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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대책 촉구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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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대책 촉구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
축산발전협의회 청탁금지법·쇠고기 이력제 예산 확대 등 대책 논의
 

▲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전국의 축협들이 무허가축사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갖고 무허가축사, 청탁금지법, 쇠고기 이력제 예산 확대 등 축산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의 농협중앙회 회원 가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최근 다시 발생한 AI, 무허가축사, 부정청탁법 등 축산 관련 현안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보다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은 “축산업은 물론 농업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오늘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원활히 해결 수 있는 대안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촉구=무허가축사 문제는 범축산업계의 현안인 만큼 농협축산경제와 전국의 모든 축협이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축산인 서명부를 취합해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건의문도 첨부해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전환에 대한 애로점을 명시하고, △2018년 3월 24일까지인 적법화 기간 3년 연장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축산농가에 대한 소급규제 해소와 배출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원활한 허가 △무허가 축사의 복잡한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 △가축분뇨법 시행(2007년)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 온 축산농가의 행정처분 유예 또는 이전대책 현실화를 통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환경부의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도 공유했다.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축종과 무단 증축 등 무허가 면적 규모에 따라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돼지, 소, 젖소, 말 등은 무허가 면적이 400㎡ 이하라면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 면적이 400㎡를 넘으면 기존 적법 면적과 무허가 면적을 합산해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를 정리하자면 무허가 면적이 400㎡ 기준을 넘었을 경우 적법 면적을 포함해 600㎡ 이상이면 2018년 3월 24일까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무허가 면적이 400㎡를 넘으면서 적법화 면적을 포함해 400~600㎡ 사이에 들어있으면 2019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는 600㎡가 기준선이다. 무허가 면적이 이보다 적으면 2024년 3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무허가 면적이 600㎡를 넘으면 적법 면적과 합산해 1000㎡ 이상은 2018년 3월 24일까지만 유예된다. 또한 무허가 면적이 600~1000㎡이면 2019년 3월 24일까지다.

환경부가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하지 못했을 경우 무허가 부분에 대한 시설만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축사의 무단 증축과 관련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고시 이후 증축된 것은 적법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

▲기능 중복 조합의 중앙회 가입 반대=최근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서경한우조합)이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한우조합은 지난 2012년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한우 품목조합으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를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가입 신청이 접수돼 현재 현지 실사와 이사회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경한우조합의 중앙회 가입에 대해 기존 축협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능 중복과 갈등, 분쟁 심화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축산발전협의회 위원인 축협조합장들은 “한우농가 중심의 지역축협과 경쟁사업으로 극심한 갈등 및 반목이 우려된다”며 “중앙회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범위가 넓은 사업구역을 활용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기존 지역축협의 사업이 잠식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서경한우 가입이 결정되면 다른 지역의 한우조합도 회원가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정책사업 수행기관 이원화로 효율성 저하 및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출처:한국농어민신문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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