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산정책과)

1. 개정이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악취 및 분뇨 관리 등을 위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하고,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방지토록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축산물 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간 축산법령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의4)

1)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거래를 금지함

나. 축산물 등급판정 관련 서식 등을 보완함(안 제38조, 별지 제37호·제37호의2·제45호 서식)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축산법상 계란 등급판정 신청 대상자에 포함하고 관련 서식에도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함

2)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이력관리 대상에 닭·오리·계란이 포함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확인서에 농장식별번호·이력번호 기재란을 추가함

다.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2, 별지 제45호의3·제45호의4·제45호의5·제45호의6 서식)

1) 축산물이력정보, 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거래 관련 증명서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함

라.「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을 보완함(안 별표3의3, 별지 제72호 서식)

1)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의 시설 적용 범위를 가축사육시설에서「축사」로 확대함

2)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반·송풍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함

4) 소 정액등처리업의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토록 함

5) 종돈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분뇨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토록 함

6)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별지 제72호 서식)에 분뇨 배출·청소방법, 분뇨 위탁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함

마.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함(안 별표3의6)

1) 평가사항에서 교육시설 규모 평가를 축소하고, 교육역량 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의 교육운영 능력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함

바.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날인 부위를 변경함(안 별표5)

1) 소‧말 도체의 등급판정 표시위치를 기존 설도와 등심 두 개 부위에서 등심 한 개 부위(표시가 힘든 경우 주변 잘 보이는 부위)로 변경함

사.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지 제31호 서식)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4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제38조제2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을 “같은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별지 제45호의3부터 제45호의6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를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로 한다.

별표 3의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가축 사육시설은”을 “축사는”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오염”을 “오염 및 악취발생”으로 하며,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사육시설 또는”을 “사육시설을 갖추고”로, “배출시설”을 “배출시설(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톱밥 등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등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교반, 송풍 등의 조치를 할 것

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변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것

별표 3의3 제2호가목에 3)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다목 중 “제12조제1항에”를 “제12조의2제1항에”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할 것. 다만, 깊이가 1m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깊이의 80% 높이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으며, 부숙된 액비 등을 주기적으로 피트 내 분뇨와 교체·순환하는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연 1회 이상 시설 내부의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분뇨처리 여건상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 별지 제72호 서식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4)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가축사육을 하는 동안 항상 가동할 것. 다만,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면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장비·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시설·장비 특성상 항상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이 가축사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나) 악취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진재, 세정수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기계·장비 등의 오염,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할 것

마. 가축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할 것. 다만, 깊이가 1m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깊이의 80% 높이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으며, 부숙된 액비 등을 주기적으로 피트 내 분뇨와 교체·순환하는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시설 내부의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분뇨처리 여건상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3) 별지 제72호 서식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가축사육을 하는 동안 항상 가동할 것. 다만,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면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장비·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시설·장비 특성상 항상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이 가축사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2) 악취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진재, 세정수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기계·장비 등의 오염,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별표 3의6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의3호부터 제45호의6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9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2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교육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3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개 정>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기르는 가축 및 축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1) 가축 사육시설 내부ㆍ외부 및 장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 및 악취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2) ∼ 4) (현행과 같음)

5) 퇴비화시설 내 미부숙 상태의 축분은 부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톱밥 등의 수분조절재를 혼합하는 등 함수율이 7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교반, 송풍 등의 조치를 할 것

6)「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육시설을 갖추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시설(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에서만 가축을 사육할 것

자. 영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것

차. 가축을 이동시키거나 출하하는 경우에는 분변 등 오염물이 가축에 묻어있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종축업

가. 종돈업

1) ∼ 2) (현행과 같음)

3) 가축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할 것. 다만, 깊이가 1m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깊이의 80% 높이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으며, 부숙된 액비 등을 주기적으로 피트 내 분뇨와 교체·순환하는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연 1회 이상 시설 내부의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분뇨처리 여건상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 별지 제72호 서식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4)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가축사육을 하는 동안 항상 가동할 것. 다만,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면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장비·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시설·장비 특성상 항상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이 가축사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나) 악취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진재, 세정수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기계·장비 등의 오염,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정액등처리업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검정기준을 준수할 것

5. 가축사육업

가. (현행과 같음)

나.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의사의 별도 지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절식을 제외하고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을 것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

마. 가축 사육시설 하단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 적체된 분뇨의 높이가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분뇨를 배출할 것. 다만, 깊이가 1m를 초과하는 시설은 시설 깊이의 80% 높이까지 분뇨를 적체할 수 있으며, 부숙된 액비 등을 주기적으로 피트 내 분뇨와 교체·순환하는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 시설 내부의 분뇨를 비우고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분뇨처리 여건상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악취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3) 별지 제72호 서식의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고,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바.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은 가축사육을 하는 동안 항상 가동할 것. 다만, 장비·시설을 항상 가동하면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거나 장비·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시설·장비 특성상 항상 가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이 가축사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2) 악취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진재, 세정수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기계·장비 등의 오염,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할 것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 <개 정>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 기준		평가점수
시설 현황 (30)	교육장 시설 (30)	실습교육시설 보유 또는 외부 축산기관 연계(10)	현장실습 또는 시설견학이 가능한 축산시설의 보유 또는 축산대학 등의 축산시설 연계 ※ 외부기관 연계의 경우 연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필요	3개소 이상(10) 1개소 이상(8) 없음(0)
		이론 교육장 시설 보유 여부(15)	30명 이상(면적 : 60m2) 동시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책상, 의자 등 포함) 보유 여부 ※ 임차한 교육장도 가능	강의시설 보유(15) 강의시설 없음(0)
		교육장 접근성(5)	주차시설 확보 및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5), 보통(3)
교육 역량 (70)	교육인력 (20)	교육인력 확보 수 (20)	교육 진행 및 전담인력 확보 수	3인 이상 (20) 2인(15), 1인(10)
	교육실적 (20)	3년간 교육 횟수 (10)	3년간 전체 교육 횟수	10회 이상(10) 5회 이상(8) 5회 미만(6) 없음(0)
		3년간 교육 인원 (10)	전체 교육 이수자 수	500명 이상(10) 300명 이상(5) 300명 미만(3) 없음(0)
	교육실행 능력 (30)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충분(10) 부족(5)
		운영조직의 체계성 (10)	조직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충분(10) 부족(5)
		강사 보유수(5)	강사인력 확보 현황 - 강의과목당 2명 이상 ※ 자체 또는 외부인력 모두 가능	충분(5) 부족(3) 없음(0)
		강사 전문성(5)	전문강사 확보 현황 - 공무원(5급, 연구관), 대학(전임강사), 전문대(조교수) 이상 - 수의사, 축산‧수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인 이상(5) 3인 미만(3) 없음(0)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 개 정 >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

1. 등급의 표시방법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ㆍ말의 도체 또는 닭·계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1) 소ㆍ말 도체: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돼지 도체: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3)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 닭·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2. 표시 위치

가. 소ㆍ말 도체: 좌·우 반도체의 등심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위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등심 주변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돼지 도체 :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소 도체

1++: 육질등급

1++: 육질등급, A: 육량등급

(육량등급 표시를 원하는 경우)

등외: 등외등급

나. 돼지 도체

1) 인력으로 표시하는 경우

1+: 도체등급

등외: 등외등급

2) 기계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의 규격 중 지름을 30㎜이상 50㎜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표시할 수 있다.

다. 닭·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중량규격	5호

1+: 품질등급

5호: 중량규격

라. 계란

중량규격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1+: 품질등급

특란: 중량규격

마. 말 도체

1 : 육질, A:육량

등외 : 등외등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신고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 속 [ ] 법인합병
「축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ㆍ등록자 관리ㆍ정기점검ㆍ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ㆍ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ㆍ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ㆍ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ㆍ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ㆍ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ㆍ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축산 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
	발급	◀						허가증ㆍ등록증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개 정 >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축산물가공영업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농장식별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이력번호	⑯품종	⑰일령	⑱산란일	⑲수량	⑳중량규격	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관리 등)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를 적습니다. 6. ⑯∼⑱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란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받은 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 청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급판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개 정 >
축산물	( [ ] 닭 [ ] 오리 )	등급판정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주소 (전화번호: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⑤업체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소재지 (전화번호: )
사육 농가	⑨성명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⑪농장명	⑫농장식별번호
⑬주소 (전화번호: )
⑭접수번호	⑮이력번호	⑯품목(부위)	⑰품종	⑱수량	⑲중량규격	⑳비고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수수료	납부확인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⑳란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은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ㆍ오리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표시) 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를 적습니다. 6. ⑯란은 "닭도체", "부분육(부위명)", "오리도체"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⑰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⑲란은 "닭도체"와 "오리도체"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9. 란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유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신청		▶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	접수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등 급 판 정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 개 정 >

발급번호: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사  소  속:

성  명: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소명

주  소

도축장,

축산물가공영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년  월  일

소재지

품목(부위)

일련번호

이력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납품내역

납품처명

품목(부위)

개(수) 또는 중량(kg)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품질평가원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 이 확인서의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www.ekape.or.k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납품내역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3서식]

발급번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

이력번호

거래정보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①사육

정보

성  명

농장식별번호

소재지

HACCP인증번호

②도축

정보

업체명

도축일자

소재지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③등급

정보

등급판정

결과

도체번호

품종

성별

중량

(kg)

등급

육질

(근내지방도)

육량

(육량지수)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④포장

처리

정보

포장처리업체

포장처리일자

HACCP인증번호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정보

인증내역

인증번호

비고

친환경축산물

「축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의2제2항에 따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장 직인

발급횟수 :  건     발행일자 :     년   월   일   시   분

※ 이 통합증명서의 상세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증명서 정보제공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1. 「축산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중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개별증명서의 일부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세부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명서에서 제공하는 가축과 축산물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인증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HACCP인증정보’입니다.

3. 거래정보의 납품업체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칭이며, 납품처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받는 업체의 명칭입니다.

4. 사육정보와 포장처리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정보이며, HACCP인증번호는 각 사육농가와 포장처리업체의 인증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5. 도축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도축정보이며, 도축검사결과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도축검사증명서의 정보입니다.

6. 등급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되는 등급판정두수, 품질등급 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정보입니다.

7. 인증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정보입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4서식]

발급번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

이력번호

거래정보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부위명

중량(kg)

①사육

정보

성  명

농장식별번호

소재지

HACCP인증번호

②도축

정보

업체명

도축일자

소재지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③등급

정보

등급판정결과

두수

등급

1+

1

2

등외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④포장

처리

정보

포장처리업체

포장처리일자

HACCP인증번호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

정보

인증내역

인증번호

비고

친환경축산물

「축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의2제2항에 따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장 직인

발급횟수 :  건     발행일자 :     년   월   일   시   분

※ 이 통합증명서의 상세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증명서 정보제공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1. 「축산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중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개별증명서의 일부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세부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명서에서 제공하는 가축과 축산물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인증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HACCP인증정보’입니다.

3. 거래정보의 납품업체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칭이며, 납품처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받는 업체의 명칭입니다.

4. 사육정보와 포장처리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정보이며, HACCP인증번호는 각 사육농가와 포장처리업체의 인증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5. 도축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도축정보이며, 도축검사결과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도축검사증명서의 정보입니다.

6. 등급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되는 등급판정두수, 품질등급 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정보입니다.

7. 인증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정보입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5서식]

발급번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

이력번호

거래정보

축종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품목

수량

①사육

정보

성  명

농장식별번호

소재지

HACCP인증번호

②도축

정보

업체명

도축일자

소재지

도축의뢰인

도축검사결과

③등급

정보

품목(부위)

세부내역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④포장

처리

정보

포장처리업체

포장처리일자

HACCP인증번호

업체명

업체명

⑤인증

정보

인증내역

인증번호

비고

친환경축산물

「축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의2제2항에 따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장 직인

발급횟수 :  건     발행일자 :     년   월   일   시   분

※ 이 통합증명서의 상세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증명서 정보제공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1. 「축산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중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개별증명서의 일부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세부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명서에서 제공하는 가축과 축산물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인증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HACCP인증정보’입니다.

3. 거래정보의 납품업체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칭이며, 납품처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받는 업체의 명칭입니다.

4. 사육정보와 포장처리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정보이며, HACCP인증번호는 각 사육농가와 포장처리업체의 인증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5. 도축정보는 축산물이력제의 도축정보이며, 도축검사결과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도축검사증명서의 정보입니다.

6. 등급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되는 등급판정두수, 품질등급 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정보입니다.

7. 인증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정보입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6서식]

발급번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

이력번호

거래정보

납품업체명

납품처명

품목

수량

①농장

정보

성  명

농장식별번호

소재지

HACCP인증번호

②등급

판정

신청

정보

신청인

업체명

주소

축산물가공

영업소,식용란선별포장업소,식용란수집

판매업소

업체명

등급판정일자

소재지

HACCP인증번호

③등급

정보

품목

세부내역

일련번호

수량

중량규격

품질등급

비고

등급판정확인서

발급번호

④인증

정보

인증내역

인증번호

비고

친환경축산물

「축산법」제4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의2제2항에 따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장 직인

발급횟수 :  건     발행일자 :     년   월   일   시   분

※ 이 통합증명서의 상세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거래증명통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합증명서 정보제공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등급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정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1. 「축산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가축과 축산물 관련 서류 중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결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로 개별증명서의 일부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세부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개별증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명서에서 제공하는 가축과 축산물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산물이력제(사육정보, 도축정보, 포장처리정보)정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등급판정확인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도축검사결과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인증정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공하는 ‘HACCP인증정보’입니다.

3. 거래정보의 납품업체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의 명칭이며, 납품처명은 당해 축산물을 납품받는 업체의 명칭입니다.

4. 농장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 신청 정보이며, HACCP인증번호는 사육농가와 축산물가공영업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의 인증여부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5. 등급정보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되는 등급판정두수, 품질등급 등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정보입니다.

6. 인증정보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증정보입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 개 정 >
(수납기관 보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보관용)										(납입자 보관용)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고지번호		년도	월		금액
작업장명: 대표자:							작업장명: 대표자:										작업장명: 대표자:
주 소:							주 소:										주 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납입물량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수수료총액							수수료총액										수수료총액
	공 제 액							공 제 액										공 제 액
	납 입 액							납 입 액										납 입 액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의 금액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주：1.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재발급받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작업장을 담당하는 품질평가사를 경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납기관：							수납인			수납기관：					수납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납입장소: 농협, 우체국																	※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임시분뇨보관시설(PIT) 관리 기록부
돈사구분 (후보/임신/분만/자돈/육성/비육)	구획구분 (돈방별 작성)	연월일	관리사항 (분뇨배출/청소)	배출·청소방법 (자가/위탁)	위탁 거래자 (위탁처리시 작성)		비고
					업체명	소재지
※ 구획구분은 돈방별로 구분하여 작성(돈방 내 분뇨 피트가 구획되어 있는 경우 숫자 및 알파벳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음) (예 : 비육돈사 1번 돈방의 분뇨 피트가 2개 구획으로 구분되는 경우 비육돈 1-A, 비육돈 1-B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가축거래상인이 법 제34조의5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4(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농장의 가축이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을 거래하지 않을 것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생 략)	제38조(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
1. 계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1.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같은 법 제24조제1항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생 략)	제46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별지 제45호의3부터 제45호의6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의 발급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47조의29(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2조의13제4항제3호-----------------------------------------------------------.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