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ASF 방역실패의 원흉, 환경부장관 각성하라”

환경부의 안이한 멧돼지대책으로 ASF 전국확산 ‘풍전등화’ 위기 내몰려

1. 지난 8월 8일 고성, 16일 인제, 26일 홍천 농가에서 연이어 ASF가 발생해 한돈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ASF 발생은 ASF 야생멧돼지 통제에 책임을 지는 환경부의 방역정책 실패가 원인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작금의 사태가 ASF 전국 확산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환경부가 특단의 야생멧돼지 감축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지난 수년간 근본적 ASF 퇴치를 위해서는 야생 멧돼지 박멸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야생멧돼지 통제를 책임져야 할 환경부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현재 야생멧돼지는 통제불능의 상태이다. 특히, 고성의 경우 한돈농가의 울타리 재설치 요청을 묵살하고, 개별 농가의 위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인 울타리 설치도 ASF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매일 발견되는 ASF 감염축은 평창, 속초, 홍천 등으로 남진하고 있으며,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도 발견됐다. 포획활동을 할 수 없는 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백두대간을 타고 언제든 전국 확산이 되는 것 또한 시간 문제인 위기상황이다.

3. 대한한돈협회와 전문가들은 수년간 각종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ASF 퇴치를 위해서는 3년 동안 매년 75%씩 야생에서 멧돼지를 감축시켜야 하며, 야생멧돼지 제로화 벨트를 만들어 더 이상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문재인정부 내내 수차례 건의해왔으나 환경부의 불통과 무능으로 한돈산업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몰리게 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감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광역울타리로 남하를 막는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개울과 마을길, 농로 등을 통해 광역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한돈농가들은 피가 거꾸로 솟고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특히 최근 7~8월 멧돼지 ASF 발생 건수가 작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7월 64.7%↑, 8월 115.8%↑)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대로 간다면 겨울에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대책은 예전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과연 ASF 퇴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4.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한돈농가의 안전과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며, 심지어 민가로 내려와 사람도 공격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그동안 통제하지 못한 야생멧돼지 때문에, 우리 한돈농가들은 ASF발생이 마치 집돼지 농장의 방역소홀로 전가되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형성, 이동제한, 과도한 8대방역시설 설치 요구 등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철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5. 농장에서의 방역만으로는 결코 ASF를 종식시킬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가의 차단방역시설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멧돼지 대책에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발생지역과 핵심대책지역의 ASF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를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 또한 금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환경부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울타리 보강, 멧돼지 포획 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하였다.

6. 환경부는 한돈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야생멧돼지 박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지고, 환경부 장관은 즉각 물러나라. 만약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전국의 축산농가들과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초강경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전국 한돈농가의 이름으로 더 이상의 인내는 없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08월 27일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