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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황 매달 점검

작성일 2017-05-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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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황 매달 점검

농축산부 상담반 구성해 농가 어려움 해소

돈사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발등의 불’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향후 매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적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준원 농축산부 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적법화율 51%를 달성한 용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농축산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이 같은 회의를 개최, 관계부처·지자체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 TF회의도 매월 열고 실무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적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가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 중앙 상담반을 구성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서 상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무허가 축사 상담실(농협,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했다. 이 차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주체는 농가·지자체이며 자치단체의 장이 강력한 의지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 인력과 행정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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