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년 역사의 종이통장 운명은
국내 종이통장의 역사는 1897년 조흥은행의 전신이자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00여년간 이어져온 종이통장의 운명은 2년 전인 2015년 7월에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의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따라 3단계에 걸친 단계적 감축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1단계는 2015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시행되며,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신규 고객이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 고객이 통장을 재발행할 때 종이통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금리우대, 수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2단계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 적용된다.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통장을 발행한다. 신규 고객이 대상이며, 기존 고객에게는 1단계의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단 60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다.
2020년 9월 이후 3단계가 적용되면 종이통장 발행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원가의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부과한다. 이때에도 60세 이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원가의 일부 부과를 면제한다.
◆종이통장 없애는 이유는
정부가 종이통장을 없애려는 이유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지불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통장 분실·훼손, 인감 변경 등으로 인해 통장을 재발행할 때 드는 수수료는 2000원 수준으로, 소비자들은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 출금을 할 수 있어 불편한 데다, 통장이 분실되면 인감이나 서명이 도용돼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장 한개당 제작원가는 대략 300원 내외지만, 관련 인건비·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5000~1만800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규 발행이나 이월 재발행은 무료라 금융회사의 비용 부담이 크다. 인터넷·모바일 거래가 늘면서 종이통장의 발행은 점차 줄고 있지만, 은행의 신규 예금 가운데 종이통장의 발행률은 80%대로, 아직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면 통장 재발행 비용 절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서명·인감 도용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통장 미발행은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해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영국은 2000년대에 종이통장 미발행을 실시해 무통장 거래 관행이 일반화됐다.
◆종이통장 없어도 금융거래 문제 없나
9월부터 2단계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령자·장애인·저신용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과 함께 종이통장 없이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9월부터 종이통장을 무조건 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물어본 뒤, 발급을 원하면 현재와 같이 발급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은 2·3단계 모두 대상이 아니어서 앞으로도 종이통장을 계속 발행해주며,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행하지 않는다.
또 종이통장이 없더라도 예금 지급 등 금융거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은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할 예정이며, 고객들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사실의 확인이나 증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가 종이통장을 분실해도 금융거래사실 확인 및 증명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종이통장이 없어도 거래내역은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