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4년 9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 사항	3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개편 및 가입 안내	3

2. 한돈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안)	5

3. 민원면책 제도 조사 주요내용 - 프랑스 사례	8

4. ASF 발생 및 협회 대응	11

5. 가축분뇨 위기 토론회 개최	13

6. 한돈데이 행사 추진 계획[안]	14

7. 한돈 혁신센터 운영보고 [8월]	15

<별첨1>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관련 조문	17

<별첨2> 9월 1주차 돼지 수급 동향	18

<별첨3> 2024년 한돈혁신센터 첨단기술공동실습장 교육 추진 계획	19

Ⅰ. 한돈산업 현황 및 협회 주요 활동사항

ㄴ

1		한돈협회 준회원 제도 확대 개편 및 가입 안내

1. 주요 개편 내용

가. 개편 배경 및 주요 내용

○ 준회원 제도 도입을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준회원 ➀회비 인하 및 ➁가입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구분	내용	가입 대상	회비
기존	한돈농가(50두 이하) 또는 전후방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한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종사자 (사료, 약품, 수의, 유통 등 관련 산업 종사자)	(현행) 5만원 □ (개정) 1만원
개정	양돈산업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명예준회원으로 구분)로 확대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면제

나. 준회원 가입 현황(‘24.8월 말 기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	총계
57	3	35	24	41	21	195	33	0	1	410

다. 준회원 가입 목표(’24년 말까지)

구분	일반준회원	명예준회원 (인증점 등)	청년 한돈농가	합 계
3분기	1,000 (현재 336명 포함)	500	200	1,700
4분기	1,000	500	200	1,700
소계	2,000	1,000	400	3,400

2. 청년 한돈인 가입 안내

가. 요청 사항 : [ 전국 청년한돈인 한돈협회 준회원 가입 요청 ]

나. 회원 유형

회원 유형	소속	회비 (연간)	준회원 구분	가입 대상
준회원	지부	1만원	일반준회원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청년한돈인, 사료, 약품, 기자재, 유통 등 한돈산업 관련 종사자
	중앙	면제	명예준회원 한돈산업 관심있는 일반 국민	한돈산업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 단,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는 정회원 가입신청서 제출과 회비(12만/년) 납입 필요

다. 가입 대상

㉮ <현재 양돈장 근무를 하고 있는 청년한돈인들 중>에서 <한돈협회 ➀중앙회원 및 ➁지부회원 중 어느 하나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자

- 지부별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는 청년한돈인 명단 중앙회에서 송부 가능

㉯ 현재 양돈장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돈협회 회원의 자녀 중 향후 한돈산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

㉰ 준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한돈협회 회원의 가족 구성원

라. 가입 방법

개 인	⇒	지 부	⇒	회원 등록	⇒	중앙회
지부로 회원 신청 준회원, 정회원 중 선택		지부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탈퇴 여부 결정		회비 납부 - 개인 1만원/년 지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현재 협회 홈페이지 준회원 가입 게시판 신설 작업중		회원증 발급 - 준회원증의 경우 홈페이지 직접 발급 가능(작업중) 회원 관리

2		한돈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안]

가. 추진배경

○ 한돈산업은 농축수산업 중 생산액 1위의 국민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지만,

○ 환경·질병·인력 등 현안과제와 동물복지·탄소중립·대체육 등     다가오는 위협요소 직면.

○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한돈산업 중장기 발전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특히, 생산자 부문에서 한돈농가 경영안정 보험제도가 핵심 과제임

나. 시범사업계획(안)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과 한돈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필요

-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의 가격 하락 및 생산비 급등 등 상황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 제도 절실

□ 사업내용

○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      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등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후계농, 전국전산관리프로그램(한돈팜스*) 사용자 우선 참여

* 한돈팜스: 한돈협회가 운용, 전국 한돈농가 중 약 75%(사육두수 기준 약 80%)         가 참여하며 매월 사육 현황 등 전산 관리

□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안) ※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동일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내용

○ 순보험료 : 50% 보조 ※ 나머지 50%는 농가 또는 지자체 일부 부담

□ 사업규모

○ 돼지 사육농장 500호(전체 농가수의 10% 내외)

※ 가입자는 3천두 이상, 2천~3천두, 2천두 이하 등 규모에 따라 적정 분배

□ 보장방식

○ (1안) 가격보장

- 현재의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한 보장 방식

- 기준가격1)과 판매가격2)의 차액 보전

1) 기준가격 : 직전 5년간 도매시장의 올림픽 평균가격

2) 판매가격 : 당해년도 평균가격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가격 산정 방식 일부 보완* 필요

《 보완 검토사항 》

◎ 올림픽 평균가가 생산비 이하일 때는 ‘생산비 + 최소 마진’을 기준가격으로 적용

○ (2안) 수익보장

- 미국의 가축총수익보험(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과 유사 방식

- 기준가격1)과 판매가격2)의 차액 보전*

1) 기준가격 : 생산비 + 마진

2) 판매가격 : 당해년도 평균가

□ 보험료(시범사업)

○ 총 50억 원 내외(모돈 200두 규모 기준 : 호당 1,000만원, 두당 2,777원)

※ (산출식) 1,000만원(호당 보험료) × 500호(가입자수) = 50억 원(총 보험료)

* 《 모돈 200두 규모 돼지농장의 보험료와 보험금 예시 》

□ 기본정보 : 모돈 200두, 연간 출하두수 3,600두(평균 MSY 18두 적용)

□ 보험료 : 1천만 원(두당 2,777원)

(단위 : 만원)

구 분	금 액	보장두수	비 고
보험료	1,000만원1) (두당 2,777원)	3,600두 (모돈 200두 규모)

1) 산출식 : 두당 2,777원 = 1,000만원 ÷ 3,600두

□ 보험금 : 1억 원(두당 27,777원)

-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이 314원/kg인 경우, 1억 원 지급 조건 성립

(단위 : 만원)

구 분	금 액	가격하락	비 고
보험금	10,000만원2) (두당 27,777원)	- 314원/kg3)

2) 산출식 : 두당 27,777원 = 10,000만원 ÷ 3,600두

3) 판매금액 – 기준금액 차액 : 314원/kg = 27,777원/두 ÷ 115kg ÷ 76.7%

□ 향후 계획

① (도입기) 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위험관리체계 기틀 마련(′25 ~ ′26)

- 수입안정보험 확대·개편 시 한돈 포함 및 ′25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② (정착기) 보장 확대 및 운영관리체계 정비로 성장 준비(′27 ~ ′29)

- 시범사업 기반 적정 보험료, 보험금 산정 및 반영, 가입자수 확대 추진

③ (성장기) 보험제도 품질개선으로 가속 성장(′30 ~)

- 전산기록(한돈팜스)을 활용한 농가별 생산비 등에 따른 보험 기준 마련 등

3		민원면책 제도 조사 주요내용 – 프랑스 사례

1	민원현황

가. 폭주하는 민원 ‘민원공화국’

-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을 대화보다는 고소·고발 등 사법 조치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 악성민원이 일상화되고 있음

나. 정부, 악성민원 급증으로 민원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 상습·반복 민원이 90% 육박

-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거부 불가,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상당 시간 낭비

○ 이에, 정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개정(’22.7.12. 시행)

-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 목적

②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24. 5. 2.)

- ‘유사, 반복’ 등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 확대 등 포함

다. 축산, 심화되는 냄새민원으로 어려움 가중

1) 축산시설 냄새민원이 전체 냄새민원의 약 40% 차지

○ ′22년 냄새민원 33,592건 중 축산시설 민원은 13,656건(40.7%)

- 전체 냄새 민원수 : (′14) 14,816건 → (′22) 33,592건, 2.3배 증가

- 축산 냄새 민원수 : (′14)  2,838건 → (′22) 13,656건, 4.8배 증가

○ 전체 냄새민원 중 축산시설 냄새민원 비율 지속 증가

- 축산/전체 비율 : (′14) 19.2% → (′16) 25.9% → (′19) 30.9% → (′22) 40.7%

○ 국민신고 민원접수(′17년 기준) 사례를 보면,

- 축산시설 냄새민원 사례는 총 595건(중복·반복 제외),

- 축종별 민원은 양돈 35%(206건), 한우 23%(137건), 양계 1%(57건) 순

2) 끊이지 않는 환경분쟁조정과 농가의 피해배상 책임 부과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 양돈 관련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인당 50만원 ~ 2백만원 상당) 책임 판결

2	문제점

□ 악성민원 피해자(농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부재

○ 악성민원이 공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축산의 경우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농가에 과도한 행정조치 요구

○ 악성민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안전장치 필요

3	개선방안

□ (해외제도 조사연구) 프랑스의 민원면책 제도

○ 프랑스는 법에 근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에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원에 대한 책임 면제

- (원칙)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는 장소로 이사를 온 사람이 이사할 때 이미 그 민원이 존재했다면,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 프랑스의 민원 면책 기준 ‘3가지’》

① 사전점유 : 민원인보다 먼저 터를 잡아 돼지를 키웠는가?

② 동일조건 : 돼지 사육두수가 동일한가?1)

③ 법규준수 :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 3가지 기준 충족 시 민원에 대한 책임이 없음

1) 1990년 1월 17일, 제2 민사법원, Société des ciments Lafarge c/ Morello, 항소번호 88-18.965

□ (공동대응) 범 산업 연대을 통한 민원면책 제도의 도입 공감대 확산

○ 농축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범 산업 연대를 통해 제도 도입 검토

* 프랑스의 경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 전반 적용 중

□ (민원처리) 냄새 등 공해 관련 반복성 악성민원의 처리절차 개선

○ 민원인이 동일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법*에 따라 종결 처리 가능

○ 하지만, 냄새 등 공해 민원은 요건 충족 어려움

- 제출일이 다른 경우, 공해 발생 정도가 날마다 다르기에 동일민원으로 보지 않아 종결처리 요건 불성립

☞ 동일뿐 아니라 유사 민원의 반복도 종결 처리 가능토록 개선 필요

< 민원인의 반복민원 대응지침 >

		현 재		개선(안)
민원제기		∘3회 이상 반복 민원		∘3회 이상 반복 민원
↓		↓		↓
민원처리		∘(일반적 반복민원) 처리주무부서장 결재로 종결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 < 신설 >		∘(일반적 반복민원) 처리주무부서장 결재로 종결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 ※ 냄새 등 공해 관련 민원의 경우,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민원이 반복될 시 영업활동이 민원인의 거주보다 앞서고(사전점유), 동일규모, 적법(환경법규 준수 등)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

4		ASF 발생 현황 및 본회 대응

가. 국내 양돈농장 ASF 발생현황 : 총 45건

`24년 발생현황 : 8건 (경북 영덕1/16,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 경북 안동7/2, 경북 예천7/7, 경북 영천 8/12, 경기 김포 8/30)

* (`19년) 총 14건 : 경기 9(파주 5, 연천 2, 김포 2), 인천 5(강화 5)

(`20년) 총  2건 : 강원 2(화천 2)

(`21년) 총  5건 : 강원 5(영월 1, 고성 1, 인제 2, 홍천 1)

(`22년) 총  7건 : 경기 2(김포 1, 파주 1), 강원 5(홍천 1, 양구 1, 춘천 2, 철원 1)

(`23년) 총 10건 : 경기 6(포천 5, 김포 1), 강원 4(철원 2, 양양 1, 화천 1)

연번	구분	신고일(채취일)	시‧도	시군구	사육두수(두)	사육형태	신고사항(폐사 등)
39차 (24년1차)	신고	2024.1.15	경북	영덕군	499	일관	모돈 9두, 비육돈 40두 폐사 (1.8.~1.16. 49두 )
40차 (24년2차)	신고	2024.1.18	경기	파주시	2,375	일관	사료섭취부진, 모돈 폐사 (1.16.~1.18. 19두 )
41차 (24년3차)	신고	2024.5.21	강원	철원군	1,577	비육	비육돈 40두 폐사 (5.11.~5.21. 40두)
42차 (24년4차)	신고	2024.6.15	경북	영천시	25,900	일관	모돈 13두 폐사 (6.11.~6.15. 13두)
43차 (24년5차)	신고	2024.7.2	경북	안동시	193	일관 (흑돼지)	모돈 8두, 웅돈 2두 폐사 (6.30.~7.2. 10두)
44차 (24년6차)	신고	2024.7.6	경북	예천시	961	일관	모돈 4두 폐사 (7.5~7.6 4두)
45차 24년7차	신고	2024.8.12	경북	영천시	1,490	일관	비육돈 15두 폐사 (8.10~8.12 15두)
46차 24년8차	신고	2024.8.30	경기	김포시	3,900	일관	육성돈 120두 폐사 (8/28~30 120두)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 야생멧돼지 ASF 발생건수 : 4,158건(43개 시군, 8.16기준)

(현황)‘19년 10월 경기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최초 발생한     이후, ‘24년 7월 현재 43개 시군에서 총 4,158건 발생

※ (24년) 6월 20일 대구 군위군에서 신규 (43번째)로 발생

(추이) 19년 북서부 접경지역(연천, 철원 등) 발생 → 20년 강원 북부 중심 발생 → 21년 강원 전역 및 충북 북부(단양, 제천)로 확산 → 22년 충북 및 경북 확산 → 23~24년 경북 중심으로 확산, 부산 신규 발생

※ 경기 674, 강원 1925, 충북 501, 경북 1018, 부산 25, 대구15

다. 본회 대응 경과

□ 24년 ASF 농장 발생 7건 (경북 영덕1/16, 경기 파주1/18, 강원 철원5/21, 경북 영천6/15), 경북 안동7/2, 경북 예천7/7, 경북 영천8/12)에 대한 후속조치

□ 역학농장 출하 건의 및 해소 (SOP 개정 반영)

- 도축장 역학(7일), 농장역학(14일), 방역대(21일) 출하

□ 1유형 농가 역학 우선 제외 요청

□ 경북 도축장 역학 농가 지정도축장 확대 요청

- 기존 4개 지정 도축장(안동축산물공판장, 소백산 한우, 고령공판장, 민속엘피씨) → 3개 지정도축장 추가(구미칠곡축협, 삼세, 경진산업)

□ 농장역학 및 방역대 농가 출하 일령 단축 건의

- 농장역학 : 14일 → 설명절 고려, 1~2일이라도 단축 요청(1월 파주, 영덕 발생 건)

- 방역대 : 21일 → 14일로 단축

□ 파주 공동처리장(2개소) 이동제한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 해소 건의 등

□ 도축장 출하시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이용 제외

□ 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7/17)

□ ASF 백신 개발 진행 사항 점검 회의 개최(7/24)

□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사체 수색 강화’ 건의 및 ‘포획 실적 자료’ 요청(8/14)

□ ASF SOP 개정 건의(8/19)

-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 범위 축소, △방역대 범위 축소, △방역대 농가 이동제한 기간 단축, △생축(자돈 등) 이동 이동제한 기간 단축 등

5		가축분뇨 대란 위기 토론회 개최

1. 행 사 명 : 가축분뇨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 주   관 : 대한한돈협회, 한돈자조금, 축산신문

3. 주   최 :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4. 참석현황 : 약 100명

5. 행사 일정 및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6. 주제발표 내용

□ 현실적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개선(안)

□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적용관련

7. 주요 청중 질의 등

□ 액비 살포와 관련하여 많은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해당사항 적극 검토 요청

□ 규제적용의 불합리성 및 시비처방서 현실화 필요 환경부의 현장의견 적극 청취 건의

□ 재이용수 관련 활용기준 마련등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안 마련 필요

8. 행사 사진 :

토론회 전경 및 주요 자료 등

9. 향후 계획

□ 가축분뇨 시비처방서, 대기환경보전법 대책 건의

□ 과도한 규제 검토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

6		한돈데이 행사 추진 계획[안]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4분기 저돈가 타개 및 수입육 시장 확대에 따른 한돈 충성도 제고 필요

· 수입육 대비 한돈 우수성(신선도 등), 다양성(품종 등)에 대한 재미있는 컨텐츠를 통해 소비자 경험을 한돈 충성도 제고

* 미래 고객 MZ 타겟 팝업스토어 형태로 한돈 스토리텔링

· 한돈 관련 산업계 참여를 통한 다양한 한돈 브랜드 및 제품 쇼케이스 역할 및 한돈 제품 경험 확대

나. 추진 계획

10월 1일 한돈데이 기점, 서울 거점 및 양돈조합 등 전국단위 행사 전개

□ 서울 지역 ‘한돈데이’ 팝업 스토어 설치 및 운영(자조금)

· 운영 방법 : 서울 소재 ‘팝업스토어’

* 전통적인 느낌의 한돈의 이미지를 젊고 특색있게 재구성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키고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명품 뿐만 아닌 대기업 브랜드(농심, CJ제일제당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

· 운영 기간 : 약 10~11일간 운영

- 9월 29일~9월 30일 : 프리오픈 및 미디어 데이(기자, 셀럽, 관계자 등 초청)

- 10월 1일~10월 9일 : 소비자 초청 이벤트 및 부대행사 운영

□ 양돈조합 등 연계 전국 단위 ‘한돈데이’이벤트 추진(농협 위탁)

· 운영 방법 : 양돈조합 주관 한돈데이 행사 추진(지역)

- (조합) 서울 행사와 통합된 지역 한돈데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운영 기간 : 10월 중

□ 협회 소지역 시식회 시, ‘한돈데이’ 연계 통합 이벤트 추진(협회 위탁)

7		한돈 혁신센터 운영보고 [8월)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6월	7월	8월	2024. 1월~8월
① 모돈두수(후보돈포함)	두	254(311)	253(292)	250(289)	-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325	3,320	3,621	-
③ 분만복수	복	48	50	60	392
④ 총산자수	두	15.7	16.2	15.6	15.8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3.6	13.2	12.9	13.1
⑥ 이유두수	두	13.5	13.2	12.2	12.9
⑦ 사료입고량	kg	200,610	168,170	201,990	1,564,305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593.2	601.3	601.8	599.3
⑨ 비육 출하두수	두	461	560	391	4,157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6.3	116.2	115.1	116.8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교육

- 2024년 첨단기술 공동실습장교육(스마트 양돈사육의이해) 실시 : 2기(8/19~20, 10명)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교육(스마트양돈사양 전문과정) 하반기 교육생 모집 : 각 지부를 통해 모집 추진

기수	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3기	09. 22(일) ∼ 24(화)	20시간(2박3일)	6
4기	09. 29(일) ∼ 10. 01(화)	20시간(2박3일)	6
5기	10. 20(일) ∼ 22(화)	20시간(2박3일)	6
6기	10. 27(일) ∼ 29(화)	20시간(2박3일)	6
			36명

❍ 견학

- 제주농가 분뇨처리시설 및 냄새저감시설 견학(8/6 피그랜드 6명)

- 포천농가 순환시스템 견학(8/16 수용농장 2명)

- 차세대 축산리더 아카데미 현장견학(8/29 45명)

※ 견학, 교육, 연구사업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 8월 교육 □ 견학 사진 >

스마트양돈사육의 이해 과정(대학생) 2기	스마트양돈사육의 이해 과정(대학생) 2기
제주농가 분뇨처리시설 등 견학	포천농가 순환시스템 견학
차세대축산리더아케데미 현장견학	차세대축산리더아케데미 현장견학

별첨1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관련 조문

도시 계획법 421-9조 (1976. 12. 31)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112-16조 (1980. 7. 4.)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113-8조 (2020. 1. 29)	농촌 및 해상 어업법 311-1조(2024. 4. 17)	민법(Code civil) 제4장 제1253조(2024. 4. 17)
농업, 공업, 공예 또는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소음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가 소음 유발 활동이 이미 존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이 계속된 후에 신청된 경우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 공업, 공예 또는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공해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가 신청되었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이 존재한 후에 판매 또는 임대 증서가 작성된 경우, 이러한 활동이 시행 중인 입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되었다면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농업, 공업, 공예, 상업, 관광, 문화 또는 항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소음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를 신청했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이 존재한 후에 매매 또는 임대차 증서가 작성된 경우, 해당 활동이 시행 중인 법률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되었다면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25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향유권을 부여하는 행위 이후에 계속된 농업 활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교란*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활동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건에서 또는 그 성격이나 강도에 따라 교란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프랑스 농어촌 및 해양 어업법 L. 311-1-1조에 따라, 이 책임은 비정상적인 방해가 그 성격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향유권을 부여하는 증서 이전에 존재했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증서가 없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날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교란을 악화시키지 않는 동일한 조건 또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교란 : 공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뜻

별첨2		9월 1주차 돼지 수급 동향

- 한돈미래연구소 -

■ 9월 1주차 주요 요약

- 도매가격 6,079원 【전주 대비 12원(0.2%↑) 상승】

- 평균 일일 작업두수 77,868두【전주 대비 5,620두(7.8%↑) 증가】

- 수입량 7,573톤 【전주 대비 207톤(2.8%↑) 증가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간 경락가격 (9/2 ~ 9/6)

구 분		9월2일	9월3일	9월4일	9월5일	9월6일	한주평균	전주평균	전년동기	전주대비
전국 (제주 제외)	가격(원)	6,163	6,134	5,925	6,199	5,958	6,079	6,067	6,053	12 (0.2▲)
	두수(두)	2,158	2,010	2,259	1,803	1,342	1,914	1,642	1,770	272 (16.6▲)

◇ 돼지 도축두수(두)

구분		9월2일	9월3일	9월4일	9월5일	9월6일	한주평균	전주평균
돼지 도축두수	9월1주	73,431	76,544	80,915	80,833	77,615	77,868 (7.8▲)	72,248
	전년동기	71,077	69,253	75,164	75,121	67,728	71,669	68,158
‘23.1~12월	‘24.8월	9월1주	9월2주	9월3주	9월4주	9월5주	9월 합계	연간 누적
18,688,699	1,389,499	390,930					390,930	12,468,206

◇ 돼지고기 수입량(톤)

구분	‘23.1~12월	‘24.8월	9월1주	9월2주	9월3주	9월4주	9월5주	9월 합계	연간 누적
전체	402,915	33,104	7,573					7,573	358,147
삼겹살 (냉장)	177,481 (22,561)	15,917 (2,164)	2,997 (567)					2,997 (567)	142,531 (15,865)

돼지 경락가격 추이(23/24 9월 1주차)	돈육 수입량 추이

별첨3		2024년 한돈혁신센터 첨단기술공동실습장 교육 추진계획

□ 교육개요

❍ 과정명 :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스마트양돈사양(전문)과정

❍ 일시 및 교육인원

과정명	대상	기수	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스마트 양돈사양	한돈농가	3기	09. 22(일) ∼ 24(화)	20시간(2박3일)	6
	한돈농가	4기	09. 29(일) ∼10. 01(화)	20시간(2박3일)	6
	한돈농가	5기	10. 20(일) ∼ 22(화)	20시간(2박3일)	6
	한돈농가	6기	10. 27(일) ∼ 29(화)	20시간(2박3일)	6
계					24명

❍ 장소 : 한돈혁신센터(경남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121)

❍ 대상 : 한돈농가

❍ 교육비 :

- 청년한돈인(40세미만) 자부담금 137,000원(전체 교육비의 20% 자부담, 80% 국비지원)

- 한돈인(40세이상) 자부담금 206,000원(전체 교육비의 30% 자부담, 70% 국비지원)

- 숙박비(1인 1실), 식비 등 전체 비용 포함

※ 모집 완료 후 교육 일주일전 단독방 구성 개별 교육생에게 별도 입금계좌 안내

❍ 신청방법 : 교육신청서(첨부파일)를 지부(회)를 통해 신청 또는 개별 신청

- 신청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 9월 19일(목) 까지

- 신청메일 : n6517@hanmail.net(담당: 최호윤 010-2588-6684)

- 선착순 교육 배정(도별 교육 요구시 배정 가능)

❍ 농정원 교육 수료증 발급(정부교육 시간으로 인정)

□ 교육 내용

❍ 교육 과목

일시	과목 및 교육 내용	강사명	강사구분	시간
1일	안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최호윤	내부	1
	한돈혁신센터 스마트(ICT)장비 소개	최호윤	내부	1
	양돈장적용가능한ICT 장비및장비의설정방법	함영화	외부	3
2일	농장현장기록관리및데이터를활용한농장지표진단	안기홍	외부	3
	전산기록관리 실습	이병석	외부	3
	환기장비의 설정 및 운영실습	김신규	내부	2
3일	교배, 임신, 분만관리 실습	김신규	내부	3
	순환시스템 및 정화방류시스템 탈취탑 운영	강석덕	내부	2
	실행계획서 작성 및 토론	최호윤	내부	2
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