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업  무  연  락

( 2021. 03. 03.)

수 신 :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

제목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변경 알림

1. 평소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업무지침 변경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 등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21.1.1부터 고용허가(신규, 사업장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를 불허	○ 다만, 사업주가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신청(개선계획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동의서 첨부)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침 시행일(′21.3.2.)로부터 6개월로 하되, 숙소 신축에 한해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지방관서에서 검토 후 결정) - 이행기간내 미이행시 사업주는 고용허가 취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조치

□ 시행일 : ′21. 3. 2.

* 기존 지침에 따라 재고용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불허한 사업주의 구제를 위해 ′21.1.1.부터 소급 적용

“끝”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변경(안)

< ’21.3.2.(화) 외국인력담당관실 >

□ 주요 내용

ㅇ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 다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을 용도와 달리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가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신청(개선계획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동의서(16개국 언어 번역)첨부)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ㅇ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숙소 신축에 한해 지방관서에서 검토하여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 이행기간은 ’21.3.2.~‘21.9.1.(6개월)임. 단, 숙소 신축의 경우 ’21.6.1.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22.3.1.까지 이행기간 부여

→ 이행기간내 미이행시 사업주는 고용허가 취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조치

□ 지침 변경 전‧후 대비

변경 전	변경 후
〇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〇 ‘21.1.1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 불허 - 다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가 숙소 개선을 전제로 재고용 신청(개선계획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동의서 첨부)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이행기간 부여 〇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숙소 신축에 한해 지방관서에서 검토하여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 이행기간내 미이행시 사업주는 고용허가 취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조치

□ 세부 업무절차

❶ (재고용허가 신청) 사업주는 재고용허가 신청서에「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계획서*」,「재고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고용허가 신청

* 붙임1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계획서」 참조

** 붙임2 「재고용 동의서」 참조

❷ (고용허가서 발급) 재고용허가 요건 및 사업주가 제출한 숙소 개선계획서, 재고용 동의서를 검토하여 재고용 허가

ㅇ 재고용허가 요건 외에 숙소 개선계획 기간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완료 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

<숙소 개선 이행기간 예시>

예시1) ‘21.4.1. 재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개선 계획서(건물 임차, 증축‧개보수 등)상의 완료일자는 ‘21.9.1. 이내여야 함

예시2) ‘21.4.1. 재고용허가 신청 시 숙소개선 계획서(신축)의 완료일자는 ‘22.3.1. 이내여야 함

예시3) ‘21.6.15. 숙소 신축을 사유로 재고용허가 신청 시 불인정하고, 건물 임차, 증축‧개보수 등으로 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숙소개선 계획서 상의 완료일자는 ’21.9.1. 이내여야 함

- 다만, 숙소 신축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숙소 개선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21.6.1.까지 숙소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방관서에서 검토하여 6개월 범위 내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❸ (숙소 개선 이행 확인) 사업주는 숙소 개선완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 지방관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 확인 후 고용허가 취소여부 결정, 변경된 기숙사시설표를 제출받아 전산 입력

ㅇ「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시 제공된 기숙사 시설 등 정보 중 변경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

* 붙임3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결과」 참조

□ (시행일) ’21.3.2.

* 기존 지침에 따라 상담 이후 재고용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불허한 사업주의 구제를 위해 ‘21.1.1.부터 소급 적용

□ (행정사항)

ㅇ (지방관서) 동 변경지침 내용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안내하고 특히, 기존 지침에 따라 상담 이후 재고용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불허한 사업장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ㅇ (산업인력공단, 대행기관)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동 변경 지침을 사업주 대상 홍보

붙임1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계획서 양식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계획서(사업주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주생산품)
근로자수	총 근로자수 명 (외국인 명)	전화번호

2. 숙소 개선계획

① 숙소 유형

구분	현 숙소	개선 후 숙소
숙소 형태
숙소 위치

② 세부 개선계획

ㅇ <예시> 건물 임차할 경우

- 00.00까지 임차 건물 물색, 00.00까지 임대계약, 00.00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

* 개선 결과 제출시 임대계약서 제출

ㅇ <예시> 사업주 주택 증축 및 신축할 경우

- 00.00까지 주택 증측(신축)을 위한 설계, 00.00까지 건축허가, 00.00까지 공사계약, 00.00.~00.00까지 건설공사, 00.00.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

* 개선 결과 제출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이나 신고필증을 제출

ㅇ <예시> 사업장 건물 용도변경할 경우

- 00.00까지 건축사무소에 의뢰 및 설계, 00.00까지 관공서에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 00.00.까지 시설공사, 00.00까지 입주 완료할 예정

* 개선 결과 제출시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 제출

3. 당 사업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으로서 숙소 개선계획서에 따라 2021.  .  .까지 충실히 개선할 것을 조건부로 재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받은 고용허가서가 취소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2021. 00. 00.

위  사업주        성 명         (인 또는 서명)

00지방노동청(00지청)장 귀하

붙임2		재고용 동의서 양식

재고용 동의서(외국인근로자용)

○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소 속 사 업 장:

○ 근로계약기간(재고용):

위 본인은 사업주의 숙소개선을 조건으로 당해 사업주가 제공한 기존 숙소에 생활하는 것과 본인에 대한 재고용허가서 발급에 동의하며,

이후, 사업주가 숙소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재고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사업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2021. 00. 00.

외국인근로자 성명:                   (서명)

붙임3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결과 양식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결과(사업주용)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종(주생산품)
근로자수	총 근로자수 명 (외국인 명)	전화번호

2. 숙소 개선결과

구분	개선 전 숙소	개선 후 숙소
숙소 전경	사진	사진

3. 제출자료

○ 주거시설표(사진자료 포함),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또는 신고필증

4. 숙소개선 기한: ’21.00.00.

2021. 00. 00.

위 제출인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