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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예산 축소 ‘반발 고조’

작성일 2017-06-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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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축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내년 농식품예산 축소 ‘반발 고조’


농림수산식품분야 19조3000억…올대비 1.6% 감소
국가 전체예산은 증가…농식품비중 4.9→4.5%로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각 정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액은 424조5000억원. 올해 대비 6% 증가한 규모다. 보건·복지·고용분야와 교육분야, R&D분야 등은 각각 8.9%, 7.0%, 1.3% 증액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환경분야, 농림·수산·식품분야 등은 5.0%, 3.9%, 1.6%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감축됐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예산은 올해보다 23조9000억원이나 늘어났음에도, 정작 농식품분야 예산은 올해 19조6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1.6%) 가량이 줄었기 때문. 이 예산안이 확정된다는 전제에서 국가 전체예산 중 농식품분야 비중은 현행 4.9%에서 4.5%대로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기재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이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과 전혀 상반되는 결과여서 농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 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농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뒤늦게나마 내정된 만큼 농식품분야 예산을 확충하는 재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식품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외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닌가”라며 “최근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이를 감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 청년농업인직불제 등 새 정부가 밝힌 농정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예산은 거꾸로 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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