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3. 16.

법     제     처

□ 단축 사유(농림축산식품부)

<개정 배경>

○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속 확산

- 백두대간을 따라 최근 남서쪽으로 점차 이동하며 확산 중이며, 강원 중남부를 넘어 충청·경상권까지 확산(총 2,322건, 3.11 기준)

- 충북(보은·충주 등) 및 경북(상주·문경·울진 등) 야생멧돼지 ASF 신규 발생에 따라 농장 발생 위험이 대폭 증가, 신속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총력 대응

○ 야생멧돼지 ASF 대규모 확산에 대비, 전국 양돈농장 대상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토록 추진(3.2 기준 전국 33% 完)

* (주요시설)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그 외 시설) 외부울타리,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 방역시설 설치현황 >

구분	주요시설(4대)	주요+그 외 시설(7대)
발생 지역(33개 시군, 642호)	610호 완료(95%)	608호 완료(95%)
인접 지역(21개 시군, 614호)	437호 완료(71%)	396호 완료(64%)
그 외 지역(이외 모든 시군, 4,229호)	765호 완료(18%)	674호 완료(16%)

<재입법예고 및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입법예고안 수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앙 ASF 협의체를 통해 수정안 마련

○ 한돈협회와 수정(안)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완료(3.11)

- (합의안으로 수정 권고, 3대) 전실, 내부울타리, 폐기물관리시설

- (원안수용, 5대) 외부울타리·방역실·물품반입시설·방조방충망·입출하대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이후(단, 폐기물관리시설은 시행일로 1년)

○ 야생멧돼지에서 ASF 지속 확산에 따른 양돈농가의 방역시설 강화 시급

- 백두대간을 따라 최근 남서쪽으로 점차 이동하며 확산 중이며, 충북(보은·충주 등) 및 경북(상주·문경·울진 등) 야생멧돼지 ASF 발생

- 경기 남부, 충청지역 등 양돈농장 밀집지역의 ASF 발생 위험 대폭 증가, 신속한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총력 대응 필요

○ 향후 일정

- 재입법예고(’22. 3. 21. ~ ’22. 3. 31.)

○ 재입법예고기간: 1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함.

○ 당초 ’22. 1. 12. ~ ’22. 2. 3.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한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 당초 8대 방역시설 중 전실ㆍ내부울타리ㆍ축산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부칙 수정(공포 후 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등

- 위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 입법예고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 특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던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수정안이라는 점,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조속히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재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음을 확인함.

○ 재입법예고기간: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