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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거리제한 규제 완화 시급

작성일 2017-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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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거리제한 규제 완화 시급

 증개축 시 주민동의서 등 요구 많아 어려움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가축(돼지)사육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돈사 증개축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농협경제지주 축산컨설팅국이 최근 전국 150곳의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가로부터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은 112개 시군(74.7%)이며, 평균 거리 제한은 양돈장 기준 878.3m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2년전보다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를 지자체들이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양돈업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대해 양돈농가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돈사 증개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기존의 농가들에 대한 사육규모 확대에는 숨통을 틔워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신고된 면적의 20~30% 이내에서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증개축을 위한 단서 조항이 많아 사실상 증개축은 어렵다고 농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서 조항은 주민 동의서다. 주거 밀집 지역 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증축시 시설현대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가축 분뇨 악취 처리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어 증개축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양돈업계는 지속 늘어나는 국내 한돈 소비량에 맞춰 정부는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이에 맞는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들이 기존 농가에 대한 증개축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처:양돈타임스 20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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