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국회에 건의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대...국회·예산당국 설득 상호 협력 기대

		“위기를 넘어 한돈산업의 새시대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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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5월 19일 사료가격 급등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농가, 사료업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및 예산당국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 주요 사료원료의 도입 비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 가격은 작년에만 30% 급상승하고 올해 하반기에도 20%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우 최근 돈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사료가격이 돼지 생산비의 대부분(50% ∼ 60%)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작년 동월 대비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6만원씩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한돈농가의 약 30%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사료가격 급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으로 사료구매자금, 특별사료구매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등의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상환시기 도래 또는 거치기간 만료 시 2∼3년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을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식품업체 원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 할당물량 증량(4월) 등을 조치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와 사료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와 예산당국의 이해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다.

붙임: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건의 1부. 끝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조건 개선 국회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곡물가격,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요 원료(옥수수, 대두박, 소맥 등)의 도입 비용이 증가하여 국내 배합사료 가격상승 압박

- 옥수수의 경우, ’20년 평균 대비 90% 상승(대두박 52.4%↑, 소맥 52.5%↑)

○ 국내 배합사료 제조업체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3 ~ 4차례에 걸쳐 사료가격을 약 151.2원/kg을 올려, ′20년말 대비 약 30%를 인상함

- 국제 곡물가격 추가 상승분 적용시 금년 7월부터 사료가격 20% 인상 예상

○ 사료비 인상(151.2원/kg)에 따라 돼지 두당 생산비는 59,107원* 증가하여, 하반기에는 약 30%의 한돈농가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59,107원 = 사료비 인상분(151.2원/kg) × 비육돈 평균 출하체중(116kg) × 사료요구율(3.37)

나. 요구사항

구 분	재 원	요구사항	비 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농특회계	∙ (현재) 1.8%,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요구) 무이자, 5년 거치 일시상환	※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농가 대상 - 2년 이상 수익 단절 - 최근 생산비까지 급등하여 심각한 경영난
사료구매자금	축산발전기금	∙ (현재)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 (요구) 무이자, 5년 거치 일시상환
특별사료구매자금	농특회계	∙ (현재) 금리 1.8% → (요구) 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