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2022년 3월 월례회의 자료

2022. 3.

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목   차

Ⅰ. 한돈협회 소식	2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사용안내	2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3

3. 한돈미래연구소 발족	5

4.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6

Ⅱ. 대정부·대국회 활동	7

1.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응	7

2.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응	12

3. 한돈산업 관련 대선공약 여·야 전달	14

Ⅲ. 주요 정책 대응 활동	15

1. 모돈이력제 추진 현황 및 협회 대응	15

2. 외국인력 공급부족 대응활동	16

Ⅳ. 논의사항	18

※ 별첨 1) ASF 발생 현황

2) 액비 비료생산업 등록 관련 안내

Ⅰ. 한돈협회 소식

ㄴ

1		한돈농가용 푸시앱 출시 및 사용안내

가. 목적 : 중앙회 신속한 정보전달과 중앙회와 협회원간의 상호 소통 강화 등

나. 푸시앱 : 한돈(농가용) - 안드로이드용 ※ 아이폰용 추후 개발 예정

다. 다운로드 방법 : 플레이스토어 → 한돈농가용 검색

라. 로그인 정보 : (아이디) 휴대폰번호 / (비밀번호) 1234

		◆ 게시판 목적 및 활용 안내 ○ 한돈협회 주요활동 - 한돈산업 주요 이슈 알림 - 협회 정책 건의 및 대응 활동 ○ 한돈협회 공지사항 - 협회 주요 알림 사항 - 지부 전달 사항 - 긴급 알림 사항 ○ 한돈협회에 바란다 - 중앙회에 바라는 사항 ○ 설문조사 - 한돈산업 정책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비정기적 설문조사 실시 ○ 자료실 - 각종 정책 자료 및 서식 - 홍보물 및 안내자료 게시

2		한돈협회 준회원 확대

준회원 제도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한돈농가 수는 계속 급감(11년 6,347호 → 21년 5,942호)하여, 우리 한돈농가의 목소리는 점차 줄어들고 정부의 규제는 강화됨.

□ 이에, 한돈 전후방 산업종사자까지 한돈협회 준회원으로 가입시켜 업계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한돈산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편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

<표> 한돈산업 전·후방산업 도식도

주요 변경 내용

□ 대한한돈협회 규정「준회원관리규정」의 준회원 관리규정 개정

구분	일반준회원(지부)
기준	양돈산업 또는 양돈산업 전후방 산업 관련 업무 종사자
연회비	5만원
가입	지부 의결에 따라 가입, 탈퇴여부 결정
권한	의결권 無, 지부장 및 임원 불가

※ 단체준회원의 경우 중앙회에서 별도 가입·관리 예정

3. 준회원 신청 방법

개인	⇒	지부	⇒	회원 등록	⇒	중앙회
지부로 준회원(일반) 신청 ※ 준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지부의결에 따라 준회원 가입·탈퇴 여부 결정		회비 납부 - 개인 5만원/연 지부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가입구분 : 준회원		준회원 도입에 따른 지부 지원 ※ 준회원(개인)당 회비 100%(5만원) 교부 준회원증 발급

[한돈협회 준회원가입신청서]

한돈협회 준회원(일반) 가입신청서

본인은 귀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에 규정된 준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귀회의 준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000
	생년월일	0000 / 00 / 00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
	주소
	분류 (택1)	기자재·건설 / 사료 / 수의·방역·약품 / 도축·가공·유통 / 축산환경 / 기타

20     년      월       일

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귀하

3		한돈협회 미래연구소 발족

가. 추진 배경

❍ 경제발전에 따른 축산물 수요증가로 한돈 산업은 양적인 성장은 하였으나, 동물복지, 축산환경 문제 등의 부정적 인식 확산과 동시에 탄소중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변화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다양한 한돈 산업의 이슈에 선제적 대응하고 한돈산업을 위한 정책·제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 도모

나. 추진경과

❍ (2021.12.14.) 본회 2021년 제5차 이사회 ‘한돈미래연구소 설립’의결

❍ (2021.12.24.) 한돈자조금 2021년 제6차 관리위원회‘한돈미래연구소 운영’사업 계획 협의사항 상정

- 2022년 자조금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농식품부 승인 이후 예산 마련키로 함.

❍ (2022.02.10.)‘한돈미래연구소’ 발족식 및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한돈미래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연구소 운영 방안 논의

다. 연구소 주요 기능 및 역할

❍ 운영위원회 운영, 전문가 자문을 통한 한돈산업 발전 유도

❍ 한돈산업 관련 새로운 규제(정부, 국회) 등 선제적 대응

❍ 한돈산업 관련 중장기 이슈 조사·연구

❍ 한돈산업 관련 동향분석 및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 젊은 한돈인(후계농업인 포함)에 대한 육성대책 검토

❍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 기타 연구소 운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연구소 조직 구성 및 운영

❍ 연구소장(비상임)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

❍ 매년 자조금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연구소 운영

❍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소 과제 선정 및 운영 실적 평가

4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

1. 현 황

❍ 현재 대의원 정원 150석 중 18석 궐위 (3.14일 현재)

※ 지부장 및 임원 변경으로 대의원 변경 사유 발생

※ 제5기 대의원 임기 : 2019.11.12. ∼ 2023.11.11.

2. 향후 일정 (예정)

❍ (4월초) 대의원 보궐선거 선출구 확정 (4월초)

❍ (4월중) 선출구별 축산업자 현황 행정통계자료 요청(농식품부)

❍ (5/11) 제2차 관리위원회

- 대의원 보궐선거 추진 일정 의결

❍ (5/11 ~ ) 대의원 보궐선거 추진 관련 업무 준비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인명부 통보 등

❍ (5/24) 대의원 보궐선거 선거공고

❍ (5/27) 후보자 등록 마감

❍ (6/24) 대의원 보궐선거 투표

※ 상기 일정은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협조 요청 사항

❍ 협회 지부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지부장 변경시 후임지부장이 대의원직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전임 대의원 사퇴서 제출(기제출 대의원 제외)

❍ 향후 보궐선거 일정 확정·공지 후 대의원 후보자 등록

Ⅱ. 대정부·대국회 활동

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대응활동

가. 배경 및 현황

❍ ’22년 1월 1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정부 입법 예고

- 축산단체 및 한돈협회와 협의 없이 기습적인 입법예고

- 통상 입법예고 기간인 40~60일을 지키지 않고 20일로 졸속 처리

나.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 주요 내용

- 소독설비 및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신고지연, 등 위반시 가축사육시설 제한·폐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세부 기준 : 첨부 자료

□ 문제점

- 이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방역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대폭 상향

※ 대부분 과태료 상한액 적용 : (1차)500만원, (2차)750, (3차)1,000

- 고의성 등 고려 없이 단 1회의 신고지연, 사소한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등 사전조치 없이 영업권 박탈로 재산권 침해이며 과잉 규제

※ 사소한 방역 수칙(예) :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등

- 특히, 양돈농장의 경우 단 한달만 사육제한을 하더라도 재입식 후 출하 및 정상화 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실상 농장 폐업․도산으로 이어짐

※ 어미돼지 입식 순치(3개월) → 임신(4개월) → 사육(6~7개월) → 첫출하

□ 협회 요구 사항

- 방역 미흡으로 농가를 폐업․도산까지 이어지게 하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가전법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다.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주요 내용

-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로 적용되던 8대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이외의 전국농장에 의무 적용하는 개정안 마련

* 중점방역관리지구(가전법 제3조의4) : ①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8대 방역시설 :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 문제점

-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인 중점 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에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용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도한 규제임

- 지난 2년간 정부의 관리 소홀로 멧돼지에서 2,000건이 넘게 ASF가 발생하는 동안 한돈농가는 단 21건에 불과함

- 이는 8대방역시설이 아닌 농가 스스로 필수방역시설(외부울타리, 방역실 등)을 갖추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ASF를 막아왔음

- 농가마다 지형, 돈사배치․구조․시설 등이 모두 다르므로 농가에 맞는 적합한 방역시설을 스스로 갖추도록 지원 필요

□ 건의 사항

1) 가전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제17조에 따른 전국 모든 농가 방역시설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적합

* 중점방역관리지구(가전법 제3조의4) : ①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2 현재 경기, 강원 등 35개 시군)

❍ 법 적용의 형평성(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며, 상위법(법 제17조)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도 어긋나므로 전면 철회 요구

2) ASF는 직접접촉에 의한 감염이므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시설 의무화는 수용하되, 내부 시설 4종(전실, 내부 울타리, 폐사체보관시설, 방조․방충망)은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함

- 농장 구조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내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가 발생

* <양돈장 내부 시설>

① 농장 내부에 이미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치하는 시설: 내부울타리, 전실

② 조류, 설치류, 곤충, 공기전파 등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방조망, 방충시설, 폐사체 보관시설 등

라. 주요 대응 활동 추진 사항

1) 성명서 발표 (1/13)

□ [성명서] 농가 협의 없이 생존권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2) 기자회견 개최 (1/19)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 기자회견 개최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앞

□ 대한한돈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가전법 대책 간담회 개최 (1/25)

□ 장소 : 국회 회의실(의원회관)

□ 참석자 : 이개호․서삼석․위성곤․이원택 국회의원,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대한양계협회장 이홍재, 한국오리협회장 김만섭 등

□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에서 검토 예정

4)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 개최 (1/27)

□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

□ 참석자 : 한돈농가 500명

※ 코로나로 인해 299명까지 집회 가능으로 초과 인원은 펜스 밖 집회

□ 집회 주요 내용

- 농식품부 가전법 전면 철회 규탄

- 회장 및 부회장 등 삭발식

- 결의문 발표 및 농식품부 전달

5) 국무총리실, 가전법 규제심사 간담회 (2/9)

□ 참석자

- 국무조정실 :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 김기만 과장, 고인영 사무관

- 한돈협회 : 손세희 회장, 조진현 전무대행, 박중신 자문관, 최재혁 차장

□ 건의 사항

- 8대방역시설 한돈 농가에서 설치 어려운 이유 등 설명

- 차단방역시설인 4대 필수방역시설만 의무화 하고, 내부시설은 농가 자율에 맡기도록 건의

6)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 ASF 중앙방역협의회 참석 및 협회 의견 개진 등

□ 2/4 (손세희 회장), 2/11, 17, 24 (구경본 부회장) 참석

□ 8대방역시설 강행에 따른 현장 문제점 등 설명

7) 한돈협회 전국 각 도협의회장 간담회 (3/2)

□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구제역방역과장 등 참석

□ 각 도별 입장 개진 및 정부 조정안 설명 등

8) 국무조정실, 가전법 시행규칙 관련 건의자료 제출(3/11)

□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한돈협회 요구사항 전달

2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보고

가. 진행경과

❍ 윤준병의원이 발의하여 악취저감 장비․시설등의 의무화를 담은 축산법이 지난 6월 15일에 시행되어 정부에서는 축산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중임

나.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공통기준

❍ 축산업 허가자등의 준수사항 시설 적용범위 확대

- (현행) 가축사육 시설 → (변경) 축사

❍ 퇴비화 시설 내 관리기준 강화

- 수분관리 75%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교반 송풍 등 관리 강화

❍ 가축분뇨법 상의 배출시설 및 관리기준 준수 강화

❍ 적정 사육두수 관리기준 준수의무 강화

2) 한돈 관련 내용

❍ 가축사육시설 밀폐화(신규), 악취저감 장비․시설(기존․신규 공통) 설치 및 관리 의무화

- 악취저감 장비 :음수, 순환시스템, 안개분무, 방지설비(스크러버 등) 등

* 기존축산업 허가 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 11조 또는 제 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의무화(가설건축물에서 가축 사육 금지)

❍ 슬러리 피트 시설․관리 기준 설정 및 슬러리 피트 관리 의무화

- 슬러리 피트 시설기준 마련(축사표준 설계도)

- 슬러리 피트 내 저장 용량 80%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연1회 내부청소 의무화(다만 지역여건이 불가한 경우 제외)

- 슬러리 피트 관리기록부 기록 보관 의무화(3년간 보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한돈협회 입장

- 2022. 1 대한한돈협회 -

구분		개정안	협회안	입법예고 반영여부
시행령	양돈장 사육시설 밀폐 의무	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	축산법 시행규칙 27조의 2의 제2호에 따른 변경 허가시에만 적용	부분반영
	가설건축물 사육금지	가설건축물(인큐베이터,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육금지	가설건축물 중 가축양육실(인큐베이터 등) 법 적용 제외요구	반영
	슬러리 피트 설치 규격화	슬러리 피트 설치기준 축사 표준 설계도 적용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적용제외 요건 신설	미반영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	미반영
시행규칙	퇴비사 관리 기준강화	퇴비원료 등 함수율 75%미만 관리 의무화	가축분뇨법과 같이 해당조항 조정(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미반영
	슬러리 피트 관리 강화	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연 1회이상)	관리 의무 삭제	미반영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

3		한돈산업 대선공약 여·야 전달

□ 한돈산업 생산기반 조성 및 농촌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주요 대선 후보 선거 캠프에 대선 공약 요구사항 전달

< 대통령 선거 관련 대선 공약 요구사항, 대한한돈협회 >

1. 한돈산업을 그린에너지 생산 중추산업으로 전환

2. 가축분뇨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 ASF·FMD 등 가축질병 피해보상 현실화

<관련사진>

(02.17)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김현곤 보좌관(최영길 경기도협의회장)	(02.22) 국민의힘 축산정책 협약 체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부 김명연 본부장

Ⅲ. 주요 정책 대응 활동

ㄴ

1		모돈 이력제 현황 및 대응 활동

가. 배경 및 현황

❍ 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수급관리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모돈 이력제*를 추진코자 함

* (모돈이력제) 모돈(후보돈 포함)에 대해 귀표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개체별로 등록· 폐사·이동·출하 등을 신고. 농가에서는 귀표부착, 개체등록, 이력신고 등 신규 업무 발생.

❍ 이에, 정부에서는 모돈이력제 사업예산 약 46억원을 반영하고, ′22년부터 단계별* 시범운영할 계획임.

* 단계별 시범운영(안) : 1단계 종돈장 → 2단계 모돈전문농장 → 3단계 모돈 200두 이상 일관사육

나. 추진경과

❍ (2021.7.9.) 농식품부, 보도자료 발표

- 한돈협회 모돈이력제 반대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모돈이력제 추진 준비함.

❍ (2021.11) 농해수 예결위, 모돈이력제 예산 66억 심의

❍ (2021.11.) 한돈협,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예산 국회통과 저지 활동 전개

❍ (2021.12.) 정부, 2022년도 모돈 이력제 사업 예산(46억원) 축소 반영

❍ (2021.12.20.) 모돈 이력제 관련 국회 토론회 추진(주최 : 홍문표 의원)

* 참석자 :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점식·김선교·윤주경·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손세희 회장, 박범수 국장(농식품부) 등 90여명

❍ (2022.1.13.) 농식품부 업무협의

❍ (2022.1.21.) 한돈협, 모돈 이력제 회의 개최(선진, 다비, PIC 등 종돈장 참석)

다. 요구사항

❍ 현장업무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정책 지양

❍ 모돈이력제 대신 전산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및 활성화(전산자료 입력지원)을 위한 컨설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전산프로그램) 민간주도로 한돈팜스(9년), 피그플랜(25년) 등을 개발·운영 중

❍ 모돈에 대한 귀표 부착 반대, 농장 자체 개체관리방식 인정 필요

2		외국인력 공급부족 대응 활동

가. 계절근로자 배정분야에 축산업 추가 요구

❍ 현장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분야에 축산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

* 계절근로자 : ①고용기간 90일 이내(c-4 단기체류), ②5개월 이내(e-8 계절근로), ③합법체류중인 외국인으로 방문취업(H-2, 비취업서약 포함), 방문동거(F-1), 동반(F-3), 단기방문자(c-3-1), 유학생, 문화예술(D-1), 구직(D-10), 코로나 19로 인한 출국기한 유예 및 출국기간연장 상태인 자를 대상으로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취업 허용

* ①·② 유형은 코로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안되고 있으며, ③유형으로 운영중임.

❍ 계절근로자* 배정분야에서 축산은 불포함되어 있음

< 계절근로자 배정분야 >

- 농업분야 : 시설원예, 특장,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원예·특작, 곡물, 기타 식량작물

- 어업분야 :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 (건의사항) 법무부 및 농식품부에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3월), 축산분야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건의함

※ 정부의 지침에 따른 특별방역기간(매년 10월∼3월) 동안 양돈장에서는 수세, 소독, 가축예찰 등 방역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반영이 필요함

나.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요구

❍ 정부에서는 ′21.4.13. ∼ ′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기간을 1년 연장 조치한 바 있음

❍ 현장의 인력수급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연장 적용 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

⇒ (건의사항)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기간 연장 대상 확대를 건의함

○  체류 및 취업 기간 1년 연장 대상 확대

- (당초) ′22.4.12.까지 만료된 자 → (건의) ′22.12.31.까지 만료된 자

○ ′21.4.13. ∼′22.4.12. 내 체류 및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1년 연장을 기적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금번 적용 대상에 포함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요구

❍ 현행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 비자(E-9)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활동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이에 따라, 상기 건의사항 ‘나’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재연장할 경우, 6년이 초과되어 재연장 조치의 적용 대상에 불포함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우려됨

⇒ (건의사항) 법무부, 농식품부 등에 연장 적용 조치로 인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20일내)을 요구함

현 행	개정의견(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③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③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기간은 불포함)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Ⅳ. 논의사항

ㄴ

도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

별첨1		국내 ASF 발생현황(3.14일기준)

가. ASF 발생 현황

□ 양돈농가 발생현황 : 21건

구분	경기				강원					계
	파주	연천	김포	강화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2019	5	2	2	5	-	-	-	-	-	14
2020	-	-	-	-	2	-	-	-	-	2
2021	-	-	-	-	-	1 (5.5)	1 (8.8)	2 (8월,10월)	1 (8.25)	5
계	5	2	2	5	2	1	1	2	1	21

□ 야생멧돼지 발생현황 : 2,358건(4개도, 28개시군 발생)

<그림 1. 월별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그림 2. 시군별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

별첨2		액비 비료생산업 등록 관련 안내

가. 비료생산업이란?

○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비료 생산업등록을 통하여 제조원료, 보증 성분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하는 제도.

○ 비료성분 보증 예시

퇴·액비 보증 성분 예시	법정양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0호)

○ 가축분뇨 퇴비의 발효·생산시설등의 시설을 갖추면 비료 생산업 등록이 가능하고 가축분뇨 발효액(호기성·혐기성)의 경우 폭기·교반 및 저장시설 등의 200톤 이상일 경우 비료생산업등록이 가능함.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 기준

구분	퇴비	액비
시설기준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호기성발효 : 폭기, 교반장치 및 저장시설 200M/T 이상 설치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 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 기준 [별표]

○ 관계법령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② 삭제  <1999. 3. 31.>

③ 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4.>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3. 3. 23.>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4.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소재지

5. 제조 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7.>

1. 건물 및 시설배치도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3.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5.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비료생산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제조 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2.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3.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갱신 또는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비료생산업의 등록의 필요성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도 퇴·액비살포비 지원 지침에 따르면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추가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또한 운송중심의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액비살포비 지원

- 액비 살포비 제한으로 인하여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증가

22년도부터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액비살포비 제한

○ 관련지침 (20년 퇴·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 퇴비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성분 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01. 가축분퇴비 <신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 카드뮴 5㎎/㎏ 수 은 2㎎/㎏ 납 130㎎/㎏ 크 롬 200㎎/㎏ 구 리 360㎎/㎏ 니 켈 45㎎/㎏ 아연 900㎎/㎏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O157:H7 (Escherichiacoli O157:H7), 살모넬라(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1.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 인 것. <개정 2013. 2. 14.> 2.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수분(H2O): 55 % 이하 <2010. 3. 29.> 4.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백: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종자발아법: 발아지수 70 이상 <신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신설 2013. 2. 14.>	1.삭제 <2013. 2. 14.> 2.삭제 <2013. 2. 14.> 3.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문구를 적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 글씨로 포장지 앞면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개, 고양이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나.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 액비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성분 기준(부산물 비료의 기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

비료의 종류	규격의 함량 (%)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11. 가축분뇨발효액 <신설:2002. 12. 31., 2004. 10. 2., 2009. 10. 1.> <정의>가축의 분뇨를 발효시켜 액상의 물질로 제조한 것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2010. 3. 29.>	1.비 소 5㎎/㎏ 카드뮴 0.5㎎/㎏ 수 은 0.2㎎/㎏ 납 15㎎/㎏ 크 롬 30㎎/㎏ 구 리 50㎎ 아 연 130㎎/㎏ 니 켈 5㎎/㎏ 2.다음 병원성미생물은 불검출 대장균 O157:H7 (Escherichia coli O157:H7), 살모넬라 (Salmonella spp.) <신설 2011. 11. 1.>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량: 95 %이상	1.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 <2010. 3. 29.> 2.삭제 <2013. 10. 1.> 3.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표5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 <2010. 3. 29., 2013. 10. 1., 2018. 3. 30> 4.농경지밖으로 유출금지 5.삭제<2013. 10. 1.> 6.삭제 <2013. 2. 14.>

2. 비료생산업 등록관련 신청 절차

○ 비료 생산업등록 관련 절차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비료담당부서)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시설등록기준확인
						▼
		발 급	◀						등 록 증

○ 비료 생산업등록 관련 제출 필요 서류

- 건물 및 시설배치도

- 토지 및 건물의 소요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십시오)

-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 관련서류 작성예시

※ 별첨 양식(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류 제3호 관련)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 제조업체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공정 4. 제조원료 및 투입비율
원 료 명	성분별 함유율(%)	투입비율(%)	비 고
돈분뇨	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함계량 0.3%이상	100
계		100
※ 보조제에 대하여도 원료명ㆍ성분별 함유율 및 투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