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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관리시스템’ 액비살포 규정 개정 시급

작성일 2017-05-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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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관리시스템’ 액비살포 규정 개정 시급

살포지 확보 양돈농에 맡겨 지정 농지 멀고 흩어져 불편
처리시간·비용 부담 늘어 액비탱크 못비우는 일 잦아
농가 대신 액비유통센터에 살포농지 확보할 길 열어줘야


 경남의 한 액비유통센터 ㄱ대표는 가을철에 액비를 처리할 생각만 하면 벌써 걱정부터 앞선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따라 이번 봄에 액비를 농경지에 뿌리면서 큰 곤욕을 치른 탓이다. ㄱ대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규정대로 액비를 살포하다보니 지난해와 견줘 동일한 양의 액비를 처리하고도 시간과 일손이 훨씬 많이 들어 손해가 컸다”고 토로했다.

 양돈업계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살포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의 농장 배출부터 농경지 살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자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허가받은 돈사의 바닥면적이 1000㎡(303평) 이상인 양돈농가 4526가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3월 말 기준 5299농가(목표 대비 117%)가 활용 중이다. 2019년 1월부턴 50~1000㎡(15~303평) 미만인 양돈농가도 의무화 대상이다.

 문제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액비 살포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대란 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현행 가축분뇨법상엔 가축분뇨 액비의 재활용을 신고한 양돈농가는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농경지에만 액비를 뿌릴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가로부터 액비의 운송·살포를 위탁받은 액비유통센터는 해당 농가가 지정한 농경지에 살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신고된 농경지 상당수가 서로 멀리 떨어진 데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액비유통센터의 관계자는 “봄·가을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많은 양의 액비를 넓은 농지에 살포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해당 농경지에 뿌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다시 말해 A·B·C·D 농가의 액비를 각각의 농경지에 뿌려야 하지만 운송비 부담, 과다한 소요시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동일하게 부숙된 액비인데도 지정된 농경지에만 뿌리도록 한 규정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액비유통센터가 양돈농가의 액비를 제때 비우지 못하면 액비 살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원활하게 액비 처리를 하려면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액비 살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위탁계약을 맺은 액비유통센터가 농가 대신 농경지를 확보한 뒤 액비를 처리하도록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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