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관련 법률자문서비스 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목적

□ 한돈농가 개별로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자체 등과 잦은 법률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어 한돈농가의 상시 법률자문을 지원코자 함.

	《한돈농가‧지자체 간 주요 법률 다툼 사례 》
- 제주지역 한돈농가와 지자체 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련 법률 다툼. - 정읍 한돈 농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의 배상금 산출관련 다툼. - 철원 축산농가와 지자체간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지정 문제로 인한 다툼 등

2. 주요 과업 지시 사항

1) 이메일 및 전화‧면담 등을 통한 법률 질의에 대한 이메일, 전화답변

2) 법률자문 건별 자문 내용 관련 사항 제출

3) 월별(1월초~12월말 까지) 자문 제공 실적

4) 주요 사례 및 상세내용 정리 시 법률개정 필요사항 제안

2-1. 주요 양식 제출 요청 사항

□ 축산 관련 법률 자문 내역 형태 제공 필요

3. 주요 이용 방안

□ 정부 및 지자체 규제시 법률 검토 대응 및 농가 홍보등을 통해 개별 농가 법률 애로사항 접수․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