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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방역 효율 높여야\"

작성일 2017-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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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방역 효율 높여야"3선 연임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축산정책국서 방역기능 분리
이번대선, 신설 기회 삼아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정책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3월 30일 열렸던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3선 회장으로 당선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 회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분당 수의사회관에서 3선 성공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옥경 회장은 3선 성공에 대한 감회보다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방역정책국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AI,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축산업의 피해가 가중되는데다, 한·중 FTA 체결 등 개방화로 인해 해외의 악성 질병 유입 가능성이 늘어나 국가안전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옥경 회장은 “방역의 기본은 신속한 조치로, 이를 위해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할 강력한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에서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도 2001년 광우병 발생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들어가 축산물 방역은 방역국에서 별도 관리한다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축산정책국에서 방역기능을 분리한 후 방역정책국을 신설, 평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방역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김옥경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에 방역국이 신설되면 지자체에도 방역조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평시 예방은 물론 질병 발생 시 체계화 된 지휘체계(중앙→시도→시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역정책국 설치를 두고 수의계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는 오해와 방역국 신설 시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옥경 회장은 “만약 수의계 일자리 확대를 염두에 뒀다면 방역국이 아니라 수의국 신설을 주장했을 것”이라며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농식품부 각 국 위에 있는 실장급에서 규제와 관련한 조정 역할을 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를 방역정책국을 신설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김옥경 회장. 김 회장은 간담회 마지막까지 방역정책국 신설에 대한 수의·축산업계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김옥경 회장은 “AI와 구제역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방역정책국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소를 잃은 뒤에라도 외양간은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방역정책국을 만드는데 축산업계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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