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6. 27.(목) 06:00 6. 27.(목) 석간	배포	2024. 6. 26.(수) 18:00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4년 지원대상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의미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되었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 총 106개의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등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하여 지원 대상 선정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 FTA 농어업법 제6조 제1항 (한우·육우·한우송아지는 한·캐나다 ‘15.1.1., 녹두는 한·베트남 ’15.12.20. 이전)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농업경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수	(044-201-1719)

붙임 1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ㅇ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ㅇ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ㅇ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농가당 지급액) [‘23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상한액)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ㅇ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ㅇ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법 제8조1항)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붙임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