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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뿌리 뽑는다

작성일 2017-06-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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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뿌리 뽑는다"

형량 하한제·징벌적 과징금제 재범자 처벌 수준 대폭 강화




 
 

6월부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는 2시간 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시행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국산 농축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 수입 농축수산물은 대외무역법을 적용받았지만 이제는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한다.
농축산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은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함께 형량 하한제, 징벌적 과징금이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출처:축산경제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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