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를 넘어 한돈산업의 새 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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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22. 7. 21. (총 8 매)		담당자		정책기획팀 박재훈 주임(02-581-4332)

축산농가들은 왜 할당관세 반대할까?

정부, 수입 축산물 폭증에도 물가 명분으로 할당관세 반복

무관세 여파로 수입량 폭증...고생산비에 축산농가 줄도산 우려

사료가격 폭증 애그플레이션에 자급기반 붕괴 우려..대책 절실

□ 돼지고기 생산자가격이 요즘도 비싼가요?

돼지 생산자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고점 대비 23% 하락

지난 4.18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며,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렸습니다.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면서 번화가 식당 등에서는 심야에도 인파가 북적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등 돼지고기를 비롯한 외식업의 소비가 크게 진작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에 돼지 지육시세는 4.18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18일에 올해 처음으로 5천원/kg 선을 넘어섰으며, 불과 보름만인 5.3일에 최고가인 6,786원/kg을 기록했습니다. 7.1일에는 5,245원/kg까지 하락하는 등 고점대비 23%나 하락하며 단기 가격급등 현상이 해소되었으며, 최근에는 돼지고기 소비가 가장 많은 7월 하순 ~ 8월 중순 휴가철에 접어들며 지육시세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육시세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원칙에 따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지육시세 : (4.15) 4,843원/kg → (4.18) 5,159원/kg → (5.3) 6,786원/kg → (6.8) 5,997원/kg → (7.1) 5,245원/kg

4 ~ 8월은 돈가상승, 하반기부터 동절기 돈가하락

돼지 산지가격의 변화는 매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동절기에 최저 돈가를 유지하는 패턴입니다. 돼지사육업은 연간 수익을 내는 시기와 손실이 나는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돼지고기 소비자가격은 왜 여전히 비쌀까요?

생산자가격 5월 이후 지속 하락...수요공급 원칙으로 도매시장 가격 결정

생산자가격은 7월 초에 고점대비 2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농가들은 내가 키운 돼지를 얼마에 팔지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도매시장에서 매일매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생산자가격(지육시세)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올라도 생산자가격을 스스로 올려 팔 수가 없기에, 돼지 수요가 많을 때는 생산비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수요가 부족할 때는 생산비조차 못 건지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휴가철 수요급증으로 반짝 상승...하지만 도매가격은 고점대비 30% 하락

도매가격은 생산자가격과 비슷하게 변동되고 있으며, A양돈조합의 삼겹살 도매가격을 보면 지난 5월 중순에는 22천원/kg이던 것이 6월 중순에는 15천원/kg까지 떨어졌다가, 7월 상반기에는 14천원/kg, 최근에는 휴가철 영향으로 16천원/kg으로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삼겹살 도매가격은 돼지 지육시세의 변동 폭이나 시점과 거의 일치하며 고점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습니다.

< A양돈조합의 삼겹살 도매가격 변동 추이 >

○ (5월 중순) 22천원/kg → (6월 초) 20천원 → (6월 중순) 15~18천원(대형마트 납품물량은 15천원) → (7월 상반기) 14천원~16천원 → (7월 하반기) 16천원~18천원

비탄력적인 농축산물 가격특성...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의 시차 발생

돼지고기 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품목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표적이 되는 대표품목입니다. 소비자 밥상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탄력적인 농축산물 가격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은 생산자가격이나 도매가격과 달리 하락요인에 대한 가격반영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격은 소매업체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보고, 돼지를 비싸게 구입했더라도 저렴하게 팔거나 싸게 구입했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이달 들어 지난 5월 대비 23%나 하락한 돼지고기를 사서, 지난 달과 같은 가격에 팔지 아니면 20% 이상 낮은 가격에 팔지는 유통업체 스스로가 인건비 상승 등 직·간접비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어서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과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부 물가대책(수입산물 무관세)이 국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 역대 최대 전망... 수입산 시장 잠식 우려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23만6천560톤.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2천688톤보다 무려 45.4% 더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지난해 총 수입량 33만2천757톤을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수입량은 지난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역대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던 2018년(46만3천521톤)과 저돈가를 기록했던 2019년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19년은 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가 FTA 피해보전 대상 품목에 포함된 해로, 2019년 당시에 돼지고기 수입량은 42만톤, 국내 돼지 출하두수는 1,782만 두였으며 공급과잉에 따라 양돈장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친 시기입니다.

올해 돼지고기 공급량은 국내 돼지 출하두수가 1,830만두로 전망되어 2019년(1,782만두) 대비 약 50만두 가량 증가한 가운데, 수입량은 평시 수입량에 할당관세 물량이 추가되어 올해 돼지고기 공급량(생산량 + 수입량)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돼지고기 수입량 및 출하두수 비교>

(단위 : 톤, 원/ kg)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돈육 수입량	1∼6월	247,463	177,804	162,689	236,559
	년간	421,342	310,466	332,760	N/A
출하 두수	1∼6월	8,715	9,150	9,140	9,300
	년간	17,825	18,314	18,297	18,301*
지육시세		3,779	4,185	4,722	N/A

* 18,301천두 : 한돈팜스(전국 한돈농가 전산경영관리시스템) 예측 출하 두수

그 사이 겨우겨우 지탱해 오고 있던 돼지고기 자급률 70%도 곧 무너질 처지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산업에는 설상가상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연이은 사료가격 인상, 인력부족·인건비 상승, 각종 규제 강화 등 3중고, 4중고의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정부, 국내 농가피해 아랑곳없이 수입 축산물에 물가명분 무관세 지원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추가 할당관세 조치로 공급까지 과도하게 늘면, 돈가폭락과 함께 한돈농가의 줄도산과 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육성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산물 수입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키로 했다.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에서는 기존 5만톤에다 2만톤이 추가돼 총 7만톤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 대상도 총 10톤에 달합니다. 특히 각각 10.6%, 16% 관세가 붙던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는 이번 무관세를 통해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습니다.

국산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는 수입 쇠고기와 경쟁 대체재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입산이 국산 돼지고기 생산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은 한돈농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 생산비 급등으로 농가 위기...도폐산 증가 우려 증가

생산자가격(지육시세)은 4.18일 이후 보름만에 최고가를 찍은 5월초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최근에는 5천원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삼겹살 도매가격 또한 22천원/kg에서 15천원/kg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격변동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 없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동상황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 없이 4 ~ 8월 기간 동안의 생산자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할당관세 확대 대책만 고집한다면,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재고물량 급증으로 농가의 경영손실을 가중시키고 줄도산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돈용 사료가격 2년새 64% 급등...생산비 1마리당 10만원씩 더 증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은 지난 2년간 쉼없이 올랐고, 그 영향으로 돼지 사료가격은 1kg당 300원 이상(+64%)나 급등했습니다. 한돈농가에서는 사료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2년 전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키울 때 10만원이나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가격(지육시세)이 1kg당 최소 5천원 초중반을 유지해야만 농가들이 겨우 손실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돈용 배합사료 인상가격>

(단위 : 원/kg)

인상시기	′21년			′22년			계
	1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인상금액 (12개 업체 평균*)	43.0	56.5	51.7	50.6	47.9	52.5	302.2

* 한돈협회 조사 : 12개 업체(양돈조합 3, 농협사료 1, 일반업체 8)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금액의 평균값 적용

<배합사료 가격 인상분 반영시 생산비 추정액>

구 분	′20년말	′22년. 7월 기준 ※사료비 증가분만 반영	′20년말 比 증감
			금 액	비 율
협회기준 비육돈 생산비 (116kg 기준)	340,699원/두 (3,865원/kg)	458,835원/두 (5,205원/kg)	118,136원/두 (1,340원/kg)	34.7%

* 두당 생산비 : ′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결과(통계청) 자료 중 비육돈 생산비(생체중 100kg)를 기초로 하되, 일부 비목을 수치 조정한 후 반영함

정부에서 생산비 급등의 원인인 사료용 곡물가격을 낮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기에, 농가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유례없는 고 생산비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한돈업(돼지)은 가장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 정부 물가대책은 한돈농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농가 사육기반 무너지면 돼지값 더 오를 수도...식량안보 ‘비상’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한돈농가의 경영손실을 예측한 결과, 모돈 200두의 평균 농장을 기준으로 월평균 지육시세가 4,000 ∼ 4,500원일 때 월평균 적자는 1,600만원 ∼ 3,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서는 자칫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올 하반기에 닥칠 돼지가격 하락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여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지육시세가 4천원선일 경우 평균 사육규모의 농장에서 돈가하락기인 7개월 동안 무려 2억2천만원의 적자를 버텨야하는데 이는 사실상 줄도산이 예고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경영위기가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과도한 할당관세 조치는 물가안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토끼를 잡겠다고, 선량한 농가들을 더 빨리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대한민국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식량안보‘비상’

국제곡물 시장 불안 속에 주요국의 수출 제한조치를 보며 그동안 잊고 있던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이는 비단 곡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돼지고기 생산액이 주식인 쌀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 시점에서 돼지고기의 자급률 사수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룟값 급등으로 맞닥뜨린 위기 앞에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조치가 더해져 한돈농가의 줄도산을 유발한다면, 정부는 돼지고기 자급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돼지고기 자급률을 80%로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을 세우고, 돼지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 국내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수입 축산물 해법될 수 없어...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업 육성이 해답

이미 축산물 수입 업체들은 무관세를 활용, 발빠르게 축산물 수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문량을 늘리고, 새 거래처를 발굴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관세가 과연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인가는 여전히 의구심입니다. 축산물 수입업체들조차 수출국에서 더 비싼 공급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관세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도 소비자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국내 축산물 기반이 무너지면 수입산이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는 소비자편익은 크지 않으면서 수입업체와 유통업계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실정책입니다. 축산물은 식량안보입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식탁을 수입 축산물로 채우는 것은 안 됩니다. 수입 축산물은 결코 물가안정 대책이 될 수 없고 우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 육성만이 물가안정과 식량안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