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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대통령 인수위에 정부추진 한돈관련 정책 유예 요청
작성일 2022-04-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0324)최근이슈.jpg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2년3월) 한돈정책(가전법 축산법 모돈이력제) 유예 건의 (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22.03.23] 보도자료_잘못된 정부정책 바로잡기, 정책 건의 (수정)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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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대통령 인수위에 정부추진 한돈관련 정책 유예 요청
한돈협, 모돈이력제 추진, 가전법 개정, 축산법 개정 등 잘못된 정부정책 바로잡기 진행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에 현 정부가 밀어 붙이는 △ 모돈이력제 도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요청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하였다.
 
이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에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으로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첨부 :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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