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7.(목) 11:00	배포 일시	2022. 3. 17.(목) 09:00
	3. 18.(금) 조간

담당 부서	축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경석	(044-201-2351)
	축산환경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1-2364)

농식품부, 축산현장 실태를 반영한
2022년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 및 진단 착수

-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주 요 내 용

□ (실태조사) 전국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축산농가(약 107천 호)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약 2천 개소) 대상 전수 현장조사 실시

□ (진단‧분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가축사육 및 축사‧시설 현황, 가축분뇨 흐름 및 추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현황 등 분석

⇒ 축산현장 실태를 반영한 지역별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마련으로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축산현장에 기반한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가축분뇨 분야로 한정되어 추진되다 보니,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축산환경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전반에 대하여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축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하여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전국 주요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7천 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민간 퇴비공장 등)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천 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2022년 실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주요 축종 5종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표를 지난달 마련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축사 기본현황(사육마릿수, 축사시설 등), ▲에너지 사용 현황(에너지 사용시설, 절감 시설 및 방법 등), ▲가축분뇨 관리현황(발생량, 처리 주체 및 방법 등), ▲폐사체 관리현황, ▲악취관리현황, ▲소독·방역 시설현황 등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 이전에 조사원을 대상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기본개념, 조사 방법, 절차 및 현장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원별 조사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조사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실제 축산환경 현장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3월 말에 착수하여 올해 9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단계별 검증‧보완 작업을 올해 10월 말까지 진행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보완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우선 실태조사 결과를 전문업체 용역위탁을 통하여 국내 유관기관 관련 자료 등과 비교하여 1단계 검증하고, 위탁용역 결과에 대한 축산환경 전문가 등의 검토‧자문을 실시하고 농축협․농어촌공사․축산단체 등과 함께 지역별 현장점검을 통해 2단계 검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 내 지역별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검증‧보완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지역별 ▲가축사육 및 축사‧시설 현황, ▲가축분뇨 발생‧처리 흐름 및 추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분뇨처리방법(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및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 가축분뇨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나 가축분뇨 살포지 부족으로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분석될 경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살포지 현황, 기존 위탁시설 가동률 등 가 지역의 축산환경 실태 전반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필요 증설량을 제시하고, 정화처리 및 바이오차(Bio char)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처리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오가스 및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및 주변 지역 에너지 공급 가능량 등을 분석하여 가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기준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축산환경 진단 및 개선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통계를 일원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축산환경 실태조사는 실제 축산환경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야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