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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기준 단순화…축산농가 교육 확대 필요”

작성일 2017-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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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기준 단순화…축산농가 교육 확대 필요”

OECD, 가축질병 대응안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최근 ‘한국 가축질병 관리상 농업인 인센티브’ 보고서를 통해 “농지 부족으로 한국의 가축 사육밀도가 지나치게 증가했다”며 “급격한 집약화는 AI 재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방역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 감축기준을 간소화하고 삭감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신고지연, 소독실시 여부 등 20여가지나 되는 다양한 삭감기준에 따라 최종 금액이 산정된다. 이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OECD는 따라서 농가에게 발병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비보고 때 보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기준을 단순화해 행정절차 개선은 물론 규제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살처분 보상금의 비용 일부를 농가들도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이어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농가들에게도 금전적인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네덜란드·호주·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실정에 맞게 보상체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OECD는 이밖에 ▲가축 생산시설과 위치에 대한 규제 강화 ▲축산농가의 교육·훈련 확대 ▲고령농가의 탈농(脫農) 유도 등을 권고했다.





<출처: 농민신문 20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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