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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한돈자조금 대의원 보궐선거추진 (안)

1. 추진경과

o 5/11 현재 사퇴 등으로 대의원 궐위 17석 발생

- 제5기 대의원 150석중 중 17석(약11.3%) 궐위

o 대의원 사퇴 현황(2022.5.11 현재)

번호	시도	시군	성명	사퇴일	비고
1	경기	화성·시흥·안산·광명·의왕·안양	김민수	2022.2.25
2	경기	용인	서정용	2022.3.2
3	충북	진천·증평	윤근량	2022.3.2
4	충북	충주·제천·단양	이희림	2022.3.3
5	충북	괴산	김정우	2022.3.3
6	충남	청양·서천	강민희	2022.2.28
7	전북	완주·전주	김정기	2022.2.28
8	전북	남원·순창	정균조	2022.3.4
9	전남	나주·영암	양찬규	2022.3.3
10	전남	나주·영암	임원삼	2022.3.3
11	전남	여수·구례·광양	박건용	2022.3.4
12	경북	포항·영덕·청송·울진	이육모	2022.3.3
13	경북	영주·봉화	김범식	2022.2.28
14	경북	구미·칠곡	김종길	2022.3.2
15	경남	고성·통영·거제	백찬문	2022.2.25
16	경남	밀양·창녕	하태식	2022.3.7
17	경남	밀양·창녕	장세환	2022.2.28

2. 업무분장

o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선거관련 업무 전체 총괄

o 농협중앙회, 대한한돈협회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o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 선출구별 투·개표 관련 업무

3. 보궐선거 주요 내용

o 선거권자 :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행정통계자료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한돈농가

o 투개표소 설치 : 한돈협회 지부(회) 와 지역축협에서 협의 설치

o 후보자등록장소 : 각 선출구별 투표소에 설치

o 후보자등록방법 : 접수기간 내 운영시간(오전9시∼오후5시) 동안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증 발급은 문자로 갈음(접수후 문자로 통보, 후보자 기호, 추첨시간 등 안내, 문구내용은 접수증, 선거업무교육자료 참조)

o 선거방법 : 미정(직접투표, 우편 투표 등)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예정일	착수기일	비 고
선거추진의결	5/11	D-44	선출구 보고, 추진의결(관리위원회)
선거인명부 통지, 열람	5/17	D-38	선출구별 별도 발송, 선거인명부 수정
선관위 설치 및 교육	5/20	D-35	선출구별 선관위 구성 및 투개표소결정 선거종사원 교육
선 거 공 고	5/24	D-31	선거일 30일전 공고
후보자 등록	5/27	D-28	선고공고일 익일부터 3일간(미달시 3일 연장) ※ 선출인원, 후보자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기 호 결 정	5/28	D-27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추첨
선 거 공 보	6/14	D-10	선거인에게 선거일시, 투표장소 통지
선 거 일	6/24	D-day	유효투표수 미달시 1일 연장
당선자 공고	6/25	D+1	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홈페이지 게시

5.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o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역할 : 선거 준비, 진행, 개표준비, 개표진행 등 선거관리 업무

- 구성주체 : 해당 선출구 한돈협회 지부(회)와 지역축협(이하 “축산단체”)

- 구성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원 1∼2인으로 구성하면, 대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음에 유의

o 선거관리위원장

- 역할 : 선출구별 대의원선거 관련 각종 투개표업무 총괄

- 선출 : 선출구별로 선거관리위원장 1인 위촉

선거관리위원장 등은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므로 선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회원(조합원)을 위원장으로 위촉(부위원장, 관리 상무 등)

6. 투·개표소 설치

o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이 관할 협회 지부, 지역축협과 협의하여 결정

· 투·개표소 결정(가능한 지역축협과 한돈협회 지부 사무실 중 택일)

· 선거관리원 지명(“축산단체”에서 추천, 1∼2명으로 구성)

· 참관인(축산단체에서 추천, 1∼3명. 선거관리위원장이 겸임 가능)

o 보고방법 : 각 지부(지역축협)에서는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장소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또는 한돈협회 중앙회로 제출

(축산단체에서는 보고자료를 취합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

o 병합된 선출구 관할 한돈협회 지부, 지역축협

- 관내 한돈농가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음(단, 농협중앙회, 한돈협회 중앙회에 제출하는 설치계획서에 사전 지정)

7. 대의원 선거권자

o 선거권자 : 농림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에 의거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돈농가

o 선거인명부 수정 : 선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시·군(읍,면,동) 또는 대한한돈협회 및 지역축협 조합장(양돈조합장)이 가축사육확인서를 확인하여 수정가능(선거인명부는 선관위에 개별 전달)

선거인명부가 수정되어도 이미 정해진 선출구별 대의원수는 변경되지 않음

8. 대의원 후보자 등록

o 후보자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선출구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한돈농가(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o 후보자 등록 :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투표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 후보자등록시 접수증 발급(기호추첨 일시 통지)

o 기호추첨 : 등록 마감 익일 추첨으로 정함. 후보자 불참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첨, 통보

대의원 입후보자수가 선출구별 배정된 대의원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9. 대의원 선거 공고 및 공보(별도 전달)

o 선거 공고 :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사무소 등에 투표일 30일전까지 공고

- 공고내용 : 선출구별 대의원수, 선거인명부, 투표일시·장소,

후보자등록기간 등

o 선거공보 : 선출구별 선관위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일 10일 이전에 우편발송

- 공보내용 : 후보자 약력, 투표일시·장소, 투표방법, 유의 및 당부사항 등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의 선거권자에게 우편발송,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사무실 비치, 열람)

10. 대의원 선거 투표 및 개표

o 투표절차 : 본인확인(신분증) → 선거인명부 날인(서명) →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원 날인 → 투표용지 교부 → 기표(대의원수까지 ㉦기표) →투표함 투입

o 선거일 연장 : 유효투표수가 미달된 선출구는 선거일 익일까지 연장 가능

o 당선인 결정 : 유효투표수가 충족된 선출구별 다수득표자가 당선

o 당선자 공고 : 관리위원회가 당선인에게 통지하고, 게시판에 당선자 공고

유효투표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농가의 과반수 또는 사육두수의 2/3이상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