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요약

2021. 1. 20. 대한한돈협회 -

(사업명)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내용)

① 방역시설·장비 지원(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탈의실 등 추가 가능)

(전실) 양돈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관련 별표1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 설치류 등이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②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시설

내부울타리, 돼지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은「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관련 별표1의2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

(사업규모)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국비 68억, 지방비 68억, 융자 68억, 자부담 22억)

○ (상한액) 표준사업비(5천만원) 범위 내 실제 소요된 실비 지원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금리: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대상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

○ (우선순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 돼지 사육 농가, 5년 이내 야생멧돼지 ASF나 CSF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 돼지 사육 농가 등

(추진일정) 사업계획 신청서 시·군 제출(’21.2월∼)

* 신청·접수 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후 신청 바람

※ 붙임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지침(본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4] 사업계획 신청서(양돈농가용)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양돈 농가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모돈(후보,웅돈포함)	육성·비육돈	자돈
마리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③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④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축산업허가증, 신용조사서, 기타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농장둘레

울타리

합 계

① 설치장소

1: 농장입구,  2: 모돈사,  3: 비육사, 4: 자돈사, 5: 기타:

② 방역 인프라 장비

1. 방역시설 및 장비(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A+C)
	총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개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 ◆

<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CCTV 설치시 축사 연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