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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정책 기반유지와 규제 조화되는 정책 필요
작성일 2021-05-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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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축산정책 기반유지와 규제 조화되는 정책 필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축산 정책이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 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는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반(反)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단협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정책 강화를 통해 가금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축단협은 “현 정부는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며 “축산의 온실가스 문제는 농정부처와 축산 농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단협은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 토지 이용형 농업, 국가 경제와 고용 창출 기여, 국민건강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을 비롯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며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 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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