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9, 2층 (TEL.02-525-1053 FAX.02-525-1054)
담당: 비대위 집행위원장 김영원				발행일 : 2022.08.03 (水)
가자 서울역으로! 8.11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개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목)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무관세는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을 경우 최소 1,600억 원(축종별 평균단가×연말까지 수입물량×평균 관세)에 달한다. 즉,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1,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물가안정 장려책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에 지원하는 만큼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꼴랑 1/5도 안되는 300억원의 소·돼지 할인쿠폰을 추석에 발행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이에, 축산농가가 분노하고 정부 정책이 결국 수입장려책이라는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생필품과 전력·유류·서비스 등안 오른 것이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국내축산물가격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대회 이후 행진 시 집회장 인근 시민들에게 축산농가 집회 취지를 알리고 국내산 축산물 홍보를 위해 유인물과 축산물꾸러미를 준비해 전달할 예정이다.

붙임.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

개요

○ 대회명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3:30분 (사전집회 13시)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 앞(본대회) →(행진)→삼각지역 파출소 앞(정리발언)

○ 주최·주관 :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

※ 비대위 :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 인원 : 최대 인원 동원 (회원수 대비 50% 목표)

기조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대한민국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 건의사항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사료값 폭등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화 지원대책 마련

-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물가안정 지원책 마련

3) 소비자가 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수입 축산물 철회

총 궐기 대회 식순

「본 대회」

- 13:00 (30) : 행사장 집결, 정리, 대오정비 등

- 13:15 (5) : 영상(1), 음악 노래

- 13:20 (10) : 사전 문화공연 1

- 13:30 (5) : 개회, 농민의례(묵념), 농민가 제창

- 13:35 (5) : 참석 대표자 소개

- 13:40 (5) : 대회사

- 13:45 (10) : 연대사 2인 (축단협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장)

- 13:45 (10) : 정치 연설 (국회의원)

- 14:05 (5) : 영상(1), 영상(2)

- 14:10 (20) : 규탄 발언 (한돈, 양계, 육계, 오리, 토종닭)

- 14:30 (10) : 문화공연 2

- 14:40 (5) : 결의문 낭독

- 14:45 (15) : 상징의식(현수막 찢기, 얼음깨기)

- 15:00 (5) : 대오정렬

「행진」

- 15:05 (40) : 행진

「정리 집회」

- 15:45 (15) : 정리집회(구호제창, 건의문전달)

- 16:0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