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 강화 (안 별표 1의10)

가. 제․개정 이유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양돈농장에서 총 21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첫 발생 이후 발생지역이 지속 확산

○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충청북도 단양군, 제천시에서도 검출되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할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나. 제․개정 내용

○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 돼지 사육업자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차단방역 수준을 강화하여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농장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