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6.(일) 11:00	배포 일시	2022. 3. 4.(금) 16:00
	3. 7.(월) 조간

담당 부서	국제협력국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2071)
	검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호	(044-201-2072)

2022년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

- 파프리카, 참외, 쇠고기(한우) 등 수출 확대를 위해 검역협상 강화 -

주요 내용

□ 2022년도 수출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 선정

○ (수요조사) 수출업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해외 경쟁력, 상대국 검역 절차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망품목 사전 발굴

○ (선정절차) 민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통한 중점추진품목 선정

○ (중점추진품목) 파프리카, 참외, 쇠고기(한우) 등 농축산물 16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3월 3일에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파프리카, 참외, 쇠고기(한우) 등 16개 품목을 2022년도 수출검역협상 추진을 위한 중점품목으로 선정하였다.

* 위원회 구성: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 외부위원(19명)과 농식품부, 식약처 소속의 정부위원(7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

농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도록 지난해 10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수요, 상대국의 검역제도 등을 사전 조사하였고, ①타결 가능성이 큰 국가와 ②협상 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하였다.

*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농식품부 예규, ’21.10.1.제정)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총 16개 농축산물*로 작년 말부터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aT 등 전문기관에서 해외 시장수요와 경쟁력 파악 등 사전분석을 완료한 농축산물이 포함되었다.

* 농산물: 파프리카, 배, 버섯, 참외, 참다래, 수삼, 쌀보리, 호접란 등 8품목
축산물: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삼계탕, 반려동물 사료 등 8품목

농식품부는 중점추진품목에 대해서는 상대국가와의 협상 추진 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주요 의제로 제기하는 등 협상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진행하고, 지난해의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수출검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역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국제협력국 이상만 국장은 “중국, 홍콩 등 기존 수출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출시장도 적극 발굴, 개척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국)

2.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안)

3.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절차 진행 현황

붙임 1		농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 (수입국)

※ 국가별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상이하여 우리나라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

동물·축산물				식물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 수입금지지역 국가의 수입허용 신청 - 신청국 제출정보, OIE 정보로 예비평가		1단계		수입위험분석 요청 접수 - 수출국의 수입허용 요청 및 병해충·생태 관련 정보 제공
		⇩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 수출국의 가축방역조직·제도, 질병 발생상황 및 발생시 통제능력 등 정보 입수		2단계		수입위험분석 착수 - 수출국 자료 검토, 병해충에 대한 문헌탐색 등 수입위험분석 착수 - 일반 vs. 단순 수입위험분석 결정
		⇩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 전염병 유입가능성, 위험제거 검역방안 등 평가		3단계		병해충 예비위험평가 - 포괄적인 병해충 목록 작성, 카테고리화 및 위험평가 필요 병해충 선별
		⇩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 수출국 제시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검증을 위한 현지가축위생실태 조사 실시		4단계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 병해충별 도입·정착·확산 위험도 및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위험평가 - 우려병해충 및 유입 위험경감 특별조치를 요하는 병해충 선별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20일)
		⇩
수입허용여부 결정 - 평가결과 안전성 확인시 수입허용방침결정 - (필요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 여부 검토 및 검토결과를 장관에 권고		5단계		병해충 위험관리방안 작성 - 수출국 제안방안 등을 검토하여 위험관리방안 마련, 식물검역심의회 심의 - 수출국과 위험관리방안 협의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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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 가축전염병, 잔류물질의 유입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위생조건 작성 - 위생요건안을 수출국에 제시, 협의		6단계		수입허용요건 초안 작성 - 수입허용요건의 초안 작성(drafting)
		⇩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7단계		수입허용요건 입안 예고 - 수입금지 제외기준 입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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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작업장 승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 상대국이 승인 요청한 수출작업장 승인(현지점검 등) - 수출 동·축산물에 첨부되는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확정 후 수입가능		8단계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및 수입허용 - 관보에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발효

붙임 2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안)

□ (농산물) 8개국 8품목 10건, (축산물) 9개국 8품목 17건

구분	선정기준	국가	품목
농산물	수출검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은 국가 및 품목 (3개국 2품목 3건)	베트남	참외
		인도	버섯
		호주	참외
	신규 수출수요 품목 중 시장성이 높은 국가 및 품목 (4개국 4품목 4건)	베트남	호접란
		캐나다	쌀보리
		태국	참다래
		필리핀	수삼
	검역요건 완화 수요 중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품목 (3개국 2품목 3건)	대만	배
		미국	배
		필리핀	파프리카
축산물	수출검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은 국가 및 품목 (5개국 5품목 5건)	EU	삼계탕
		말레이시아	쇠고기
		멕시코	반려동물사료
		베트남	열처리가금육
		싱가포르	돈육가공품
	수출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국가 및 품목 (6개국 5품목 8건)	몽골	열처리가금육
		미국	돈육가공품
			열처리가금육
		베트남	돼지고기
			돈육가공품
		싱가포르	가금육
		중국	반려동물사료
		태국	열처리가금육
	신규 수출수요 품목 중 시장성이 높은 국가 및 품목 (2개국 품목 5건)	싱가포르	쇠고기
			돼지고기
		중국	쇠고기
			냉동삼계탕

붙임 3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절차 진행 현황

□ (농산물) 중국, 미국 등으로 생과실, 수삼 등 수출을 위한 협상 진행 중(20개국 65품목 132건)

단계	국가 및 품목
6	6건 : 에콰도르(배), 뉴질랜드(감귤), 인도(버섯), 중국(감), 우즈베키스탄(사과·배)
5	5건 : 미국(수삼), 브라질(딸기), 아르헨티나(사과), 베트남(참외·멜론)
4	1건 : 호주(참외·멜론)
3	3건 : 필리핀(포도), 태국(파프리카), 베트남(복숭아)
2	1건 : 멕시코(감)

※ 수출허용 요청 품목(1단계) : 116건

- 생과실(뉴질랜드·멕시코·미국·미크로네시아·에콰도르·인도·중국), 종자류(과테말라·베트남·브라질·에콰도르·태국·팔라우·필리핀·호주), 버섯(과테말라·뉴질랜드·온두라스), 인삼(뉴질랜드), 접수·묘목·다육식물 및 절화류(뉴질랜드·대만·멕시코·베트남·코스타리카·호주), 서류(미국·베트남)

□ (축산물)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식육가공품, 사료 수출을 위해 협상 진행중(15개국 14품목 30건)

단계	국가 및 품목
8	5건 : EU(삼계탕), 멕시코(반려동물 사료), 말레이시아(쇠고기), 베트남(열처리 가금육), 싱가포르(열처리 돈육가공품)
7	3건 : 미얀마(초생추·종란), 일본(말)
6	1건 : 중국(말)
3	15건 : 우크라이나(반려동물 사료), 미국(열처리 가금육·돼지고기), 캐나다(반려동물사료), 중국(반려동물사료·열처리 돼지고기·가금육·멸균 오리육가공품), 베트남(열처리 돼지고기·돼지), 인도네시아(유제품·멸균돈육가공품), 일본(가금육), 대만(가금육) , 태국(쇠고기)
2	3건 : EU(쇠고기), 말레이시아(가금육), 태국(열처리가금육)
수출재개	3건 : 중국(삼계탕), 베트남(돼지고기), 필리핀(멸균 돈육가공품)

※ 수출허용 요청 품목(1단계) : 31건

- 가금육(EU·호주·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라오스·태국·싱가포르·타지키스탄·파키스탄·바레인·이집트), 열처리 가금육(몽골·대만·타지키스탄·파키스탄·바레인·이집트), 열처리 돼지고기(미얀마·태국), 멸균 돈육가공품(러시아·캐나다·인도네시아·라오스), 중국(젤라틴), 반려동물 사료(라오스·UAE), 말고기(일본), 가금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