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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52% 무허가축사에 ‘발목’…적법화 연장 시급

작성일 2017-05-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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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 52% 무허가축사에 ‘발목’…적법화 연장 시급

지자체 비협조·법률 문제로 전국 축사중 3.2%만 적법화 유예기간 10개월내 달성 요원
축산업계 ‘3년 유예’ 한목소리 ‘특별법 제정’ 등 대책 호소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3월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3년간 미뤄 2018년 3월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무허가축사들은 이때까지 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전체의 52%인 6만190가구로 파악된다. 소 사육농가가 5만2469가구로 가장 많고, 닭·오리 4563가구, 돼지 3158가구 순이다. 하지만 유예기간(2018년 3월24일)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적법화율은 지지부진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적법화한 농가는 전체의 3.23%인 1947가구에 그친다. 이대로라면 6만가구 가까운 농가가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다.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이유다.

 적법화가 잘 진척되지 않는 것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2015년 11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과 ‘업무 과중’을 내세워 적법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지자체·축산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도 문제다.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제한지역은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조차 없다. 사실상 구제방안이나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적법화 과정에서 현행법으로 풀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도 걸림돌이다. 당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건폐율 등이 주요 해결 과제였지만, 적법화 과정에서 대지 안의 공지 등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를 말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농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적법화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적법화는 요원하다”고 단언한다. 지금 상태로는 무허가축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먼저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병행해 ‘(가칭)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허가절차 및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물 양성화 조치’ 등을 통해 일반 건축물과 농가주택, 재래시장 내 무허가건물을 수차례 양성화했듯이 무허가축사도 적법화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출처: 농민신문 20917.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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