유도(`21)

- 공중방역수의사 등 지자체 동물 관련 전문 인력을 동물 구조․보호, 영업자 지도․점검 등 지자체 동물보호업무 지원 추진도 검토

□ 중앙 정부ㆍ지자체 산하 전문기관 마련 추진

ㅇ 동물보호․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 추진(`23)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설치하도록 규정

- 효과적인 현장대응 및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과 조직형태를 산출(`20, 연구용역)하고, 관계기관 협의

*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ㅇ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22)

Ⅴ. 실천 계획

1	제도 정비 계획

개정	개정사항	개정 법령	시행
`20	영업자 개체관리카드에 허가․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시행규칙	`20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위탁관리업에 펫시터 포함		`20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농가 적용	동물보호․축산법 하위법령	`20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 점검	축산법 시행령	`20
	실험동물 공급 출처 검역본부 제출 의무화	시행규칙	`20
	사역견 실험요건 강화	시행규칙	`20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분과위 구성 권한 부여	동물보호법	`20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21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소유권 제한 병과	동물보호법	`21
	모든 맹견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시행령	`21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동물보호법	`21
	연간 판매 금액 초과 시 판매업으로 등록 의무화	시행규칙	`21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시행규칙	`21
	피학대동물 격리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21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개선	동물보호법	`21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감독 권한 부여	동물보호법	`2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의무(변경심의 등) 확대	동물보호법	`21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동물보호법	`22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법	`22
`21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21
	동물복지축산 인증 축산물 함량에 따라 표시 차별화	동물보호법	`21
	입양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2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제한 규정 폐지	동물보호법
	공격성 평가 도입	동물보호법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 제한	동물보호법
	영업자 등 제외 모든 개로 동물등록범위 확대	시행령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동물보호법
	무허가․등록 영업자 처벌을 징역형 상향	동물보호법
	영업자 외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제한	동물보호법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23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 구축 추진	동물보호법
`22	운송도축기준 마련	동물보호법 등	`23

2	투자 계획

□ 총 소요액(‘20~’24) : 818억원(신규사업 , 계속사업)

ㅇ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반영

구 분		‘19	투융자계획(백만원)						비고
			‘20	‘21	‘22	‘23	‘24	계
총 계		3,080	7,450	12,352	19,133	21,273	21,555	81,763
인식	○대국민교육프로그램 개발			600				600	신규
	○교육시스템 운영	50	50	50	110	110	110	430	계속
	○동물보호의 날 운영	-	-	500	1,000	1,700	1,700	4,900	신규
	○바이오인식 방식 동물등록 개발	250	221	221	-	-	-	442	계속
	소 계	300	271	1,371	1,110	1,810	1,810	6,372
영업	○반려동물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100	1,500	500	500	1,100	신규
	○반려동물 이력제 시범운영					350	300	400	신규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시범운영					500	500	400	신규
	○생산업 표준설계도 개발			150				150	신규
	○생산업 영업환경 개선 시설지원				750	750	750	2,250	신규
	소 계	0	0	350	1,950	1,350	1,350	5,000
유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		100						신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2,280	4,644	4,876	7,200	7,200	7,200	31,120	계속
	○사설동물보호시설 시설개선 비용 지원				718	718		1,436	신규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	400	400	1,200	1,200	1,200	1,200	5,600	계속
	○재난 대피 가이드라인			50
	소 계	2,680	5,044	6,176	9,218	9,218	8,500	38,156
농장	○임신돈 군사사육 방식 연구(농진청)	100	100	100				200	계속
	○육계 깔짚 교체주기 연구(농진청)		60	60	60			180	신규
	○운송 도축 실태조사		200					200	신규
	○농가 교육 프로그램		50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연구용역		100					100	신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지원		1,095	3,495	5,895	5,895	5,895	22,275	신규
	소 계	100	1555	3,655	5,955	5895	5,895	22,955
실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선		50					200	신규
	○육계 깔짚 교체주기 연구(농진청)		60	60	60			180	신규
	○운송 도축 실태조사		200					200	신규
	○농가 교육 프로그램		50
	○동물복지 인증 고도화 연구용역		100					100	신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가 지원	0	1,095	3,495	5,895	5,895	5,895	22,275	신규
	소 계	100	1555	3,655	5,955	5895	5,895	22,955
거버넌스	○전문기관 구축 연구용역		100					100	신규
	○사회ㆍ문화 연구 포럼 운영			100	100	100	100	400	신규
	○현장 실태조사		480	300	300	500	300	1,880	신규
	○중앙 전문기관 운영비					2,000	3,000	5,000	신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40	40	80	80	80	80
	소 계	0	2,760	7,210	11,910	11,790	11,790	45,610

3	계획의 추진 및 평가 체계

계획의 추진 체계

□ 과제 담당기관(농식품부, 검역본부, 농진청 등)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ㅇ 주요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시행 및 정책지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확보 철저

□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체계획 수립‧시행

ㅇ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동물보호법 제4조)

계획의 평가 체계

□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ㅇ 농식품부에서 매년 담당기관별 시행계획을 총괄 조정하고,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및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 시․군‧구 추진실적 점검․평가

ㅇ 지자체별 실적 공표 및 포상, 우수사례 공유 등 추진

□ `22년에 동물복지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여건 변화,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종합계획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