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22.(월) 11:00 7. 23.(화) 조간	배포	2024. 7. 22.(월) 09:00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

- 지역의 여건･수요에 맞춰 추진이 가능하도록 현행 ‘종합정비형(정비+재생)’ 외에 ‘정비형’과 ‘재생형’을 추가

-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 시설 범위 확대하고, 정비시설의 원활한 이전･집적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개편(‘24.7.4)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도 및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 7.23.(화), 대전, 지자체 71개 시･군 농촌공간정비사업 담당자 등 355명 참석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본격화되어 공간계획과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개편하였으며,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내용)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마을의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철거 또는 이전)하고 정비된 구역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등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교육시설, 임대주택 등

첫째, 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공간정비사업은 정비와 재생을 함께 지원하는 단일 형태의 사업구조였으나, 정비사업(철거)만 지원하는 ‘정비형’과 해당 정비 부지에 일정기간 휴지기를 거친 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재생형’을 추가한다. 이로써 앞으로 지역은 수요와 여건에 맞춰 공간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형 : ①종합정비형(정비+재생), ②정비형, ③재생형

둘째, 빈집, 폐창고 등 정비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정비대상 시설은 유해성(악취, 소음, 오폐수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게 되어 있어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정비가 필요하나 유해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에 정비 필요성이 포함되어 계획의 수립･실행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유해성 입증 기준을 완화한다.

셋째, 이전지구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전지구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추가한다. 정비대상 시설의 이전이 포함된 경우 이전지역의 이해관계자 협의 및 지원이 중요하나 그간 기존 정비대상 시설이 있는 정비지구에만 재생사업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정비시설의 이전･집적화 이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전지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이전지구 지정･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개편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편된 사업내용을 적용하여 올해 지원대상을 추가 공모 중(7.8.~8.7.)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달라.”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2. 농촌공간정비사업 사례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551)
	농촌공간계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은	(044-201-1552)

붙임 1		농촌공간정비사업 개요

□ (추진배경) 마을 인근의 난개발로 인해 정주환경 및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되며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개발에 대한 필요성 대두

ㅇ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 등 재구조화 방향을 마련하고, 계획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난개발을 이전·철거할 수 있는 정비 사업 추진 필요

□ (사업목적)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재구조화에 필요한 난개발 요소 정비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농촌 재생을 도모

□ (지원내용)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재구조화를 위해 난개발 정비·이전에 필요한 철거비 등 지원

ㅇ 난개발을 철거한 공간을 지역 주민 대상 생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ㅇ 그 밖에 정주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 안길·하천 등 복원, 담장·주택 등 정비, 마을숲·완충녹지 조성 등을 지원

□ (사업대상자) 지방자치단체(시장ㆍ군수)

□ (지원규모·기간) : ’24년 30개소 내외, 개소당 평균 100억원(5년), 국비 50%

* 예산과목: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연간 투자 비율 :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15%, 4년차 35%, 5년차 35%

** 최종 사업비 규모는 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된 후 농식품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

□ (지원요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농촌

□ (지원근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38조 및 제39조

* 국정과제 70-2번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 재생 지원

붙임 2		농촌공간정비사업 사례

< 괴산 신풍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1 ~ ’25 (5개년)

ㅇ (사업위치)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신풍마을 일원(칠성생활권)

ㅇ (총사업비) 140억원(정비 54, 이전 47, 재생 39)

< 정비·재생사업 주요내용 >

구분	정비지구	이전지구	재생사업
사업비	54억원	47억원(자부담 45*) * 부지매입 15, 시설건축 등 30	39억원
세부 내용	축사 19개소(철거 11, 이전8), 장기방치건물 3개소	축산시설(8개소)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 * 도로, 주차장 등 공용부지	마을공동이용시설, 마을공원, 마을숲, 진입도로, 마을안길·담장정비

□ (추진현황) 기본계획 수립(’23.7월) 후 시행계획 수립 중

ㅇ 사업대상 축사 보상 협의 완료 후 6월부터 집행중

□ (향후계획) 시행계획 수립(’24.9) 후 철거 및 착공(‘24.12.), 사업완료(’25.)

< 예산 창소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황 >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 ’27 (5개년)

ㅇ (사업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일원 98,344㎡

ㅇ (총사업비) 180억원

ㅇ (사업내용) 폐방적공장 철거 후 타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공간 재생

* 민관협력 지역상생 공모사업(국토부) 연계하여 파머스마켓, 맥주 브루어리 등 조성

- 20년 이상 방치되어 농촌 경관 훼손 및 발암물질을 포함한 폐공장 자재 등으로 인해 농촌주민의 건강 위협하는 정비대상 시설 정비

※ 폐공장 자재(슬레이트)의 유해물질인 석면함유량 측정 시 기준치 13% 초과

정비 대상 부지	정비 대상 시설

□ (추진현황)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중(~‘24)

ㅇ 정비대상 시설 부지매입, 보상 완료(’23.12.)

□ (향후계획) 기본·시행계획 수립 후 철거 및 착공(‘26), 사업완료(’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