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245호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 공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와 관련하여 농축산분야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법무부) 개요 >

◈ (개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고용허가(E-9, H-2) 등 비자로 최근 10년 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 소득,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근속기간, 경력, 관련 부처추천 등의 요건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 참고)

◈ (선발방법) 정시(전 산업 통합, 분기별 득점순 선발), 수시(부처 추천, 연중 쿼터내 선착순 선발)*

* ‘23년 농축산분야 고용추천 쿼터 : 400명

대상 업종

❍ ①작물재배업, ②축산업, ③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신청 요건

❍ (고용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②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근로자)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4년 이상 근무 중이며, 최저 점수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 점수요건 :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고용추천서의 가점 포함)

1. 산업기여가치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신청 방법

❍ 출입국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단 부처 추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농식품부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

			출입국사무소 제출
		(요건충족)	점수제 증빙서류 등
			고용주/근로자
고용주/근로자
			고용추천서 신청(수시)		고용추천서 발급		출입국사무소 제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증빙서류 등 (우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고용추천 요건 해당여부 검토	▶	고용추천서 및 점수제 증빙서류 등
		(가점필요, 수시)
			고용주/근로자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주/근로자

고용추천 기준

❍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고용추천서 발급

< 추천점수 배점 기준 >

항 목	내용	배점
우수 농업(법)인	- 친환경, GAP,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각 5점
선도 농업인	-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정책보험 농업(법)인	-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소규모 농업(법)인	- 전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미만 농업인
우수축산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전염성 가축질병(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농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업인
수출 농업(법)인	- 최근 2년간 수출 매출이 있는 농업인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농업인
주거환경 개선	기숙사 시설표, 시각자료 제공 농업인

* 각 항목내에서 중복산정이 가능하며 총 합산점수를 최대 10점까지 부여 가능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추천 관련 서식

[서식 1]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농업)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 국 인 정 보	성명(영문)						국적
	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령
	이메일						연락처
고 용 업 체 정 보	업체명						생산품목
	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추천 기준 (해당사항 중복체크)	우수 농업인		- 친환경, GAP, 무항생제축산, 동물복지, HACCP 등 우수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선도 농업인		- 신지식농업인, 농업 마이스터 지정 농업인							( )
		정책보험		-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업인							( )
		소규모 농업인		- 전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1천만원 미만 농업인							( )
		우수축산		- 최근 2년간 전염성 가축질병(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미발생 농업인, 깨끗한 축산농장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업인							( )
		수 출		- 최근 2년간 수출 매출이 있는 농업인							( )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농업인							( )
		주거환경 개선		기숙사 시설표, 시각자료 제공 농업인							( )
활 용 계 획	(※ 200자 이내 상세기재)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 → E-7-4)을 위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 : ◇ 업체(농가)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 부 서 류	필수서류					증빙서류(해당시)
	1. [서식1]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별지]서약서 2. [서식2] 점수제 배점표, 해당항목별 증빙서류 3.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증빙서류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6.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7.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1. 농축산물 인증서 사본 2. 농업정책보험(농작물, 가축, 농기계 종합) 가입증서 3.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 4. 수출 매출 실적 증빙서류 5. 표창장 사본 6. 기숙사 시설표, 사진

[서식 2]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배점표

(참고서식)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E-7-4) 항목별 심사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성 명					등록번호			신청 유형	정기 ( )
회사명					국 적				수시 ( )
기본 요건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E-9,E-10,H-2 자격으로 국내 정상 취업한 자
점수 요건		①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10점 이상 총 득점 52점 이상 ( )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 72점 이상 ( )
구분						평가점수	심사내용(입증서류 등)
기본항목	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미래기여 가치		숙련도	자격증소지
				기량검증
			학 력
			연 령
			한국어 능력
선택항목	근속기간
	보유자산		정기적금
			국내자산
	근무경력		뿌리산업분야
			일반제조업, 농축산분야 등
	교육, 연수		교육경험
			연수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가점			국내유학경험
			부처 추천
			읍면지역 근무
			사회공헌
			납세실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인구감소지역 근무
감점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법 위반
총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별지 서식]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농가 대표명(생년월일) :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외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번호 2023-00 】

고 용 추 천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

2. 외국인 등록번호 :

3. 고용농가 대표명(생년월일) :

4. 추천 가점 :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고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본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 2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법무부 지침으로,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신청일 기준 변동사항 확인 필요

□ 적용대상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 취업기간 : 최근 10년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제외대상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기준 1) 기본항목≫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 항목 10점 이상, 총 52점 이상

(기준 2) 기본항목≫미래기여가치 해당 항목 점수 35점 이상, 총 72 이상

□ 평가 항목

가. 기본항목 : 최대 95점

가-1. 산업 기여 가치

가-1-1.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관할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연간소득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예시> ①연간소득이 `21년 2,300만원, `22년 3,3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0점

②연간소득이 `21년 2,600만원, `22년 3,000만원, 평균 2,800만원인 경우 : 10점

가-2. 미래 기여 가치

가-2-1.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자격증 소지Ⓐ			기량검증 통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적용 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가-2-2.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학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학위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가-2-3.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 33세	~ 36세	~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참고>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가-2-4.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토픽(TOPIK)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참고> 토픽(TOPIK) : 공식 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5	20	15	10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공식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29점

나-1.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나-2.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국내 자산Ⓑ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2	9	7	5	20	15	10

<참고> Ⓐ항목 및 Ⓑ항목 중복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나-3.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20점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조선업․내항상선 분야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20	15	10	20	10	5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 (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나-4.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국내 교육경험Ⓐ		국내 연수경험Ⓑ
	학사이상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참고> 항목 간 중복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나-5. 가점 : 최대 54점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5	10	7	5
구 분	사회 공헌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 참여 Ⓖ
	표창			사회 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2	3	4
구 분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배 점	5		3			2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참고>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 (공통)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만 산정(다른 취업 비자(다른 E-7 직종 포함)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x 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예)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 100(억) X 0.1 = 10명 고용 가능

❍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