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21.(화) 11:00 1. 22.(수) 조간	배포	2025. 1. 21.(화) 09:00

가축운송차량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및 유출시 조치사항

- 가금농장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

- 럼피스킨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및 살처분 명령 근거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방지 기준 마련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5. 1. 20. 공포·시행 예정

첫째,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 유출방지 의무를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이 2024년 9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가축운송업자는 차량에 분뇨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와 가림막을 구비하고, 분뇨가 유출될 경우 즉시 제거하고 소독조치를 하고,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둘째, 가축 소유자 등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가금농장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하도록 명시하였다.

셋째, 일시 이동중지와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가축전염병에 럼피스킨을 추가하여 럼피스킨 방역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의 주요 전파 원인인 가축분뇨의 방역관리 강화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농가가 차단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대조표

이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용직	(044-201-2511)
<법제총괄>	방역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석재	(044-201-2519)

붙임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분뇨 유출 방지 기준과 유출시 조치사항을 정하고,

◦ 럼피스킨병 발생시 살처분·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분뇨 비산 방지를 위한 가림막, 그 밖에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제20조제10항 신설)

◦ 가축운송업자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면 즉시 제거, 소독 등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가축방역기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제20조제11항 신설)

◦ 럼피스킨병 발생시 일시 이동중지 및 살처분 명령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23조제1항)

◦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을 30일간 저장·보관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4 제4호바목)

붙임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신구대조표

개 정 전	현 행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⑨ (생 략)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가축운송업자는 법 제17조제12항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축운반차량에 분뇨 누수 방지를 위한 바닥재 구비 2. 분뇨 비산(飛散) 방지를 위하여 가축운반차량 적재함의 상부 및 측면부에 가림막 설치 3. 그 밖에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⑪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가축의 분뇨를 제거하고 해당 장소나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제거 및 소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또는 도로관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생 략)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럼피스킨병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살처분 명령 등) ① -----------------------------------------------------------------------------------------------------.
1.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뉴캣슬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 ---------------------------구제역ㆍ럼피스킨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0조(규제의 재검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0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가축운송차량의 가축분뇨 유출 방지 기준 등: 2025년 1월 1일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제20조의9 및 별표 2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저장ㆍ보관: 2025년 1월 1일
15. ∼ 32. (생 략)	15. ∼ 32. (현행과 같음)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4. ---------------------------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닭ㆍ오리ㆍ칠면조ㆍ거위ㆍ타조ㆍ메추리ㆍ꿩ㆍ기러기 사육농장의 각 출입구, 방역실의 각 출입구, 부화장의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바. ---------------------------- ------------------------------- ------------------------------- ------------------------------- ------------------------------- -----------------------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사. ～ 거. (생 략)	사. ～ 거.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