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한돈산업의 새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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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한돈협회
제공일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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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처벌기준 현실화,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 환영

- 악취방지법으로 악취 처벌기준 일원화되어 억울한 피해 농가 해소 기대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농해수위원회, 제주 서귀포시)이 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은 “가축분뇨법 17조 5항의 단서조항 신설을 통해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의 처벌 기준을 일원화 하는 것으로써 가축분뇨법에 따라 냄새규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있어 서로 다른 처벌기준으로 인하여 많은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일부지역에선 가축분뇨법상의 처벌을 적용하여 농가가 사용중지 명령 받는 사례가 발생되어 농가의 사유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충분한 냄새저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아 효과적인 냄새저감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번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악취 관리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벌 및 관리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냄새 발생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농가의 냄새저감은 시대적인 숙명으로 모든 한돈농가가 냄새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며 “하지만 농가의 불합리한 법조항들은 국회의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한다.” 며 “금번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