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4. 7. 29.(월) 보도			총 3쪽
배포일시	2024. 7. 29.(월)		담당부서	한돈미래연구소
담당자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이메일: drskim@naver.com) 이병석 부소장(이메일: wooree22@hanmail.net, 02-6486-2921) 정병일 팀장(이메일: kppa17@koreapork.or.kr, 02-6486-2922) 심대용 연구원(이메일: flysdy19@naver.com, 02-6486-2920)
한돈미래연구소, 등급제와 지급률 정산의 매출 비교·분석 - 지난 10년간, 2등급 –4%p 감소, 1+등급 +5.3%p 증가 - 돼지 등급 개선으로 등급제 정산 확대 시 수익 향상 기대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에서는 돼지도체 등급개선 변화(1+ 등급 증가, 2등급 감소)에 주목하여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시 한돈농가의 매출을 비교·분석한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자료’를 발표했다.

□ 한돈협, 등급제 정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 등급제 정산비율 여전히 낮아

대한한돈협회에서는 탕박등급제 정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오랜기간 기울여 왔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대한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 간에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동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7년 12월에는 ‘탕박등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유통정보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 2020. 3.)에 따르면, 등급제 정산 비율은 27.7%에 불과한 등 여전히 지급률 정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돼지도체 등급개선 뚜렷, 지급률 정산 유지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이에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등급제 정산 확대와 관련, 지난 10년간의 돼지도체 등급별 출현율 변화를 살펴보고,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방식의 매출 차이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지난 10년 간의 전체와 도매시장의 돼지도체 등급판정 결과를 비교한 바, 전체에서는 2등급 출현율(-4%p)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1+등급 출현율(+5.3%p)이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반면에 도매시장에서는 10년 전과 변함없이 여전히 2등급 출현율이 비정상적으로 가장 높고, 1+등급 출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한돈농가에서는 지난 10년간 실제로는 2등급 돼지를 가장 많이 줄이고, 1+등급 돼지를 늘려왔지만 도매시장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돈농가의 돼지도체 등급개선 노력이 도매시장 평균가를 따르는 지급률 기반의 정산 체계에서는 농가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표. 돼지도체 등급별 출현율 변화

구 분		′14(A)		′23(B)		차이(B-A)
전 체	1+	29.6%	(비중 3위)	34.9%	(비중 2위)	5.3%p
	1	37.0%	(비중 1위)	35.4%	(비중 1위)	-1.6%p
	2	33.4%	(비중 2위)	29.4%	(비중 3위)	-4.0%p
도매시장	1+	25.0%	(비중 3위)	27.7%	(비중 3위)	2.7%p
	1	33.8%	(비중 2위)	32.0%	(비중 2위)	-1.8%p
	2	41.2%	(비중 1위)	40.4%	(비중 1위)	-0.8%p

□ 등급제 정산 전환 시 지급률 정산 대비 매출 상승 효과

다음으로, 2등급 출현율의 하향에 따른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방식의 매출을 비교·분석하였다. 적용기준은 모돈 300두(한돈팜스 일관사육 농가 평균 모돈수), 연간 출하두수 5,400두, 출하체중 115kg, 도체중 88kg,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80% 등으로 하였다. 그 결과, 등급제 정산을 하는 경우, 지급률 76% 기준(운송비 농가 별도부담, 실지급률 75% 적용)으로 거래하는 농가보다는 연간 + 3천만원, 지급률 75%(운송비 농가 별도부담, 실지급률 74% 적용) 기준으로 거래하는 농가보다는 연간 + 6천만원 추가 매출이 나타났다.

또한, 농가의 등급개선 노력 여하에 따라, 2등급을 –1%p 줄일 때마다 모돈 100두당 연 + 100만원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모돈 300두 규모 농장에서 2등급을 –5%p 줄인다면, 연간 + 1,500만원 추가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모돈 300두)

(단위 : 천원)

매출액			매출차이(a-b)
등급제 정산(a) ※ 1등급 이상 출현율 80%	지급률 정산(b)
2,411,465	(74%)	2,351,178	60,286
	(75%)	2,383,060	28,405
	(76%)	2,414,942	- 3,477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은 등급제 정산방식의 확대 검토와 관련“지난 10년간 돼지의 등급출현율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내 농장의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등급제 정산방식을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내 농장의 사육규모, 지급률, 인력운용(선별출하 등),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운송비, 등급제 정산거래 업체 확보(농장과의 접근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내 농장에 합당한 수익을 가져다줄 정산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급제 정산 모의 전환 프로그램 제작·배포 예정

한편, 한돈미래연구소에서는 향후 ‘등급제 정산 모의 전환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여 내 농장의 데이터 값을 직접 넣으면,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시 매출액이 바로 비교되는 등 농장의 정산방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 자료

- 한돈미래연구소 -

1	검토배경

○ 한돈협, 등급제 정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 등급제 정산비율 여전히 낮아

- (′15. 07.) 한돈협-육수협, 등급제 정산 정착 위한 공동협약(MOU) 체결

- (′17. 12.) 한돈협, ‘탕박등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 발표

- (′20. 03.) 축산물유통정보조사 결과, 등급제 정산 비율 27.7%에 불과

○ 도매시장의 비정상적인 등급출현율로 농가의 합당한 이익 보장 어려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을 보면, 도매시장이 전체보다 10%p 낮음

구 분	전 체(A)	도매시장(B)	차이(B-A)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70% 이상	60% 미만	10%p

-  지난 10년간 돼지도체 등급출현율 변화를 보면,

□ 1등급 이상이 전체는 +3.7% 상승에도 불구, 도매시장은 +0.9%만 상승

□ 2등급 출현율이 전체는 -4%p 최대 감소, 도매시장은 -0.8%p 소폭 감소

구분		′14(A)		′23(B)		차이(B-A)
전 체	1+	29.6%	(비중 3위)	34.9%	(비중 2위)	5.3%p
	1	37.0%	(비중 1위)	35.4%	(비중 1위)	-1.6%p
	2	33.4%	(비중 2위)	29.4%	(비중 3위)	-4.0%p
도매시장	1+	25.0%	(비중 3위)	27.7%	(비중 3위)	2.7%p
	1	33.8%	(비중 2위)	32.0%	(비중 2위)	-1.8%p
	2	41.2%	(비중 1위)	40.4%	(비중 1위)	-0.8%p

☞ ▲등급제정산 확대 위한 그간 노력, ▲등급출현율 개선(2등급 감소, 1+ 등급 상승) 등을 고려, 농가 이익증대를 위한 등급제 정산 확대 필요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기반한 지급률 정산방식은 지난 10년간 등급출현율을 크게 개선한 농가에게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움

2	검토결과

□ 등급제 정산 전환 시 매출 상승 효과

○ (예시1) 현재 지급률 76%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돈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5%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28백만 원 추가 매출 기대

○ (예시2) 현재 지급률 75%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돈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6천만 원 추가 매출 기대

표.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모돈 300두 규모 기준)

(단위 : 천원)

매출액			매출차이(a-b)
등급제 정산(a) ※ 1등급 이상 출현율 80%	지급률 정산(b)
2,411,465	(74%)	2,351,178	60,286
	(75%)	2,383,060	28,405
	(76%)	2,414,942	- 3,477

* 《 등급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가 》

○ 2등급 - 1%p 감소 시 → 매출액은 모돈 100두당 연 + 100만원 증가

- 모돈 300두 농장에서 2등급 출현율 – 5% 줄이면, 연 + 1,500만원* 매출 증가

* 산출식 : 100만원 × 3(모돈 300두/100두) × 5 = 1,500만원/년

□ ‘등급제정산 모의전환 프로그램(제작 후 공개 예정)’ 활용

○ 내 농장의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방식 매출액 비교

○ 2등급 출현율 개선 계획 반영 시의 상승 매출액 예상

☞ (종합의견) 내 농장 사육규모, 기존 지급률, 인력운용(선별출하 등), 1등급 이상 출현율, 운송비, 등급제 정산 거래업체 확보(농장과 접근성 고려) 등을 종합 고려한 후 내 농장에 합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결정

(붙임)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매출 비교

□ (적용기준) 모돈 300두*, MSY 18두, 연간 출하두수 5,400두, 출하체중 115kg, 도체중 88kg, 등급출현율(1등급 이상 80% 기준)

* (모돈 300두) 일관사육농장의 평균 모돈 사육두수 300두 기준 적용(2022년 한돈팜스 전산성적)

* (도체중) 2023년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등급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체등급판정

□ (매출액 산출)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두 가지 방식

○ (등급제 정산) 지육도체중 × 등급별 평균가격 - (도축수수료 + 등급판정수수료 + 검사수수료 + 자조금 + 운송비) + 부산물가격

○ (지급률 정산) 생체중 × 지급률* × 평균가격 - (등급판정수수료 + 자조금)

표. 산출식 적용 값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1+등급 평균가(′23년)	5,429원/kg	도축수수료	22,000원/두
1 등급 평균가(′23년)	5,312원/kg	등판수수료	400원/두
2 등급 평균가(′23년)	4,769원/kg	검사수수료	650원/두
′23년 전체 평균가(등외제외)	5,134원/kg	한돈자조금	1,100원/두
부산물가격	13,000원/두	운송비	4,300원/두

□ 비교결과

1) 등급제 정산금액을 지급률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급률 75.9% 수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80% 적용 시, 등급제 정산금액은 2,411백만원

☞ 지급률로 환산 시 75.9% 수준

(단위 : 원)

등급출현율과 평균가격 (등급별 가격기준 : ′23년)	등급제 정산금액	지급율 환산*	비 고
□ (1+) 40%, 5,429원/kg □ (1 ) 40%, 5,312원/kg □ (2 ) 20%, 4,769원/kg □ 전국평균가, 5,134원/kg	2,411,465,040	75.9%

* 지급률 환산 산출식 : {(등급제 정산금액 ÷ 연간 출하두수) + (자조금 + 등급판정수수료)} ÷ 생체중 ÷ 5,134원(전체 평균가)

2) 지급률 변화에 따른 정산방식 간 매출액 차이 비교

○ 지급률이 75.9% 미만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지급률 정산 매출

- 지급률이 75.9% 초과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지급률 정산 매출

①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자부담) 거래조건이 75%인 경우,

- 운송비 별도 자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정산방식을 적용하면, 모돈 300두 기준 연간 + 6,028만원, 모돈 400두 기준 연간 + 8,037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가능

②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자부담) 거래조건이 78%인 경우,

- 운송비 별도 자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7% 수준

- 지급률 정산방식이 등급제 정산방식보다 모돈 300두 기준 연간 +3,536만원, 모돈 400두 기준 연간 + 4,714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표. 지급률 변화에 따른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

(단위 : 원)

지급률	지급률 정산(a)	등급제 정산(b)	매출차이(a-b)
73%	2,319,296,220	2,411,465,040	-92,168,820
74%	2,351,178,360		-60,286,680
75%	2,383,060,500		-28,404,540
75.9%	2,411,465,040		0
76%	2,414,942,640		3,477,600
77%	2,446,824,780		35,359,740

3) 운송비 농가 부담시, 실제 지급률 변화

○ 돼지 운송비 = 지급률 0.96%

-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부담한다면, 현재 지급률에서 – 1% 적용

※ (예시) 지급률 거래조건이 76%인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본인이 따로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률은 76%에서 –1%p를 적용한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