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가축방역시설 (축사 전실, 방역실, 돼지 이동통로 등) 허가·신고 관련 안내

- 2021. 3, 대한한돈협회(농가지원부) -

ASF 중점방역관리지역 8대 방역시설 중 축사 전실, 방역실과 돼지 이동통로 등에 대해 건축허가 및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리고자 함.

1. 배출시설 변경신고 (‘불필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방역시설은 가축을 사육하는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변경신고 불필요

①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설치가 가능

② 방역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님.

가축분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분만실, 방목지 등)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 변경 신고 (건폐율은 미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목의 9)에 따라, 축사가 2015년 4월 27일 이전부터 있었다면, 소독설비가 갖추어진 방역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되어 건폐율은 미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됨(시군 협의)

- 가설 건축물로 축조신고 할 경우에도 건폐율 미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 건폐율과 상관없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통해 적법한 건물로 등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