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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상습 위반, 5배 과징금

작성일 2017-06-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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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상습 위반, 5배 과징금

 부당이익 환수 차원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및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와 과징금 부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교육은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 2시간 이상 원산지 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이달 3일부터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에 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대상자는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이며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출처: 양돈타임스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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