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개선방안

1		발생현황 및 상황진단

□ (발생현황)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ASF가 ‘19.9. 파주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22건* 발생

* (’19) 14건(파주·연천·김포·강화), (‘20) 2(화천), (’21) 5(영월·고성·인제·홍천), (‘22) 1(홍천)

ㅇ 야생멧돼지는 ‘19.10. 최초 발생 후 28개 시·군에서 2,648건 발생(7.27. 기준)

< 야생멧돼지 ASF 발생 월별 추이 >

구분	계	‘19.10~	‘20년	‘21년	~‘22.6.
발생건수 (연도별)	2,648	55	856	964	772
발생시군 (누적)	28	3	11	23	28
주요 발생지역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접경지역 (경기, 강원서부)	경기 강원북부	강원 중·남부 충북 북부	강원 남부 충북·경북

< 야생멧돼지 ASF 발생 경과 >

□ (상황진단)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점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기존 발생지점에서 장거리로 전파*되고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 정선’21.9. ➞ 영월11. ➞ 월악산11.(단양·제천) ➞ 속리산’22.1.(보은·상주) ➞ 상주 화남면’22.3.

27km        38km                      52km                        29km

ㅇ 정부와 농가의 방역 관리 노력*과 전파속도가 느린 바이러스 특성**에 기인하여 양돈농장에는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20년 이후에는 수평전파 사례가 없는 상황

* 양돈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농장점검(7차례), 돼지·분뇨 이동을 권역화로 관리 등

** 치사율이 100%에 가깝지만 접촉에 의해 전파(구제역은 공기 중 전파)되어 전파속도가 느림

▶ ASF가 처음 발생(’19.9.)한 후 정부와 농가의 방역 관리 노력으로 양돈농장의 ASF 확산을 차단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방역 현장의 피로도와 산업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ASF 방역 관리방안 개선 필요

2		개선 필요 과제

□ 중점방역관리지구 대상지역이 지속 확대됨에 따른 피로도 증가

ㅇ 발생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현 중점 방역관리지구는 대상이 지속 확대*될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 운영에 한계

* 경기·강원 외 충북·경북 등 소백산맥 이남까지 ASF가 확산되면서 전국이 위험권

⇒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관리가 양돈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도 보호하면서 방역 효과도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편 필요

□ 살처분 범위조정 현장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용에 한계

ㅇ ASF는 접촉에 의해 전파되어 타 바이러스(구제역 등)에 비해 농장 간 전파될 위험도가 낮으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평가지표 등 부족

*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21.10월)하여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 축소 가능

⇒ 발생상황과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필요

□ 권역화 운영 장기화로 방역 현장의 피로도와 불편 증가

ㅇ ASF 확산 방지를 위해 권역화를 운영하여 권역 밖으로는 가축·분뇨 등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운영 장기화로 현장의 피로도 증가*

* 양동농가의 사료환적장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지정도축장 출하로 협상력 저하 등

⇒ 현장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권역 지정기준 및 운영방법 조정 필요

□ 야생멧돼지 방역대 장기화로 양돈농가 피해 심화

ㅇ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발생지역 내 양돈농가 등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제한 등 문제 발생

⇒ 이동제한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개선방안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방안 개편

ㅇ (지정) ASF가 발생(양돈농장, 야생멧돼지)한 시·군 중 ①농장 밀집도, ②농장 방역시설 수준, ③축산차량 이동 정도 등을 분석하여 지정*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개편안을 마련(‘22.7∼8.)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운영) 지정된 방역지구*는 정밀검사 확대 등 예찰 강화, 집중소독, 종사자 방역의식 교육 등 방역 관리를 통해 ASF 발생 차단

* 지구 지정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

- 방역지구내 농장은 정밀검사 확대, 집중소독, 방역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교육 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시행

□ 과학적인 살처분 범위 설정체계 마련

ㅇ (체계) ASF 발생농장 관리지역(500m) 내 살처분 범위 설정은 발생상황, 역학적 특성, 농장 유입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

* 살처분 범위조정을 위한 가상방역훈련(CPX) 결과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22.7월)

ㅇ (운영) ASF 발생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역본부, 지자체, 전문가 등 평가반이 평가지표* 등을 참고하여 종합·검토하여 살처분 범위 결정

* ①지역 위험도: 발생농장, 야생멧돼지, 환경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②농장 유입 위험도: 사육 형태, 7대 방역시설 설치 여부, 역학·거리 및 농장 위치 등

- 다만, 예방적살처분 제외 농장은 방역대 농장에 준하는 임상검사, 정밀검사, 환경검사, 농가 예찰* 등을 통해 관리 강화

* 임상검사 : 주 1회, 정밀검사 : 2회(발생·해제시), 환경검사 : 1회(해제시), 농가예찰 : 매일

□ ASF 발생상황과 연계하여 권역화 지정·운영방안 개편

ㅇ (지정) 현재 ASF가 발생하여 운영 중인 6개 권역은 4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신규 지역에서 ASF 추가 발생시 단계별로 권역 확대 지정

* (현재) 경기남·북부, 강원남·북, 충북북부, 경북북부 → (조정) 경기, 강원, 충북, 경북

- 신규 ASF가 발생할 경우 우선 인접한 시·군만 권역화하고, 시도의 1/2 이상 시·군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시·도를 권역화

〈 단계별 적용방안 〉

① 현행	② 개선	③ 추가 발생(무주)	④전국 발생

ㅇ (운영) 돼지는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하되, 사료·분뇨는 방역시설을 설치하고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동을 허용하여 피해 최소화

*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의무화, 2단계 소독(고정식 → 고압분무기) 등

□ 야생멧돼지 방역대 운영 개선

ㅇ (체계) 야생멧돼지 ASF 최초 발생 후 30일간 유지하되, 동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후, 제한조치 일부 완화*

* 발생 30일 이후부터 돼지는 정밀검사 후, 권역 외 이동 허용

ㅇ (운영) 검역본부에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방역시설 등 미흡사항 보완 조치*

* 다만, 최초 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