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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
작성일 2022-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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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22.07.08] [성명서] 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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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
인위적 도매시장 출하 유도는 돈가폭락 불러와 농가 피해 입힐 것
사료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장에 경락되는 돼지는 일 전체 출하물량 대비 5% 미만으로 도매시장 출하물량 확대는 곧 경락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대책은 도매시장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인위적인 공급 확대를 도매해 돼지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꼼수이다.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가격 폭등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 수입되어 사용되는 옥수수가격은 2022년 5월 작년 1월 대비 70% 이상 상승했으며, 8월 이후엔 115% 이상 급등한 역대 최고 곡물시세가 전망되는 상황으로 이를 견디지 못한 농가의 하반기 도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증량과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으로 돈가가 폭락한다면, 축산농가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유통업계만 이익이 나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 머리를 걸어놓고 속여 고객에게 값싼 개고기를 속여서 파는 것)식 농가 기만정책이 될 것이다.
 
4. 대한한돈협회는 삼겹살 할당관세 추가증량과 함께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은 인위적인 도매시장 가격하락을 유도해 한돈농가에 피해를 입히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이자 기만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22. 7. 8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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