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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농업 신규 진입자 금융장벽 낮춰야\"

작성일 2017-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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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농업 신규 진입자 금융장벽 낮춰야"


농업경영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작황 및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정부 농정방향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GS&J인스티튜트는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한 6번째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GS&J인스티튜트 '농업경영 생태계 활성화 정책'
농지임대 확대·농식품 벤처펀드 제공 등 제시

▲농업 생태계 변화=농업생태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는 분석이다. 개방농정 이후 정부의 다양한 경쟁력 강화정책을 통해 농업법인·벤처농업·친환경농업·마을기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업경영체가 다양화 됐다. 하지만 시장개방과 함께 농가 간에도 치열한 생존경쟁이 발생하면서 경쟁력을 잃은 중소농의 경우 농업현장을 떠나는 등 농업생태계는 악화돼 왔다.

경쟁력 제고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유리온실·품질고급화·브랜드화 등과 같은 정책의 뒤를 이을 새로운 혁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신규투자가 줄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농가부채와 관련, 정부는 최근 농가부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GS&J측은 정부의 공적투자가 대부분 기존 고정자산의 감모분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각종 투융자 지원책이 나오더라도 담보여력이 소진된 때문에 활용할 수 없다’는 현장 농민들의 여론과도 일치한다.

▲못 따라가는 금융=GS&J는 ‘이 같은 이유로 농업금융의 공급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감소추세’라면서 ‘최근 반등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수요 위축으로 농업금융공급량은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농업신용보증기금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농신보에 대해 GS&J는 ‘미래를 위한 신규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관행의 틀에 갇혀 신용제한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신보의 기금운용 배수율에서도 드러난다. 금융감독원이 신용보증기관에 허용해 준 기금운용 배수율은 기금의 20배까지다. 하지만 농신보의 경우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4.4배에 불과해 사업부진에 대한 내부 지적까지 받고 있다.

농신보도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범농협 농가소득 5000만원달성 계획서에 따르면 농신보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농업인을 위한 보증지원 미흡 등은 스스로도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먼저 진입장벽을 낮춰 농업경영 생태계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GS&J는 분석했다. 신규진입자에게는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확대를 시작으로 기술력과 창의적인 진입자에게는 농식품 벤처펀드를 제공하는 한편, 농신보 보증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패키지화 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승계나 창업은 물론 신규취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해 진입을 촉진시키는 한편,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용제한 완화에 두고 시장기능을 재고토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GS&J는 ‘농신보의 경우 사업능력은 있으나 신용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신용제한을 완화함으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신규투자 위축으로 인해 정부출연금마저 반환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보다 과감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제안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7.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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