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3년 9월 월례회의 자료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협회 활동 사항	3

1. 한돈자조금 자율성 확보 관련 설문조사 실시	3

2.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구 독려 협조 요청	5

3. 보성 한돈농가 추모제 및 재발방지 대응	7

4. 축산 폐기물관리시설(폐사체처리기 포함) 개선	8

5.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시비처방서 연계 관련 대응	9

Ⅱ. 한돈협회 소식	10

1.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 관련 진행 사항	10

2.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안내	11

3.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대응	12

4. 한돈혁신센터 7월 생산보고 및 활동	13

Ⅲ. 논의사항	15

※ 별첨

1) 양돈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 절차	16

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	17

Ⅰ. 한돈협회 활동사항

ㄴ

1		「한돈자조금 자율성 확보 관련 설문조사」실시

배경 및 경과 사항

○ 그간 정부는 자조금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총회까지 승인이 된 사업계획을 승인 단계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승인 시기도 지연시킴

※ 자조금 사업계획 승인일 : ’21년(3/19), ’22년(5/10), ’23년(4/7)

○ 이에, 축산단체 건의를 통해 축산자조금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홍문표 의원)

○ 그러나, 정부는 자조금의 기능에 정부가 해야 할 수급, 방역까지 포함하고, 자조금을 법인화 하려는 계획(안)을 추진 중인 상황임.

정부, 축산자조금 개편(안) 주요 내용

1.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등 사업 기능 강화

○ 자조금 사용 용도 개선

- (기존) 소비홍보 중심 → (변경) 수급조절, 방역, 환경 등 신설

※ 예) 방역 : 살처분 보상금 일부 지원,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소득안정자금 일부 지원 등

○ 가격 상승 시기, 거출금 상향 논의 의무화

⇒ 돼지가격 상승 시기에 하락을 위한 수급조절에도 자조금 사용 가능

2. 자조금 운영방식 재정립 (특수 법인화)

○ 명칭을 한돈자조금관리원(특수법인화)으로 하고 관리위원회를 이사회로 변경

○ 축산단체는 자조금 설치권과 자조금관리원의 이사회 추천권만 가지며, 거출, 운영 및 폐지는 모두 자조금관리원에서 진행

○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농식품부에서 추천

- 농식품부 추천 50%, 축산단체 추천 50%

향후 대응 방안

○ 농식품부 개편(안) 전면 거부 및 축단협 차원의 공동 대응키로 함

○ 각 단체별 보조금 거부 및 거출 중단 등 강경 대응 검토 중

< 한돈자조금 자율성 확보 관련 설문조사 >

한돈협회는 농가가 스스로 거출한 자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위원회 및 자조금 거출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개정(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은 축산업자가 조성한 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보조금법에 따라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법률 검토보고서 : ⓵자조금은 모든 축산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과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보조금법」과 내용이 충돌할 수 있고(중략),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⓶「보조금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달리 보조사업자 임의로 변경시 「보조금법」 저촉 우려를 고려하여야 함.

이에, 한돈자조금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보조금(약 50억원) 수령 없이 한돈자조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거출금을 일부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돈자조금 운용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현 운영체계 유지)   ③ 잘 모르겠다.

2. 한돈자조금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보조금(약 50억원) 수령거부 및 거출금액 일부 조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와 같이 정부의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농가가 추가 거출(두당 300원)해서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현재 농가 거출금만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총 사업비 감소)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의견(                  )

★ 본 설문조사는 현재 농가용 ‘푸시앱’을 통하여 실시중이오니 한돈농가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인하 요구 독려 협조 요청

배경 및 경과 사항

○ 매월 국제 곡물의 국내 도착 가격을 조사하여 양돈용 배합사료의 가격을 분석하고, 인하 요인 발생 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지속 요청하고 있음.

○ 올해 주요 곡물 원료의 국내 도착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이번 달(8월)에 수입된 사료용 곡물이 배합사료 가격에 반영되면, 전년 고점 대비 약 59원/kg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붙임 참조)

협조 요청 사항

○ 본회에서는 한돈농가들이 사료가격 인하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며,

○ 각 도협의회 및 지부(회)에서는 거래 중인 민간사료회사 등에 가격인하를 적극 요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 인하 요인 분석 자료 1부.“끝”

(붙임)

□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수입곡물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고점(′22. 8월) 대비 약 59원/kg 인하요인이 있음

(단위 : 원)

구 분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2.10	′22.11	′22.1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수입곡물 원재료비*	300.2	300.0	299.0	298.5	322.2	357.5	386.0	391.4	382.3	381.4	375.9	368.9	314.9	327.4	319.9	340.6	335.7	347.2	344.1	332.6
환 율	1183.54	1191.5	1197.32	1211.26	1221.48	1259.4	1264.93	1300.89	1308.71	1354.79	1420.8	1405.45	1324.63	1272.77	1248.5	1309.05	1310.37	1332.5	1313.77	1297.95
비 고								고점					고점比 - 77원		고점比 - 72원					고점比 - 59원

* 수입곡물 원재료비 : 사료 1kg내 수입곡물(옥수수, 대두박, 채종박) 원가. 옥수수·대두박·채종박의 국내도착가격, 사료배합비, 환율(전월 15일 ~ 전전월 15일)을 반영하여 산출함

※ 자료출처 : 수입곡물의 국내도착가격은 농식품수출정보·무역통계, 환율은 외환센터 자료 활용

3		보성 한돈농가 추모제 및 재발방지 대응 활동

1. 추진목적

□ 전남 보성 한 한돈농가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따른 행정규제 압박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함.

□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추모행사 전개

2-1. 추모제 및 기자회견 주요 결과

가. 추모제 및 분향소 운영

□ 추모식 및 기자회견 : 8월 16일(수) 13시, 환경부 세종청사 앞

- 참석 인원 :	약 300명(한돈농가 등 250명, 축산단체, 보성군 의회 등)

□ 분향소 운영 : 8월 16일(수) ~ 8월 18일(금) 18:00까지, 환경부 앞

- 참석 인원 : 약 650명

나. 환경부 관계자 면담 및 요구사항 전달(8.17)

다. 언론사 주요 매체 보도

2-2. 추모 49재 막재 봉행

□ 일시 및 장소 : 2023.9.7.(목) 15시 ~ 17시, 송광사 지장전(전남 순천 소재)

□ 참석인원 : 약 60명 참석(유가족, 한돈협회 임원진 및 전남·전북 지부장)

4		축산 폐기물관리시설(폐사체처리기 포함) 개선

가. 현황 및 경과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모든 한돈농가는 폐기물관리시설(냉장/냉동 보관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함

□ 농식품부는 폐사체처리기를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23.5.2)하였으나 후단처리 문제로 환경과 신고가 어려워 설치가 불가한 상황임

※ 농진청 소관 비료공정규격상 사체의 퇴비화는 불가능,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폐사가축 자원화 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업 대상자 철회로 비료원료로 인정받기가 어려움

나. 개선 사항

□ (한돈협회) 폐사체처리기를 처리시설이 아닌 관리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

* 처리시설 : 환경부(지자체 환경과) 소관  /  방역시설 : 농식품부(지자체 방역과 소관)

□ (농식품부) 한돈협회 의견 수용, 폐사체처리기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관리시설로 인정키로 하는 추가 대책 발표 (’23.9.4)

< 개선 대책 주요 내용 >

○ 조립식 가설건축물 등 밀폐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 (기존) 환경부서 인정 → (변경) 방역부서 인정

※ 지자체 방역부서에서는 농가가 신청할 경우 현장확인 후 밀폐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시설로 인정하도록 함 (기존 폐사체처리기 등도 인정 가능)

5		액비 전자인계시스템 시비처방서 연계 관련 대응

가. 현황 및 경과

□ 감사원 감사(’21.11월) 후속 조치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자인계시스템내 시비처방서를 입력하여 살포량을 관리하도록 시스템 변경

□ 지난 8/21일부터 시비처방서와 전자인계시스템 연계 시행

나. 문제점

□ (액비살포 중단 우려) 시비처방서 살포량의 경우 경종농가의 요구량보다 현저히 적어 대규모 액비 살포 중단 사태 발생 우려

□ (시비처방서 발급 문제) 토양분석 등 1달 이상 소요되어 시비처방서를 사전 부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고 지자체의 업무부담도 가중

다. 대응 현황

1) 시비처방서 발급 기간 단축 안내

□ 기존 토양검정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고 살포가 불가능한 문제 해소

□ 농진청 토양검정 및 흙토람 활용지침(’18.2월 개정) 알림

기존	변경
토양검정이 곤란한 경우에만, 법정리 단위의 최근 3년 내 토양검정결과 활용도 가능	법정리 단위의 최근 3년내 토양검정결과 활용 가능

2)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 (이원택 의원, 8/29)

□ 일률적 적용(1,000m2당 3,750kg)되던 기준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최대 살포량 별도 규정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표> 비료별 성분 차이 (예시)

구분	화학비료(요소)	가축분퇴비	가축분뇨 발효액
질소함유량	45% 이상	1~2%	0.1~0.2%
1kg 당 질소량	450g 이상	10g~20g	1g~2g

Ⅱ. 한돈협회 소식

ㄴ

1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의무 관련 진행 사항

가. 현황 및 경과

□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안 입법
- 송옥주 의원(21.06.30)과 임이자 의원(21.09.01)

□ 민간의무생산자 축산농가 포함 반대의견 제출(21.07.16)

□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입법 공청회(22.11.23)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22.11.29),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2.01), 법사위(12.07) 바이오가스 촉진법 대안 통과

□ 환경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발표(23.04.28)

나. 바이오가스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주요 의견 회신결과

□ 제출의견 검토결과 (‘23.08.21, 환경부 회신)

구분	요구사항	답변사항
민간 의무 생산자범위	-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반대 - 공동자원화 200톤이상 부터 생산의무	- 양돈농가 2만 5천두부터 생산 의무 부과 (당초안 2만두부터 생산의무) - 공동자원화 200톤이상 부터 생산의무 (당초안 공동자원화 100톤이상부터 의무)
생산목표율 관련	-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생산목표량 결정	- 수용반대
과징금 감면사유	-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설설치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	- 수용반대
생산목표율 조정	- 가. 2026년: 10% - 나. 2030년: 10% - 다. 2035년: 20% - 라. 2040년: 30% - 마. 2045년: 40% - 바. 2050년: 50%	- 수용반대

다. 향후 조치 계획

□ 법안 규제심사 관련하여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반대등 추가의견 개진 예정

□ 시행령·규칙 관련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대응 예정

2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안내

가. 현황

□ 정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방치건물, 빈집 등과 함께 유해시설로 분류, 축사 철거·이전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철거 또는 이전)와 정비 공간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 이에, 협회에서는 정부에 ▲사업지침 내 유해시설에서 축사 제외, ▲시행규칙 제정시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사 불포함 등을 건의함(’23.7.5.)

나. 추진경과

□ 정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23.8.3.)

- 사업지침 내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 삭제 조치

개정 전	개정 후
축사, 공장 등 유해시설로 인해 주거 환경 훼손이 심각한 공간으로서 정비가 필요한 지구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인해 농촌 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구

☞ 사업지침 내에서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는 삭제되었으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축사를 공간정비사업 대상에 포함 가능

다. 대응활동

□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재개정 요구(’23. 8. 24.)

구 분	현 행	요구사항(협회의견)
이 전	∙ 영업보상비는 이전(소유주가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시 지급	∙ 지자체, 이전부지 확보 ∙ 가축입식자금 등 운용비 지원 ∙ 보조·융자금의 반환·상환 유예
철 거	∙ 철거비·부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 지원하되, 폐업보상비 미지원	∙ 폐업보상비 지원 - FTA폐업보상 등에 준한 3년간 순수익 등 지원
시설정비	없음 (축사는 철거·이전 원칙)	∙ 냄새저감 장치·시설비 지원 - (지원조건) 금리 1%, 5년거치 10년상환, 특례보증한도 2억원 증액 등 * <참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금리1%(융자80%,자담20%), 5년거치 10년상환

☞ 상기요구 수용불가 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사업대상에서 축사 불포함 명시

3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안내

가. 현황

□ 법무부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외국인재, 동포가족의 지역정착을 장려하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지자체장 추천 외국인에게 지역우수인재 거주(F-2) 비자 변경 허용

* 거주(F-2)비자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약속, 가족초청 가능 등

나. 문제점

□ E-9 근로자가 지역특화비자를 받아 양돈장을 급퇴사하는 사례 발생, 축산 특성상 인력공백 해소가 어렵고 숙달 인력을 잃어 큰 혼란 예상

□ 농촌 핵심 인력인 E-9 근로자를 타지역·업종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으로, 사업취지인 지역균형발전, 농촌 주민 및 인재 확보 등에 부합하지 않음

다. 대응현황

□ (정부건의) 사업대상에서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 법무부·고용노동부·농식품부 등 정부부처 담당과에 의견제출(8.4)

현 재	요구사항(협회의견)
<법무부, 지역우수인재 기본요건> ∙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법무부, 지역우수인재 기본요건> ∙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 (소득/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 이상(′21년 2,833만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일 것 ∙ (취업)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 (기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며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 비전문취업(E-9) 등

□ (간담회) 농식품부·고용노동부 외국인력 관련 간담회 참석(8.18)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피해농가 등 동행 참석 및 현장 의견 전달

4		한돈혁신센터 7월 생산보고 및 활동

1. 생산보고 및 사료, 출하현황 보고

구분	단위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23년 1~6월
① 모돈두수(월말)	두	240	243	244	238
② 총사육두수(월말)	두	3,152	3,215	3,367	3,184
③ 분만복수	복	41	49	51	274
④ 총산자수	두	18.0	18.4	16.5	17.1
⑤ 실산자수(포유개시)	두	15	14.2	12.8	13.8
⑥ 이유두수	두	12.1	13.5	12.1	12.6
⑦ 사료입고량	kg	201,605	200,790	157,030	1,231,800
⑧ 사료 kg당 단가	원/kg	646.7	653.8	666.1	650.7
⑨ 비육 출하두수	두	487	537	408	3,306
⑩ 비육 출하체중	kg	116.6	115.0	114.9	116.9

2.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활동

사항

❍ 견학

방문일	방문자	견학내용
7월 06일(목)	전북도청 이희선 축산과장 외 전북지역 축산공무원 20명	ICT 장비, 분뇨처리, 냄새저감시설
7월 11일(화)	남원지부 소시호 지부장 외 회원 5명	냄새저감시설 및 정화방류시설
7월 27일(목)	제주지역 농가 최종훈 외 3명	순환시스템, 탈취탑

❍ 교육

교육일	교육명	위탁처	참여인원
7월 05일(수)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5명
7월 10일(월)	2040 스텝업 기술교육	글로벌스퀴어	5명

❍ 연구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양돈 생체 에너지 데이터 수집｣ 관련 연구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7/4, 7/26)

※ 견학, 교육 등 문의 : 최호윤 차장(010-2588-6684)

< 7월 견학 / 교육 사진 >

스마트팜 ICT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교육생(스마트팜산업협회)	전북 지역 축산공무원 견학(전북도청 이희선 과장님 등)
남원지부 회원 견학(소시호 지부장 등)	제주지역 농가 견학(최종훈 등)
2040 스텝업 기술교육 교육생-안성(글로벌스퀴어 위탁)	2040 스텝업 기술교육(글로벌 스퀴어 위탁)

Ⅲ. 논의사항

ㄴ

가.

□

별첨1) 양돈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 절차

ㄴ

별첨2) 돼지고기 수입 및 재고 동향 보고

ㄴ

가.수입현황(7월)

(단위:톤)

구분	삼겹살	목심	갈비	뒷다리	앞다리	등심	기타	계
7월(A)	15,027	4,723	642	118	9,358	1,346	554	31,768
누적	107,438	39,304	4,159	3,360	91,904	10,328	760	257,253
전년동월(B)	15,387	5,600	600	1,056	14,719	2,237	25	39,624
전년대비 (A/B)	↓2	↓16	↑7	↓89	↓36	↓40	↑2,116	↓20

※ 출처 : 식약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발표시기 : 당해 월 물량을 월 3회(초순, 중순, 하순) 구분 발표

나. 재고현황(6월)

□ 국내산 재고량(6월)

(단위:톤)

구분	안심	등심	전지	후지	삼겹살	목심	갈비	기타 (부산물제외)	계
6월(A)	721	3,246	2,352	13,473	12,054	3,217	4,816	3,030	42,909
전월(B)	794	3,588	3,939	14,728	13,568	3,660	4,547	3,309	48,133
전년동월(C)	428	2,585	4,829	5,223	8,590	3,123	3,389	1,101	29,268
전월대비 (A/B)	↓9	↓10	↓40	↓9	↓11	↓12	↑6	↓8	↓11
전년대비 (A/C)	↑68	↑26	↓51	↑158	↑40	↑3	↑42	↑175	↑47

※출처: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발표시기:두달뒤중순경발표

□ 전체 재고량(6월)

(단위 : 톤)

구분		삼겹살	전지	기타부위	부산물	계
6월 (A)	수입	31,846	23,347	10,073	19,873	85,139
	국내	12,054	2,352	3,030	-	17,436
	소계	43,900	25,699	13,103	19,873	102,575
전월 (B)	수입	29,279	23,127	9,091	16,891	78,388
	국내	13,568	3,939	3,309	0	20,816
	소계	42,847	27,066	12,400	16,891	99,204
전년 (C)	수입	39,049	30,846	11,579	29,246	110,720
	국내	8,590	4,829	1,101	-	14,520
	소계	47,639	35,675	12,680	29,246	125,240
전월대비(A/B)		↑2.5	↓5.1	↑5.7	↑17.7	↑3.4
전년대비(A/C)		↓7.8	↓28.0	↑3.3	↓32.0	↓18.1

※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 / 발표시기 : 두 달 뒤 중순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