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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돈사 철거 안 해도 돼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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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돈사 철거 안 해도 돼
환경부 12년 4월 이전 건립 돈사 경우

슬레이트 지붕 돈사의 경우 2012년 4월 이전에 지어졌다면 무허가 돈사 적법화와 관련해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최근 환경부는 석면 안전관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전에 이미 석면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의 경우 ‘석면 사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해당 건축물이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지어졌다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개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양돈타임스 2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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